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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속도내는 정부…“1987년 이전 돌아간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뉴스타파는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통신 심의도 정보통신망법상 유해·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것이어서 언론 보도는 해당되지 않고 언론중재위를 통한 제소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문화방송 보도 등의 적절성을 오는 12일 긴급 심의하기로 했다.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공수처 압수수색 받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공수처는 이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기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집중해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 뉴라이트 깃발 들고 철 지난 이념통치 ‘돌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정치’ 선언과 역사 뒤집기 시도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행보가 뉴라이트 세계관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인사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04년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쓴 칼럼에서 “뉴라이트의 문제의식은 급진적인 노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며 뉴라이트를 보수 정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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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60% 첫 진입…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여성이 일하면서 받는 시간당 임금도 남성 노동자의 70% 수준에 그쳤다.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2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세계 바다에서 약 60억t의 해양 모래가 파헤쳐지고,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바다에서 채취되는 60억t의 모래는 전세계 강에 매년 퇴적되는 모래의 양보다는 적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채취량이 보충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는 게 유엔환경계획의 진단이다.파스칼 페두치 유엔환경계획 환경정보 그룹의 과학분야 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모래 채취 선박을 가리켜 ‘거대한 진공청소기'라고 부르며 " 모래를 추출하며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모든 미생물까지 분쇄해 바다를 살균"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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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부친 들먹여 ‘백선엽 옹호’ 박민식 고발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규정을 부인하면서 흥남시청 농업계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선엽이 스물 몇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 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다. 1920년생으로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염수 집회도 이태원 촛불시위도…국민의힘 “북한 지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등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장은 “북한이 ‘후쿠시마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지령을 내리고, 장소를 일본 대사관,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방류 반대 집회가 열린다. 핼러윈 참사 때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구호까지 지정하면 현수막이 실제 집회 등장했다"며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걸 색깔론이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 '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느냐'는 분들 답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의장은 북한이 ‘지령'을 내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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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본다"고 답했다.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 북·러 무기거래 겨냥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겨냥한 대러 강경 메시지이자, 대북 봉쇄·압박을 부각한 발언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 신냉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비공개 시간에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백악관 “북, 러시아와 무기 거래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백악관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등의 미국 정부 주장과 언론 보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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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대학살 추모 단체 “윤 정부 ‘색깔론’, 100년 전 광풍 재현”
간토학살 희생자 추모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에 “이념몰이를 중단하고 당장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지난 1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 도쿄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뒤,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여했다"며 윤 의원 제명 촉구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추진위는 “총련 주최 추모식은 여러 추모집회의 주최 중 하나다. 단절된 한반도와 달리 일본에서는 담장이 없어서 총련 동포들도 다양한 행사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추도집회에 참석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와 교류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간토학살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사회와 동포들 노력에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대는 왜곡된 자세"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투톱’ 겨눈 공수처…‘전현희 보고서’ 의혹 규명할까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의혹이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우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15일 “유 사무총장은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감사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감사가 진행되게 했다"며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결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짜 맞추는 감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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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혐의자 특정 말라’ 지시” 해병대 사령관 진술 있었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정종범 부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뒤 이날 오후 2시10분께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이종섭 장관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해서 관련 내용을 김 사령관 등에게 전한 것이다.해병대 부사령관에게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그동안의 국방부 설명과 어긋난다.
‘탄핵론’ 직접 꺼내든 이재명 “국민 뜻 반하면 끌어내려야”
이레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국민의 뜻,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그는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우리 국민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과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하고, 방치하면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앞서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소속인 설훈·김두관 의원이 ‘윤 대통령이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 대표도 탄핵론 군불을 땐 것이다.
