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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결국 바다로 쏟아냈다…올해만 3만t 방류 예정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어민들의 우려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강행했다.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일 양국 수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 위축을 우려해 진작부터 ‘3단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 “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없애라”…화학물질 기준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점수제 비자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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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5연속 동결…길어지는 ‘숨고르기’
한국은행이 다섯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고 밝힌 뒤 “금통위원 여섯분 모두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서촌 브런치’ 검색 시대는 간다…네이버, 한국어 아는 AI 공개
인터넷 네이버 녹색창에 ‘분당구 맛집'을 치며 열쇳말로 검색하던 시대가 가고, “주말에 분당에서 브런치하기 좋은 테라스가 있는 식당 찾아줘"라고 묻는 시대가 온다.네이버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 23’ 행사를 열고, 한국형 생성 인공지능 ‘클로바엑스'와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엑스'를 공개했다.하이퍼클로바엑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클로바엑스'는 챗지피티처럼 질문에 답변을 내놓는 방식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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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직격탄 어민·상인들 “IMF·코로나도 이렇진 않았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1시께 김분도 목포활어회플라자 상인회장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30년째 장사를 하는 유아무개씨는 “아이엠에프 사태 당시에도 이 정도로 손님이 없지는 않았다"며 “최근 경기 침체 등 불황에 오염수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29년 경력의 상인 유아무개씨는 “손님들이 원산지를 보면서 ‘일본산이네'라고 반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국산을 달라고 하거나 사지 않으려고 한다"며 “상인들은 논란이 그저 사그라지기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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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벌써 “수산물 수입규제 없애라”…방어 논리 없는 한국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일본 어민과 주변국 시민들의 우려 속에 24일 결국 바다로 방류되기 시작했다.일단, 일본은 24일 처음으로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 측정된 핵종별 농도 값과 삼중수소 농도 값을 한국에 제공했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정보를 받아 누리집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상류수조 오염수 속 삼중수소 농도는 1ℓ당 43~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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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윤…오염수 입장 질문에 대통령실 “총리가 이미 설명”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시작한 24일,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발표를 검토했는지’ ‘총리가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질문이 쏟아지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역할로, 총리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명료하고 간결할수록 좋다. 총리가 대통령 뜻과 다른 말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오염수 방류 방관’ 여론에 안심 강조…“내년 어민 지원 5천억”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등에 반영된 오염수 관련 정부 예산은 약 5300억원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 교환, 연안 해역 방사능 감시,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오염수 결국 바다로…시민단체 “병들 미래세대 안 보이나”
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자, 환경·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일본 정부는 물론 사실상 방류를 승인해준 한국 정부를 일제히 규탄했다.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부흥에 매몰된 한·일 양국 정상들에게 버려질 오염수로 인해 망가질 해양 생태계와 그로 인해 병들 미래세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오로지 처리 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득실만을 고려했다"며 “국제 협약으로도 제재하기 어려운 선례를 차단하기 위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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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부활’ 하루 만에 말 바꾼 정부…“적극 검토”→“필요시”
정부가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를 내놨다가 하루 만에 물러섰다.국무총리실은 24일 ‘의경 제도 재도입 검토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 현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건은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 2차 정찰위성 발사도 실패…“10월 중 3차” 예고
북한이 24일 새벽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쏘았으나 “비상폭발 체계 오류 발생"으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지난 5월31일 정찰위성 1차 발사 실패 뒤 이날 85일 만의 2차 발사도 실패했으나 북한은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이재명 영장’ 받을 결심?…8월 임시회 25일까지로 단축
국회가 24일, 8월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기로 했다.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고, 민주당은 “효율적 의사일정"을 이유로 이를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민주당은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말을 비회기로 정하자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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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펀드 부실검사 논란…“특혜성 환매” 정황 모호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가 ‘부실 검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보도자료 본문 첫 페이지에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담고 “다선 국회의원"을 수혜자로 명시했다.2019년 4개 라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천만원을 이용해 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는 것이다.
하천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면제… ‘4대강 시즌2’의 서막?
환경부가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킬러규제 혁신 방안'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하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이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천기본계획은 국가하천은 물론 지방하천∙소하천에 수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와 제방 건설, 대규모 준설 등 거의 모든 하천공사는 환경영향을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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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악범죄도 ‘수사권 조정’ 탓? 검찰식 논리로 경찰 잡는 정부
잇따른 흉악범죄 사건 발생에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중심으로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이 조직 개편에 나섰다.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주례 회동에서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돼 치안 인력이 부족해졌고, 잇따라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이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쟁점은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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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31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다만, 60살 이상과 12살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7960∼8810원만 부담하면 된다.현재 유전자 증폭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앞으로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숨진 교사 49재에 ‘공교육 멈춤의 날’ 예고…7만여명 동참 의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이 학교에 집단 연가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사일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제동에 나섰다.앞서 지난달 21일 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49재에 연가나 병가를 내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이 호응을 얻으며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논의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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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지원 대상 가구를 조사한 결과 식품비와 의료비 지출이 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1단계 참여 가구 중 152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조사 결과,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식품, 의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신공항’ 10월 중 예타 면제 여부 결론 낼 듯
민간·군 복합 공항 형태로 2030년 개항이 목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정부가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전타당성 검토는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와 배치 등 개략적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다.
