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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다.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로미오급과 고래급을 변형해 건조한 3천t급 중형 잠수함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10개가 설치돼 있다.북한은 ‘북극성-3형’ 등의 중·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엔 ‘화산-31’ 같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한-인니, 방산 협력 강화한다…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방위산업과 경제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의지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동포 만찬 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머리 발언에서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경제 성장 역량을 갖춘 아세안의 선도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확실하게 보장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대아세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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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가운데, 뉴스타파가 검찰과 정부·여당의 허위 인터뷰 주장을 반박하겠다며 75분 인터뷰 무편집본과 녹취록을 공개했다.“통했지. 봐줬지. 무편집본에선 김만배씨가 박아무개 검사가 수사를 봐줬다고 언급하지만, 실제 보도에선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가 직접 봐줬다고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편집이었다. 검찰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악의적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도 당사자인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도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 바로 위에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있다.박 검사가 봐줬으면 윤석열 주임검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수사는 명예훼손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몇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뉴스타파가 김씨의 녹취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이다. 실제 검찰은 2008년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 때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동관 “언론 조작 세력 처벌”…야 “부산저축 부실수사 특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없이 보도하는 것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뉴스타파는 유사 언론으로,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며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언론 탄압’ 프레임에 위축돼 할 역할을 못 한 게 있는데,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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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부서 본 ‘이균용 법원장’ 점수, 뒤에서 5등→3등→2등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평가점수가 해가 갈수록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8일 한겨레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간 ‘전국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 평가’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4년 동안 평가 최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등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연도별로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상반기 이 후보자의 평가점수는 0.67점으로 뒤에서 7번째였다.
방심위 장악도 속전속결…야권 위원 해촉 당일 새 위원장 선출
국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권 추천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그 직후 인사혁신처가 해촉안을 올렸고, 그 직후 윤 대통령은 국외 순방 중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위원장 호선 문제로 여야 추천 위원들이 팽팽히 맞서온 방심위는 정 위원 해촉으로 여야 구도 4대 3으로 여권 추천 위원이 더 많아진 이날 오후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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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우려에 진화 나선 정부…“차량용 두 달치 비축”
중국의 수출 통제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2년 만에 재발할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비료 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정부는 중국이 전면적인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해도 국내 수급에 큰 차질은 없다고 말한다.
KB금융 비은행장 출신 회장 탄생하나…최종 후보에 ‘양종희’
케이비금융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케이비손해보험 사장 출신인 양종희 부회장이 낙점됐다.그간 주로 은행장 출신이 금융지주 회장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비의 이례적인 결정이다.케이비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양종희 부회장과 허인 부회장,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을 심층 인터뷰한 뒤 양 부회장을 회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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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3년 고통” 대전서 교사 또…청주서도 교사 숨져
서울 서초구의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8일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ㅅ씨가 지난 5일 밤 9시20분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고 밝혔다.교사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3년 전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학교도 옮겼으나 당시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경기 파주시는 내년부터 비무장지대 내 고엽제 살포로 후유증을 앓는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살포 기간 대성동마을에 살다가 지금은 사망한 1세대 주민의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가족 구성원 조사 결과, 39명이 폐암과 당뇨병 등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물꼬를 열었으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대성동마을 피해 주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왕선씨 별세: 안영인씨 남편, 대현 승현씨 부친=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황의전씨 별세: 김귀례씨 남편, 성희 해실 진실 금산씨 부친, 김정숙 강주일씨 시부, 고한웅 박인규씨 장인=7일 오후 3시3분 성남 분당차병원.이용욱씨 별세: 권태옥씨 남편, 상연 채연씨 부친, 이정선씨 시부=7일 오전 11시14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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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땅·주식 논란에 거짓 해명까지 일삼은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 소유 비상장 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이런 의혹들에 대한 거짓 해명이 점입가경이다.이 후보자 부인이 2009년 1234만원어치의 상장 주식을 신고한 만큼 그때부터 비상장 주식도 함께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농지법 위반 의혹이나 재산신고 누락 자체도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일이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뒤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사설] 마음건강 잃은 교사들 죽음, 집단적 상처 치유 대책 나와야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어온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숨졌다.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잃고 마음건강이 위태로운 교사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한다.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초등교사는 2019년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훈육하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신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