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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켜달라”…입당 러시 속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밝혔다.지난해 대선 전후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지지층이 대거 입당하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지원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레 이 대표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17개 시·도당은 이날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낼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연서명에 나섰다.
‘영장 심사’ 이재명 단식 반환점 될까…만류 방문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22일에도 단식을 이어갔다.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단식 종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우원식·정성호·박주민 의원 등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16명은 22일 오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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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체포안 박수는 쳤지만…‘수 싸움’ 속내는 복잡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반겼다.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국민의힘에 유리할 게 없다는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부역자” 친명 지도부 ‘가결 응징’ 예고…신변위협 내몰린 비명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충격파가 당 전체를 관통한 가운데, 22일 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가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의 색출과 보복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밖에 나가면 칼부림 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했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자택과 지역 사무실 주변에 경찰이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뒤 처음으로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비명계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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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30년 만에 현실화…체포안 후폭풍에 표결 무산
여야가 협의 중이던 오는 2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됐다.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그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도 현실화하게 됐다.
51쪽짜리 ‘이재명 구속사유’ 법원에 통할까…26일 운명의 하루
국회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증거인멸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심문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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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검열’ 칼 빼든 방심위…툭하면 보도 심의·삭제 나서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언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언론 검열 시도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실제로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해 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 등에 근거해 ‘통신심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이와 관련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방심위는 망법 제44조의7 1항 2호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있는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 같은 추상적인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제는 그 대상을 언론사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김기현 축사’ 보수단체, 대관 불가능 관광공사서 창립식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단체가 대관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에서 창립식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관광공사는 장소 대관뿐 아니라 문화자유행동 창립식 참석자들을 위해 주차 편의를 봐주거나, 음향점검 등을 위해 직원을 투입하기도 했다.관광공사 대관은 창립식을 앞두고 이재경 ‘문화자유행동’ 공동대표가 서울센터 회의실 사용을 전아무개 관광공사 경영본부장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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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화춘잉 대변인을 통해 시 주석이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 환영 연회와 양자 회담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은 중국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시리아 학살자’ 아사드에 손 내민 시진핑…‘항저우 회담’ 속내는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시리아 학살자'라 불려온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이런 고립 상태에 상당한 숨통을 열어주는 것일 수 있다.중국은 서방 국가와 달리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북한 선수단, 아시안게임 입촌…스포츠 무대 복귀 신호탄되나
흰색 재킷, 파란색 바지와 스커트를 맞춰 입은 모습은 5년 전 아시안게임 대회를 연상시켰다.22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북한 선수단의 입촌식 풍경에서 돋보인 것은 25명 안팎 선수단의 옷차림새와 신세대 여자 선수들의 밝은 표정이다.이날 브루나이,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대만, 타이와 함께 입촌식을 한 북한 선수단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와 비슷한 복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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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은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외교부 장관 명의 상장과 상금을 준다.전북도는 10월22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2023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를 한다.`생동'을 주제로 40개국 작가 3천여명이 참가한다.주한 외교대사 29명이 참여한 전시와 국내 작가 1천명이 참여한 합동 작품 등도 선보인다.
정광례씨 별세: 박상호 상영 상철 은하씨 모친, 엄춘희 이영란 정은영씨 시모, 안태원 정영주씨 장모=21일 오후 7시34분 순천 정원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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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상응 조처’로는 당이 수습될 수 없다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그렇게 해야 이 대표 말대로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다.당은 큰 방향이 같다면 다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설] 인터넷신문도 심의하겠다는 방심위, 언론 자유 위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자의적 해석으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불편해할 만한 보도에 ‘불법’ ‘허위’ 딱지를 붙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정보통신 심의 대상이 되면, 방심위는 신고된 기사와 영상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털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보도물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