광주지역 교원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감 등의 부당지시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 교육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이 교육감 외에 시교육청 고위직 인사 2명과 면접위원 2명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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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6개국 추가 가입, 11개국 체제…14년 만에 중대 전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대안'을 지향하는 브릭스가 설립 14년 만에 중대 전기를 맞게 됐다.2010년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이란·아르헨티나 등 6개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폐막된 브릭스 정상회의 마지막날 기자회견에서 브릭스는 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 6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내가 조심하랬지”…프리고진 사망 배후 푸틴 지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많지 않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실상 배후로 지목했다.미국 쪽은 프리고진의 사망이 푸틴 대통령의 권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프리고진이 제거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고 그의 전쟁 지속 의지가 더 강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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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간병인 등 178만명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이른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치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24~25일 이틀간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실제 부담 세액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최근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2220억원에 달한다.
올해 대중국 수출액 48조원 감소 전망…중국 경제위기 충격파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액이 연간 369억2천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내놓은 ‘대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 보고서는 올해들어 8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원-달러 환율, 수출 디플레이터 등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 대중국 수출감소율이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 추정했다.관세청 기준 올해 1∼7월 누적 대중국 수출감소율에 지난해 명목 대중국 총수출액을 적용하면 올해 대중국 수출감소액은 369억2천만달러가 된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도 ‘깜짝’…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수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이날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전세계 반도체 업계의 메모리반도체 매출이 약 114억30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0.4% 증가했다고 밝혔다.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3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 하락세를 이어오다 1년 만에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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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로 변경…“종합 금융 플랫폼 추진”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로 대외 사명을 변경한다.지난 6월 네이버파이낸셜이 산하 서비스인 네이버 증권과 네이버 부동산 이름을 네이버페이 증권과 네이버페이 부동산으로 변경한 데 이어 대외 사명까지 네이버페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한 것이다.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출시 첫 해인 2015년 연간 결제액 1조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49조원, 올해는 60조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3년 내 연간 결제액 100조원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3300만명의 페이 회원과 1900만명의 부동사·증권 회원의 거래 데이터에 팀 네이버의 머신러닝 기술과 인공지능 인력을 결합해 혁신 금융의 기회를 발굴해온 덕분"이라고 말했다.
2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0.8%↓…가처분소득은 최대폭 감소
올해 2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에 견줘 0.8% 줄어들면서 8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금리가 올라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0.8% 줄어든 479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벤츠 칼레니우스 회장 “한국에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 구축”
독일 완성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최고경영자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이 한국에 ‘고출력 충전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칼레니우스 회장은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를 한국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에서 충전 지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은 물론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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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향해 축구계에서 나오는 비판적 질문이다.과거 축구인이 맡았던 전무이사 체제가 사라지고 실무 부회장제가 들어섰지만, 축구를 잘 모르는 부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따끔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대길 해설위원은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우습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더 잘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에 이르렀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KBO 우천 취소만 66경기…‘18경기 취소’ KIA, 9월 강행군 불가피
우천 취소, 그리고 우천 취소.24일 대전 경기까지 우천 등으로 취소된 2023 KBO리그 경기 수는 모두 66경기다.구단별로 살펴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18경기로 가장 많이 취소됐다.
항저우 AG 30일 앞으로…한국 선수단 목표는 “종합 3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장준은 “도쿄올림픽 때는 코로나로 시합을 아예 못 뛰어서 시합 감각이 많이 떨어졌었다"며 “아시안게임은 1년 미뤄졌지만 시합을 계속했다. 시합 감각이 살아있다.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코로나19 덕분에 기회를 얻은 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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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현정은 이런 의문들에 시원하게 답했다.그가 연기한 중년의 김모미는 딸과 떨어져 살다가 교도소를 탈출한 뒤 중학생이 된 딸을 처음 만나는 인물이다.‘마스크걸'과 함께 배우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시청자와 더 가까워진 고현정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부천만화축제 새달 개막…‘윤석열차’ 여파로 문체부 후원 빠져
국내 최대 만화 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새달 14~17일 경기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린다.26회를 맞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만화, 마음을 열다’.축제를 주최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화를 통해 사람 간의 마음을 열고 현대인의 상처를 보듬고자 한다. 어떠한 차별과 갈등도 내려놓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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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중’ 개념의 큰 특징은 민족과 계급의 결합이죠”
흔히 “피지배 계급으로서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민중은 ‘광주민중항쟁'처럼 항쟁이나 혁명의 주체 세력을 일컫기도 하고 때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처럼 피지배층을 넓게 지칭하기도 한다.그는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민중 개념을 비교한 뒤 한국의 민중 개념에서 “계급과 민족의 결합체라는 뚜렷한 독창성"을 찾았다.그는 “중국과 일본은 민중 개념이 지성사나 사회·정치운동에 미친 영향이 한국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처럼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민중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3년 만에 “이제서야 존엄 가치 회복”
지난 10일 ㄱ씨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무징계 사직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에서 나간 것이다.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사직 처리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며 “많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가 사직하고 나면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지만, 직장 내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쪽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절차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어떤 슬픔은 함께할 수 없다'를 쓴 손택수 시인이 제14회 오장환 문학상을 받는다.두 시인은 다음 달 16일 오장환 문학제에서 상을 받는다.오장환 문학상은 보은 회인에서 나고 자란 오장환 시인을 기리려고 2008년 만들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들이 다음달부터 모두 시민들에게 열리게 된다.문화재청은 2009년 조선왕릉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한 이래 개별 왕릉들을 차례차례 개방해왔다.이번 조치로 효릉을 포함한 왕릉 40기가 모두 일반 관객에게 열리게 됐다.
