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새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이균용 판사…법원 개혁 비판해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윤 대통령의 관계 등을 들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 오염수 24일부터 수십년 방류…정부는 “문제 없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 시작은 “기상 및 해상 조건에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며 “수십년 장기간에 걸칠 처리수 처분을 완료할 때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달 4일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전달한 것을 들며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6일새 ‘1조’ 50년 만기 주담대로 타 갔다 “늦기 전에 막차 타자”
5대 은행이 앞다퉈 내놓은 만기 50년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출시 한달여 만에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을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부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난달 31일까지 31조1285억원의 유효신청액을 기록해 가계대출 재증가를 부추긴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2면
‘분노'의 감정이 기후위기 대응 촉구 시위에 나서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기후변화와 관련해 특히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집단은 여성과 청년, 진보주의자였다.연구진은 답변자의 26%가 기후변화 자체보다는 기후변화를 유발하거나 이를 막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단독] 김수영 시인, 남로당 가입·탈당 첫 확인 “‘위장전향’한 듯”
김수영 시인이 남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가 탈당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국문학자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25일 발행되는 ‘황해문화’ 30주년 기념호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발표한 글 ‘전향한 남조선노동당원 김수영을 위하여'에서 이런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김수영의 남로당 가입과 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서울신문 1949년 11월19일치 2면 광고란에 실린 그의 탈당성명서다.
3면
‘대통령 친구’가 대법원장? 이균용, 사법부 보수화 선봉 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낙점한 것은 ‘사법부 보수화'를 이끌 최적 인사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대통령과 후보자의 막역한 친분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은커녕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4면
중국, 한·미·일 정상회의 설명하는 외교부에 엄중 항의
중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한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반발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관계는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도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중국 쪽의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협력 1년새 ‘급발진’…군수지원협정까지 치닫나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줄어들고 기회는 커질 것"이라며 안보·경제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훈련을 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속도를 조절했다.2016년 4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한·미·일은 그해 6월 하와이 근처에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처음 실시했고, 이후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모두 6차례 실시됐다.
5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오는 24일 바다에 투기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국내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지는데도, 일본 정부는 제일 저렴하고 편리한 해양 투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공동행동은 이어 “오염수 투기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사회경제적 손실과 두려운 바다만을 남길 것"이라며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는 것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했다.북한은 지난 5월 발사 때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과 국제해사기구에 알렸다.북한은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으나 발사체 엔진 고장 탓에 서해에 추락했다.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겠다"며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한·일은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대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 정도면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부터 한·일 정부가 논의해온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의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6면
결국 4대 그룹 끌어들인 전경련,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나
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동시에 재가입했다.전경련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이번 총회에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흡수통합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의 15개 계열사가 한경협에 새로 가입하게 됐다.
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르면 25일 임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1사단 포병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수사단장 변호인으로서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이라고 하니,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또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인 7포병대대장의 변호인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상황에서 7포병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징계 표결 직전 “총선 불출마”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표시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김 의원 징계안 투표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 징계안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며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썼다.
8면
“갈라먹기식 R&D” 대통령 호통 뒤…8년 만에 예산 13.9% 싹둑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이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대중교통비 절감책 ‘K패스’ 추진…1년에 최대 21만6천원 환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치솟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케이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 시름이 깊어졌다"며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즉 케이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케이패스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천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단독]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자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65살 이상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준을 바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 지급 대상자를 정하자고 제안했다.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24만여명이다.
9면
서초구 초교 ‘갑질 의혹’ 엄마는 현직 경찰, 아빠는 검찰 수사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갑질 의혹'의 당사자가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유족은 사건 초기 경찰이 사건의 원인을 ‘개인사'로 축소한데다, 최근까지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학부모의 직업이 확인되자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22일 경찰과 유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8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ㄱ씨가 숨지기 직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 인권운동가 “탄압에 정치적 망명 신청”
최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30대 중국인이 인권운동가 취안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이씨는 “중국 동포이기도 한 취안핑은 한국에 친인척이 있어 이곳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고, 해경에 붙잡혀 처음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난민 신청을 일관되게 요청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제3국으로의 망명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인천해경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안핑이 망명이나 난민 이야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흉악범 교도소’ 추진에 “흉악범 모아 놓는다고 교화되나”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흉악범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의원 입법으로, 국민적 요구가 많지만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공중협박죄'는 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며 모방범죄를 꾀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0면
‘건폭’ 잡겠다는 경찰, 노조원 4800여명 검거…사쪽 불법은 0명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4829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폭력조직 17개파 25명을 송치해 7명을 구속했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단체는 5개 단체로, 40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했다.
