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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발표했다.동아일보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민주·정의, 이동관 지명에 격렬 반대…“국민과 싸우잔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동관 지명자가 방송을 장악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끝내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폭거에 분노한다"며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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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언론 장악·학폭 무마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여 동안 여론 탐색을 마치고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이 후보자는 대통령 특보와 인수위 고문을 지내는 등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왔다는 점에서 방통위원장에 걸맞은 인사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언론단체와 야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언론 장악 논란'이다.
“방통위, 합의제 정신 무너져”…야당은 위원 추천 거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방통위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와 야당 일각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합의제 정신 자체가 사라진 방통위에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서다.언론노조는 25일 성명에서 “합의제 기구 기본정신은 완전히 망가졌고, 폭력적 의사 결정만 남은 방통위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도한 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할 때까지 국회는 어떠한 인물도 방통위원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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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윤 대통령 뜻대로 조직개편 ‘대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이날 통일부의 조직 개편 발표는 김영호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뤄졌다.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조직 개편을 짜고 추진한 주체가 문 차관인지 용산 대통령실인지 따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총선 이겨 윤 정부 폭주 막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저녁 만찬 회동을 하면서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만나 두 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 했다"며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북 김정은 ‘쇼이구 챙기기’…이틀 연속 밀착행보 ‘북-러 협력’ 과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따로 만나 “국방안전 분야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전승절’ 경축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쇼이구 장관을 27일 노동당 본부청사 집무실에서 따로 만나 “동지적인 분위기"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과 따로 점심 식사를 한 데 이어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위한 연회도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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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7년 만에 조정…빈곤 1인 가구에 최대 월 71만3천원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 생계급여 최고액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 오른다.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및 최저보장 수준을 정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내년엔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넓어진다.
복지부 보육예산 교육부로…‘유보통합’ 교사 기준은 어떻게?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어린이집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다.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기관 운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교육부로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지 등 유보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에 대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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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참사’ 행복청장 등 5명 인사조치 요구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진행해온 국무조정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등 5개 기관 책임자의 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감찰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부적절한 대응 사례가 발견됐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이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해당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건의 대상은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모두 5명이다.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하지 않아”…인권위원장, ‘갈라치기’ 경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8일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송 위원장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인권과 교원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의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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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평고속도로 재추진, 가장 큰 걸림돌은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또 말을 바꿨다.예타 통과 뒤 1년 동안 국토부는 뭘 하고 있었길래 민간업체가 두달 만에 내놓는 그렇게 좋은 안을 못 찾았단 말인가.또 지난 3일 ‘늘공 어공’ ‘정무직 장관'을 언급하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라'고 했다며 자랑스레 말하던 원 장관이 사흘 뒤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하고 이후 ‘강상면 일타강사'로 돌변한 이유도 궁금하다.
[사설] 이동관 방통위원장 밀어붙인 윤 대통령, ‘MB식 언론장악 시즌2’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숱한 반대와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엠비식 언론 장악 시즌2’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