‘윤석열 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검찰은 2년째 ‘수사 예정’ 말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수사를 맡았지만 덮었다'는 취지의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 검찰이 허위보도라며 수사를 확대 중이지만, 해당 기사가 허위라 해도 ‘검사 윤석열'의 부실 수사 의혹은 남는다.이 의혹은 2009~2010년 남욱·정영학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2011년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아무개씨를 계좌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이후 강제수사 기능도 없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씨 등의 범죄 혐의를 인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수원지검은 2015년 “금융알선브로커"이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 1155억원을 알선한 명목으로 10억3천만원을 수수했다며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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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 1600여개 가운데 1070여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알앤디 예산과 함께 정부가 일찌감치 강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던 민간 보조금사업 1338개 가운데서는 731개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특히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폐지·통폐합·감축을 결정한 278개 국고보조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에 견줘 1조2천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IMF의 경고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IMF-한국 연례협의단 대표는 6일 2023년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가운데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이미 높은 가계부채도 지난 분기에 다시 반등했다"며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취했던 여러 정책적 조처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핑거 단장은 특히 “가계의 모기지대출 증가를 부르거나 시장이 안정화된 시점에서의 불필요한 조처는 재고려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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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로사’ 쿠팡에 성난 주주들, 미국서 잇달아 소송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현지에서 노동인권 침해와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주가폭락을 이유로 ‘집단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욕시 공무원연금은 뉴욕시 경찰·소방·교사·교직원 등이 가입한 연금으로, 미국 내 4위 규모의 연기금이다.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이 지난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기업공개 신고서에서 허위 또는 사실을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은 물론, 상장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신고서를 믿고 투자한 이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연방증권법 위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킬러문항 배제’ 9월 모평, 6월보다 국어 어렵고 수학은 쉬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국어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은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교육방송 현장교사단은 “지문을 충실하게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며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밝힌 반면, 이투스는 “독해에서 추상적 내용의 지문이 줄고 어휘 수준도 평이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평이한 출제 난이도였다"고 봤다.9월 모의평가 실시 전부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킬러문항 출제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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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의뢰 ‘오염수 영상’,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가 제작
대통령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등이 이뤄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현재 오염수의 진실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계약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대통령실은 이 업체와의 계약 경위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계약을 시행하였다"고만 말했다.
‘블라인드’ 인증 못 믿겠네…경찰 사칭 흉기난동글 계정 판매자 검거
특정 회사 소속으로 신분을 속이고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는 이들에게 ‘가짜 회사 이메일'로 생성된 블라인드 계정을 판매해온 이가 경찰에 붙잡혔다.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 여부를 이메일 보유 여부로 확인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로 지난달 경찰 직원 블라인드 계정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렸던 이도 이 판매자에게서 블라인드 계정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가짜 회사 이메일로 인증 받은 계정 100개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ㄱ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단독] 용산 이전 비용 176억 추가…이번엔 “청와대 리모델링”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던 청와대 건물들을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란 점에서, 야당에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끝없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한겨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청와대 종합정비사업비로 2024년에 75억원, 2025년 101억8600만원 등 2년간 17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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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금개혁 초안서 빠진 ‘더 받는’ 방안…“국고 투입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같은 금액을 받는’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개편안을 누락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그간 논의 내용을 최종 개혁안에 다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법으로 정해진 소득대체율 자체가 낮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낮은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재정 안정이 급선무라고 보는 쪽에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보험료율을 15%, 18% 등으로 높여야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 13%만으로 재정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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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교를 제외한 탄천 다리 17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9월 말까지 차례대로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 통제나 통행 재개 조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정자교를 포함한 탄천 다리 보도부 재시공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끝난다.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교 사고 현장 등에 대해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강구하겠다"며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로 교통이 통제되는 다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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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경기도내 시·군도 앞다퉈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에 황톳길 등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하남시도 지난 4월 풍산근린3호공원에 황토 산책길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사 강변 둑길에 4.9㎞ 모래 맨발 길을 만들었다.미사한강5호공원에도 야자매트와 황토 등으로 깔고 세족장을 설치해 맨발 걷기 환경을 마련했다.
‘주민 반대’ 장안물류센터…서울시 “대형 트럭은 심야에 최소로”
중랑천과 맞닿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4-1 일대 물류터미널 터는 아파트와 상가, 왕복 7차선 도로인 사가정로 사이에 낀 단순 차고지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왔다.‘장안동 물류터미널 신축 반대 추진위원회’ 김명해 위원장은 6일 “주변에 은석초등학교를 포함해 학교만 9곳이다. 이곳에 물류터미널이 들어오면 아이들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인근 주민들은 2015년부터 물류터미널 신축 반대 의사를 동대문구와 서울시에 전달해왔다.
