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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널 돌려도 땡윤방송? KBS·MBC·EBS 이사 해임, 해임, 해임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의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교육방송 이사의 해임안을 가결했다.그러고 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도를 뒤집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터 닦기도 사실상 일단락된다.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이사장과 야권 추천 이사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찰 책임자, ‘짜고 친 듯’ 상고 취하→형 확정→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 세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일하며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역시 불과 반년 전인 지난 2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받았다.
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대응팀이 전담…교사에 응대 거부권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대표적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 방안과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즉시 분리 조치 등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고 교사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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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대책은 긍정적, 학생부 기록은 또 다른 전쟁 우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14일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에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적극적 조처가 담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히 교육활동 침해 조처 사항의 학생부 기록 같은 경우,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사활을 거는 문제'가 된다.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벌일 우려가 크다"며 “교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업무를 더 많이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학생 관련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에게 평생 ‘낙인'을 찍는 일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정당한 교육 방해 금지’ 명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교육청의 방향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사와 학생 모두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생활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기본정신을 역진하는 방향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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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7년째? 잼버리 파행 지적에 대통령실 “적반하장”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사태를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무난하게 마무리했다"고 자평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사과나 책임 규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잼버리 비판 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잼버리 책임’ 정쟁화에 전북지사 “명예훼손 주장 묵과 안 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치 않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회견에서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며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고, 잼버리 성공을 위해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조기 확보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 잼버리 파행 ‘전북 때리기’ 과몰입…조직위 책임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한 집권여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다.최종 책임은 조직위 사무총장과 조직위원장 몫이라는 뜻이다.신현기 가톨릭대 교수는 “조직위 인적 구성 분포를 놓고 지자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우스운 거다. 잼버리 특별법에도 책임 주체는 여가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직위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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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풍향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김태우 재출마용 사면’ 역풍 불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재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김 전 구청장을 보궐선거 후보로 낼지 등을 놓고 고심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꼼수 사면'이라 비판하는 동시에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적격심사를 미루며 여당과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이다.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준다면, 제가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횡령·배임 기업인 줄사면…“윤, 공정·상식 강조하더니 정경유착”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되자 해당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경제 활성화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해당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 대부분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취업제한 규정마저 무력화시킨 사면권 행사는, 회사 스스로가 비리 기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향후 해당 기업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에 충성하기 위해 또다시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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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학폭은 ‘사생활’, 부인 인사청탁은 ‘오래돼서’…이동관 답변 거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자녀와 관련한 국회 질의 다수에 ‘사생활'이나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했다.이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여러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이 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시도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에 신고했었다는 내역과 증거를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신고 시점이 오래돼 접수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1~31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이번 연습에는 미국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우주군도 처음으로 참가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연합연습을 1·2부로 나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설] R&D 예산까지 줄이면서 불투명한 특활비는 예외인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건전한 재정 운용'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특활비 예산을 그대로 두는 건 검찰 출신 대통령 정부의 노골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올해 예산 증가율을 5.1%로 억제했던 정부는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하겠다고,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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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군인권센터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군인권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 대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센터는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경찰에 이첩했던 채 상병 사건 회수 명령을 철회하고,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및 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25 무공훈장 받았지만 전과 있어…법원 “국립묘지 안장 불가”
