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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위협에 공동대응” 안보협력틀 구축…‘3자협의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조처를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3국 간 협의 강화의 정치적 의지를 최고위급에서 공약한 별도의 문서로, 이는 3국 간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공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17일 밤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라며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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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쿼드’ 수준 안보협력체 가동…대만 문제 등 분쟁 휘말릴 우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 견제나 봉쇄를 목적으로 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국은 중·러, 북한과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한반도 평화안정 같은 외교 의제가 있다. 그런데 미·일과의 관계가 한차원 높게 깊어지면서 중·러와는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한국은 일본과 달리 북한이란 변수가 있기에 중국을 대하는 국익의 구조는 일본과 다르다"며 “대중 관계가 긴장·갈등 관계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북한 인권문제도 부각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특히, 3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담았다.정상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공통 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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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넘어 AI까지…한·미·일 공급망 연대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우주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단단히 결속시키기로 합의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쪽 설명을 들어보면, 18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방안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 ‘금융안정 협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먼저 공급망 연대는 핵심 광물과 반도체, 2차전지를 포함한 핵심 품목에서 조달 차질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조기 경보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다.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라며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한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날인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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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반박한 교사 “1학년 때 화해? 학폭 2학년 때 드러나”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교사가 아들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교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학년 때 서로 화해하고 해결했다'는 이 후보자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는 “2학년 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당시엔 화해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아들의 1학년 담임이 집사람과 아이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부인 청탁 당사자 “쇼핑백 돈 바로 돌려받지 않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 당사자가 ‘돈은 돌려받았지만, 바로 다음 날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18일 와이티엔은 지난 2010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인사 청탁차 돈을 건넸던 ㄱ씨가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와이티엔은 “ㄱ씨가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1월 중순,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되돌려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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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격려전화 하시라, 대통령 바꿔드려” 친정부 언론인 관리 시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며 와이티엔과 조선일보 등 언론사 ‘문제보도'를 관리해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정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 직무"라고 18일 답변했다.이들 문건은 이 후보자가 대변인·홍보수석 재직 시절, 언론 통제에 나섰다는 의혹의 근거 중 하나다.이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낼 때 생산된 ‘국가정보원 언론 장악 문건’ 중 홍보수석실이 작성을 요청했거나 보고받은 문건 중 실행에 옮겨진 것만 9건에 이른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장제원 “이동관이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민주, 내로남불 극치”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그를 감싸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발악"이라고 표현해 반발을 불렀다.장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후보자를 모욕하고 인격살인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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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 이사회에 ‘전경련 복귀’ 넘겨…4대 그룹도 물꼬 트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의 물꼬를 터줬다.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여부는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이사회로 그 공이 넘어갔다.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8일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2차 임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경련이 정경유착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전경련 가입 여부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위기 진앙’ 헝다,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2021년 채무불이행 사태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파산보호법 15조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다.법원이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헝다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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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한도 3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 추진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최대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당정은 또 최근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된 선물 허용 범위에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문화관람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 대장동 이어 백현동도 ‘이재명 경제적 동기’ 맥 못 잡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 대표 배임 행위의 ‘경제적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높은 형량인 배임죄를 이 대표가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려면 ‘죄의 대가'로 이 대표나 그 측근이 상당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려 들어가며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배임 동기가 없다"고 자신한 이유와도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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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폭행 장소는 4~6살 아이들 산책길…뒤숭숭한 신림동
18일 오전 찾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서울 관악경찰서는 ㄱ씨가 “그곳을 자주 다녀 폐회로티브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씨는 “강간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지난 4월 성폭행을 목적으로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범행 당시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잼버리 부지 ‘위법 매립’ 의혹 고발에도…검찰, 무혐의 처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회장 조성과 관련해 2년 전 환경단체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갯벌을 매립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한승우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고발인들은 당시 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한 위원장 등은 고발장에 “잼버리 부지 조성 사업은 농업용지 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농어촌공사는 ‘거짓 사업'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썼다.
정신덕씨 별세: 임정애 석현 정미 종옥 석훈씨 모친, 윤세희씨 시모=18일 오전 1시30분 순천성가롤로병원.이광수씨 별세: 박강래씨 모친=18일 오전 6시 충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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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렸다.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논란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아들 학폭 논란은 그가 후보자로 정식 지명된 지난달 28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다.
[사설] 해병대 징계위, 외압 의혹보다 방송출연 징계가 더 급한가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이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렸다.박 대령은 이날 징계위 출석에 앞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며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관련 규정을 보면, 해병대 군인이 방송에 출연하려면 국방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