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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질적 위협 부상…미국 주도 안보판 뒤흔들 ‘변수’로
미국과 중·러의 진영 대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 본토를 포함한 전세계 안보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하면, 아직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많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여기에 북한이 원하는 핵잠수함 기술까지 얻게 되면, 미국은 북태평양에서 북한의 전략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한은, 부동산발 가계빚 경고…“소득 수준 비해 가격 고평가”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가계빚이 늘어나는 최근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이를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수요 측면에서 그런 기대를 꺾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가계부채 증가세의 확대 흐름이 이어진다면 공급 측면에서도 집값 상승의 기대를 꺾는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최근 단행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제한 등의 조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놔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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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중통은 또한 김 위원장이 회담이 열린 러시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에게 “이번 상봉이 매우 특수하고 특색있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중통 역시 러시아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북-러 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도하진 않았지만, 양국 관계의 핵심 이익을 강조했다.
김정일과 닮은 듯 다른 김정은 방러…15일 군사·산업도시 시찰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첨단 전투기와 군함 등이 있는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지역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정일 위원장은 우주기지는 가지 않았지만, 8월20일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 다음날 첫 일정으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방문했다.그 뒤 하바롭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김 위원장은 마지막날 그곳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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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러 회담, 국제 안보 배반”…윤, 유엔서 ‘경고’ 내놓나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례 엔에스시 상임위원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통화를 했다"며 “3국 안보실장은 북-러가 정상회담을 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냉전’ 심화 섣부른 이념외교…‘북·중·러 실리외교’ 전환을
지난 13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 관해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제 교수는 “북-러 정상회담으로 윤 정부 외교 노선이 대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세계질서 대전환기에 너무나 섣부르고 이념적인 결정으로 선택지를 줄여버렸다. 이를 돌파하려면 중국·러시아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위 전 대사는 “한·미·일 공조를 하다 보면, 북·중·러의 반발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것 또한 잘 관리해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만 있고, 중·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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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사령탑 러시아 급파…북·중·러 밀착 ‘신냉전’ 격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을 러시아로 급파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정상의 회담 당일인 1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이 18일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장관은 최근 북-러 간 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음달 있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회담을 지켜본 미국이 러시아가 탄약 등을 받는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북한은 지난 6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을 열었다.북한이 장거리·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까지 개발해 핵미사일을 장착한다면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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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윤석열” 적시한 검찰…사실상 대통령 ‘보위 수사’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며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 사건을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다.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 한상진·봉지욱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에…“부산저축은행 의혹부터 밝혀라”
검찰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언론사를 이 기회에 손보겠다는 의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공개한 뉴스타파나 같은 해 2월21일 ‘대장동 수사기록'에 담긴 내용을 다룬 제이티비시 보도의 핵심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인데, 정권과 검찰이 이런 본질을 덮은 채 이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 해당 보도가 제기했던 의혹의 본질, 즉 2011년 당시 조우형과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무마 의혹 및 윤석열 검사의 관여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의혹 제기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이를 빌미로 집권 세력이 언론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압수수색’ 뉴스타파 “악랄한 언론탄압, 역사에 기록될 것”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14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진입을 시도했다.오전 10시께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현장에 와 검찰과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양쪽은 협의 끝에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고, 수사팀은 뉴스타파 뉴스룸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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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제 회귀하나…민주당 ‘개혁론’ 대 ‘현실론’ 충돌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개혁론'과 ‘현실론'이 맞부딪치며 격론이 벌어졌다.특히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늘렸다.민주당 일각에서는 현 제도에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약속할 경우, 국민의힘에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론을 들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주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했지만…“찾을 계획 없다” 선 그은 국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의총 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은 의원단은 “대표님의 단식 중단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저희는 오히려 결속해서 힘있게 싸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힘, 대통령실에 “총선 나갈 ‘용산 참모’ 당 복귀 검토해달라”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께 대통령실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의 당 복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만나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하니 누가 봐도 정치를 할 사람들은 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며 " 치열한 지역에 사람들은 빨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달 말께 당이 정리한 명단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0여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행,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가짜뉴스’라더니…“두 번 만났다”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김 여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다만 김 후보자가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소셜뉴스 사내이사를 맡은 시기에 공동 개최된 야수파 걸작전에 대해서는 “우리와 늘 같이 해왔으니 코바나컨텐츠가 포스터를 찍었더라. 