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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집회 옥죄기를 ‘온라인 투표’로 정하는 윤 정부
대통령실이 26일 대통령실 누리집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 집회·시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진행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 토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이어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는데, 참여자의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댓글 중 12% 정도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팀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 “8월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야당과도 법개정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머리 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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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에서 북유럽 쪽으로 흐르는 따듯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가 탄소 배출 증가 여파로 이르면 2025년부터 2095년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면서 세계에 엄청난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일부 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멕시코 만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페테르 디틀레우센 교수와 수사네 디틀레우센 교수는 25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의 다가올 붕괴 경고'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멕시코 만류 등이 2025~2095년 사이에 큰 변환기를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 곳곳 50도 넘는 폭염…자연 아닌 인간이 만든 것”
올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중국 북서부, 남유럽 등의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인간이 지구를 덥히지 않았다면, 이런 기록적 폭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과학자 그룹인 ‘세계기상특성'은 25일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기온이 2도 높아지면, 세계에서는 2~5년마다 최근 같은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동태평양 수온이 오르는 기후 현상인 ‘엘니뇨’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는 이런 폭염 발생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19개 기후모델을 사용한 연구 분석을 통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일본인 인구가 80만명이 줄어드는 등 55년 만에 최대치 감소를 기록했다.아사히신문은 “미흡한 저출생 대책이 일본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도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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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도 집시법도 용산 뜻대로…‘세몰이’ 국민참여토론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면서, 그 근거로 지난 3일까지 3주간 대통령실 누리집을 통해 벌인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내세웠다.대통령실이 누리집에 올린 발제문에 누리꾼이 ‘추천’ 또는 ‘비추천'을 누르고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민참여토론은 주제 선정부터 깜깜이로 진행되고, 발제문도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예컨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이 올린 발제문의 제목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로, 대통령실의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냈다.
심야·출퇴근 특정 시간대 집회금지 시도…“일률 금지는 위헌적”
대통령실이 26일 경찰청 등에 마련하라고 권고한 ‘심야·새벽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책 중 상당수가 기존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종연 변호사는 “하필 그 시간대에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 특정 시간대부터는 집회·시위가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특정 시간대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가 돼 위헌적인 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오민애 변호사도 “당정의 입법 시도는 명목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대를 특정해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야간 집회·시위로 인한 문제점은 소음 기준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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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땅 전국에 축구장 12개 크기…이해충돌 ‘지뢰밭’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전국에 축구장 12개 넓이에 해당하는 8만8056㎡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개발 지역 인근에도 김 여사 일가의 땅 수백평이 있다.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보유한 공흥리 땅과 상가는 14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흥3지구와 직선거리로 5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김 여사의 언니와 그 자녀들이 보유한 양근리 토지도 사업비 1812억원의 빈양지구와 지근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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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마오쩌둥 아들 등 중국군 묘 참배…27일 밤 신무기 공개 촉각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70돌을 맞아,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김정은 총비서는 25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아 “미제와의 굴함 없는 대결전에서 떨쳐온 백승은 조국보위, 평화수호의 참다운 본보기"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김 총비서는 또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에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을 찾아 모안영 동지의 묘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하셨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태평양 건넜다 돌아온 유해 7위…윤 “조국 품에 모셔 뜻깊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열린 고 최임락 일병 등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7위 봉환 행사를 주관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전사자들에게 예우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봉환행사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 최 일병에게 참전을 증명하는 참전기장을 수여했다.밤 8시15분께, 유해를 모신 공군 특별수송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하자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고 최 일병의 유가족 3명 등이 도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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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 ‘편향보도’ 논란 김장겸 임명
국민의힘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편향적인 보도를 주도했던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을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 전 사장을 내세운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한겨레>에 “김 전 사장은 문화방송 사장일 때 공영방송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척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기사나 언론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압박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국민의힘이 26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물난리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윤리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한 브리핑에서 이런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수해 관련법 환노위 통과…여야, 피해복구법안 신속처리 뜻모아