에스피씨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쪽이 위험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은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에스피엘 평택공장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허 회장이 샤니와 앞서 사고가 벌어진 에스피엘을 비롯한 에스피씨 그룹 전반의 안전 경영 예산과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다.
[포토] 노란봉투법 지연 여야에…양대노총 “기득권 정당 야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여야가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기로 하고 쟁점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12면
긴급 침수 정보도 내비게이션으로…“돌발정보 적극 활용”
경상남도는 22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관련 재난 정보를 ‘경찰청 돌발정보시스템'에 상황 발생 즉시 입력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내비게이션 운영사들은 경찰청 돌발정보시스템에서 교통사고·정체 등 도로 소통 정보를 받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데, 앞으로는 지하차로 침수로 인한 도로 통제 등 도로 관련 재난 상황도 돌발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경찰청이 돌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도로 소통 정보는 연간 40만건에 이른다.
직매립 금지 2년도 안 남았는데…수도권 소각장 신설 ‘난관’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을 금지하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증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다만 소각장 신설 및 증설보다는 주민들의 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금 만들어지는 소각장은 환경부가 제시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며 “당초 직매립 금지 규정이 생긴 취지는 주민들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자는 것인데 지금 방향은 소각장 신설만 거론되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13면
“사우디 국경수비대, 아프리카 난민 최소 655명 사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수비대가 예멘 국경을 따라 자국으로 입국하려던 수백명의 아프리카 이주민을 학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휴먼라이츠워치는 목격자 42명의 증언과 350개 영상과 사진, 위성 이미지 등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를 작성한 휴먼라이츠워치 활동가 나디아 하드만은 “산 곳곳에 흩어진 주검들, 신체 절반을 잃은 주검을 목격했다고 사람들은 전했다. 사우디가 이주민 집단에 대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살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신, 해외도피 15년 만에 귀국…‘징역 8년’ 실제 집행될까
탁신 친나왓 전 타이 총리가 22일 길고 긴 해외도피 끝에 15년 만에 귀국했다.국민국가권력당과 타이단결국가건설당은 모두 2014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전 총리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의 민간 정부를 전복한 군부 인물들이 이끌었거나 이끄는 정당이다.이런 정황 때문에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탁신 전 총리의 거취를 둘러싸고 군부와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0년 성장’ 이끌던 중국 부동산은 어쩌다 위기 근원 됐나
2021년 말 헝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비구이위안·위안양 등 다른 초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불이행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중국 부동산 시장이 현재의 위기 사태에 이른 데는 2020년 중국 당국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3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2020년 8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의 빚이 너무 많다며 3대 ‘레드라인'을 내놨다.
14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약화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소폭 떨어졌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7월까지는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최근 중국발 리스크가 불거지고 기대했던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영향 등으로 경기 관련 지수가 내려갔다"며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체감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소비 심리도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물가수준에 대한 8월 전망지수는 가공식품과 외식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가정과 기업에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빚이 사상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섰다.이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며 대규모 손실을 본 여파다.한전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록한 누적 영업손실은 47조원에 이른다.
“빅테크 기업, 생성AI 학습에 뉴스활용 기준·보상체계 마련해야”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보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한국신문협회가 22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에 “언론사들이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사전 동의나 출처 명기 없이 활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신문협회는 우선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때, 그 이용 기준과 방식, 구체적인 이용 절차 등을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6면
친환경이라고? ‘환경호르몬 600배’ 아기욕조 업체 검찰 고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이미 지난 4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세사기로 보증금 다 날리느니…넘어간 집 ‘셀프 낙찰’ 급증
올해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갑절로 증가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며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유찰이 거듭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가 있다면 보증금 이하로 직접 낙찰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시장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인천 ‘건축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부여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의 직접 낙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단독]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에 ‘폭언’ 논란…“노예 같아 자괴감”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건 하차·분류 작업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ㄱ씨는 인간적 모멸감에 시달린다고 한다.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작업반장은 업무 도중 잠시 쉬는 60대 노동자에게도 ‘일 안 하고 노느냐'고 반말을 섞어 악을 쓰고, 조장들에게는 ‘일용직들 갈구라'거나 ‘하차로 보내버리라'고 명령한다. 아무리 일용직이지만 비인간적인 대우 받으며 일 해야 하나 싶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물류센터인 일산2캠프에서 관리자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호소가 적잖다.
2분기 주담대 14조 늘어…부동산 빚더미에 가정경제 휘청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권에 진 빚이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2분기에 10조원 가까이 불었다.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5조8천억원 늘어난 주담대 때문에 2분기에 4조원 증가했다.