나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것도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때 처음 알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공 대표에게 ‘권력자의 부인과 같이 일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한 후 일절 같이 일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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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 4개 특구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0억원 가까운 주식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된 것이니 소명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금액이 크면 대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며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중과실로 인한 허위 또는 불성실 등록으로 판단하면 징계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팀장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법 위반이기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큰 결격 사유"라며 “대법원이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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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요구한 부모…대법 “부당 간섭”
수업 중 장난하던 학생에게 이른바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후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14일 지속적인 담임교사 교체 요구를 이유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 ㄱ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 조처를 하자 ㄱ씨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빌려…“국고반납 약속 번복까지”
검찰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공기청정기 렌털이나 기념사진 촬영 등 무관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취재단은 “일선 검찰청에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것이 단지 장흥지청의 사례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장흥지청은 당초 공동취재단에 특활비 사용 사실을 시인하고 ‘국고 반납'을 약속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단독] 한·일 극우, 서울 한복판서 ‘위안부는 사기극’ 몰래 토론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한일 인사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6월 이들이 프레스센터를 관리하는 언론진흥재단에 낸 대관 신청서를 보면, 행사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일관계자 서술 문제 검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라고 적혀 있다.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세미나라고 밝혔다면 내부에서 대관 여부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향후 해당 단체에 대관 금지를 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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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철도 노동자 설 곳은 시민 있는 곳”
수서행 KTX 운행!‘이라고 적힌 파란색 손팻말을 흔들었다.이날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는 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철도노조는 총파업 선언에서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가진료 증가, 환자정보 장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찬반 가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법안의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시민사회 내부에서 찬반이 부딪치고 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결하지 않았다.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이 실손보험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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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보고’ 태안 신두리 사구에 소똥구리 이사 왔다
어른 손톱만 한 크기의 소똥구리들이 소똥 무더기로 향했다.국립생태원과 태안군,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다.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종합계획'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소똥구리의 서식지 복원을 위해 진행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이 민선제로 전환된 뒤 경기도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어 “체육인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 체육회장의 사퇴를 시장이 강요할 수는 없다"며 “시의장은 24만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의회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이 지난 9일 제3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대회사 도중 시의회가 체육회 워크숍 예산 1100만원을 추경안에서 삭감한 데 대해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냐"는 등의 비난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원산지 표시’ 불시 단속 부산 자갈치시장…“속이는 거 없심더”
13일 부산 자갈치시장 불시 점검에 나선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반이 한 점포에서 “표지판 글씨가 너무 작다"고 지적하자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원산지 추적·조사에 필요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축산물처럼 6개월까지 비치·보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부산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원산지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의무 보관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압박하는 국힘, ‘성 정체성’ 차별금지 없애기가 속뜻”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울려퍼졌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사봉을 뺏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고,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삭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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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계속되다 11일 새벽 집중 폭우로 댐이 무너지며 역대급 재난을 겪은 리비아 동북부 도시 데르나로 구호 활동을 온 에마드 팔라흐는 14일 에이피 통신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털어놨다.수색대는 진흙탕으로 변한 도시에서 주검을 묻을 마른땅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활동가들은 현장을 찾은 외신 기자들을 붙들고 주검 수습에 특화된 수색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진 대응 손 놓은 모로코 정부…주민들, 당나귀 등까지 빌렸다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지만 미흡한 정부 대응으로 인해 비판이 일고 있는 모로코에서 주민들이 구호품을 나르기 위해 당나귀까지 동원하고 있다.13일 로이터 통신은 험준한 산악 지대가 대부분인 모로코 남서부의 지진 피해 지역에 지진 발생 엿새가 지나도록 정부 구호품이 오지 않자, 마을 주민들이 당나귀를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하이 아틀라스 산맥에 있는 외딴 마을 아겐디즈에서 지진 피해를 겪은 42살 주민 이두마드 모하메드는 당나귀 등에 식수와 비상식량을 가득 싣고 마을을 오가고 있다.