수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내용을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여야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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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가거주 전환도 가능…역전세난 해소 ‘전세금 반환 대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권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또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지연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자가거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육군 간부가 16첩 반상 25인분 만들라 명령…교회 지인 대접”
육군 9사단 지휘부가 부대 내 복지시설에서 메뉴에도 없는 ‘16첩 반상'에 직접 만든 디저트를 차리라고 병사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9사단 지휘부가 부대원 복지시설인 ‘백마회관'에서 ‘호화 파티'를 여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는 회관병들은 주 68시간 과로에 시달렸다"며 이처럼 밝혔다.센터가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 9사단 지휘부는 메뉴판에 없는 특별 메뉴와 특별 디저트를 자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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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 여성작가 또 해고…“페미 검증으로 밥줄 끊기, 불법”
모바일 게임 개발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게임업계에 만연한 ‘페미니스트 검열'과 ‘여성혐오'에 또 한명의 여성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25일 밤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를 개발한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 문'은 트위터에 공지를 올려, 이 게임의 스토리 일러스트레이터인 ㄱ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신중지약 아직도 도입 안 하는 식약처…“사회적 합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식약처는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 1856명이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해 최근 “유관부서 간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도입하는 것은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 처방전 등 타당한 근거가 요구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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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정규직 절반 고용보험 가입 안 해…고용주 꼼수 만연
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직장갑질119 조사에서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8.3%에 그쳤다.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특수고용 직종이 점차 확대됐지만, 가사 노동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
콜센터 45% 계약직…10명 중 7명 “1년 단위 계약”
18년째 콜센터에서 일하는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 수석부지부장은 거의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29일까지 전국의 콜센터 노동자 12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실태조사 결과, 콜센터 노동자의 44.9%는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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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당 항의 방문한 양평군 공무원 15명 감사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고속도로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기도는 지주연 부군수를 포함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 15명이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닷새 후 위탁 만료…노조 20일째 파업
위탁 만료 닷새를 앞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새 수탁기관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동자 50여명은 지난 7일부터 고용 승계와 공공병원 직영화 등을 요구하며 20일째 파업을 벌이는 중이다.김승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지부장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확답을 줘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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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항의 위해 도쿄 가는 부산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단
일본 정부가 계획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부산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단이 일본으로 항의 원정 방문에 나섰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부산시민 11만명의 서명부를 일본 정부가 수령하길 거부하자, 시민단체들이 직접 전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부산의 시민사회종교단체 68곳이 참여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는 26일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 11만여명이 서명한 명부를 수령하지 않아 부산운동본부 대표단 7명이 이날부터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원정을 간다"고 밝혔다.
행안부, 충북·경북 등 호우 피해 지역에 130억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행안부는 26일 호우 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부산·세종·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130억원을 추가로 투입, 총 236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바가지요금 없앤다…지자체들 휴가철 관광지 요금 집중 감시
‘어묵 1개 1만원’ 등 축제장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자 지자체들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충남에서는 해수욕장이 많은 보령, 서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단속과 먹거리 감시 활동이 활발하다.보령시 대천관광협회는 보령 머드축제 개막을 앞둔 지난 10일 대천해수욕장상인회·숙박업번영회·보령펜션협회·슈퍼연합회·대여업협회·대천항수산시장상인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가지요금 근절 착한가격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5분 도시 제주’ 밑그림 나왔다…도시 생활권 30곳 중심
제주도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대생활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용역의 핵심인 ‘15분 도시 생활권'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30개로, ‘보행생활권'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환경을 고려해 200~250개로 나눴다.‘15분 도시 생활권'은 도시의 경우 인구 1만5천~5만명 규모로 행정동 1~4개를, 농촌에서는 인구 1만~2만5천명 정도의 단일 행정읍·면 단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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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곡물무역 막힌 EU “우크라에 육로 연대회랑 수출 지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대부분을 회원국 철로 및 도로를 거쳐 수출하는 이른바 ‘연대 회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비용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연대 회랑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폴란드나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철도 및 도로를 거쳐 발트해 항구를 통해 수출하는 우회로다.러시아는 지난 17일 흑해 곡물협정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참여 중단을 선언 해, 우크라이나는 더이상 오데사 등 흑해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기 어려워졌다.