무공훈장까지 받은 6·25전쟁 참전용사라고 해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징역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씨의 유족은 그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22년 4월 이를 거부했다.씨의 오래전 범죄 전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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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30, 주말 50만원…솜방망이 단속 비웃는 동해 불법 숙박업소
지난달 7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인근 아파트에 시 보건소 직원 6명이 들이닥쳤다.동해시는 이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불법 숙박업소 314곳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9곳은 고발했다.올해만 해도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인천 해역에 축구장 72개 크기 ‘물고기 아파트’ 들어선다
올해 축구장 72개 크기의 인천 해역에 648개 ‘물고기 아파트'가 들어선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 전후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한다.인공어초가 설치된 해역 현황과 수산 자원량, 해양 환경 등을 조사해 인공어초 설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산자원 조성 효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권 바뀌자 슬그머니 사라진 ‘인천 공공청사 일회용품 줄이기’
14일 오후 1시가 다가오자 인천시청 정문을 통과하는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한 공무원은 기자와 만나 “민선 7기 시절 일회용품 반입 금지 등이 강도 높게 시행됐는데 민선 8기 들어서는 강도가 약해진 것 같다"며 “민선 7기 시절에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인천에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붙이기 위해 3무 친환경 공공청사 운동도 시작됐는데 민선 8기 들어 관련 정책이 뒤집힌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인천녹색연합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기초단체 청사를 조사한 결과, 계양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청사에서 일회용품을 반입하거나 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잊혀진 제주를 찾아서’…제주 생태관광의 시간 펼쳐진다
제주도는 제주 생태관광 주간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잊혀진 세계를 찾아서'를 주제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제주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생태관광지와 곶자왈, 오름, 바다, 습지 등의 주제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올해 행사는 다음달 1일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생태관광네트워크와 제주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생태관광주간 개막식 및 생태마당 행사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 전역에서 20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장] “절단 나뿟어”…태풍 ‘카눈’에 둑 터졌던 군위 병수리 마을
14일 오전 젖은 겨울 이불을 전동휠체어에 싣고 나오던 조수진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조씨를 만난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1리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남쪽을 종단한 지난 10일 마을 옆 남천 제방이 터지면서 동네 전체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당시 군위군은 10일 오전 9시45분부터 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15차례 보내고, 효령면 중구·화계·불로리 3곳은 마을 이장을 동원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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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동산업체 연달아 이자 못 내…“헝다처럼 디폴트 가능성”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에 이어 위안양도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회복은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위안이 만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헝다 그룹처럼 디폴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중국 내에서는 비구이위안의 위기가 과거 헝다가 겪은 위기와 다르며 극복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세장과 재판정 뒤엉킬 2024 미 대선…민주주의 또 시험대로
전날 치러진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되던 2020년 11월4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다.이와 맞물려 2024년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에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트럼프는 3월 말 이래 성관계 입막음 돈과 관련된 회계 조작, 기밀 반출, 대선 결과 번복 음모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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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서 100조원 빌려 썼다…지급 이자도 이미 역대급
정부가 올해 들어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단기차입금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차입금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연간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4일 한은이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 및 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1∼7월 한은의 정부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00조8천억원이다.
사상 초유 2년 연속 1%대 저성장?…한국 경제 ‘흙빛 전망’
올해 1%대의 우리 경제 성장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년마저도 1%대 저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최근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한 바 있다.정부와 국내외 기관 모두 올해 대비 내년에 한국 경제의 부진이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증가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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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2분기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은행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기업들은 향후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단기 은행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회사채는 기본 만기가 2∼3년이지만, 은행 기업 대출 만기는 보통 1년이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시장에서의 자금조달보다 금리 수준이 높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둘 차이가 크지 않아 고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활동 안 해’ 이재용 약속…삼성, 준감위 앞세워 엎나
