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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곳 공개…원 장관 “이권 카르텔” 지목
정부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명과 시공사 등을 공개하고, 사태 원인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나섰다.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발주해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설계된 293개 아파트에 대해서도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법무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손수조·박지현으로 보는 청년정치…그들은 어떻게 소모됐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권은 ‘청년'을 소환한다.민주당의 한 20대 정치인은 “정치는 갈등의 조정인데, 정치적 준비가 부족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은 ‘갈등 그 자체'가 돼버렸다"며 “결과적으로 ‘또 박지현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 때문에 당에서 실력을 쌓아오던 다른 청년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고 말했다.반면, 같은 당 한 30대 정치인은 “청년을 들러리로 세울 줄만 알지 실권을 줄 생각이 없었던 정치권의 허울이 박 전 위원장을 통해 드러났다"며 “강고한 기득권에 의문을 제시하는 청년 정치가 등장했을 때, 기성 정치가 정말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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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갑자기 유료’ 다크패턴, 전환 7일 전 동의 구해야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작동 방식과 이용자 피해 양태 등에 따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씨가 겪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숨은 갱신’ 유형은, 공정위가 꼽은 다크패턴 대표 유형 중 하나다.공정위는 “이용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만 동의했는지,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도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며 결제 대금 변경 시점과 가격 변동 상세 내역, 결제 수단 등의 정보를 유료 전환이나 결제 대금 증액 7일 전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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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하는 사건 ‘보완수사’ 길 터…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수순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길을 터주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일선 수사경찰들은 ‘범죄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총경급 경찰관은 “검찰이 사건을 보고 자의적으로 ‘재수사 요청을 이행 안 했으니 송치하라'고 하면 경찰 수사종결권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는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 상위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1년 만에 ‘시행령 검수원복’…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목표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법무부가 또 내놓은 것을 두고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이 이같이 평가했다.시행령 개정에 앞선 2022년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한 장관 등은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에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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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표 가져오라’며 법안 내면 등한시…국회 안 3%의 현실
2020년 치른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20~30대 청년층 비율이다.장혜영 의원은 “중년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에서 중년 표를 가져오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청년 정치인들은 다르다"고 했다.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표를 가져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청년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DJ가 꺼내든 ‘젊은 피 수혈론’…20여년 지나 ‘이벤트’로 변질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젊은 피 수혈론'을 꺼내 든 것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당시, 미래통합당은 ‘청년벨트'로 지정한 경기 수원정·광명을·의왕과천 등 수도권 험지 8곳 공천을 하며 ‘퓨처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인 만 45살 이하 청년 16명을 경선에 부쳐 ‘청년을 총알받이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일었다.민주당에서도 당시 인재 영입 2호로 발탁된 20대 원종건씨가 ‘미투’ 논란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정치적 자질보다 스토리에 치중해 청년 정치를 ‘이벤트화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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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개 기둥 전부 철근 빼먹어…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
정부가 31일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을 확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사례는 충격 그 자체다.건설업계에선 민간아파트도 비용과 인력, 기술 등 문제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본다.다만 공공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설계·시공 등 공사비용 책정 수준이 민간아파트에 견줘 낮은 데 따라 설계·시공 과정에서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세수 감소액, 올해 상반기만 40조 육박…역대 최대 펑크 나나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덜 걷힌 국세가 역대 최대인 40조원에 육박했다.이에 따라 올해 연간 국세 목표세수 대비 6월까지 걷힌 세금 비중을 뜻하는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6월에 견줘 10.5%포인트 낮다.올해 세입 예산에 담긴 세수 목표치에 견줘 상반기에 들어온 세금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집중호우로 살던 집이 파괴된 경우 가구당 최대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급된다.다만 지난달말 경북 영주 일대에 내렸던 집중호우나 30일 서울에서의 극한호우 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주택 전파 지원금은 평균 2.7배 높여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2 누누티비 막는다…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에 징벌적 손배 추진”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당정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토대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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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구속·양평 땅 의혹 커지는데…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모르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특별감찰관제 정상화'를 공언했던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윤 정부,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더해지면 홍위병 집합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정부를 “홍위병 집합소"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지금까지 만으로도 인사는 낙제점인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아니다"며 “기자협회 설문조사에서 현직기자 80%가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 선 인물이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방송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다음달 2∼8일 여름휴가…‘저도의 추억’ 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동안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인 2019년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됐다.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도 필요하면 공식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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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한국 정부 압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론스타의 취소신청 제기를 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의 취소신청 사유를 봐야겠지만 실제로 판정을 취소할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한국 정부의 배상 의무 이행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모피아 등 당시 론스타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수사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날에 폭염·호우특보 동시에 내리는 ‘도깨비 날씨’ 왜?
