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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인권 중심의 판결을 해오지 않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 10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의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임명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장으로 적합한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국회 표결 하루 전 체포안 ‘부결’ 호소…단식 취지 ‘퇴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이는 석달 전 이 대표가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것이자,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라는 단식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반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은 21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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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청에 “대국민 약속 헌신짝” 맹비난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거세게 비판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고 말했다.
‘국회 비회기 기간’ 불체포특권 포기? 석 달 전 약속 ‘뒤집기 재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하지만 이 대표는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이 대표 쪽은 석달 전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과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부결 지침 ‘중간지대’ 의원엔 역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자, 일부 의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다.이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놓고 30여명이 발언에 나서 가결과 부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당론으로 하진 않고 각각의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 결정해주길 요청했다"며 “지도부의 요청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고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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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총장에 “북한 도발 방지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각국의 기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과 구테흐스 총장이 면담한 것은 지난해 8월 구테흐스 총장이 방한했을 때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 북·러 군사거래 직격…“우크라 넘어 한국 직접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 논의가 오간 정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의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며 러시아를 직격했다.
바이든 “침략자 요구 들어주면 안 돼”…비타협적 반러 연대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분할된다면 어떤 나라의 독립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겠냐"며 비타협적인 국제 반러 연대를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을 보장하는 게 유엔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말로 러시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두 나라의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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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적감사 수사 받는 최재해·유병호, 감사위원 수사의뢰 ‘물타기’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최 원장은 유 사무총장 등과 함께 전 전 원장 감사보고서 결재조작에 관여하는 등 이 티에프의 조사 대상인데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공수처는 지난 6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한 의혹과, 조 위원이 하지 않은 ‘열람 결재'를 한 것처럼 조작한 정황 등을 수사 중이다.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도 ‘윤 사단’
‘이재명 수사’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유임됐다.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맡았던 수사를 지원한다.이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1차장엔 강성용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2차장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보임됐는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까지 특별수사를 책임지는 자리가 여지 없이 윤석열 사단으로 꽉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장? 고위공직도 못 맡을 수준’…이균용에 법원 안팎 혹평
7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틀 내내 재산 관련 의혹이 주를 이뤘다.이 후보자의 아내가 2018~2023년 미국 유학 중이던 장녀의 국외 계좌로 매년 9천달러~1만달러씩 총 5만8천달러를 송금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전날 지적과 관련해선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라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탈루 사실을 시인했다.이 후보자 아내가 땅을 ‘증여'받으며 매매로 신고해 세금을 줄인 의혹과 관련해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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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차기 사장 공모도 몰아치기…이동관 대학 후배 등 거론
한국방송 이사회가 21일 사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다.야권 이사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 등 내부 구성원들이 요구해온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 15일부터 서기석 이사장과 여야 이사 4명이 차기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두고 논의해왔으나 시민참여단 구성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재옥 “가짜뉴스 막는게 민주주의 지키는 일…선거법 개정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사건'을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지칭하면서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인·미성년 자녀에 국가시험 감독관 맡기고 수당 40억 챙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를 때마다 감독관 등 시험위원으로 공단 직원의 배우자를 우선 위촉해, 1회 평균 24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감사 대상은 155개 출연·출자 기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지난해 10~12월 실지감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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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 상영금지…“진실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울시와 피해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0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서울시와 피해 당사자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영화를 통한 주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만일 이 영화가 상영·공개될 경우 이를 접한 관객들은 피해자가 망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 “심야 노숙 집회 전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윤석열 정부가 심야 노숙집회 전면 금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금속노조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지난 19일 내렸다.