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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족 “159명 희생됐는데 면죄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참사 발생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이 장관이 국회에서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발언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분기 0.6%↑ ‘불황형 성장’…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월간으로 마이너스를 지속중인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들면서 지난 2분기에 한국경제가 힘겹게 0.6%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민간·정부 소비와 투자가 모두 줄었는데도 전체 국내총생산이 0.6% 증가한 것은 순수출 덕분이었다.실질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순수출의 합인데, 1분기와 비교해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 순수출이 늘면서 플러스 성장이 가능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단독] 교사권한 침해,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0.5건-없는 곳 0.54건
정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손보기에 나선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되레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5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시도의 교사 수를 합쳐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산출한 결과, 2017년 0.59건→ 2018년 0.53건→ 2019년 0.61건→ 2020년 0.27건→ 2021년 0.51건이라고 밝혔다.2017~2021년 5년 치 평균을 내보면, 매해 교원 100명당 0.5건꼴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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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100’ 1위 정국의 ‘세븐’, 미국 보수의 아이콘을 끌어내리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세븐'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 1위로 직행한 가운데, 그 경쟁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핫 100’ 2위와 3위를 차지한 두 노래가 미국 보수파의 맹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세븐'과 근소한 차로 2위를 차지한 노래는 컨트리 가수 제이슨 알딘의 ‘트라이 댓 인 어 스몰 타운'이다.
왕이, 일곱달 만에 외교장관 파격 복귀…‘한달 묘연’ 친강 전격 해임
한달 동안 모습을 감췄던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전격 해임됐다.친 부장의 빈자리엔 직전 외교부장이었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깜짝 임명됐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어 “친 외교부장을 해임하고 왕 위원을 외교부장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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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은 인정, 파면까진 아냐’…이상민 탄핵 기각 72쪽 결정문
유남석 헌재소장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같이 주문을 낭독했다.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당시 법정의견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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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능주의 윤 대통령, 국민정서 외면…‘책임정치’ 어디로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으로 결론 내면서 재난·안전 관리의 총책임자였던 그에게 요구됐던 ‘법적 책임론'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그러나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사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막아섰던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법적 책임도 없다'는 이날 헌재 판단으로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됐다.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원 참사 9개월, 책임자 처벌 0명…오늘 이상민 탄핵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9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무한 상황이다.참사 이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관련 재판들도 여럿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없다.‘수사·감찰·언론취재에 대비 규정에 맞지 않는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 이를 수행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여권 “거야 심판”, 야권 “자진 사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헌법적 탄핵 소추에 나선 거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응했다.반면 야권은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티에프’ 단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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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준비…대통령실과 또 발맞추기?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사교육 카르텔’ 감사는 올 초 감사원이 발표한 연간 감사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다.‘사교육 카르텔’ 감사가 진행되려면 감사원 사무처가 하반기 감사계획 변경안을 올리고 이를 감사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교육부 “돈 받고 입시학원에 문항 판 현직 교사 엄정 처벌”
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현직 교원이 이들 학원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연 뒤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이 문항이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일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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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 소속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엔 맹공을 퍼붓던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같은 문제엔 ‘비밀 누설'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를 공격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잦은 가상화폐 거래가 똑같이 드러났는데도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 김홍걸 당 자체조사’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잣대 역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북, 한미 ‘비난 담화’만 7번 발표…중·러 대표단은 평양행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 70돌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엔 대결적 태도를, 중국엔 협력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북한은 이달에만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지난 12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2차 시험발사를 한 뒤 단거리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쐈다.
총선 앞둔 선관위 새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동기’ 김용빈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임명됐다.선관위는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했다.선관위는 김 전 원장이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파장이 큰 사건을 처리한 점, 7번의 공직선거 관리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관위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국회에 이틀 말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 오는 27일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지난 24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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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1.5→1.4%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값을 기존 1.5%에서 1.4%로 낮춰잡았다.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 중심으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과 대조적이다.아이엠에프는 2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값을 지난 4월 제시한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내렸다.