지구 환경이 인간 활동에 안전한지 평가하는 9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덴마크·독일·스웨덴 등의 연구자들은 13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9가지 ‘지구 위험 한계선’ 가운데 6가지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걸로 평가했다고 에이피 통신 등이 보도했다.지구 위험 한계선 개념은 2009년 스웨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할 영역들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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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연립·다세대·원룸 평균 월세 24%↑…상승률 10년 내 최고
올해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원룸의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월세 상승률은 중소형 평수 주택보다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에서 더 가팔랐다.원룸은 10년간 42.2% 상승했지만, 중형 평수 주택의 평균 월세는 63만원에서 84만원으로 33.5% 올랐다.
반년 만에 1.7% 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분양가 상승 우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통상 기본형 건축비는 총 분양가의 30~40% 수준이지만, 기본형 건축비가 3.8% 오르면 가산비에도 영향을 끼쳐 총 분양가격이 1.5~2%가량 상승하게 된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기본형 건축비의 가파른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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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1% 특판적금” 달려가면 덕지덕지 조건부…이런 광고 철퇴
이런 형태의 예·적금 광고가 시장에서 퇴출된다.우대금리 조건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앞으로는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말에 견줘 60조원 넘게 늘어나며 1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줄었지만, 정부의 올해 연간 적자 전망값을 웃도는 수준이다.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 대비 14조5천억원 증가한 1097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타파’ 발 맞추는 공정위 “연내 조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로 뛰어든 이른바 ‘이권 카르텔’ 관련 조사 일부를 연내에 매듭지을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에 맞춰 공정위가 정무적으로 조사 사건을 선정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정위가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한 위원장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조사가 지나치게 이뤄지는 게 아닌지, 범위나 강도에 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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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언제 오나…항저우AG 앞둔 황선홍호, 깊은 시름
항저우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경기를 닷새 앞둔 황선홍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과거 축구협회는 손흥민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데려가기 위해 2019 아시안컵 차출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토트넘과 협의했던 일이 있다.이강인도 내년 아시안컵 차출 시기가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충고 좌완 황준서,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한화행
‘제2의 김광현’ 황준서가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영광을 안았다.한화 이글스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황준서를 선발했다.황준서는 187㎝에 80㎏으로 빠른 구속에 제구력까지 갖춘 좌완 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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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스케이트화·박세리 골프클럽 국가문화재 지정 길 열려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피겨 우승의 영광을 간직한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화와 1998년 미국 유에스 여자오픈에서 ‘연못샷'을 날리며 우승했던 박세리 골프클럽 등을 문화재로 보존할 길이 열렸다.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기준시한이 50년 이상 된 가치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옛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관리해왔는데,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새로 공포된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가치 훼손 우려가 큰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병상서 제의받은 병자 역할…전무송 “이거 하고 죽자 각오했죠”
대본 맨 뒷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배우 전무송이 볼펜으로 쓴 육필.전현아가 “딸이 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하는 게 닮았다"고 하자, 전무송은 “그건 아니지, 맨날 연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야단치지 않느냐"며 웃었다.
김기현, 김윤아 겨냥 “개념 없는 연예인”…소속사 입 열었다
그룹 ‘자우림’ 김윤아의 소속사가 김윤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에 대해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다"고 13일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윤아를 겨냥해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김윤아의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이는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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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마사코 부부의 사랑에 끌려 5년 걸려 책 썼죠”
최근 한국어로 출간된 ‘이중섭, 그 사람-그리움 너머 역사가 된 이름'의 저자 오누키 도모코는 일본 일간 ‘마이니치 신문'의 24년 차 기자다.그는 서울시절인 2016년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이중섭 이름을 처음 들었다.그해 ‘이중섭, 백년의 신화’ 전시에서 이중섭이 일본에 있는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나는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쓴 일본어 편지를 보고 이 부부의 사랑에 강렬한 호기심이 들었단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학산 대원 대종사는 6년 동안 행한 법문을 책으로 엮은 조주록 강설' 상·하편을 지난달 발간했다.학산 대원 대종사는 철벽을 부수고 열다’,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등 여러 법어집과 강설집을 펴냈다.
