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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선거 참패… ‘윤석열 정부 심판론’ 직면한 국민의힘 [영상]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여겨지며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통한 것이다.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무리한 공천'의 책임론과 총선 앞 쇄신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의 광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을 전례 없는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전날에도 남부의 베에리 키부츠에서 1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수습되는 등 가자지구 인근의 이스라엘인 정착촌 희생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변한 이 키부츠에서 서쪽으로 채 10㎞도 떨어지지 않은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또 다른 지옥이 열리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요즘처럼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많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최우성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긴 했지만, 기후위기, 정치적 양극화,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인플레이션 등 다중위기가 우리 삶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우리가 직면한 다중위기의 현실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아시아미래포럼은 민주주의의 위기, 지정학적 위기,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 기후위기 등 다중위기에 맞서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다중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공존의 길을 개척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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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병청, “오염수 보고서 공개” 전문가 의견 뭉갰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오염수 방류 영향 분석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관련 보고서를 비공개해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질병청은 그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린 셈이라,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2 특목고 가야?” “중3 재수해도 돼요?”…2028 대입안 대혼란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장희진씨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시안을 본 뒤 자녀의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문·이과를 사실상 구분하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상대평가 5등급 병기, 수능 상대평가 9등급 유지 등을 골자로 한 2028 대입안 발표 이후 학부모와 학원가는 과목별 사교육 결정, 고등학교 선택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따라 진로 설계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다시 수능과 내신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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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 궤멸’…국방장관 “곧 지상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인 하마스 궤멸을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보복 공습 닷새째를 맞아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푸르칸 지역 등 45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이 타격한 가자지구 내 지역은 2450곳이 넘었다.
국힘 ‘윤심 후보’ 총력지원 끝 참패…‘김기현 체제’ 거센 후폭풍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였다.김태우 후보는 이날 밤 11시37분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의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패배를 인정했다.이날 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마련된 김태우 후보 캠프 사무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의 승리”…들뜬 민주당 캠프, ‘당선 달콤함’ 만끽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민주당은 들뜬 분위기였다.한껏 밝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집은 진 후보자는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진 후보자가 소감을 말하는 동안 현장을 함께 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지지자들은 연신 ‘진교훈'을 외치며 기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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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전면봉쇄 반대…집단처벌은 부당” 미국과는 다른 EU
유럽연합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스라엘에 대한 ‘적극 지원’ 입장을 밝힌 미국과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중립을 고수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다.주제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유럽연합 27개국 외교장관 비공식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심각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방어할 권리가 확실히 있지만, 이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스, ISIS 광란 떠올라”…‘악의 축’ 연상시킨 바이든 연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이 이뤄진 지 사흘 만에 다시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격앙된 표정이었다.나아가 하마스가 미국인도 포함된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이슬람국가 최악의 광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등 강력한 ‘응징'뿐 아니라 하마스의 ‘박멸'에까지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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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희생 시작됐나…이-하마스 수 싸움에 애끓는 가족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을 대규모로 억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집트가 중재자로 나서는 협상이 모색되고 있다.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들 일부가 가자지구 지하터널에 수감돼있고, 또다른 인질들은 가자지구 여러 무장단체들의 손에 흩어져 있다고 밝혔다.이스라엘 정부는 인질을 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대규모로 석방해주면, 하마스에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 돼 이를 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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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강행하는 방심위…뉴스타파 상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뉴스타파 쪽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방심위는 지난달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이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두 차례 법률검토를 진행한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번째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한다'는 두번째 의견을 채택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뉴스타파 쪽은 이번 방심위의 의견진술 결정과 관련해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인터넷 언론사 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위가 이렇게 서둘러 심의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의견진술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미 상원 대표단에 “하마스 무차별 공격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과 대표단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공석된 KBS 이사에 ‘5·18 왜곡’ 전 월간조선 기자 추천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간조선출신 이동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한국방송 보궐이사로 11일 추천했다.이 위원이 임명되면 한국방송 이사회는 오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중단됐던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 4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영풍 전 한국방송 신사업기획부장, 최재훈 한국방송 부산방송총국등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1차 투표를 진행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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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전 미 차관보 “한국은 미·중·러에 더 발언하라”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이다.그는 “한국이 대미, 대중, 대러 관계에 있어서 더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스스로가 처한 곤경을 파악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 당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한국이 미-중이 선택한 어떤 전략의 대상에 그칠 이유가 없다"며 “더 명확하고 더 날카롭게 미-중-러 정부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세기 만들어진 민주주의 재설계해야…한국 혁신 가능”