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에 법원 “후원금 지출 공사 구분 못 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시민사회장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정대협 관련 사업 등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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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 지원예산 전액 삭감…소통·협력은 어디 가고?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육 관련 노동조합 8곳의 사무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노조 쪽은 교사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 필요성이 강화된 시점에 긍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관행의 하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육부 관련 8개 노조에 사무실과 임차료, 집기 등을 지원해온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2023년도 종료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전자담배 판매량 5년 새 6.8배 뛰어…“덜 해롭다” 인식 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5년 새 6.8배 뛴 것으로 집계됐다.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른 담배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규 센터장이 지난해 11월 7∼17일 전국 20∼69살 8000명을 설문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26.6%는 이 담배가 ‘간접흡연 위험이 적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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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들여 복원 ‘희경루’…현판에 강기정 광주시장 글씨·낙관 논란
광주시가 조선시대 광주의 대표 누각이었던 희경루를 복원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낙관이 찍힌 한글 현판을 달아 논란을 빚고 있다.희경루 한글 현판엔 ‘광주광역시장인’, ‘강기정인’ 등 2개의 낙관이 들어 있다.광주시는 “희경루 중건 자문위원회에서 ‘시장이 역사적인 건축물 희경루의 한글 현판을 작성하는 것이 중건 취지에도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과 과거 지방관이 현판을 직접 쓴 역사적 사실 등을 존중해 한글 서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구장에 버리는 컵 연간 400만개…‘일회용품 줄이기’ 홈런도 부탁해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이동훈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달 26일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보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가 눈살을 찌푸렸다.환경부는 야구장에서 연간 400만개의 일회용 컵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파악한 데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조사 필요성을 느껴 올해 야구장을 처음으로 조사했다"며 “관중석이나 쓰레기 봉지는 일일이 파악하지 못해, 발표한 수치보다 더 많은 일회용품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길어진 연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을 통해 대규모 환자 발생에도 대응한다.이 밖에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하며, 위험 상황을 신고받는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한다.
‘예천 폭우’ 실종자 수색 68일 만에 종료…실종자 2명 찾지 못해
경북 예천군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이 68일 만에 종료됐다.실종자 2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경북소방본부는 20일 “지난 7월15일 집중호우로 실종된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을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한다. 집중호우 당시 높은 수위의 하천 환경으로 낙동강 하류로의 실종자 유실 가능성, 예천군민의 일상 회복 희망,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실종자 가족의 수색 마무리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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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빌딩 아닌 ‘친환경 구역’ 인증…오세훈, 용산부터 추진
서울에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도시개발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제도가 생긴다.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추진될 국제업무지구가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친환경으로 개발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단지'를 둘러보고 미국그린빌딩협회와 ‘서울시 친환경 도시개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무차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를 늘리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일 “1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에 오는 10월부터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년 처음 시행한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인력을 2인1조로 구성해 심야시간대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동네 곳곳을 순찰하는 사업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168호 대전 철도보급창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건물 해체 없이 통째로 옮겨진다.대전시는 20일 철도보급창고를 이달 말 신안2역사공원으로 옮긴다고 밝혔다.대전역 동광장 쪽에 있는 철도보급창고는 2005년 문화재로 등록됐으나, 등록 당시 함께 있던 여러 창고 건물이 철거되고 주변이 모두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현재 섬처럼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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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또 무력 충돌…하루 만에 수습 국면으로
3년 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 전면전의 원인이 됐던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또다시 무력충돌이 일어나 우려를 낳았다.공격을 시작한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카라바흐 지역에서 광범한 도발을 막고 아르메니아군 병력을 무장해제하고 우리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 지역에서 반테러 수단을 개시했다"며 “민간인과 민간인 시설은 공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계 자치정부는 “아제르바이잔군이 무차별 공격을 벌여 민간인만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미, 아랍 맹주 사우디와 방위조약 맺나…“한미·미일동맹 모델 논의”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우디와 한국·일본과 맺은 것과 비슷한 방위조약을 맺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욕타임스는 19일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빌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과 사우디 관료들이 동아시아에서 한·일과 맺은 안보조약을 모델로 한 새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은 사우디가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된다.
