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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원내지도부 사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최고위원회는 가결 투표자를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등 민주당은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밤샘 집회 ‘전면 금지’ 추진…법원 막아서자 법을 바꾸나
정부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틀어막기'에 연이어 제동을 걸자 헌법과 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법 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 연준, 고금리 장기화 예고…연내 한 번 더 오를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연준은 20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현행 연 5.25~5.50%인 정책금리를 동결했다.앞서 연준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 회의 때까지 10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올린 뒤 6월에는 동결, 7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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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하지만 한번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가 리더십을 단번에 회복하기에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견해도 있다.이번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본인이 했던 약속을 뒤집고 민주당을 부결로 떠미는 모습들로 인해, 의원들이 이 대표의 ‘리더 자질’ 자체를 재평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체포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국힘 “민심 반영”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대통령실도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이제 ‘법원의 시간’…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 전망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물론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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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격·국힘 환호…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상반된 여야 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1일, 여야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충돌했다.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엔 이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해,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가결에 동참한 의원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홍 격화…친명 “이탈표로 당 최대 위기” 비명 “사태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대혼돈에 빠졌다.22일째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가 앞서 20일 직접 부결 당부까지 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조직적 가결표를 던진 데엔 ‘방탄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이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밝힌 마당에 부결에 나서면 1차 체포동의안 때보다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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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용 뜻 없는 한덕수 해임안…여야 대치 산넘어 산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를 예상하고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책임을 총체적으로 묻는 의미를 담아 해임건의를 추진한 것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 관련 4대 법안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유씨를 변호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유씨의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가 부산검찰청 차장검사라는 주요 보직으로 가는 것은 국가폭력을 저지르더라도 검찰 조직이 시키는 일만 하면 뒷탈이 없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로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했으나, 우리 사회에 국가폭력을 바로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오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유씨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표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7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야 탄핵안이 마련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나처럼 보복 기소를 당하거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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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뉴욕서 “가짜뉴스 확산이 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에이아이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 가계부채 증가, 국제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하지만 경기 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이런 딜레마로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한은이 10월에는 인상 행보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배진교 “윤석열 정부,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있어” [전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와 학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서도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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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잡겠다는 방심위, 언론사 인터넷 기사·영상 심의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인촌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등 ‘문화계 좌파 인사 찍어내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2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2008년 유인촌 문체부 장관 시절 진행된 이들 3명의 해임을 두고 인사관리 규정상 명시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00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8개월 만에 기금운용 손실 등을 이유로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문체부 직원ㄱ이 이 사건 처분 전 김 전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해임됐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려주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 등은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단독] 법인차 ‘사적 이용’ 김행 후보자…“공사 구분 못 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출퇴근하며 타고 다니는 차량이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 소셜뉴스의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법인 차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 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양이원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 업무 수행 시 소셜뉴스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사례만 봐도 김행 후보자가 공직자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밤샘 집회 전면 금지’ 밝힌 정부…경찰, 사실상 ‘허가제’ 역주행
21일 정부가 발표한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전면 금지 방침’ 등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의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를 좁히는 방향이다.현행법하에서도 경찰은 법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집회금지 통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개정안 발의는 이런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원이 제지한다 해도 소송 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단체는 집회를 안 하거나 특정 시간대를 피하는 방향으로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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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에 손배 소송…‘본때 보여주기’보다 필요한 것 [뉴스AS]
지난 19일 법무부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최아무개씨에게 437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하지만 온라인에 올린 글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민사 소송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판례는 없고, 2012년부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하다"며 “정식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저항 곤란’ 기준 40년 만에 없앴다…대법 새 판례 나와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뒤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다.이날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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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시끌…의성 “좋은 시설은 다 군위” 대구 “합의된 사항”
최근 특별법 통과로 날개를 다는 듯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시설물 배치 문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대구시는 7월 합의문에 등장하는 ‘민간공항 터미널'에 화물터미널이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의성군은 8월 합의문의 ‘항공물류단지'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본적으로 군공항 기능이 중요하다. 군사 시설의 작전성 등을 고려할 때, 화물터미널을 따로 떼어달라는 의성군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광나루에 ‘40층 돛단배’…오세훈표 동서울터미널 2025년 첫 삽
1987년 문을 연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40층 높이의 교통·문화·상업 복합개발시설로 탈바꿈한다.지하에는 버스터미널이 들어서고, 최상층에는 서울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된다.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9~20일 이틀 동안 미국 뉴욕의 도심복합개발단지 ‘허드슨야드'와 초고층건물인 ‘원 밴더빌트’ 등을 둘러보고 동서울터미널 등 서울 곳곳의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강원세계산림엑스포 22일 개막
접경지역인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 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 동안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린다.강원도와 고성군·속초시·인제군·양양군이 주최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고성에 있는 세계잼버리수련장 21만7893㎡가 주요 무대이며 속초와 인제, 양양 등에서도 부대행사가 진행된다.조직위는 미디어아트 영상과 가상현실 등을 활용해 5개 전시관을 마련했다.