19면
총선까지 8개월…이동관 방통위, ‘언론 장악’ 기술 들어간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하고 공석인 한국방송 이사 자리에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추천하는 것으로 5기 방통위의 공식 업무를 마쳤다.한국방송 사장 해임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해임은 방문진이 결정할 수 있다.한국방송·문화방송 경영진 교체와 함께 와이티엔 민영화 추진도 6기 방통위에선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면
김하성, MLB 통산 첫 만루 홈런…‘20-20’이 보인다
김하성이 빅리그 진출 뒤 첫 만루 홈런을 터뜨렸다.12경기마다 한 번씩만 홈런을 기록해도 20-20 가입이 가능하다.더욱이 김하성은 이번 시즌 15경기 연속 멀티 출루를 기록하는 등 빅리그 데뷔 뒤 가장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핸드볼 ‘시그넬호’ 23일 일본전…파리 직행 티켓 누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2024 파리올림픽 본선 티켓을 두고 아시아 5개국과 예선을 치르는 한국 여자 핸드볼대표팀이 23일 마지막 길목에서 일본과 만난다.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는 “일본 핸드볼 관계자 사이에서 이번이 한국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일본에서는 지난해 아시아선수권 최우수선수에 뽑힌 센터백 아이자와 나츠키를 비롯해 오카다 아야메, 이시카와 소라 등 8명 선수가 이번 예선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21면
‘디제이피 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에겐 내각제 개헌이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그러나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할 생각이 없었다.전당대회 20일 뒤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와이에스는 “내각제 약속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만약 내각제 개헌을 하면 노 대통령은 과거 정권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며 탈당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2면
유럽의 여름은 클래식 음악 축제로 분위기가 고조된다.예술의전당 여름 음악축제는 국내외 스타 연주자들뿐만 아닐라 실력 있는 신예 연주자 발굴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다.지난해엔 축제에 참여한 16개 연주팀과 솔리스트를 모두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국정농단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촛불혁명 대열의 합창하는 걸개그림 형식의 대형 군상화부터 암산을 오르내린 자신과 친구의 몽상기, 동료와 가족의 일상적인 표정과 몸짓들, 동성·이성과의 키스 장면을 담은 그림들, 성소수자 작가로서 손을 겹쳐 연대를 표시하는 연필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한국 청년들 앞에 놓인 거시적 시대성과 미시적 일상성 사이를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자신이 보는 ‘지금 이 순간’ 곁의 사람들과 풍경, 사물들을 담으려 노력해왔다.지난 9일부터 서울 북촌 소격동 학고재화랑에서 시작한 이 작가의 신작전 ‘여기 앉아보세요'는 이런 작가의 노력이 새로운 양상으로 숙성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얼추 짐작하게 한다.34점의 출품작들은 최근 수년간 작업한 그의 근작들처럼 젊은 청춘남녀의 일상 활동이나 작가의 주변 동료와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23면
14년 만에 ‘유령’으로 우뚝 선 최재림 ‘더뎌도 차근차근’
14년 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이래 이날만을 꿈꿔오지 않았던가.배우 최재림이 지난 11일 저녁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펼쳐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무대에 처음 섰다.언젠가 ‘유령’ 역을 꼭 해보고 싶다는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원로 지식인들 “한미일 안보협의체, 남북한 긴장 극단적 악화시킬 것”
원로 지식인들이 최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이 3국 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라고 규정했다.
14년째 홀몸노인 돕는 보은 ‘환상의 커플 부부봉사단’
충북 보은에 부부 8쌍으로 구성된 부부봉사단이 있다.부부 모두 금실이 좋고, 봉사 때 손발이 잘 맞아 ‘환상의 커플 부부봉사단'으로 불린다.이들은 지난 21일 보은군 탄부면·마로면의 홀몸 노인 가정 등을 찾아 집수리 봉사를 했다.
‘유네스코 선정’ 독립영화제 25일 부산에서…12개 도시 참여
유네스코가 선정한 영화창의도시의 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린다.부산은 2014년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에 선정됐다.올해는 부산, 아일랜드 골웨이, 스페인 비야돌리드, 마케도니아 비톨라, 포르투갈 산투스, 일본 야마가타, 뉴질랜드 웰링턴, 독일 포츠담 등 9개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와 부산독립영화협회 교류도시인 영국 글래스고, 대만 타이난, 일본 후쿠오카 등 3개 도시가 참여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위해 2003년 설립돼 활동해오고 있는 마산포럼 관계자들은 이날 마산만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국비 확보와 마창대교 통행료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다음 달 20일까지 그림책 분야 작가 양성과 수출 증대를 위해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공모한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국립극단은 9월4일까지 ‘빨간지붕 나눔장터'에 참여할 60개 민간연극단체를 모집한다.