2018년 정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요한 시테상을 받은 제인 맨스브리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명예교수는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유 사용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맨스브리지 교수는 “인류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자유 사용재'에 대한 니즈도 증가했다. 자연스레 ‘무임승차'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만큼 국가의 규제가 더 필요해졌다"며 “하지만 18세기부터 만들어진 민주주의 메커니즘으로는 오늘날 필요한 모든 규제를 합법화하기는 부족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단 국가 규제의 강화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할 때 정당의 대표와 시민들은 계속 소통해야 한다. 시민과 대표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와 시민이 모여 다양한 정치적 주제를 토론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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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쥐크만 미 유시버클리대 교수는 11일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란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과세 정책의 비효율은 전 세계적으로 ‘세금 경쟁'이 이뤄지는 탓이다.쥐크만 교수는 “세계에선 세금 경쟁을 한다. 경쟁뿐 아니라 회피도 존재한다. 이것의 의미는 이동성이란 요소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사고다발지역 교통사고처럼 구조적 접근해야”
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안내를 해도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며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라쉬는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달려오는 곳은 보험사로, 운전자를 상대로 과실 책임을 따지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접근과 비슷하다"며 “사고다발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사각지대 등 도로 구조나 설계상 문제 등 구조적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 접근은 없고 운전자에게만 과실 여부와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기후 위기를 다룬 ‘두번째 지구는 없다'는 책을 펴내는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하고 있는 라쉬는 이날 강연에서 기후위기가 과학과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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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시대, 진짜 지속가능 기업은?…유엔 지표가 대안 제시”
글로벌 차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이에스지 정보공시 표준화와 의무화가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4회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이에스지 워싱을 넘어, 새로운 지속가능보고 제안’ 토론회에서 기업의 ‘ESG 워싱'을 극복해서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가 개발한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적 임계점을 제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유엔 산하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이일청 선임연구조정관은 ‘비재무성과 측정 및 보고를 통한 기업의 행동변화: 유엔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제에서 “현존하는 수많은 ESG 평가지표들은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도전적 질문을 던지면서, “SDPI는 진정한 지속가능성 평가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대화가 세상 바꿀 수 있을까…‘양극단의 세계’ 엉킨 실타래 푸는 법
나와 정치적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상대편을 ‘적'으로 공격하는 적대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한겨레는 적대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히는 ‘필터버블'을 걷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엉킨 실타래도 풀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6개월 동안 ‘대화실험'을 진행했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함께 기획한 ‘한국의 대화·Korea Talks'는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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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벌어다 준 녹색자금 43억원…법 위반 기관들도 ‘꿀꺽’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43억여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기관들에 무분별하게 흘러들어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진흥원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이 20곳,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기관들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43억3900만원에 이른다.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받을 수 있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정부는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ㄱ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에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해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화해 성립 간주 대상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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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 10월 중 발표…18년째 3058명 정원 얼마나?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언해온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검토 중인 대책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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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들끓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파만파…이미 300여건 신고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족에 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경찰에도 정씨 일가와 관련한 고소장이 11일 정오 기준 73건 접수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가 보유한 세부적인 부동산 등 자산 및 임대업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고소장을 낸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기만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의원님 전용 주차공간 설치?…부산공무원노조 집단행동 경고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청 지하주차장에 시의원 전용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자동 차단기 설치를 추진하자 부산시 일반직 6급 이하 직원들로 꾸려진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응답자의 93%가 연중 시의원 주차공간 상시 운영에 반대한 셈이다.앞서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지난 10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시의원 전용 주차공간 확보용 자동 차단기 설치 중단을 요구했으나 안 의장은 즉답을 회피했다.