부산구치소, 이번엔 주례동 떠나나…사상구·강서구 ‘온도차’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부산 교정시설 이전 후보지인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엔 찬반 의사를 밝힌 펼침막이 하나도 걸려 있지 않았다.부산구치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여기 사는 사람치고 부산구치소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전처럼 강서구가 반대하면 무산될 게 뻔하다. 희망 고문은 그만 당하고 싶다"고 했다.부산구치소는 1973년 지금의 사상구 주례동에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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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당 난동’ 극우단체 대표 징역 22년…트럼프 어쩌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1·6 의사당 난동 사태'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 단체 전 대표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켈리 판사는 난동 사건을 주도적으로 꾸민 타리오가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형량을 선고했다.이전까지 의사당 난동 사태에 관해 선고된 최고 형량은 극우 단체 ‘오스 키퍼스’ 지도자 스튜어트 로즈의 징역 18년이 최장이었다.
‘G20 불참’ 시진핑, 11월 미국서 열리는 아펙은 갈까
지난해 10월 3연임을 확정 지은 뒤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10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시 주석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던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코로나 사태 이후 32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던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국외 활동을 재개했다.
러-우크라 집속탄에 300명 이상 사망…어린이 피해 심각
국제 사회가 2008년 금지한 집속탄 공격 때문에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만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에 집속탄을 사용한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집속탄 피해자는 한해 전에 비해 8배나 늘었으며, 사망자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국제 집속탄 금지 운동 단체인 ‘집속탄 연합'은 5일 지난해 전세계에서 집속탄 공격으로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가 1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우디-러 ‘감산 공조’에 유가 90달러 넘어…10개월 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공조로 석유 값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다.국제 유가 상승은 이날 사우디와 러시아가 잇따라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여파다.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7월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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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 찾아간’ 실손보험금 2500억…왜 못 받았죠?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안 찾아간 보험금이 2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토대로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미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이 금액은 지난해 개인이 부담한 보장 대상 의료비 33조2천억원에다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비중과 실손보험의 보장비율, 소액이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공제금액을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차감한 비중를 차례로 곱한 뒤, 그 결과 값에서 실제 지급된 실손보험금 12조8900억원을 뺀 결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 상황을 공공주택 인허가 확대를 통해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기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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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실거래가가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지난 1~7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2만1629건 가운데 10억원 이상 거래가 8562건으로 집계됐다.전체 거래 중 10억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가동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지하철 2, 3, 4호선과 케이티엑스의 일부 구간에서 엘지유플러스의 엘티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시행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품질 미흡 지역으로 꼽힌 79곳을 올해 다시 점검해보니, 수도권 2호선 홍대입구∼신도림, 수도권 3호선 신사∼약수·불광∼삼송, 수도권 4호선 안산∼한대앞, 케이티엑스 경부선 광명∼천안아산 등 5곳의 엘지유플러스 엘티이 이동통신 품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품질 미흡 지역으로 지적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20개소와 엘티이 서비스 59곳 중 이들 5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74곳의 통신 서비스 품질은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SK ‘딥체인지’가 쉽지 않다… 신평사들 "대규모 자금 소요 부담 커"
에스케이그룹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적 개선은 늦어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딥 체인지’ ‘를 역설한 뒤 에스케이그룹은 배터리·바이오·반도체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다.2017년부터 배터리·바이오·반도체 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
저상버스 예산 깎는 정부…장애인 이동권 확대 ‘지연 운행’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정부가 11%가량 삭감했다.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만 기대는 탓에 저상버스 도입 확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비판한다.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은 1675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20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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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마 시오리와 이시카와 마유의 도전 [이준희 기자의 ‘여기 VAR’]
작은 키 때문에, 그다지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다.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야스마는 2020∼2021시즌 소속팀에 창단 첫 우승을 안겼다.야스마는 도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농구인생은 내 전체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며 “나는 농구를 통해 인간 시오리가 성장하길 바랐다"고 했다.
기아는 왜 안방 매진 0일까?…KBO 관중몰이 미스터리[아하 스포츠]
2023 KBO리그는 관중 동원에서 아주 순항 중이다.이에 대해 기아 관계자는 “주말 매치업 등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 그래도 시즌 홈 평균 관중은 1만명이 넘는다"고 했다.기아의 올해 홈경기 평균 관중은 1만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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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대형 야외 공연의 시나리오를 쓰고 예술감독으로 나선다.경기도 성남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탄천을 무대로 꾸며, 음악·무용·연극·합창을 풀어내는 융합 공연 ‘대환영'이다.일종의 ‘판타지 음악극'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음악을 담당했던 김성수 감독이 세부 공연 연출과 음악감독을 맡는다.