이복순씨 별세: 정헌씨 부인, 세영 송자 풍자 명자 득남 준영씨 모친, 김영배 이규정 알렉스리 고진광씨 장모=22일 오전 4시41분 서울성모병원.
24면
[김봉규의 사람아 사람아]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채 함께 묻혀 있었다
섯알오름 학살터 웅덩이 흙탕물 속에서 뒤엉킨 주검을 수습했으나, 구별이 어려워서 칠성판 위에 머리뼈 하나, 등뼈, 팔뼈, 다리뼈 등 큰 뼈를 중심으로 한구씩 주검을 구성해 이장했다.1956년 이곳에서 희생된 이들 가운데 한림지역 주민의 희생자 61 구가 만벵듸공동장지에 , 모슬포지역 주민 희생자 149 구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32구가 백조일손묘역에 안장됐다.백조일손 묘역에 안장된 유해들은 섯알오름 학살터 웅덩이 흙탕물 속에서 뒤엉킨 주검을 수습했으나, 구별이 어려워서 칠성판 위에 머리뼈 하나, 등뼈, 팔뼈, 다리뼈 등 큰 뼈를 중심으로 한구씩 주검을 구성해 이장했다.
25면
이달 중순 담배속 식물인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의 유전체 정보를 완전 해독했다는 논문이 ‘네이처 플랜츠'에 실렸다.식물을 이용한 녹색 백신의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세계보건기구도 메디카고 사태가 담배 기업과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했을 뿐 식물 기반 백신의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평했다.
[김용석의 언어탐방] 뉴스 : 보는 게 아니라 잘 읽어야 하는 것
뉴스에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뉴스 사용자 매뉴얼'을 쓴 알랭 드 보통은 “오늘날 우리가 뉴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장소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뉴스가 우리 일상에 밀착하게 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것들'이란 뜻을 지닌 그 말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드 보통은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는 철학자 헤겔의 말 역시 인용한다.
26면
4년 전 오늘, 문화방송 앞에서 노상 장례식이 있었다.한창 일할 나이에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이용마 기자가 젊은 아내와 쌍둥이 아들을 남기고 세상과 작별하는 날이었다.이동관은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언론의 본령이고, 정파적 논리를 무책임하게 퍼 나르는 게 ‘공산당 기관지'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심이라면 그는 조선·중앙·동아일보를 공산당 기관지로 선포해야 마땅하다.
“5G가 뭐예요? 5G 시대가 왔다던데….” 2019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이다.각 이동통신사들이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속도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했고, 심지어 조작된 실험을 통해 앞다투어 가장 빠르다고 광고해왔다는 것이다.서로 다른 규격으로 제품을 개발하던 이동통신 업계가 합의된 국제 기술표준에 맞추기로 한 뒤 다섯번째로 정한 표준이 ‘파이브지'다.
소년 농민군 최동린은 13살에 순국했다.나주시와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한일동학기행단은 10월 사죄비를 세운다.사죄비 건립은 한국 학자들과 2018년 나주를 찾았던 한일동학기행단 나카쓰카 아키라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27면
갈수록 돌봄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관련 직업도 세분화되는 추세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정부가 연내 필리핀 국적 노동자 100명을 가사·육아도우미로 데려온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내국인과 재외동포·결혼이민자와 같은 장기체류자, 방문취업동포만 취업할 수 있는 가사·육아 돌봄서비스 분야에 비전문취업 비자를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사설] 꼼수로 간판만 바꾼 전경련, 정경유착 회귀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회원사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경련 부활은 윤석열 정부 작품이라 할 수 있다.당선자 시절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을 전경련이 주선하게 했다.
[사설]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다.지난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주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그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간접지원하는 모양새로 일관해 왔다.윤 대통령이 지난 7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점검을 위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상주'를 요구해 한일간 협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한국 전문가가 상주는 못하고 정기적으로 현장방문하기로 하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는 것을 정부는 22일 털어놨다.
지난 18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인플레감축법이 드러낸 미국 우선주의에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배신'을 토로하고 프랑스 대통령은 ‘서방을 분열시킨다'고 반발했다.이렇듯 동맹과 우방의 반발에 미국은 부랴부랴 인플레감축법을 수술대에 올렸다.
[사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자신의 ‘40년 지기'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168석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전까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한다.사법부의 파행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