투명한 정보공개 뒷전…한미일, 오염수 ‘가짜 뉴스’ 차단만 협력
한·미·일 3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제공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에 대한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일본 외무성은 24일 자료를 내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이 전화 회담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줄고 정부 재정지출 급감… 하반기 경기도 불안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적표에는 안도와 불안이 공존한다.2분기 정부소비를 포함한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다.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 1분기에도 -0.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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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현행 형법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으로 접수된 사례 대다수는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현행 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과는 달리,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강간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 피해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해자의 회유'가 꼽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조 전 장관은 24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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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소…환경부 ‘탈원전 폐지 덕’ 아전인수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5450만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2021년 대비 2.6%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원전 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안전 문제로 멈춰 섰던 한빛 3·5호기의 발전량이 늘고 신한울 1호기가 새로 가동된 데 따른 것으로 현 정부 정책과 무관하고,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도 정책의 결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독]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에 근로복지공단 또 불복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판결 2주가량 뒤 이뤄진 공단의 항소로 신씨 유족은 다시 법정에서 산재 인정을 다투게 됐다.‘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는 “직업병 피해 가족들의 오랜 노력으로, 공단은 반도체 직업병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에 불복하는 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하지만 최근 반도체 노동자의 파킨슨병에 대한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를 하는 등 공단이 다시 항소를 남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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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30분대’ 추진
40분이 넘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영대수를 단계적으로 늘린다.서울시는 25일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30분대로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30대를 추가해 692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까지 전체 운영대수를 870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
부산 과학기술 인재 5년간 2만명 순유출…어디로 옮겼을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부산 지역 대학·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졸업자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부산으로 유입된 과학기술 분야 대학·대학원 졸업자는 7227명에 그쳤다.5년 동안 부산의 과학기술 인재 2만1635명이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유출된 것이다.
농촌 소멸될라…인력 공급 ‘이주노동자 거주비자’ 신설부터
농업의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촌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거주비자 신설, 노동법 적용, 농업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등 외국인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농업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와 농촌 인력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농촌 소멸 문제 해소와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동안 상담실적 0건…광역의회 거액 상담소 설치 논란
양선재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이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추진한 강원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강원도의회에선 지난달 30일 최승순 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조례안은 도민 고충 민원 수렴을 위해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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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전기차·태양광 광물 ‘탈중국’ 공동행동…공급망 다변화 모색
주요 7개국이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중국 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주요 7개국은 이에 따라 리튬·니켈·코발트 등 중요 광물을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할지 ‘공동 목표'를 정할 예정이다.또 주요 7개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광물을 수입하기 위해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극우 이스라엘’ 길 터준 사법개편…팔레스타인 정책까지 흔든다
극우 성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24일 야당과 시민들의 7개월여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끝내 사법부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 일부를 통과시켰다.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르드당은 극우 국가주의 세력 및 극우 정통파 유대교 세력의 지지를 받아 지난해 말 연립 정부를 세웠다.이스라엘 사상 가장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네타냐후 내각은 지난 1월 여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사법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미 명문대 ‘부유층 선호’ 사실로…상위 0.1% 동문 자녀 합격률 8배