‘딤채’ 위니아 회생 신청…노동자들 1년째 임금체불 고통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하는 위니아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협력업체들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자들도 1년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광주 하남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위니아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전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운영 10년 만에 폐쇄하기로 해 논란이다.대전 지역 마을활동가들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동구·중구·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는 최근 입장문을 내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 운영을 종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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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비트코인으로 돈 모았다…“가상자산 2년 550억 입금”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금조달을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다.신문은 이스라엘 정부의 압수물과 가상자산 분석업체 보고서를 토대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이 최근 몇년 사이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모금했다고 분석했다.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분석업체 비트오케이는 하마스와 연결된 가상자산 계좌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4100만달러어치의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서두르는 일본 ‘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어딜 노리나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애초 목표한 2026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일본산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구축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지시를 내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은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 등을 개정해 ‘적기기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뒤, 장거리 미사일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군 특수전 연합 훈련을 시작했다.중국 해군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훈련의 목표는 중국과 사우디 해군 간의 상호 신뢰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참가자들의 해상 전투 능력을 향상하며, 해외 무장 구조 부대의 합동 작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양국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한다.
아프간 규모 6.3→6.3 연속 강진…“다 잃었다” 지원 호소
지난 7일 규모 6.3 강진이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지역 구호활동에 나선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타민드리 데 실바는 10일 시엔엔 인터뷰에서 처참한 현지 상황에 대해 “파괴된 마을에서 건물 아래 깔렸을지 모를 생존자들을 구하려고 현지 주민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구호 작업이 늦는 또 다른 이유는 7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해 아프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이다.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세계 주요 언론들이 현지를 찾아가 각국의 지원을 호소해야 하지만,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 지난 9월 모로코 지진, 리비아 탁류 참사에 견줘 후속 보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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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0일 수출 1.7%↓…일평균 수출액은 13개월만에 증가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 줄었다.1∼10일 기준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건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5.4% 줄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 등 법 위반 여부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사전에 협의에 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다.지난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던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사업자가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승계에 “나만의 계획 있다…아직 공개 시점 아냐”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국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회장은 “사실 우리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종의 범용제품에 해당하고, 범용제품에까지 엄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에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간 것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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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자극 ‘단짠단짠’…설탕·소금 가격 상승 1년 만에 최고치
지난달 설탕과 소금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동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설탕·소금 가격 상승으로 먹거리 물가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1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설탕값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상승했다.
대기업 현금 보유 1년새 62조 증가…“불확실성 대비”
국내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모가 1년 전보다 6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자동차의 현금 보유액은 20조777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조6483억원이, 엘지에너지솔루션은 4조8602억원으로 2조876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이어 에스케이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엘지화학·에스케이하이닉스·삼성물산·현대삼호중공업 등 9개 기업이 1년 새 현금 보유량을 1조원 넘게 늘렸다.
[단독]공정위, DL이앤씨·SK에코 ‘해외 갑질’ 조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건설사 디엘이앤씨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튀르키예 현수교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갑질 분쟁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국외에서 현지 조인트 벤처와 맺은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드문 사례여서 향후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11일, 이 두 건설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관수이앤씨에게 공정위가 보낸 공문을 보면, 공정위는 " 민원내용에 대해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관련 정보로 전환사채 투자…수십억 챙긴 메리츠증권 직원들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투자은행본부 직원들은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메리츠증권이 주선하거나 투자한 전환사채 정보를 본인 투자에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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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성진·임윤찬 숨결까지 들었다…더하우스콘서트 1000회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 1~2층 객석은 텅 빈 자리였고, 조명도 꺼져 있다.스타 연주자로 성장한 첼리스트 한재민도 6년 전 11살에 이 무대에 출연했다.피아니스트 김선욱은 16살, 조성진은 15살, 임윤찬은 17살에 국제무대에 앞서 이곳에 데뷔했으니, 더하우스콘서트는 스타 발굴에도 발군이었다.
지난 주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택시 기사가 말했다.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7일부터 10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지난해보다 행사 면적을 30% 넘게 늘리면서 치열해지는 아이피 확보 경쟁과 늘어나는 아시아 영화 합작 제작에서 한국이 지닌 위상을 확인했다.이 가운데 올해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처럼 부산국제영화제가 발굴한 아시아 감독들의 신작 프로젝트와 미주·유럽-아시아 간의 합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은 나흘 동안 826회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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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 앞세워 화석연료 ‘배출’ 두 글자 넣자는 사우디, 왜?