‘폭염'와 ‘극한 호우'가 하룻동안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도깨비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전날 경기도 안성 고삼면의 낮 최고기온이 올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9도까지 치솟고, 서울 영등포구 등 서쪽 지역과 경기도 일산 등에 시간당 50㎜ 수준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데 이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연이틀 이어진 것이다.기상청은 1일에도 전국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내륙 및 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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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노동자 100여명 우선 도입…“돌봄 질 하락 불 보듯”
37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고은씨는 3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우려를 내놨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시범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일단 노동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국적 노동자 100여명이 국내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뼈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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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집중호우 비상3단계 때 서울서 만찬”
김영환 충북지사가 집중호우 비상 상황에서 충북을 비우고 서울에서 기업인과 만찬·간담회를 진행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선미 비서실장은 “김 지사가 지난 14일 저녁 7시께부터 복합 개발 등과 관련해 기업인 2명과 서울에서 저녁을 먹으며 청남대 관광·2027세계대학생경기대회·자치연수원 이전 등 현안 관련 자문을 받았다"며 “6월말~7월초 미리 약속한 자리였으며, 집중호우 등 상황을 고려해 8시12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충북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충청북도의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비상 2·3단계 때 김 지사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회의 주재·피해 상황 파악·확산방지, 재난 현장방문 등 역할을 해야 한다.
경남 거제시 노자산이 ‘생태계 보물창고'라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전문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 사업예정지 전체지역에서 대흥란이 발견됨으로써, 대흥란을 다른 곳에 옮겨 심은 뒤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 역시 엉터리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남도 관광진흥과 담당자 역시 “전체 사업구역에서 대흥란이 발견됐기 때문에 대흥란을 이식하면 된다는 환경영향평가 제안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부지역 원형 보존, 전체지역 원형 보존, 사업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색조 터전도, 일부 마을도 사라져”…구례 중산리 댐 건설 반발
전남 구례군에 양수발전용 댐 건설이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중기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20여명은 31일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례 중산리를 후보지로 선정한 양수발전용 댐 건설 추진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댐이 건설되면 중산천과 계족산에 사는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 담비, 수달, 팔색조 등의 터전이 사라지고 물안개 등에 의해 마을 주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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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파라솔 활짝 펴고…해수욕장 상인들 “이제 숨통 트인다”
지난 30일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백사장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도 “비 때문에 손님은 없고, 식재룟값은 나날이 올라 걱정이 컸다"면서 “이제야 여름이 시작된 것 같다. 8월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해수욕장이 문을 연 7월1일부터 기상청 장마 종료 선언 전날인 25일까지 부산의 해수욕장 7곳을 찾은 방문객은 505만9000여명.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안 찍고 탄다…출·퇴근 개찰구 덜 붐빌까
지하철역을 통과할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통과해도 교통비가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서울시내 일부 역사에서 시범 운영된다.서울교통공사는 31일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사가 도입 예정인 ‘태그리스 시스템'은 모바일을 이용해 교통카드를 별도로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승하차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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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초 동안 멍~ 81살 미 의원이 불러일으킨 나이 논란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말을 못하다가 부축을 받고 퇴장한 일을 계기로 미국 정치인의 나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그는 ‘기자회견 사건'을 겪은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기도 했다.헤일리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75살 이상 정치인은 정신 건강을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 ‘군사굴기’ 상징 로켓군 사령관 체포설, 전 부사령관은 사망
육·해·공군과 함께 5대군 중 하나인 중국 로켓군의 전·현직 최고위 장성들이 사망하거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중국 당국이나 관영 언론은 이들의 체포·조사 소식을 확인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홍콩·대만 등 중화권 언론에서 관련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잇따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로켓군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사굴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니제르 시민들 “프랑스 타도, 푸틴 만세”…서방 vs 러 구도 가나
지난 26일 쿠데타로 혼란에 빠진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오랫동안 식민지배한 프랑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유일한 민주국가인 니제르에 혼란이 고조되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미국 시엔엔 등은 30일 쿠데타를 지지하는 니제르 시민 수천명이 수도 니아메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 모여 창에 돌을 던지고 대사관 간판을 발로 밟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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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천원 소주’ 나올까…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앞으로 음식점,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낮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줬다.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식당, 마트 등의 술값 인하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홍콩H지수 ELS’ 파란 오나…일부 손실률 39% 확정
하나은행이 2년 여 전 판매한 주가연계증권에서 40억원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국내 금융회사에서 판매된 주가연계증권과 유사상품들이 대부분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데다, 이 지수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터라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케이비국민·우리·신한·하나·엔에이치농협 자료를 보면, 하나은행에서 지난 2021년 판매한 홍콩에이치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이엘에스를 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펀드 10여개에서 이달 40억3천만원 규모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미분양 넉달 연속 감소…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늘어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6388호로 넉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 규모는 6만644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나 줄었다.서울에서는 올 상반기 분양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점이 최근 미분양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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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지나친 흥행?…MBS 물량 ‘12조→18조원’ 급증
올해 상반기 주택저당증권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증가에 기인한다.올해 상반기 주택저당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7천억원 늘어난 17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했다면…증권신고서 ‘이것’ 확인해야
내가 조각투자한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졌을까.이들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는 회사는 앞으로 정해진 서식의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하면 좋을 주요사항을 짚어봤다.