활동기간 석달 남은 5·18조사위…보고서 부실작성 우려
활동 기간이 100일도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보고서에 집단발포 부대명, 희생자 이름 등 10여건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 부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조사위 관계자는 “올해 말이 활동 시한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까지는 종합보고서 초안이 나와야 남은 두달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진언 5·18조사위 대외협력담당관은 “진실을 기다리는 광주시민 염원을 저버리고 신중하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검증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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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농산물 수입’ 갈등 고조…폴란드 “무기 지원 중단”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 연장으로 고조된 두 나라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까지 선언했다.그동안 동유럽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폴란드가 무기 지원 중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연장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농산물 갈등을 증폭시키며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이 만난 푸틴 “미국 제재 극복 중…중국과 협력 심화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러시아는 미국 제재를 극복 중이며, 중국과의 협력 심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 외교부는 20일 밤늦게 자료를 내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왕 부장을 만나 “러시아는 올해 들어 미국과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중국과의 계획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가 서방의 가혹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에 협력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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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역대 최대’…오미크론 여파에 치매 사망 급증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인이 ‘코로나19'로 분류된 사망자 수가 2020년 5030명에서 지난해 3만1280명으로 521.9% 급증하며 전체 사망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특히 지난해 2월부터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지난해 3월과 4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1만955명, 6875명에 이르렀다.
토레스도 레이도…중국산 ‘가성비’ LFP 배터리의 진격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는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해 값이 5천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해 가격을 낮춘 것이다.곽재선 케이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토레스 이브이엑스가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만 쓴다고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한다. 차종마다 그때그때 최적의 조건을 찾아 선택한다"며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화재 안전성, 주행거리, 가격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적"이라고 했다.
“추석선물 배송 주소 입력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이나 명절 인사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와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21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추석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과 교통범칙금 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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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0일 수출 9.8%↑…조업일수 증가로 ‘착시 효과’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9.8% 늘었다.관세청은 “9월 1∼20일 수출액이 359억5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9.8%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하지만 올해 9월 들어 20일까지 조업 일수가 15.5일로 지난해보다 2.5일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의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7.9% 감소했다.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에 공정위 과징금 191억 부과
독점부품 공급사라는 지위를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미국 통신용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결국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 부품을 최소 7억6천억달러를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장기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구매금액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는 당초 채택한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다.
[현장] 최고 시속 170㎞로 수서→동탄 20분…‘GTX-A는 시운전 중’
21일 새벽 1시 서울 강남 수서역 6번 승강장.이원상 현대로템 상무는 “터널은 지상보다 주행저항이 큰 곳이지만 지티엑스 차량은 동력분산식이라 빠르게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동력분산식이란 맨앞 기관사 차량뿐 아니라 뒤쪽 승객들이 타는 차량에도 동력원이 장착된 열차를 일컫는다.