미국 소득 상위 0.1%의 명문대 합격률은 같은 성적을 받은 다른 지원자들의 2.2배에 달하고, 여기에 동문 자녀라면 8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부유층일수록 명문대에 들어가기 쉽다는 인식은 일반적이지만, 시험 성적이 같은데도 돈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광범위한 데이터로 실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구팀은 연소득 61만1천달러 이상인 상위 1% 가정의 지원자가 명문 사립대에 합격할 확률은 성적이 같은 다른 학생들보다 34%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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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전체 스팸 문자·전화 건수는 1분기보다 줄어들었지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총 스팸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모든 유형의 스팸이 소폭 감소세를 보인 반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의 스팸이 전분기보다 20.9% 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후후 쪽은 “해킹으로 유출·탈취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 사례나 서비스 가입 및 회원 등록 과정에서 명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케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경우가 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차전지 열풍 속에서 포스코그룹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증권가가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이 때문에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하면서도 투자의견은 한 단계 낮춘 증권사도 있다.한 예로 키움증권은 포스코홀딩스 목표주가를 기존 63만원에서 73만원으로 15.9% 올리면서도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아웃퍼폼'으로 한 단계 낮췄고, 엔에이치투자증권도 포스코퓨처엠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56만원으로 두 배 넘게 높여 잡으면서도 투자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평균 49.3살에 퇴직한 노인…10명 중 7명 “73살까지 일하고 싶어”
우리나라 55∼79살 이상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73살까지 일하기를 원했다.지난 1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올라 50.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그친다.월평균 연금수령액이 25만∼50만원에 불과한 이들이 44.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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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금융분쟁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 조정 절차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금융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답변 빠른 챗지피티… 팩트체크에 몇 배 시간 더 버려”
탄생 2개월여만에 사용자가 1억명을 넘으며 신드롬 수준의 인기를 얻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에 대해, “답변은 빠르지만 팩트체크 시간이 몇 배 더 걸린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우선 ‘답변 생성'에 환호했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계산과학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챗지피티 경험담으로 “교묘한 거짓말로 의심되는 답변들을 보면서 팩트 체크에 그만큼 시간을 버리기 시작했다. 연구과제에 동원되는 수많은 글의 초안을 빠르게 작성해 주었지만, 그보다 몇 배 많은 시간이 팩트 체크에 소모됐다"고 밝혔다.
사우디 ‘네옴’ 아시아 첫 로드쇼…100여개 기업·기관서 참석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청정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네옴'을 한국에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로드쇼가 아시아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막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환영사에서 “아시아의 첫 네옴 로드쇼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라드미 알 네옴 시이오가 네옴의 각분야 책임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로드쇼에서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라드미 알 나스르 네옴 시이오는 “지난해 런던에서 시작된 ‘디스커버 네옴’ 로드쇼는 유럽과 미국 주요 도시를 거쳤고 아시아의 출발은 한국의 서울"이라며 “한국 시민들에게 네옴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자금조달’ 전환사채로 주가 띄워 840억 챙겼다…33명 고발
회사는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린 뒤 전환사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사례도 25건 확인됐다.특히 회사의 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위장해 주가를 띄운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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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환된 17세기 은행 그림자…누가 화폐를 공급해야 하는가
화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친숙한 대상이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화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란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입니다.결국 내로 뱅킹 체제에선 중앙은행만이 유일한 화폐 공급자가 된다.현 체제에서는 민간은행과 중앙은행이 각각 예금통화와 본원통화를 공급하지만, 내로 뱅킹 체제에서는 예금통화는 사라지고 본원통화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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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체제 EBS,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에 ‘불똥’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은 물론 그 일부를 배분받는 <교육방송>의 재원 구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분리 징수로 교육방송의 수신료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이제라도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 현 세대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수십년째 2500원에 묶여 있는 수신료의 현실화 필요성, 교육방송에 할당되는 수신료의 적정 비중 등에 관한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교육방송도 지난 12일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공적 책무가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교육방송의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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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리듬에 무력화된 ‘고강도 축구’…콜린 벨호, 0-2 패배
‘콜린 벨호'가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졌다.지소연, 조소현 등 한국 여자축구 황금세대의 ‘라스트 댄스'는 시련 앞에 놓였다.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25일 호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콜롬비아에 0-2로 패했다.
황선우, ‘2연속 메달+한국 신기록’…박태환 넘고 수영 새 역사
황선우가 2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우승한 영국의 매슈 리처즈에 0.12초 뒤졌지만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입상의 성취를 이뤘다.박태환이 전성기 경영 세계선수권에서 여러 개의 메달을 땄지만 연속 입상은 하지 못했다.