‘화웨이폰 첨단 반도체’에 당혹한 미국…중 양산능력엔 의문
지난달 말 중국 화웨이가 판매에 들어간 신형 휴대폰에서 수출 통제 대상 반도체 기술이 쓰인 것에 대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양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러몬도 장관은 19일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화웨이가 7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러몬도 장관은 또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휴대폰을 출시한 것에 대해 “속상했다"고 했다.
아세안, 남중국해에서 첫 해군 연합 훈련…중국 견제 움직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출범 이후 처음 남중국해에서 첫 해군 연합 훈련을 시작했다.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이번 연합 훈련 공식 명칭은 ‘아세안 연대 훈련'으로 23일까지 계속된다.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가 미국, 중국 등과 남중국해에서 개별적으로 연합 훈련을 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아세안 차원의 해군 연합 훈련은 1967년 아세안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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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명의 해외 코인계좌에 131조원…‘30대 이하’ 8조 보유
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 거래소 계정과 지갑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3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개인과 법인 1432명이 최초로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은 130조8천억원이다.해외 거래소 등 나라밖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계정·지갑 등에 보유한 코인 규모가 예·적금과 주식·펀드 등 다른 해외 금융계좌 내 자산 총액의 2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95조8천억…코로나19 여파 역대 최대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이는 2021년보다 54%나 증가한 규모이며, 1970년부터 한은이 중앙정부 수지를 따로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적자이다.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에는 조세 수입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재정 부담금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이 급증하는 바람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예금 만기 오는데…“수신경쟁 자제” 금융당국에 은행권 눈치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경쟁 자제령을 두고 은행권이 ‘눈치싸움'에 들어갔다.자칫 2금융권의 정기예금에 묶여있던 자금이 풀리면서 은행권으로 대거 움직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은행권에 예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 2금융권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 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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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유통 1위’ 내준 신세계, 이마트·백화점 대표 다 바꿨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유통업계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예년보다 이른 9월 인사를 단행했다.핵심 계열사인 ㈜신세계와 이마트 대표를 경질하는 등 전체 대표이사의 40%를 교체하고, 새로운 조직 운영체계를 도입해 실적 부진 등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복안이다.신세계그룹은 20일 박주형 신세계 대표와 한채양 이마트 대표를 새로 선임하는 등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경남은행 직원 횡령인정액 3천억 ‘눈덩이’…PF 17곳 돌려막기 드러나
경남은행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약 3천억원으로 불어났다.이는 금감원이 계좌 추적을 통해 이씨의 ‘횡령 돌려막기'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다.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이나 대출상환금을 빼돌렸는데, 이때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유가와 폭우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1달러를 돌파한 만큼 이달 생산자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3%대로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세번째 ‘뉴홈’ 3295호…마곡 3억대, 하남교산 4억대
올해 세번째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일정이 22일 시작된다.경기도 구리, 남양주, 군포에서는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6년 임대 뒤 분양 선택형’ 918호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가 20일 밝힌 올해 세번째 뉴홈 사전청약 계획을 보면, 이번에는 하남교산, 안산장상,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등 총 7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내 고가폰 출하량이 중저가폰을 크게 앞지른 ‘고가폰 역전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고가폰 역전은 고가 모델이 중심인 새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되는 4분기에 주로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됐지만 지난해엔 3분기부터 고가폰 출하량이 중저가폰를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올 1분기에도 고가폰 출하량은 260만대, 중저가폰은 130만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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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현상은 전쟁을 피해가지 않는다.참혹한 전장에도 어김없이 눈과 비가 내리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린다.지난 16일 부산 망미동 복합문화공간 에프1963 석천홀에서 개막한 ‘부산국제사진제 2023'은 폴라 브론스타인과 예브게니 말로에트카, 최형락, 김상훈 등 국내외 다큐사진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의 사진들을 모아 선보이는 국내 첫 기획전을 핵심으로 내놓았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새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경기필을 관장하는 경기아트센터는 “젊은 지휘자 영입을 통해 생동감 있는 오케스트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선욱 예술감독 인선 배경을 밝혔다.하지만 김선욱은 지휘자로선 ‘신인'에 가깝다.