원희룡 “농산어촌엔 1주택 규제 풀어야…국토 이용 대전환 시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수도권은 연봉 15년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출산과 사회 생활 포기로 이어지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연봉 절반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한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의 발언은 농·산·어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비켜갈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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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VPN] 엔데믹 맞아 확 달라진 중국…항저우는 이미 ‘축제 중’
황금 방패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구글 등 대표적인 국외 인터넷 서비스 접근도 막습니다.하지만 중국인들은 브이피엔이라고 불리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 정부 감시를 넘어 세상을 누비곤 합니다.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 자원봉사자들은 각 경기장을 다니며 선수단 혹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배지 등을 교환한다.
인도에게 덜미 잡힌 한국 남자배구…‘우물 안 개구리’였나
5년 전 한 국회의원이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선동열 감독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한 말이다.당시의 ‘웃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한국 남자배구팀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첫 경기 패배 때문이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자배구팀은 20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C조 예선 첫 경기 인도전에서 2-3으로 졌다.
ACL 1R 전승…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 노리는 K리그
지난 이틀 간 아시아 곳곳에서 K리그의 승전가가 울려 퍼졌다.올해부터 추춘제로 개편된 2023∼2024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전북 현대, 포항 스틸러스가 모두 조별리그 첫 경기 승리를 거뒀다.2020년 울산 우승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한 쾌조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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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첫 ‘노마스크’공연…서울국제음악제 주제는 ‘낭만’
15회째를 맞은 서울국제음악제가 ‘낭만'을 노래한다.2009년 ‘음악을 통한 화합'을 내걸고 출범할 당시 예술감독을 맡은 작곡가 류재준은 서른아홉이었다.그는 “한국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국제음악제 하나 없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현대 음악의 거장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의 말에 자극이 됐다.
뮤지컬 삼총사 ‘연출’한 신성우 “매너리즘 깨고 싶었다”
신성우는 뮤지컬 출연 제의에 심드렁했다.지난 15일 아홉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삼총사'에 신성우는 출연하지 않는다.뮤지컬 연출은 ‘잭 더 리퍼’ 최근 두 차례 시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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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탐사보도 단체 대표 “뉴스타파 압수수색, 있어선 안 될 일”
세계 탐사보도 기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온 ‘글로벌 탐사보도 네트워크’ 데이비드 캐플런 대표가 “한국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은 민주 사회인 한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캐플런 대표는 이날 개회를 알리는 발표 도중 한국 검찰이 지난 14일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우며 “며칠 전 검사들이 우리의 뛰어난 탐사보도 멤버인 뉴스타파에 대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명의 수사관이 비영리 언론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뉴스타파는 한국 최고의 탐사보도 언론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검증된 시민사회다. 이곳 스웨덴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는 기반을 잃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두려운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국방과사람들'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국방반도체 밸류체인의 육성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분야별 주요 쟁점과 국내 방산기업이 직면한 현실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의 지원과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각 분야별 기업이 모여 하나의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듯 국방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볼 수 있듯 반도체 확보는 무기의 생산과 직결되며,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반도체 분야의 산업 역량과 수준에 따라 무기체계의 성능이 좌우된다"고 밝혔다.정홍용 소장은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초연결·초지능 첨단체계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전 밸류체인에 걸친 인력 및 시설의 국내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무엇이 좋은 음악인지 찾고 있다”…최재혁, 이스트오베스트 작곡상
작곡가이자 지휘자 최재혁이 이탈리아 ‘이스트오베스트 페스티벌’ 작곡 부문에서 우승했다.최재혁은 “현대 창작음악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로 평가받았다.현재 크로아티아에 체류 중인 최재혁은 “좋은 음악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고, 여전히 무엇이 좋은 음악인지 계속 찾고 있지만, 음악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친구이자 동지'였던 혁명시인 고 김남주와 민주화운동 원로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이 수채화로 만난다.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난 20일 김호석 작가와 수묵인물화 ‘이강 상’ ‘김남주 상'의 기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한국 수묵화단 거목'으로 꼽히는 김 작가는 역사적 인물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20일 서울 역삼동 디즈니코리아 오피스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추석 문화 체험 행사를 했다.황 이사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한국국제교류재단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20일 한국미술 기금큐레이터직 설치 기념식을 했다.