실책이 승부처를 집어삼켰다…콜린 벨 “우린 오늘 모습보다 낫다”
두 차례 결정적 국면에서 실기한 ‘콜린 벨호'가 쓰린 분루를 삼켰다.콜린 벨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25일 호주 시드니의 풋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콜롬비아와 1차전을 0-2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연이어 실점 빌미가 된 실책 장면에 아쉬움을 표했다.벨 감독은 “페널티킥에 이어 두 번째 골도 내줬다. 항상 실수 직후에 위험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한국 축구의 ‘영건'들이 글래스고에 모였다.셀틱은 25일 구단 누리집을 통해 공격수 양현준과 미드필더 권혁규 영입을 발표했다.네 시즌 만에 셀틱으로 돌아온 브랜던 로저스 감독은 구단 누리집 인터뷰에서 양현준에 대해 “한국에서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됐을 정도로 기대되는 선수다. 우리 팀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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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은 국민의 생활과 생각을 살핀다는 뜻이다.대통령이 ‘민정수석실=사직동팀'으로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민정 본연의 목적인 국민 목소리를 듣고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은 현저하게 위축됐다.최근 집중 호우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이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고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건 민정 기능의 난맥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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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 대모’ 박병선 없었다면 프랑스는 금속활자 최고본 알아봤을까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화사에 길이 남을 전시가 끝났다.하지만, 북원 황제의 연호인 선광 7년인 1377년 부처와 역대 고승들의 어록을 간추려 간행된 <직지>를 전시 맨 앞머리에 놓음으로써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가장 선구적인 유물이자 금속활자 실물 최고본의 자리에 있음을 확정적으로 전세계 학계에 선포하는 상징적 의미가 지대했다.많은 한국인들이 1972년 파리에서 유네스코가 개최한 책의 해 기획전에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묻혀있던 <직지>가 출품됨으로써 세계 최고본 금속활자로 공인됐다고 알고 있다.
한국 최고의 미술관이 술 마시는 포차로 바뀌었다.전시의 주인공인 김범 작가는 기획자인 김성원 부관장, 이서현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날 저녁 내내 가설 포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김성원 부관장은 “리움에서는 전시 개막 때 초대받은 소수인사만 참석하는 프라이빗 파티를 하곤 했는데, 김 작가가 이를 극력 사양해 고심한 끝에 그가 제일 좋아한다는 치맥 포차를 뒤풀이 공간으로 만들어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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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째를 맞는 이달 27일에 세계 각지 예술인들이 분단 현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한반도평화선언문을 발표한다.멀리 북녘 산천이 보이는 망배단 일대에서 한반도 전쟁반대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각 나라 예술인들이 모여서 선언문을 읽고 각 예술영역별로 다채로운 내용으로 평화 선언의 내용을 담은 난장을 관객과 함께 펼치게 된다.평화선언조직위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올해,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군사훈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에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전세계 예술인들의 연대와 참여로 한반도 전쟁반대와 한반도평화를 선언한다'면서 “평화를 자기 사명으로 하는 전세계 예술가들이 나서서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선언에 동참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쓰러진 택배기사 수술비 보탠 주민들…“우리 공동체 일원”
아파트에서 택배 배송을 하다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택배기사에게 입주민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성금을 모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이들은 지난 22일 아파트 입주자 일동 명의로 성금을 정씨에게 전달했다.이들은 정씨에게 “기사님께서 배송중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입주민이 걱정했다. 저희 입주민들에게 기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로고 ‘파랑새’ 대신 ‘X’로…“수십조 브랜드 가치 증발”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파랑새’ 모양의 상징적 로고를 버리고 새 로고 ‘엑스'를 선보이면서 금융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17년 간 형성돼 온 트위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블룸버그> 통신은 24일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로고를 파랑새에서 X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 기업의 가치가 약 40억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전두환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민주화운동이 전국에서 한창이던 1987년 6월26일 오후,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로터리에서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지정한 ‘국민평화 대행진의 날'이 열렸다.사진 속 청년을 찾는 여정을 통해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당시 기억을 재현하는 실험적 에세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다.동의대 영화학과와 부산교통방송은 1987년 부산 민주화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1987 부산-그때 거기 있었습니까?>를 공동 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 원을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신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경기교정 장공관 3층 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및 오산 지역 반도체 분야 활성화 간담회를 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5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에 임직원이 모은 성금 2천만원을 전했다.산업은행은 지난 24일 지역사회 한부모가족과 위기청소년 부모 가정을 위해 자립지원금 총 3천만원을 미혼모 보호시설 애란원에 전달했다.
