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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군사법원 이례적 결정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영장 기각 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열기 커질까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14년차 교사가 지난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교사들은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49재 날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로 정해 집단행동을 하자는 뜻을 모아왔다.다만 교육부가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면서 교사들 참여가 위축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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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불만 잠재울 뾰족수 있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고 제안한 배경엔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기금이 30여년 뒤 완전히 소진된다는 전망이 깔렸다.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재정계산위 보고서는 워낙 기금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나머지 변수인 보험료, 수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변화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짠 탓에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후불안 외면한 국민연금, 공적연금 역할 포기”…공청회서 쓴소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발언을 마치자 큰 박수 소리가 공청회장에 울렸다.이날 공청회장엔 재정계산위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노후소득 강화 방안이 빠진 데 항의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 연 기자회견에 나와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몰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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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일 편중외교 우려에 “공산세력이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 오염수나 역사 문제, 대미·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공산주의자의 선동에 매도됐다고 인식하는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외교의 상징은 유연성인데,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고 이념을 강조하는 식으로 외교 의제를 말하면 외교가 국내정치화될 뿐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꾸려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윤 대통령이 외교 표본으로 삼는 미국도 국익에 관해선 실용 외교를 한다. 미국의 국력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선명한 외교를 하는 건 최선책은 아니다. 동맹의 신뢰를 증진하면서 한국에 해가 되는 요소를 잘 관리해 최소화할 때, 최선의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방탄단식 비판에 “정권폭주 막을 다른 방법 없다”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권의 퇴행과 폭주 행태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단식을 택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이 대표는 ‘검찰 수사 회피용 단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검찰이 요구한 날짜인 오는 4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2시간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일 조사는 불투명해졌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의 대답은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이다. 정권의 퇴행과 폭주 국민의 고통과 절망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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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일 시민 함께…“간토대지진 학살 100년, 정부 나서라”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토해내던 조씨는 50년 가까이 조선인 학살 희생자를 위해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을 향해선 감사의 뜻을 전했다.지난 비극을 잊지 않으려는 일본 시민들은 1973년 모금을 통해 이곳 요코아미초 공원에 조선인 학살 추모비를 만들고, 이듬해부터 49년째 추도식을 이어오고 있다.미야가와 야스히코 실행위원장은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조사하거나 살해된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염수 방류 악화일로 속…왕이 “한국, 자주성 강화해야”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가는 첫 발을 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로 의견을 나눴다.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중앙 정치국 위원은 한-중 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에둘러 불만을 쏟아냈다.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밤 자료를 내어 왕이 부장이 이날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대한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면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온 것은 내적인 동력과 필연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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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집값…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1조5천억 불었다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한 달간 1조5천억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올해 4월 2천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위기설 없다”
대통령실이 1일 “9월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냐"며 " 애초 전망처럼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9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민간 건설사 등 민간 부분이 과거보다 공급에 여러 위축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떻게 공급을 촉진할지 고민이 있다"며 “LH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공급을 보완할 방안이 무엇일지도 고민하고 있다. 2가지로 나눠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재씨 별세: 임창숙 창옥 창열 동열씨 모친, 권오창씨 장모, 성명신 이혜원 이순정씨 시모, 의균 대균씨 조모=31일 오후 1시 노원을지대병원.홍영희씨 별세: 기춘 기복 정원 기선씨 부친, 이재원 오세웅씨 장인=1일 오전 5시 삼육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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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년 외면한 한·일 정부, 부끄러움은 아는가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일어난 조선인 집단학살 100주년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차가운 외면 속에 지나갔다.당시 희생된 조선인의 유족이 일본 정부에 “지금이라도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일본 시민은 " 정부가 이런 사실을 숨긴 것에 화가 난다. 조선인 학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설] 미래 세대 부담 줄이되 실질 노후소득 높이는 연금개혁안 나와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종전보다 더 내고 수령액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정부의 연금개혁 밑그림이 나왔다.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으로 짧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친다.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