“바이든 난민 통제 정책 무효”…미 법원판결에 멕시코 국경 ‘들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쇄도하는 중남미 출신 월경자들을 줄이려고 도입한 강력한 난민 통제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이 낸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5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난민 정책은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마련한 ‘42호 정책'이라는 이름의 난민 정책이 시효가 끝나자 새 정책으로 무단 월경자 차단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가 2달이 되어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서방의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20일 업데이트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반격 공세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3일 이후 영토 탈환을 거의 못하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초 시작된 반격 공세를 통해 지난달 11일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요새화가 덜 된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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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 후반부의 해지 위약금이 낮아진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신민수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형태의 가입도 많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지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이 다른 업체 서비스로 갈아타는 일이 잦아진다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소득 초과…윤석열 공공분양 ‘뉴홈’ 부적격 당첨자 속출
올해 첫선을 보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에서 무더기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부적격 사유 가운데는 ‘자산'과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아, 앞으로 뉴홈 청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지난 2월 공급된 3개 지구 ‘뉴홈'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적격 여부 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 1798명의 당첨자 가운데 16.1%인 290명이 최종 부적격처리됐다고 26일 밝혔다.
BTS 슈가도 반했다… ‘갤럭시 플립·폴드5’ 한국에서 활짝 열렸다
삼성전자 ‘갤럭시제트 플립5'가 접히는 영상이 방영되자 2천여명 모인 현장에 환호성이 터졌다.27회째를 맞는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 중 처음 한국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외신과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삼성전자는 26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기대작이던 갤럭시제트 플립5·폴드5와 ‘갤럭시 워치6’, ‘갤럭시탭 에스9’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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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잘 몰라도…카카오 노조의 떨렸던 첫 집회
26일 오전 11시30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심장부인 판교역 1번 출구 앞이 분주해졌다.이 날 이 곳에서 열린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집회는 노조 설립 뒤 연 첫 집회였고, ‘평균 나이 30대’ 카카오 직원들도 ‘첫 시위’ 경험인 경우가 많았다.이날 응원 차 집회에 참여한 판교의 한 정보기술 기업 노조 지부장은 “최근 1년 새 카카오 최고경영자가 4번이나 바뀌고, 분사 강행 이후 경영 실패 때마다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들만 내모는 등 ‘흉한 일'을 당해온 직원들이 이제라도 나선 것을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응원한다"고 말했다.
26일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일일 거래대금이 우리 증시 사상 각각 역대 1, 3위를 기록한 하루였다.이날 국내 증시는 역대급 기록을 쏟아냈다.코스닥 시장에선 역대 가장 많은 1480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이 36조74억원, 코스닥시장이 26조2002억원 등 총 62조2077억원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AI로 이통 단말기 위치 데이터 활용…정체구간 13% 빨라져
인공지능 기술로 이동통신 단말기 현재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신호 체계에 접목하면, 교통신호 최적화로 차량 통행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에스케이텔레콤은 인공지능 기반 이동통신 단말기 위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에서 추출한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화성시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 신호를 최적화하는 실험을 벌인 결과, 차량 통행시간이 평균 13%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리트머스 플랫폼엔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차량의 이동 상태 등 위치 지능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 초반으로 떨어졌다.한은은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까지 내린 것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다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심리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5포인트 상승한 103.2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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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분기도 질주… 영업이익률 10년 만에 두자릿수
현대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하고 있다.현대차의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은 2012년 2분기에 달성한 11.6%였다.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 제네시스를 20만대 이상 판매했고, 팰리세이드·싼타페·투싼 등 스포츠실용차 라인업도 강화해 이익을 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증가세 꺾여… 정규직 전환 큰 폭 감소
국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리더스인덱스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임직원 수 증가와 정규직 전환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공공기관의 정규직 내 여성 직원 비중은 올해 1분기 37.9%로 2018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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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로 몸푼 박은선 “16강 목표 여전, 침울할 필요 없어”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H조 첫 경기 콜롬비아전 완패 뒤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있다.앞서 벨 감독은 “패배도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너무 처지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대표팀의 대형 공격수 박은선은 이날 훈련 뒤 미디어 인터뷰에서 “여자든, 남자든 축구라는 게 많이 발전했다. 우리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팀도 몇 단계씩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며 달라진 세계 여자축구의 흐름을 짚었다.