김유옥씨 별세: 박대수씨 장모=21일 오전 1시 부산 동아대병원.김수봉씨 별세: 김혜자씨 남편, 미성 장환 상범씨 부친, 정용우씨 장인, 문언숙 고현주씨 시부=21일 오전 5시 서울아산병원.조호조씨 별세: 박영자씨 남편, 승현 우진 좌진씨 부친, 허태석씨 장인, 심희정 정호정씨 시부=20일 오후 10시40분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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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희망제작소 입사지원서 첫 문장입니다.그렇게 빙빙 꼬인 질문의 미로 속을 헤매던 와중 우연히 연구 관계자 소개로 희망제작소를 만났습니다.‘현장 중심의 사회혁신'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실제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이 교과서 속이 아닌 현실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국가 물관리 사업, IT 기반 통합 관리로 완결성 높여야
제대로 된 국가 물관리를 위해서는 통합 물관리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수립해야 한다.기존 토목 기반 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기본 계획을 수립·구축함으로써, 흩어져 관리되던 정보기술 시스템들과 이로부터 파생한 빅데이터들을 유의미한 ‘물관리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물 관련 재난 사고의 예방과 빠른 대처를 위해 통합 물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안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더 나은 정부를 만들 것이라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집권 1년이 넘었음에도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또한 현 정부는 과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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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를 관통하는 점은 자본주의 교육의 ‘낙인효과'다.학교폭력 생기부 등재가 ‘부정적 낙인'이라면, 성공·출세의 현수막은 ‘긍정적 낙인’ 사례다.그러나 지디피는 경제가치만 포함하지 인간다운 삶에 더 중요한 사회가치나 생명가치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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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 신의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다.1950년 미군이 이북 땅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펼쳐 소리내 읽었다.1965년 뉴질랜드에 가서 영어로 쓰인 책을 모아 눈에 띄는 문장을 가려 뽑았다.
오늘도 어떤 분에게 원고를 독촉하면서 피동형 문장을 썼다.그렇다고 기자들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피동형을 쓰는 것까지 감싸고 싶지는 않다.행위의 주체와 책임을 똑똑히 밝혀야 할 땐 결기 있게 능동형을 써야 한다.
생활 2년을 채운 지금, 창피하고 민망한 순간을 꼽자면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많은 경우는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반문을 들을 때다.당연하다고 여겼던 씻는 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다.물 나오는 곳은 정수기밖에 없는 휴게공간에서 물티슈로 겨우 땀을 닦아내는 청소노동자, 누군가의 도움 없인 화장실을 찾기조차 버거운 중증장애인, 샤워는커녕 용변 보는 일도 버거운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씻을 수 있냐'는 물음은 당연한 질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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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당당히 임하고, 당 분열 막아야
국회가 21일 백현동 개발 사업의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오히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혐의의 부당성을 입증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민주당과 이 대표가 국민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검찰의 ‘정치 수사'에 대응하며 당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
[사설]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 정권과 운명공동체 되나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했다.지금 검찰은 윤 정부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한다.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는 검찰 수사 대상인 민간인들도 있다.
교육으로 세상 바꾸기란 힘들겠다는 판단이 든다.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 68혁명을 이끌었던 세대는 이와 같은 구호를 플래카드에 적거나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시위를 지속해나갔다.프랑스 역사학자 잉그리트 길허홀타이 교수는 “1968년 섬광처럼 빛난 유토피아는 카리스마를 잃었다. 그 유토피아는 ‘제도를 가로지르는 장정’ 속에서 왜곡 또는 좌초"되었다면서도 그때 촉발되었던 “인식 혁명은 현대 세계의 변화와 자기성찰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선생님은 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묻기 전에 [아침햇발]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6차 추모집회에서 소담이 선생님은 이렇게 호소했다.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시도교육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사례 판단을 받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데, 최근 대전광역시 위탁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정서적 학대'라는 의견을 경찰로 보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사설] 민주국가 위상 좀먹는 ‘집회·시위 금지 강화’ 중단해야
정부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하겠다고 한다.경찰은 이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빈번히 제한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세계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특정 시간대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