삼성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임시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전문가들은 준감위가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준감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준감위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정경유착 핵심인 전경련에 삼성이 재가입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준감위 판단으로 삼성이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준감위원들 스스로가 준감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재용 회장은 ‘전경련 활동 안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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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만난 25명의 교사들은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모임을 시작했다.이 학교를 이끄는 권영애 사람앤사랑연구소 소장은 교사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공감하면서 모임을 시작했다.지난 2018년 문을 연 버츄코칭리더 교사성장학교는 1년간의 온·오프 만남을 통해 교사의 마음 안의 두려움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잃어버린 내면의 힘, 사랑 정체성 등을 일깨워 기쁘게 아이들을 만나러 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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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의 상징적인 인물이면서 프로이트와 융 심리학에 큰 영향을 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세상의 인정을 못 받고 불우한 삶을 살다가 죽기 몇 해 전인 1851년에 낸 ‘소품과 부록'이라는 저작으로 일약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 우리 몸의 양분이 되듯이 독서도 읽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책을 읽은 경험은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고 쇼펜하우어는 생각했다.이런 불행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나서 자신만의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질문의 수준의 답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그는 “교사는 학생이 학습에 적합한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인 질문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챗지피티가 생성해 놓은 대답이 학생들에게 탐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걸러주며, 학생-챗지피티 또는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돕는 중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잘 활용한다면 모두가 똑같은 정답만 가르쳤던 교육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챗지피티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준다면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이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인 미란이는 학교에서 ‘짱'이라고 한다.담임 선생님이 아이보다 본인이 더 힘들다며 특별히 부탁을 했다.미란이와 동전 숨기기, 발등 밟기 등 몇가지 놀이를 하면서 미란이가 속상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게 한 것뿐인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화를 선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찼던 마음의 가시가 제거된 듯 편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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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살 정우성이 만든 조폭액션…비장미 빼고 ‘시답잖은 웃음’
배우 정우성은 1990년대 흥행작 ‘비트'를 통해 청춘스타로 부상하면서 팬들에게 오랫동안 반항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다.영화 속 스무살 ‘민'보다 둥글어진 얼굴의 쉰살 정우성의 입에서 오랜만에 “반항"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첫 장편 연출작 ‘보호자'에 대해 정우성은 “한국 상업영화의 클리셰에 대한 반항심으로 연출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휘에서도 한국 10년 내 최고”…국립심포니 예술감독 ‘예언’
지난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연습실.그는 “젊은 지휘자들은 악보를 샅샅이 공부해도 막상 오케스트라 앞에 서면 세 마디 만에 깜짝 놀라 당황하게 된다"며 “지휘란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단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번처럼 직접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번 워크숍은 일종의 ‘미니 지휘 콩쿠르’ 성격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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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년 고찰 전등사를 찍어라’ 첫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공모전
1600년의 역사와 현대미술을 품은 사찰로 이름난 전등사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공모한다.강화도 전등사는 ‘제1회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공모전'을 연다.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10월 열어온 ‘삼람성 역사문화축제'의 하나로, 오는 18일부터 9월17일까지 출품 신청을 받는다.
굴욕외교 맞선 시민의 힘…강제동원 피해자에 응원기금 1억씩 전달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오후 2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엔지오센터 시민마루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2명과 가족, 시민 등을 초청해 ‘역사정의 시민모금 전달식 및 응원의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12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게 ‘응원 기금’ 1억원씩을 각각 전달했다.응원 기금 전달 대상은 이춘식씨와 양금덕씨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 박해옥씨와 고 정창희씨 등 피해자 2명의 유족이다.
류현진, 444일 만의 빅리그 승리…코리안 빅리거 최고령 선발승까지
류현진이 팔꿈치 수술 복귀 3경기 등판 만에 시즌 첫 승을 올렸다.류현진은 1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안방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류현진이 빅리그에서 승리투수가 된 것은 지난해 5월27일 엘에이 에인절스전 이후 444일 만이다.
“머스크는 진지하지 않아”…저커버그와 격투 대결 무산될 듯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예고됐던 격투기 대결이 역시 ‘소문난 잔치'로 꼬리를 내릴 분위기다.소셜미디어 메타의 대표 저커버그는 13일 자사 서비스인 스레드를 통해 테슬라의 대표 머스크가 대결에 “진지하지 않다"며 이제 격투기 얘기는 그만둘 때라고 밝혔다.두 사람의 대결 소식은 지난 6월 머스크가 장난스럽게 주짓수 애호가인 저커버그에게 “한판 붙자"고 도발한 데 대해 저커버그가 “장소를 정해 알려달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시작됐다.
‘여고시절’, ‘흑녀’ 등 50여편의 영화를 연출하고 1980년대 군사정권의 검열폐지를 위해 싸웠던 강대선 감독이 지난 12일 별세했다.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시나리오 사전 심의와 필름 검열 등 영화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영화인협회 소속의 영화감독들과 함께 영화예술 창작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영화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위원회는 검열철폐, 제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화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12년부터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이사를, 2021년부터 상임이사를 지냈다.
최근 5년 내 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청년이면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흥국화재는 14일 충북에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통해 충북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복구 등에 사용된다.