화석연료 퇴출과 화석연료 ‘배출’ 퇴출.화석연료 퇴출 문제는 지난 6월 초 독일 본에서 COP28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유엔 기후회의에서도 합의를 찾지 못했던 사안입니다.이때도 유럽연합과 태평양 도서국 등은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을 당사국총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은 이에 반대하며 ‘배출'을 줄이자고 했거든요.
연구진이 이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뉴런 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4개 이하 수에 특화된 뉴런은 자신이 선호하는 수에만 매우 명확하게 반응했다.그러나 그 이상의 개수에 특화된 뉴런은 자신이 선호하는 수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수에도 강하게 반응했다.논문 공동저자인 튀빙겐대 안드레아스 니더 교수는 “선호하는 수가 클수록 이러한 뉴런의 선택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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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10위→10월10일 2위…‘강철’의 연금술 통했다
황재균은 “우리 팀은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특유의 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강팀이 된 것 같다"면서 “현재 분위기를 포스트시즌까지 이어간다면 분명히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1년 팀 창단 최초 통합우승을 이끌었던 이강철 감독은 11일 케이티와 3번째 계약을 마쳐 홀가분하게 가을야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8년 연속 케이티를 이끌게 된 이 감독은 “올 시즌 초반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어렵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2위를 확정했다. 마법 같은 시즌이었다"면서 “포스트 시즌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주여성 엄마 농구단’ 뜬다 [이준희 기자의 ‘여기 VAR’]
이주청소년 농구단 산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배구를 즐기는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간 “아이들의 보호자로만 여겼던 농구단 어머니들도 스포츠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천 소장은 아이들과 찾아온 어머니들에게 “같이 농구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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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기부하고 떠난 억만장자, 방 2칸 소형 아파트에서 눈 감다
80억달러가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프랜시스 척 피니가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피니는 그의 전기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는 것'에서 " 한번 해보면 당신도 좋아할 것"이라며 “죽었을 때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이름을 공개하는 자선가들과 달리 피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대학, 병원, 과학 연구, 인권 단체 등에 기부했다.
4100m 상공 낙하 8일 뒤 ‘하늘로 올라간’ 104살 스카이다이버
약 4000m 상공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해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104살 노인이 도전 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이후 스카이다이브 센터인 ‘스카이다이브 시카고'는 호프너의 도전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네스북 기록에 올리기로 했다.현재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기네스 기록은 지난해 5월 낙하에 성공한 스웨덴의 103살 여성이 가지고 있다.
김이정 소설 ‘하미 연꽃’ ‘퐁니’ 베트남어 번역프로젝트 모금
한베평화재단은 김이정 작가의 단편 소설 ‘하미 연꽃'과 ‘퐁니'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베트남에서 500권의 책으로 출간하는 다낭외국어대 한국어과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을 온라인기부 사이트 해피빈에서 진행 중이다.두 소설은 각각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벌어진 하미 학살과 퐁니·퐁녓학살 사건을 다뤘다.한베평화재단 쪽은 “다낭외국어대 한국어과 학생들이 다낭에서 가까운 디엔반시 하미와 퐁니 마을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며 “베트남 피해 마을 사람들에게 소설을 전하고자 하는 번역 프로젝트 소식 공고가 나가자마자 하루만에 목표했던 번역 참가자들이 다 모였다"고 전했다.
앞으로 중국 관광비자 발급 신청할 때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한중관계 발전 제언 세미나 및 월간 중국 창간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싱 대사는 “그동안 중국 비자를 신청할 때 약 5일 정도 대기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대기 없이 비자 신청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양국 국민의 왕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여성 제대군인 간담회에 참석한다.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조종사로 6·25전쟁에 참전한 김경오 예비역 공군 대위를 포함해 9명의 여성 제대군인이 참석한다.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1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는 오는 11월5일까지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구명과 보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2023 동북아생물보전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오는 11월24일까지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기념해 기록물 수집 공모전 ‘부딪치고, 마주보자.공모 대상은 부마민주항쟁 시기를 비롯한 1970∼1980년대 생산된 기록물이다.