‘오무라이스 잼잼’ 경규씨 가족, 쌍문동 둘리네 집 초대받았다
둘리와 ‘오무라이스 잼잼'의 조경규 작가가 만났다.‘오무라이스 잼잼’ 캔버스 작품, 작가의 만화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과 콘티 등 원화가 전시된다.또 컬러링 체험과 ‘오무라이스 잼잼’, ‘오늘도 냠냠냠’ 등 만화책 열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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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번식장은 ‘면세’ 사업자…1400마리 사육 지옥 키웠다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만큼 모견을 분양하는 방식의 ‘변칙 영업'을 한 화성 번식장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며 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그러다보니 화성시 번식장과 같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영업장도 생겨났다. 반려동물 생산업이 면세사업자에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화성시 허가번식장 동물구조단체연합’ 등은 새끼 동물을 생산하는 번식장을 면세사업자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금지! 멍멍!” 국회로 찾아온 개농장 구조견들
대한민국 국회에 개농장 구조견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현장에는 도담이네 가족뿐 아니라 동물자유연대가 개농장에서 구조해 보호 중인 구조견 3마리, 활동가, 시민, 국회의원 등이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이날 행사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과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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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부터 1140까지…숫자로 보는 항저우AG 관전 포인트
팬데믹 터널을 지나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이 마침내 장도에 오른다.2014년 인천 대회부터 2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5개를 목에 걸었다.우하람은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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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 말 결 고운 글’ 30돌 충북 독립언론 충청리뷰
충북의 독립신문으로 발을 뗀 충청리뷰를 30년 동안 지탱해 온 힘이자, 지향이다.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은 “저 액자만 보면 숙연해진다. 이런 독자가 있는 한 충청리뷰는 게으를 수 없다"고 했다.충청리뷰는 지난 15일 창사 30돌 특집호를 냈다.
임종 앞둔 수천명에 귀 기울인 목사 “그들이 제일 후회하는 건…”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 수천명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이 있다.‘제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괜찮을까요?’ ‘누가 엄마를 돌보겠습니까?’ ‘누가 아빠를 병원에 데려갈까요?’ ‘제가 없으면 아들과 딸이 어떻게 지낼까요?’ 박 목사는 “임종을 잘 받아들이는 환자도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고 말했다.박 목사는 환자들의 후회에 대해 “늘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시스템, 주변 문화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지금 마침내 자유를 찾은 환자를 온전히 봐주고 들어주는 것이 내 희망"이라고 했다.
토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박경리문학상이 오스트리아 작가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에게 주어졌다.12회를 맞은 박경리문학상은 ‘토지'의 작가 박경리를 기리고자 2011년 제정된 국내 최초의 세계 작가상이다.토지문화재단은 “전 세계 소설가 234명을 대상으로 4차례 예심을 통해 후보자 37인을 선정했고 박경리문학상 심사위에서 약 1년에 걸쳐 심사한 결과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를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니정재단은 20일 서울 삼성동 포니정홀에서 ‘제4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선정된 백민경 서울대학교 교수와 윤효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정세영 HDC 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 여사와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20일 오전 11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터미널 운영사 등을 초청해 평택항 설명회 및 간담회 행사를 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총 500만원의 제수 비용을 지원하고, 김천시의 3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총 1천만원을 지원했다.교보증권은 20일 워킹챌린지 ‘투게더 건강한 발걸음'을 통해 모인 기부금 1200만원을 서울성로원, 상록보육원 등 아동복지단체 12곳에 추석 명절맞이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주병열씨 별세: 찬근 찬호 영숙 혜숙 선미 진씨 부친, 이명구 정순식 최시억씨 장인, 최다래씨 외조부=20일 오전 6시24분 충남 서산의료원.장우진씨 별세: 순석 순화 경인 지영씨 부친, 손광호 이승재 이종영씨 장인, 김선희씨 시부=20일 오전 11시30분 청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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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생각해봐도 비싸고 고급이라 부르는 것들에는 항상 광택이 있다.고급 호텔 로비 바닥은 수입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사람의 품과 화학약품으로 반짝거림을 유지한다.성공의 상징 검은색 승용차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리지 않으면 다른 색보다 더 더러워 보인다.