박윤우씨 별세: 인희 인경씨 부친=24일 오후 5시56분 서울아산병원.강신우씨 별세: 이해순씨 남편, 윤희 석훈 석주씨 부친=24일 오후 4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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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의 사람아 사람아] 나의 사진은 침묵하고 있을 뿐인데…
제주섬 학살터를 헤매고 다닐 적에 한번은 4·3 당시 일상적으로 총살이 자행됐다는 서귀포시 표선백사장을 찾았다.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이곳에 상주하고 있던 토벌대는 표선면사무소 옆에 임시 움막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을 불러다 신문하고 표선백사장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나는 그의 말에서 ‘연극'을 ‘사진'으로 치환해, 사라진 학살터 현장에서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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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우리는 왜 이토록 오만해졌을까
세계체제 핵심부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던 북한의 평균적 생활수준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초고속 성장 중이던 한국에 추월당했다.한데 북한의 역사 전체를 ‘실패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한국인의 오만한 의식과 달리, 북한의 근대화 프로젝트 또한 ―번영을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포괄적이며 철저했다.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핵물리학 전문가 집단과 그 집단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 미사일 생산시설, 그리고 그 시설에서 사용할 정밀기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 등 엄청난 규모의 기술·과학 인프라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한다.
[오철우의 과학풍경] 대지진 알려주는 전조 신호 찾을 수 있을까
미국 지질조사국은 누리집에 마련한 일문일답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며 가까운 미래에 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하지만 연구진은 물론 이 논문을 평한 다른 해설 논문의 저자도 대지진에 전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연구의 한계 또한 지적하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이번 연구가 90개 대지진 데이터를 통계학으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개별 지진의 전조를 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 지피에스 관측 지점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해저 지진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전조 신호를 바로 지진 예측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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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지난 10일 스포츠부의 해체를 발표했다.뉴욕 타임스가 지난해 5억5천만달러를 주고 인수한 자회사 디애슬레틱에서는 400명 이상의 스포츠 기자가 하루 150개 이상의 기사를 생산한다.뉴욕 타임스는 디애슬레틱의 기사를 누리집 구성이나 뉴스레터, 에스엔에스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해 독자 서비스뿐 아니라 구독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있다면 공영방송을 없애거나 약화시킬 게 아니라 공영방송을 진짜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어떻게 공영방송이 그럴 수 있냐?“고 국민으로서 질타하는 것도 그 상대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수신료란, 돈이 안 되더라도 공익에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걸어놓는 저당권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거북선 3~7척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결국 거제시는 지난 11일 이 거북선을 폐기 처분했다.거제시는 2012년 7억5천만원을 들여서 거북선 한 척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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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변에선 유독 ‘공교로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윤 대통령은 비판 세력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이권 카르텔'이라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김 여사와 처가를 상시 감찰하고 제어할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이권 카르텔’ 딱지는 언젠가 윤 대통령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사설] 이상민 탄핵 기각, 참사 대응 실패 면죄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 장관의 대처나 관련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9명의 의견이 일치했다.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론이다.
[사설] 도쿄전력 불투명은 방관, 시민 입막음만 한미일 협력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올여름 방류'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데, 한·미·일 정부가 시민들의 문제 제기 차단에만 힘을 쏟는 행태가 우려스럽다.24일 한·미·일 외교차관들의 전화 회담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일본 반도체 신화의 부활에 순풍이 이는 듯하다.일본은 티에스엠시에 이어 마이크론, 삼성, 대만 3위 파운드리 업체인 피에스엠시 등 유수 기업들의 자국 투자 소식에 고무됐다.그 정점에 2나노m 로직 반도체 파운드리에 나선 신생기업 라피더스가 있다.
[사설] 세수펑크 탓 돈 안 쓰는 정부, 경기침체 부채질하나
올해 2분기 정부 지출이 1분기에 견줘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침체가 예상될 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와 소비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것은 일반 시민도 아는 상식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간 것이다.더구나 8개월 연속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 감소가 불러올 부정적 승수 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