‘연봉 1조원’과 ‘빅이어’ 사이, 음바페는 사우디로 향할까
제국의 정복 전쟁을 보는 듯했던 사우디아라비아발 유럽 축구 공습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지난 24일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소속 알힐랄이 파리에 음바페 이적료로 3억유로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아울러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음바페에게는 사우디에서 단 한 시즌을 뛰는 대가로 연봉 10억유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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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33명, 정전협정 70돌 선언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한국전쟁 정전 협정 70돌을 맞아 원로 종교인들이 모여 한반도 화해를 호소하는 평화선언문을 냈다.6대 종단 원로 종교인 33명은 정전 70돌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동결을 통한 핵 무력 고도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북-미 관계 정상화, 나아가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를 ‘세계적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원로들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핵 확장 억제 정책, 한·미·일 군사동맹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평화를 지켜내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혐중을 넘어 보편의 중국을 읽는 힘'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 ‘차이나 리터러시'를 낸 김유익씨는 2015년부터 중국에서 살고 있다.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난 지은이는 왜 책을 썼느냐는 말에 “중국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그가 중국에 머문 8년 동안 한·중 사이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서 반중·혐중 감정이 커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팔십 돼서야 한글을 배우게 됐다…나는 공부가 재미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문해 교육을 받은 60~80대 여성들이 발행한 학급 문집에 실린 글의 한 대목이다.문집에는 늦게 시작한 공부에 대한 즐거움과 함께 자신의 삶을 글로 풀어내는 것에 대한 기쁨이 듬뿍 담겼다.김 교사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일기를 왜 써야 하냐고 묻기도 했는데, 문집이 나온 후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오라고 하니 모두 웃으며 즐거워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국민임대주택 220개 단지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LH 행복한 밥상’ 사업을 실시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비 11억원에 메르세데스-벤츠 기부금 1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의 재원으로 진행된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8월31일까지 설악산 대피소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
김희만씨 별세: 유진 뉴미디어팀 부장) 태경 태훈씨 부친=26일 오전 9시40분 부산의료원.조막래씨 별세: 이준화 지연씨 모친, 조경선씨 시모=26일 오전 1시 전북 정읍사랑병원.이면의씨 별세: 권옥자씨 남편, 위향 계향 원필 영훈 증필 해연씨 부친, 정명순 황인경씨 시부=26일 오전 4시55분 안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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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비할 정도로 현대 한국인이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부여하는 또 다른 공간 소비품이 있다.더워서, 비 올까 봐, 황사 때문에, 버스 기다리기 싫어서, 지옥철이 싫어서 같은 나름의 이유가 차를 타지 말아야 할 당위성보다 앞서기 때문이다.도시공간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재편되다 보니 사람들은 자동차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이 차로만 움직이니 늘어난 주차장과 차도는 우리의 도시 공간을 더더욱 잠식하는 구조가 굳어진다.
[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대가속 시대의 불행한 지구
몇년 전 아이가 열이 40도 넘게 끓어올라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문 앞에서 “밤 당직 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플라스틱이 물건의 재료가 돼 값싼 소비재가 범람하기 시작한 시대다.