[로버트 파우저, 사회의 언어] 인공지능이 가져올 언어사용 변화는?
올 초 챗지피티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다.언어 변화는 중립적 현상임에도, 그 사회가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른 문제다.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언어 변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
전화번호 암기나 길 찾기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사고까지 디지털 기술에 의존해 가며, 사피엔스의 머리가 점점 더 굳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든다.디지털 기술에 의지해 머리를 안 쓸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머리를 더 쓸지는 우리가 결정할 몫이다.그래서 필자는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더 쓰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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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스큐라] 2000년 군산 대명동 참사, 그리고 지금은?
2000년 9월19일 오전 9시15분,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아동∙청소년들은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덫에 걸리고 탈출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좌절합니다.이러한 현실을 방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23년 전 주범보다 더 나쁜 ‘공범'입니다.
BTS ‘위인설법’ 논란 가신 지금이 병역법 개정할 적기
지난해 12월 방탄소년단 맏형인 진의 입대를 앞두고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이 위인설법 논란에 휩싸였다.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 이행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특례법으로 병역법을 누더기 만들지 말고, 예술·체육 특기자의 효과적 병역 이행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통·대화하는 학교 문화? ‘관료적 교장제’ 손질이 첫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젊은 선생님의 49재가 끝나고 나자 서울, 용인, 군산, 대전, 청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생님들이 다시 뉴스에 나온다.소통과 대화가 잘 이뤄지는 문화를 가진 학교 대부분은 교장이 그 문화를 주도한다.예를 들면 교장 공모제로 평교사가 교장이 된 학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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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의 저작권자를 굳이 정한다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라고 할 수 있다.최근 독일을 유럽의 병자로 처음 호명한 것도 이코노미스트였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만 하더라도 유럽 경제의 견인차였던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받는 신세로 전락한 사연은 꽤나 극적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만 갖는 권리다.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당연히 “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20일 입장문에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했다.
깡패 노릇을 하다가 들어온 그 오빠는 개머리판을 떼어낸 총을 늘 품에 지니고 있었다.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그 오빠에게 총을 받아오라고 하셨다.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아버지가 생각하실 만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오빠를 신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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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모범’ 한국 병들게 한 윤석열식 ‘용산전체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사태는 관용과 자제가 사라진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야당 대표는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극단적 투쟁 수단인 단식에 나섰고, 여당은 조롱과 무시로 일관한 채 누구 한명 직접 찾아가 말리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말한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 ‘패스트트랙’, 사실상 검열이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 논란이 불거진 뒤 대략 20여일 동안 언론계는 그야말로 난리를 만났다.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더라도 언론 보도의 열람 차단이 정치인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기에 당시에도 언론계는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비난했는지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다.하물며 당시 언론중재법의 열람차단청구권은 현재 방통위가 밝힌 패스트트랙 같은 즉각성을 갖는 임시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인 피해구제 수준이었지만, 언론계도 그리고 당시 야당도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다.
[사설]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되레 주심위원 고발 ‘물타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 수뇌부가 해당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지시한 수뇌부 때문이다.그런데도 감사원 수뇌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오로지 조 위원의 월권 행위로 이런 사달이 났다는 내부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사설] 강제동원 왜곡 심해진 ‘군함도’ 전시, 동조만 하는 정부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려는 왜곡이 더욱 교묘해졌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사이, 일본은 ‘군함도'에 이어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설]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이 후보자는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하지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