지난 7월에 나온 미니 2집 ‘겟업'은 역대 케이팝 그룹 가운데 데뷔 이후 최단 기간 만에 ‘빌보드 200’ 1위에 올랐고, 타이틀곡 3곡이 동시에 ‘핫 100'에 진입했다.뉴진스의 음악에서는 메시지보다 바이브가 더 긴요하다.이를테면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네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하고 한수 가르치듯 전하는 벅찬 메시지는 뉴진스 음악에 없다.
고려 770송이 황홀한 ‘꽃밭’…일본서 돌아온 나전칠기 상자
800여년 전 이 땅의 고려 세공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급 나전칠기 상자가 수백여년간 일본을 떠돌다 고국에 돌아왔다.재단 쪽은 “자개로 국화 또는 모란 무늬를 기물 전면에 빼곡하고 규칙적으로 배치하거나 단선의 금속선으로 넝쿨 줄기를 묘사했고, 매우 작게 오려낸 자개에 음각 선을 그어 세부를 표현한 측면 등에서도 고려 나전칠기 중 최고의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환수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일본 개인 소장가의 창고에서 100여 년 이상 보관되면서 현지 학계나 고미술업계 쪽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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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후일담의 시대’ 변절 않고 버틴 건 문학 덕이죠”
문학평론가 김명인 인하대 교수가 제14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출옥 뒤 무역회사를 거쳐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평론가로 활동하던 그가 이름을 크게 알린 것은 1987년에 발표한 ‘지식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을 통해서였다.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을 소시민적 지식인문학이라 비판하고 민중이 주체가 된 계급주의적 문학을 주창하며 80년대 말 민족문학논쟁을 이끈 이 글은 문학평론가로서 그의 출사표와도 같았다.
중견 건축사진가 김용관씨는 건축계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작가는 “건축물과 자연·인간의 풍경을 함께 고민하면서 찍는 사진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고투 덕분에 일반인들이 건축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리려고 했던 게 전시의 취지였다"고 했다.2000년대 초반부터 작가주의 건축사진가로 명망을 얻으면서 수많은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촬영해온 그는 지난해 아카이브 1만여점을 건축계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제1회 백남기 생명평화상 수상자로 평생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한 고 김병균 목사가 선정됐다.생명평화일꾼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는 “최근 심사를 거쳐 김 목사를 백남기생명평화상 평화통일 부문 초대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올해 3월 7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 목사는 호남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갈릴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8년부터 농촌목회에 뛰어들어 40년간 목회자 길을 걸었다.
가수 하림, 일터를 위한 노래 공개…“우린 모두 소중한 사람”
용광로에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를 추모하는 노래 ‘그 쇳물 쓰지 마라’ 를 부른 가수 하림이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 노래를 공개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조금씩 현실을 알아가면서, 언젠가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필연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의 삶이 어떤 이유로든 위태로워지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 함께 부르면 힘이 날 수 있는 노래를 “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이 노래를 사람들 사이에 놓아 스스로 일하게 하려고 한다. 이 노래는 지난번과 달리 노래운동을 주도하는 어떤 조직도, 단체도 없다"며 “모든 노래가 그렇듯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이 돼 깃발이 되면 나부끼게, 눈물이 되면 흐르게 하려고 “고 말했다.
‘헐크'로 불린 불멸의 타격 3관왕 야구인 이만수 헐크파운데이션 대표가 충북 증평군 홍보대사가 됐다.증평군은 6일 “야구인 이만수씨를 증평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이재영 증평군수의 부탁으로 이씨가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이씨는 2년 동안 증평군이 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 등을 홍보할 참이다.
노무현재단은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16∼24일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성준씨 별세: 은상씨 부친, 이지은씨 시부=6일 오전 2시 서울아산병원.유양님씨 별세: 정문기씨 부인, 우진 회중씨 모친, 조서영 주은희씨 시모=5일 오후 10시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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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량한 교양인을 자처하는 성인들은 어린이 배제를 지지한다.여기서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은 정치적 발언권은커녕 자기보호 능력조차 없는 어린이를 타자로 구성하는 용이성이다.사회의 주체인 성인은 그 어떤 무례에도 배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타자인 어린이의 통제되지 않은 민폐는 봐줄 수 없다는, 약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노키즈존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상에 태어난 첫날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이승에 머무르는 마지막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도 많지는 않을 거다.첫날과 마지막 날이 반의어이면서도 그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듯이, 삶과 죽음도 반의어이기만 한 건 아닐 거다.