전북 전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주지역 7개 골목상권에서 코로나19의 여파와 고물가·소비위축으로 위축된 골목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제3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다.이 축제를 통해 7개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주민, 지역공동체가 함께 기획한 소비촉진 행사, 문화예술 공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내 꿈은 온에어'를 주제로 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을 한다.현장 전문가의 토크 콘서트, 미디어 관련 입시 및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한다.하트-하트재단은 2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8회 정기연주회 ‘하트 투 하트 콘서트'를 한다.
박남선씨 별세: 안병준 병현 병욱씨 모친=24일 오전 3시35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류한덕씨 별세: 김지용씨 장인=22일 오후 10시40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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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당신은 학부모 편이었습니까, 교사 편이었습니까?혹시 교사보다 월등히 많은 학부모의 ‘표'를 계산한 적은 없으신가요.그래서 교사의 호소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더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요.
이동관…역사 거꾸로 돌리려는 ‘공산 전체주의적’ 언론 통제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은 결국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전체주의 세력과 스탈린, 김일성 등의 공산세력은 언론을 통제해 반정부적 의견을 압살하는데 혈안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이동관 후보자의 의견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언론에 대한 전적인 판단을 내려 이를 통제하겠다고 하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언론 정책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나는 왜 NGO] 기후위기가 더 떠들썩한 목소리를 내도록
‘세상에 영감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열정과 포부를 가졌던 어린 시절, 광고와 마케팅은 저에게 꿈의 직무였습니다.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기후'라는 키워드에 가 닿았고, 세상이 더 관심가져야 하는 일이 마땅히 더 떠들썩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졌습니다.물건을 ‘잘 팔았던 경험'을 기반으로, 넷제로로 바뀌어가야 할 세상의 패러다임을 팔아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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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가 아니더라도 식물을 가꾸어본 사람은 누구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오히려, 어떤 길이 열리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든든한 기본 역량과 담대한 멘털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간한 ‘미래의 직업 보고서'는 현재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5년 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기술 역량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전국에서 187만명 시민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서명했다.중국 친구에게는 “한국 국민까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2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 서명을 했다"고 말해줬다.오염수 방류 문제가 여론보다 과학적 근거를 더 따져야 할 문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따져 묻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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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기자생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이 남긴 부채?
고령의 환자들이 한 공간에 4~8명씩 모여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다인실 구조는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요소였다.최근 통화한 한 감염병 전문가는 “법으로 70% 이상이 3인실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2인실로 줄여도 마스크 착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모두가 다인실 구조가 문제라는 걸 알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인지 누구도 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인실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하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 줄여서 ‘문제는 없지만, 찬성하는 건 아니다’ ‘문제가 없으니, 찬성한다'거나 ‘문제는 없지만, 반대한다'고 하지 않은 게 이 문장의 묘미.‘ㄱ은 ㄴ이다’ 형식의 긍정문이 어떤 대상에 대한 적극적 판단과 해석을 표현한다면, ‘ㄱ은 ㄴ이 아니다'라는 부정문은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한다.
아버지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달라고 했다.아버지가 무슨 노래를 듣는지 평생 물어본 적이 없다.나는 이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다니는 사람을 처음 봤고 운전 중에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당리당략보다 신념 앞세운 ‘미 보수정치의 이단아’ 잠들다
트럼프는 매케인을 “전쟁 때 포로로 잡힌 루저"라 모욕했다.2018년 8월25일 매케인이 숨졌을 때,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한 트럼프는 골프를 치러 갔다.2020년 대선 때 매케인의 아내와 딸은 공화당 트럼프 대신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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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 결별과 전경련 탈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전경련 부활과 4대그룹 복귀의 중심에 살아 있는 정치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다.4대그룹은 사석에서 “전경련 복귀는 ‘윤심'인데,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토로한다.
[사설] 기준금리 5차례 동결한 한은, 가계부채 방관 말아야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커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2월2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처음 동결할 때 1.25%포인트이던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세차례 금리 인상으로 지금은 2%포인트로 커졌다.
[사설] 끝내 오염수 쏟아부은 일본,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가
24일 오후 1시3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붓기 시작했다.이웃 국가와 자국 시민들, 어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전세계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원전 폭발 사고 오염수의 장기간 바다 방류를 끝내 강행한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 앞 바다로 연결된 수심 10m의 해저 터널을 통해 200~210t 정도의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냈다.
[사설]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려고 소송 불사하는 정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 항고하는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한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