상반기 카드 사용액 569조, 7.5%↑…여행·항공 지출 급증
올해 2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292조원 수준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4.1%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여행사와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카드승인 금액도 1조2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늘었다.온라인쇼핑거래액 중에서도 여행과 교통서비스 관련 거래액은 2분기 3조96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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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스처럼 그려보고, 그림책 작가 되어볼까 [여름방학 미술전시회]
여름방학 집에만 있자니 시간이 아깝고 나가자니 더위가 부담스럽다.교과서에서만 보던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서울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CxC아트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앙리 마티스, 러브 앤 재즈'는 날렵하고 리드미컬한 선과 생동감 넘치는 색감으로 유명한 마티스의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전시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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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00만부가 넘게 팔린 유명 장편소설 <아몬드>를, 읽었다.그러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는 곤이를 어떠한 색안경도 끼고 보지 않는다.윤재에게 곤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과 정보를 접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챗지피티는 마침내 사람에게서 판단하는 힘마저 앗아가고 있다.18세기에 이미 라이프니츠는 계산기가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사라지게 하리라 믿었다.
낮엔 물놀이, 밤엔 숲체험…여름방학 가족 나들이 추천지
덥다고 집에만 있기엔 아쉬운 여름방학,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자녀, 가족과 함께 하는 나들이는 물론 각종 체험이 가능하다.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서울시내 13개 공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야간탐방, 공원캠프 등 자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81개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난지천’ ‘화석나무 이야기와 암모나이트 화석 만들기’ ‘생태요리 교실’ ‘마크라메 텀블러 가방 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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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7’ 이른 퇴장 준비…400만 턱걸이할 듯
개봉 전 내한한 톰 크루즈가 ‘동네 형'처럼 서울 이곳저곳에서 출몰하며 화제를 뿌렸던 ‘미션 임파서블:데드 레코닝 파트 1'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흥행성적으로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3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보면 지난 주말 ‘미션 임파서블 7'은 26일 개봉한 ‘밀수'뿐 아니라 ‘엘리멘탈'에도 밀리며 흥행 3위로 내려앉았다.7월12일 개봉 이후 누적관객수는 353만여명인데, ‘더 문’, ‘비공식작전’ 등 한국 대작영화가 나란히 개봉하는 이번주 예매율은 7위까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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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월18일치 23면에서 ‘가신이의 발자취-새로운 세상 꿈꾸며 왕성하게 활동한 실천적 혁명가'라는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선생님은 홀로 추위를 겪고 있던 글쓴이에게 어쩌면 유일무이하게 자신의 온기를 나눠줬던 따듯한 연구자였습니다.지금 저는 전남 강진군에 근무하면서 평소 선생님이 걱정하신, 성장의 기반이 된 탄소자본주의로 인한 기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한겨레>와 만난 축제기획자 한길우 감독은 이런 고민 끝에 ‘815만세런'을 기획했다고 말했다.다른 참가자들이 어떻게 축제에 참여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한 감독은 “축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올린 메시지를 보면, 동시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해방'의 다양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CTS기독교TV가 펼치고 있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1200여 개 교회 약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CTS와 씨비에스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협의했다.31일 CTS∙CBS 양 방송사는 “8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를 향한 국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사는 현재 출대본이 펼치고 있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며 오는 9월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번 서명운동을 기반으로 한 입법공청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딸의 몸, 어디선가 살아 숨 쉰다면…” 장태희씨 4명 살리고 하늘로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나도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 말하곤 했던 20대 여성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장씨의 가족은 기증 결심을 하기까지 힘들었지만, 장씨의 말을 유언처럼 이뤄주고 싶었다고 한다.장씨의 가족은 “아픔 속에서 간절히 이식을 기다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좋을 일"이라며 “시간이 지난 후 딸의 몸 일부라도 어디선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정운 미래비엠 신임 대표이사가 8월1일 공식 취임한다.정 신임 대표이사는 미래비엠 에너지본부장, 지원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에스코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크리스터 빅토르슨 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 청장을 만나 양국 원자력 규제협력 현황과 앞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서울시 양성평등 연구를 위해 수집한 원자료와 연구 결과물 문헌자료 총 250건을 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하고, 자료원은 자료를 정리·보존해 서울시민이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보급한다.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양성평등 정책 종합 아카이브'를 9월 양성평등주간에 선보인다.