라니는 김규진, 김세연 커플이 9월에 출산할 아기의 태명이다.동성애자 부모를 둔 자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냐고.일찌감치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과 양육을 인정한 나라에선 동성애자 부모의 역할 수행 능력이 이성애자 부모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동성 부모 쪽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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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록을 쓰고 있다.한 총리는 취임 뒤 잊을 만하면 조문록을 작성한다.‘수원 세모녀’,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에 총리는 조문하고 조문록을 작성할 뿐이다.
물관리 부처 이관, 포스트 4대강 사업은 홍수 대책 아니다
충북 미호강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침수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홍수 대책의 최우선 목표가 인명 피해 방지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는 홍수 대책의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번 홍수 피해의 원인은 하천 관리에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을 다니면서 자주 듣는 단어가 있다.“우리 학교·나라는 노벨상 언제 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노벨상 탄다” 등 여러 상황에서 노벨상이 언급된다.노벨상을 탄 적이 있는 나라에서 온 학생이든, 아니든 다들 대한민국의 노벨상 집착에 의아해한다.
이렇듯 학교도, 교사도, 자녀의 친구조차도 ‘내돈내산'의 결과라는 듯 평가하고, 맘에 안 들면 ‘반품'하듯 바꾸려드는 소비자 주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한마디로 교사에게 든든한 힘을 보태던 그때의 부모들과는 공교육에 대한 ‘감각'에서 완전히 다른 종이다.갑질, 민원, 소송 등으로 그 실력을 갈고닦은 소비자들을, 교육에 의한 인간의 성장을 믿고, 정성스레 그 과정에 동참하려 했던 20대 사회 초년생인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나.그의 마지막 결심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공교육에 대한 ‘소비자 감각'의 성찰로 이어지면 한다.
‘부끄러운’ 정전협정 70주년…전쟁 없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금수강산 5천년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고이 간직한 산하를 바라보며 감탄합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가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또한 민족적 합의는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해서 폐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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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욕조를 채운다.협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2030년까진 7년도 남지 않았지만,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려 10% 이상 늘었다.인류는 아직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고, 물은 넘치기 직전이다.
네타냐후의 갈라치기, 윤석열의 갈라치기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정비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7개월 동안 일어났으나, 네타냐후 극우 연정은 23일 의회에서 이를 강행했다.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1977년에 처음 집권했고, 현재 연정에 속한 극우 유대민족주의 정당이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도 그때부터 득세했다.당시는 건국 주도 세력인 노동당이 주도한 이스라엘이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중동평화협상에 나설 때이다.
성차 연구의 필요성은 2005년 사학자 론다 시빙어 박사가 ‘젠더혁신'이라는 단어를 만들며 대두했다.젠더혁신이란 성, 젠더 분석을 연구개발에 활용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유럽연합은 젠더 요소를 연구혁신 분야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세계 3대 의학저널 ‘랜싯'은 성별 특성을 모든 의학 연구단계에 포함하고 성별·종족별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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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일은 내가 군 생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여한 대민지원 활동이었다.소대장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대민지원을 빙자한 부대 간부의 ‘개인 사역'에 동원된 것이었다.슬며시 부아가 치밀었지만 묻어두기로 했다.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곧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그리고 교사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학생과 달리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사설] ‘사업 중단’ 저질러놓고 ‘야당 사과’만 외친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지난 6일 느닷없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그러더니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원 장관은 국토부의 미흡한 해명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은 못 하면서 맞짱을 뜨듯 큰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맞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27일로 70년이 되었다.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은 핵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도구로 쓰겠다는 생각을 접었다.핵은 더이상 협상용이 아니며, 북한 정권을 지키는 핵심이 되었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및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추진 근거는 대통령실 누리집에서 3주 동안 벌인 ‘국민참여토론’ 투표 결과다.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인기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