김종태씨 별세: 최숙자씨 남편, 동현 나연 명연 경연씨 부친, 허준석 김지환씨 장인, 변은정씨 시부=13일 오후 7시30분 삼성서울병원.박영수씨 별세: 성진 성환씨 부친, 김영수씨 시부=14일 오전 7시40분 파주성모병원.김덕술씨 별세: 배금순씨 남편, 춘식 춘근 채담 명윤 정윤씨 부친, 김영우 신기선 안주희씨 장인=14일 오전 11시 진주 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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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초월한 ‘이정우 공격’…버텨낸 건 노 대통령 덕분
중앙일보가 두 차례 1톱3전 폭탄을 던질 무렵인 7월9일 중앙일보 계열 영자 주간지에 4인의 jeer 기사가 났다.인수위 때 인하대 경제학과 윤진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삼성 임원단에서 협력하자는 제의가 와서 공동세미나를 한두번 하고 흐지부지됐는데,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인 김대환, 이정우 교수와 가까운 후배라서 삼성에서 접근한 것 같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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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8주년, 윤석열 정부는 독립선열께 깊이 사과하라
그러나 이 시점 우리 후손들은 선열들이 어렵게 지켜서 물려준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이 강토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러울 뿐이다.그러나 여러모로 보아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를 이끌 위치에 있는 남쪽이 미·일의 군사 패권주의에 굴복해 한반도 역사 청산 퇴행과 평화 파괴를 앞장서 부추기는 것은 큰 실책이다.광복 78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역사 퇴행 및 평화 파괴 행동에 대해 윤 정부는 민족 역사와 독립선열들 앞에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하길 바란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한국방송 이사장과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이 동시에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장이나 이사를 해임시키려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스팔트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꺌꺌 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열기가 나오면서 나무그늘 아래 각각 주저앉는다.낮에는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 코끝을 맴도는 계절의 감각은 확연히 다르다.
뤼순서 러·일은 전쟁을 꾀했지만 안중근은 동양의 평화를 꿈꿨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은 물론 타이완과 펑후제도,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았다.한국과 남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일본은 10년 전 러시아에 밀려 반환했던 랴오둥반도를 차지했고 뤼순항, 뤼순역뿐 아니라 1902년 러시아가 건립한 뤼순감옥을 접수했으며 러시아 병영에는 관동법원을 설치했다.랴오둥 점령 4년 뒤인 1909년 일본은 뤼순항이 내려다보이는 바이위산에 높이 66.8m의 거대한 표충탑을 세웠다.
똑같은 현수막인데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이고, 정치 신인은 한 장도 걸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이 내건 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입법 미비로 인해 기존 공직선거법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정치 신인이 내건 현수막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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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보류하라고 했는데, 수사단이 이를 어기고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이첩했고, 이에 군검찰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사령관에게 “이미 28일 유족에게도 설명된 상태라 유족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경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령관은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며 결정을 못 내렸다고 주장한다.또 박 수사단장은 “국방부가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1981년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닷새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에 없이 거대한 축제 마당이 펼쳐졌다.민족문화의 계승과 대학생들의 국학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명분 아래 열린 축제 ‘국풍81'이다.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이 주관했으나,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관제 축제였다.
그 존재는 사회복지학 전공인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먼저 펼친 책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다.이 책은 인간 행동과 발달 과정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린 시절 양육 환경,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심리 정서적 발달, 부적응 행동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을 알려준다.이러한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간 한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마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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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판결 무시한 김태우 사면에 ‘사회갈등 해소’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사면했다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를 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결했다.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이렇게 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를 ‘노사모’라 공격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자기 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연일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붓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단독 판사 재판부가 애초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니 당사자인 정 의원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새만금 잼버리'를 지켜보는 마음은 하루하루 괴로웠다.대규모로 사람이 몰렸을 때 참사가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목도해온 한국 주민의 트라우마일까.각자도생·각자도사 사회라고 하지만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모여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우리 가족은 취업 가능한 성인 남녀 7명 중 3명이 교사였거나 현직 교사다.부모님은 각각 윤리와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지방 소도시에선 우리 집을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다.고등학교 국어 교사인 동생이 선생 일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심 ‘너는 그래도 방학이 있고 연금이 있잖냐'며 넘겼던 일들이 목에 가시 걸린 듯 따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