옆집에도 같은 전단이 붙어있던 건 알아보지 못한 채 ‘요새 호텔식 컨시어지 어쩌고 하는 호화 실버타운도 많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성비'만을 이토록 강조하다니 이제는 광고 전단도 커스터마이즈하나, 소름 끼치는 인공지능 세상 같으니라구’ 망상의 나래를 펼치며 광고전단을 숙독하기 시작했다.물론 자식자랑을 하기 위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매 끼니를 차리기도 힘들고 식욕도 떨어지는 나이에 삼시세끼 누군가 차려주는 영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실버타운을 찾는 가장 많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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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도한 유엔 ‘푸른 하늘의 날’… 주인의식 가져야
2019년 12월19일 유엔총회에서 9월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한다는 지정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올해 9월7일도 정부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푸른 하늘의 날’ 행사를 연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 행동과 협력 등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유엔의 날을 제안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할 수도 있다.
‘교권 회복’ 비정규직까지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만들자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최근 특수·유아교육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초등돌봄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며 학부모들과도 상시적 연락체계를 갖추며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현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신체적 폭력과 악성 민원 등이 동일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내부에서 교원보다 낮은 위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문제 돼서 좋을 게 없다'며 오히려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로부터 학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25조9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 넘게 줄었다.그럴 때일수록 연구자가 연구계를 떠나지 않게 국가가 연구개발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서 어려움에 처한 연구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구개발 예산을 감축하면 하던 연구가 중단되고 연구자는 사라지게 된다.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 이상 걸리고, 좋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린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보도를 이용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한다.아파트 출입구 앞을 보행자가 지나간다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따라 걷는 것이다.따라서 횡단보도가 아닌 보도로 조성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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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의 탄환은 아직 탄착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탄환이 탄착점에 명중하기까지, 우리도 그가 겪었던 능욕과 풍상을 겪어야 한다.당시 독립군은 일제의 토벌에 울분과 낙담 속에서 쫓겨갔는데, 김정은은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나 한·일 군사협력에 활짝 웃으며 연해주를 찾을 것이다.독립군들은 중국이나 소련에 의탁하려고 갔는데, 김정은은 한·미·일 체제에 맞설 자신의 몫을 러시아와 중국에 과시하러 갈 것이다.
민단·총련 함께 하는 우키시마호 참사 추모제 [유레카]
1945년 8월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조선인 3735명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지 못하고 일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화염에 휩싸인 채 침몰했다.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모제보다 열흘 앞서 열리는 우키시마호 참사 추모제는 올해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8월24일 무사히 치러졌다고 한다.간토대지진 추모제도 우키시마처럼 민단과 총련이 함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역사회로 돌리면, 얼마든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누군가는 집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고, 누군가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설이나 병원으로 간다.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돌보고 돌봄받는 관계망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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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대선 공작’ 낙인, 익명 뒤에 숨은 여론몰이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5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뒤, 여권 전체가 전방위적 여론몰이에 나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 앞에서 성명을 읽고도 자기 이름을 가려 달라 했다.기상천외한 ‘고위 관계자 익명 성명'은 대선 공작 주장이 그만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철근 누락 아파트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당국은 이번에도 ‘전관 타파’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다.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발주됐다.시공사이자 감독자인 지에스건설이 공사비를 줄이면, 발주자인 엘에이치와 절감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사설] 공수처의 ‘표적 감사’ 감사원 압수수색, 제대로 밝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는 감사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각오로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공수처는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관과 명동의 특별조사국 사무실에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전체주의 운동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조직에 대한 욕구를 가진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아렌트는 그것이 “노인 등 사회적 주변부의 한계 경험이었던 외로움이 점점 더 많은 대중이 매일 겪는 일상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건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 가운데 전체주의 운동의 조직 기반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가장 큰 조직이 자유총연맹이란 사실이다.
[사설] 밀착하는 북-러, 한반도 긴장 관리 외교 절실하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나아가 북-러가 전략적 공조 수위를 높인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더욱 대담하게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