김창엽씨 별세: 김순겸씨 남편, 가람씨 부친=10일 오후 3시38분 서울의료원.권승우씨 별세: 병진 명희 정희씨 부친, 신현준씨 장인=10일 오후 서울아산병원.박정자씨 별세: 김기범 기태씨 모친=10일 오전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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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정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며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외쳤고, 기어이 법을 바꾸었지만 가게가 처한 현실과 감당해야 할 몫은 그대로였다.법을 바꾼 가게 ‘궁중족발'은 그렇게 쫓겨났고, 많은 빚을 져가며 힘겹게 일군 골목을 떠나야 했다.홍은동에 새 둥지를 튼 궁중족발은 얼마 전 가게 상호를 ‘주거니 받거니'로 바꿨다.
어떤 사람이 바흐를 좀 제대로 쳐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연습하다가, 연주가 나아지려면 연주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읽었다.번역자로서 최악의 태도는 굴드나 쇼팽이나 야상곡에 대한 기존 지식 때문에 저자가 한 말을 왜곡하는 것이다.가령 나에게 쇼팽의 야상곡이 지상 최고의 음악이고 이제까지 그걸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 눈에 뭐가 씐 듯 정반대로 뜻을 비틀어 버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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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제대군인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장병과 구직자들 사이에 동그란 두 눈을 가진 귀여운 녀석이 눈에 띄었습니다.취업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환하게 웃는 구직자들의 사진이 기계 위에 붙어 있습니다.그리고 그 앞에 한 중년의 구직자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왜 노조를 만드냐고요?” 코웨이USA 노동자들의 대답은…
최근 스타벅스와 아마존에서 노조가 결성돼 국제적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여전히 미국은 사상 최저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다.여성 직원을 칭하는 ‘코웨이 레이디'를 줄여 ‘코디’, 남성 직원을 부르는 ‘코웨이 닥터'를 줄여 ‘코닥'이라고 말한다.코디·코닥들은 소비자 집을 방문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이른바 생활·환경 가전제품의 필터를 교환하는 일을 한다.
유럽 대도시의 대중교통 운영비 가운데 요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을 나타내고, 미국 36.9%, 프랑스 파리는 30%에 불과한 이유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공공의료-건강보험 정책에서 등장하는 ‘편익'의 주체는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민간보험을 영위하고 있거나, 철도-지하철 운영에 눈독을 들이거나,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재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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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2000년 2월 국회법에 인사청문 조항이 신설되고 6월 인사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고위공직자 23명이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2003년 4대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했고, 2005년 7월에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불나방 공천이 ‘정권 쇠락’ 신호탄 쐈다 [박찬수 칼럼]
권력의 속성은 뻔히 타버릴 걸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비슷하다.어느 국민의힘 인사는 “당내에선 우리 책임으로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란 듯이 김태우씨를 사면 복권시켜 버리니, 공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에서 적잖은 격차로 김태우 후보가 뒤진다는 얘기가 당 안팎엔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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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민심, 윤 대통령 국정기조 바꾸라는 경고다 [사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총선 6개월 전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돼왔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사설] 궤변과 억지로 ‘인사 참사’ 책임 떠넘기려는 정부·여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 " 과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 비슷하게 반복됐던 문제들"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만 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길 뿐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부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사설] 뉴스타파 제재 나선 방심위, 검열기구가 되려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언론 시계를 보도 검열이 횡행하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뉴스타파 누리집에 실린 녹취파일 기사와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동영상에 대해 심의를 벌인 뒤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했다.
20년 전 김주익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슬픔이었다.회사가 그와 노조원들이 물어내야 한다며 법원에 청구한 돈은 158억원에 달했다.그 뒤로도 회사의 부당한 노동 탄압과 교섭 거부, 단체협약 파기, 정리해고는 물론 노조법상 교섭 한번 하자고 싸우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을이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하나둘이 아니다.
[사설] 하마스-이스라엘 ‘보복’, 왜 어린아이를 겨누는가
피의 악순환이 얼마나 더 계속돼야 하는가.하마스의 이런 행위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큰 저항에 부딪혔던 네타냐후 극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50만 가까운 병력을 소집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