이민경씨 별세: 유해근씨 부인, 성호 성심 성욱씨 모친, 홍경호씨 장모, 김은준 나인훈씨 시모상=30일 오전 2시 서울대병원.고영복씨 별세: 서예라씨 남편, 비주안 도규씨 부친, 이정화씨 시부=31일 오전 3시35분 은평성모병원.박성현씨 별세: 김민규씨 장인=31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24면
‘노사 대타협’ 네덜란드 모델 언급에 언론·기업들 화들짝
2003년 7월1일 청와대브리핑 팀에서 노사문제를 묻기에 네덜란드 모델을 언급했다.7월12일 10시 헤닙 장관과 경제국장,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장, 주한 네덜란드대사가 내 사무실에 왔다.34살 젊은 여성인 헤닙 장관에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노동자 경영참여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느냐고 물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5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찬반양론이 격화하고 있다.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치부하고 앞장서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부산을 포함해서 한국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어업인이나 일반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있다는 팻말이 보였다.농촌에 갔으니 뭘 짓거나 키우거나 배우거나 익히고, 음식이나 음료를 만들고 맛을 보는 것 등이 모두 체험일 것이다.잡거나 줍는 것에 특화된 마을도 있을 터.
아파트 부실시공은 왜 반복되나…민간도 ‘공사기간 기준’ 적용해야
지난해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아파트가 38층부터 23층까지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다.현대산업개발과 지에스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지만, 부실시공과 입주 지연으로 인한 물질·정신적 피해를 오로지 감당해야 할 입주예정자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두 아파트 사고를 조사한 사고조사위원회 등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부실시공을 발생케 한 원인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고, 설계를 임의 변경해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하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달 뒤 간토학살 100주기…진상규명법 이번에는 제정해야
1923년 9월1일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다.대학에 재학하던 1982년 사건을 접한 뒤 조선인 학살 장소인 아라카와 강변에 자리잡고 40년 넘게 진상조사와 추도 활동을 하고 있다.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일본 정부 책임이라며 고이즈미 당시 총리에게 사죄와 진상규명을 권고한 것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은 공부 말고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학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으로 화력발전소를 줄였을 때 영향력이 훨씬 큰 것처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관심보다 교육과정 안에 기후문제를 포함한 생태·환경교육이 절실하다.현재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환경 교과가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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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때면, 뜨거운 땅 밑 맨홀에 들어갔다가 훅 끼친 유독가스에 질식한 노동자들을 생각해본다.맨홀 등 밀폐 작업 공간에 인간이 들어가기 전에 이 공을 내려보내면 유독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전국 8만여개의 통신 맨홀을 관리해야 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객승에게 내줄 방이 어디 있나’ 하는 뜻의 손으로 하는 욕이다.조주는 대거리를 해주고 싶지만 참는다.‘물이 얕아서 큰 배를 정박할 수 없는 곳이로군!’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다른 암자를 찾아 떠난다.
국정원이 언론 장악 문건을 만든 지 12년이 지난 2022년 4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 공작의 ‘지휘자’ 이름을 콕 집어 기사 제목에 불러냈다.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낙점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였다.뉴스타파가 누리집에 공개한 ‘이동관 언론 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2009년 12월24일 작성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첫 페이지에는 ‘12·18 홍보수석 요청자료'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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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근 누락 아파트, 구조적 원인·책임자 낱낱이 밝혀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다른 15개 단지 아파트에서도 확인됐다.엘에이치 발주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16.5%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있었다는 것이다.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버티는 구조여서 철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사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 노골화하는 방송장악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특보를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마자,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는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이사회는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사설] 또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 확대하려는 법무부
법무부가 31일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등 검찰의 경찰수사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런데도 굳이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을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국민 편익'을 앞세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일으킨다.경찰의 보완수사 전담권을 폐지하면서도 검찰이 선택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무엇이 인구 위기 대응의 가장 큰 애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가지는 확실해 보인다.오랜 기간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였고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다.연구와 조사가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국책 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조치는 우려스럽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2032년 개통 예정이던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됐다.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과 결부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이해충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대통령이 자신에게 발생한 이해충돌은 외면한 채 다른 공직자와 국민에게 어떤 명분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