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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반도 정세 급변에도…“한미일 안보 협력 더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밀착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인천상륙작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북-러 회담 뒤 대규모 대러 제재…튀르키예 기업 5곳 포함
미국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1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도왔다는 이유로 러시아 안팎의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해 150여건의 무더기 제재를 발표했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로 옮기는 데 간여한 바그너 그룹 관련 인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며,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다시 경고했다.하지만 북·러 모두 이미 광범위하게 제재를 받는 데다, 미국 내 자산 동결 같은 내용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북·러의 개인이나 기업은 거의 없어 제재의 효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 북한군 우크라 투입 강력 부인…“말도 안 되는 소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제기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위반이나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투입 등을 강력히 부인했다.푸틴 대통령은 15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 때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그는 북한과는 선린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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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불가능…노골적 정치 감사”
15일 감사원의 ‘국가 통계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놓고 수사요청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전임 정부 주요 인사들은 “노골적인 정치 감사"라고 반박했다.주택·소득·고용부문에 걸쳐 시장 현황 파악 등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통계 분석과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감사원이 모두 불법 조작·왜곡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 및 장·차관으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전 정부 ‘표적감사’ 또 논란…감사원 “통계조작”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15일 부동산 가격과 고용 통계, 가계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수사 요청했다"고 말했다.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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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모가지’ 발언 사과 안 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의 쿠데타 옹호, 극우 발언이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념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신 후보자는 1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아서 싸워야 할 것” 요구 줄이어…일부 의원은 ‘동조단식’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단식 중단’ 요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며 동조 단식에 나섰고, 일부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15일로 단식 16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은 크게 악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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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명예훼손’ 혐의 JTBC 압수수색 뒤엔…1년 전 한동훈 ‘꼼수 시행령’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제이티비씨와 전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범죄기 때문이다.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배임수재죄가 중심이 된 뉴스타파 쪽 수사와 달리 제이티비씨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만 현재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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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과 군함도 대화하라”…유네스코 ‘맹탕 결정문’ 채택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처로 일본에 ‘관련국과 대화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결정했다.외교부는 15일 자료를 내어 세계유산위가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이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내 8개 현에 걸쳐 있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의 철강·조선·탄광 산업 현장이다.
“국군 뿌리는 독립운동, 오직 대한민국 육군만 적대시”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립운동 기념단체들이 육군의 뿌리는 ‘독립운동'이라며 육사의 행태를 비판했다.왕현종 연세대 교수는 “육사 설립 정신을 대표하는 독립영웅 5인의 흉상 철거는 마치 육사가 사립기관인 것처럼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잘못된 처신"이라며 “항일 독립운동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뿌리를 되새기는데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후손이기도 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번 결정을 들으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식민지 경험을 가진 모든 나라는 독립전쟁을 자신의 뿌리로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육군만 독립운동을 오히려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당시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이들의 증언 기록 등 사료를 모아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알린다.
황차주씨 별세: 상필 상철 희철씨 부친, 유해리 서희진씨 시부=14일 오후 2시30분 삼성창원병원.이용건씨 별세: 박영자씨 남편, 원재 미경 인선 민재씨 부친, 안경옥씨 시부, 박철동 유근석씨 장인=15일 오전 3시40분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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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이 되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전국의 집값을 집계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이 분기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크게 세 가지다.가장 논란이 됐던 주택가격 통계의 경우, 원래 부동산원은 주 1회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는데, 2017년 6월 초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중치와 속보치, 확정치 등으로 구분해 주 3회 보고하게 했고, 예측치로 보고된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그 사유를 규명하도록 하는 등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설] 공기청정기·기념사진에 특활비 쓴 어이없는 검찰
검찰이 수사 및 기밀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회식이나 기념사진 촬영, 공기청정기 대여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 했는데, 사용처 증빙자료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에 비하면 훨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그런데 윤 정부는 내년 검찰 특활비 예산은 늘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