김성희전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새 관장으로 임명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를 22대 신임 관장으로 임명했으며 15일 오전 박보균 장관이 임명장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김 신임관장은 이화여대 동양화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몽골 국립박물관서 제주4·3 전시회…“아픈 역사 공감”
제주4·3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초원의 나라’ 몽골에서 열리고 있다.전시장을 둘러본 오돈투야 위원장은 “지난 4월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큰 감명을 받았다. 몽골은 제주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이다"라며 “제주4·3은 몽골의 아픈 역사와 비슷하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이 몽골에도 알려져 몽골의 과거사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희범 4·3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국가폭력을 함께 기억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시회를 위해 애써준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캐스퍼 타고 네덜란드까지…탐험가 김현국 유라시아 횡단 성공
김현국 ㈔세계탐험문화연구소 소장이 경형 스포츠실용차 캐스퍼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성공했다.김 소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6일 오후 1시58분 ‘트랜스 유라시아 2023'의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이번 여정을 통해 여섯 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성공했다.
최영자 명창은 15일 오후 4시 경기 고양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최영자의 회심곡, 여자의 일생’ 공연을 한다.경기잡가와 경기민요, 복원 아리랑 곡들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30일까지 서울 양평점 1층에서 `청년 예술 작가 전시회'를 한다.청년 작가 15명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고, 작가가 직접 녹음한 안내 음성으로 도슨트 투어도 제공한다.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등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윤하달씨 별세: 영애 미현 재오 영미씨 부친, 김재섭 정성욱 여환주씨 장인, 송미정씨 시부=14일 오전 10시50분 서울성모병원.이종임씨 별세: 박병근씨 모친=14일 오전 2시35분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일심씨 별세: 문정곤씨 장모=14일 오전 10시45분 군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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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듯 굴었다.중학교 때부터 베트남, 필리핀 친구들이 전학 오기 시작했을 때는 한국말도 안 배우고 오냐며 ‘외국인들 귀찮아'라는 말을 하길래 ‘나도 외국인이야'라고 응대하니 ‘넌 한국말 잘해서 괜찮아'라는 답이 돌아왔다.아나스타샤에게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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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대지진 10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간토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많은 조선인이 일본 군·경, 자경단에 의해 살해됐다고 전해지는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하지만, 마쓰노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 때 일본 정부가 만든 중앙방재회의가 낸 이 보고서에 대해 “이전부터 국회 질문과 질문서에 대해 답변해온 것처럼 당해 기술은 유식자가 집필한 것으로 정부의 견해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 갔다.일본 정부는 2018년에는 아리타 요시후 의원이 병기 사용 일람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질문서를 내자 “지적한 병기 사용 사건 조사표는 조사한 범위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피한 적도 있다.
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헌법 36조 1항 등을 들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았다.우리 법제상 아직 동성 커플은 법률에 의해서든, 사실에 의해서든 혼인의 관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다만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을 비교할 때,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 공동체의 상대방인 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청구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차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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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이래저래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이다.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해를 사거나, 내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억울하다는 감정은 고개를 든다.정당한 평가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 부당함에 이는 분노가 곧 억울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설명을 못 할 뿐이지 쓸모없는 게 아니다.흥미롭게도 옛말에는 진정한 이중피동, 즉 피동접사를 겹쳐 쓰는 말이 꽤 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6.6%나 삭감된다는 소식에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다.그러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문명사적 결단이라면, 카르텔, 나눠먹기, 효율화 같은 말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 말고 과학정책의 철학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어떨까.기초과학의 효용, 신진 연구자 육성 등을 강조하는 과학계의 호소가 왜 정부의 깊은 고민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지 설명한다면 과학계도 토론에 응할 것이다.
일본을 오가며 사업 거리를 눈여겨보았을 것이다.1958년에 일본에 인스턴트 라면이 등장했다.“우지파동 때문에 삼양라면이 업계 1위 자리를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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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라고 말했다.전 국회의원 이상돈은 지금 정치판이 공산당과 나치당이란 극단세력이 다투던 193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국민 가슴에 내연하는 화기를 눅이고 통합해내야 할 윤 대통령 손에 든 것이 물이 아니라 휘발유라는 게 우리를 절망케 한다.
[사설] 우려스러운 북-러 밀착, 중·러 외교의 문 닫지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밀착을 과시하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이번 북-러 회담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다.보육교사 등 다른 돌봄노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보호자들과의 갈등이나 학대를 했다는 오해로 괴로워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사설] ‘드라마틱’하게 여가부 없애러 왔다는 김행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여가부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에서 여성 지우기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 강제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 그리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애초 뉴스타파를 비롯해 언론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때 대장동 일당을 봐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