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단독] 기초연금, 윤 공약대로 40만원으로…대신 차등지급·범위축소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내는 시한이 이달 말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정부 위원회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나왔다.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치자고 제안했다.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안팎으로 낮아져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수급 대상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미국-이스라엘, 가지지구 ‘인도적 지원’ 합의…국제적 비난 압력 덜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기구의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 활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또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하마스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가자지구 민간인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하마스도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24시간 동안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적어도 254명이 숨지고 56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2면
가뭄에 아마존 강물마저 말랐다…항구 수위, 121년 만에 최저치
브라질 네그로 강과 아마존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도시 마나우스의 항구 수위가 1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6일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이번 가뭄으로 아마존 강의 지류가 빠르게 마르면서 소형 선박들의 발이 묶여 외딴 정글 마을에 식량과 물 공급이 끊겼고, 수온이 상승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강돌고래 1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브라질 과학기술부는 이번 가뭄의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상 패턴을 유발하고 있는 ‘엘니뇨’ 현상을 꼽았다.
“페미인지 답하라” 눈부신 게임산업 뒤 사이버불링·성차별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성차별이 여전히 만연하지만, 게임회사는 피해 노동자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불이익까지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청년유니온이 9월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게임업계 노동자 62명을 대상으로 모두 67건의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불링·성희롱·성차별 등 노동권 침해 피해의 88.7%가 여성 노동자이며, 20∼30대 청년세대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3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이날 회의 뒤 의협은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독] 노인 1천명당 의사 수, 경북 6명-서울 20명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이 연 3058명으로 줄어든 지난 2006년 이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2006년 수도권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46명, 비수도권은 1.33명으로 그 차이는 0.13명에 그쳤다.2006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1천명당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였으나 비수도권은 2.5%였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4면
유가·환율 탓 9월 수입물가 석달째 상승…전달보다 2.9%↑
국제유가 상승과 높은 환율 영향으로 9월 수입물가가 석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9월에는 광산품과 에너지류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환율 상승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2차 고물가 파동’ 커지는 우려…중동 리스크에 뾰족수 없는 정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세계적인 ‘1차 고물가 파동'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2차 물가 파동’ 우려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자 긴급히 마련한 자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업계는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주시고 각 부처도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가계부채 뇌관 건드릴라…한은, 물가 불안에도 금리 인상 쉽잖아
물가 불안을 잡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금투협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진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고 풀이했다.물가 상황만 고려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 커진 건 사실이다.
5면
‘하마스 궤멸’ 비용 큰데다 ‘과잉보복’ 논란…멈칫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공격에 큰 피해를 본 뒤 ‘보복 전쟁'을 공언한 이스라엘이 열흘이 지나도록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미루고 있다.하지만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한 2007년 이후 급속히 규모를 확장했고, 현재는 가자지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하고 정교한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로 ‘요새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영국 비비시가 이스라엘방위군 자료를 이용해 지난 14일 공개한 ‘가자 지하터널 시스템’ 구조도를 보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의 핵심 거점으로 보는 북부 2개 도시 전역에 대규모 지하터널망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다.
바이든, 내일 이스라엘 방문…“지상군 진격 말려야” 여론에 고심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진격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만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다만 그는 지상군 투입 작전에는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과 맞물려 가자지구 진입이 이뤄진다면 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6면
‘12월 결단’ 운 뗀 유승민…총선 앞두고 제3지대 넓어지나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책임없는 수습'에 급급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12월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비록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만, 유 전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러 경우의 수들이 거론된다.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 때처럼 국민의힘 내 반윤석열, 중도 보수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자 신당을 만들 수 있다.
핵무장 가능 미 B-52 날아온 방산 전시회…윤 “압도적 한미동맹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면서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아덱스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동맹을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에 직접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하마스 군사적 연계 있나’…합참 “증거 없고, 개연성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1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 전술 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직접 수출했다는 증거는 없다. 북한이 하마스 주변 국가들과 무기 거래를 했고, 하마스와 밀접한 관계인 이들 국가에서 북한 무기가 하마스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에서 하마스로 전술 교리가 전수됐다는 명확한 증거나 첩보는 없다"며 “북한과 군사 교류를 해온 하마스 주변 국가들을 통해 북한 군사 교리가 하마스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0면
법정 선 이재명 대표 결백 주장…“검찰, 현미경 들고 땅파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에프시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서 “궤변”, “이상한 논리” 등의 표현을 쓰며 33분간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요지로 직접 반박했다.이 대표는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1공단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 시가 이익을 봤다"라며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시가 확보한 이익이 얼마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과하다"라고 말했다.성남에프시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며 자신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방치된 흉물 건물을 두산건설이 활용하도록 바꿔주고 공적환수를 하는 게 이득이지만 전임 시장들이 하지 않았다"며 “차병원 등에 특혜를 준 게 없다"고 말했다.
[단독] 권경애 쪽 “사건 언론에 알려 충격, 유족 손해배상 기각돼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잇단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 등을 기각해 달라고 답변했다.17일 권 변호사 쪽 법률대리인은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권 변호사 쪽 답변서는 이날 오후 4시20분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번째 조정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됐다.
12면
지금까지 라식·라섹 수술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의사 처방을 받아 저렴하게 살 수 있던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세배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해온 인공눈물에 대해, 더 이상 건보 적용이 필요 없다는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6일 공개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17일 보면,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투약은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다.
[단독] 쿠팡CLS 대리점, 새벽배송 기사 숨진 뒤 산재 가입했다
새벽 배송 중 목숨을 잃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하청업체 소속 배달 노동자 박아무개씨의 과로사 산재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작 박씨의 산재보험 가입은 사망 당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박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처리는 박씨가 숨진 뒤인 16일 이뤄졌다.박씨는 쿠팡씨엘에스의 하청업체 격인 ㅅ물산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박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ㅅ물산이다.
13면
교통비 일부 돌려주는 ‘더 경기패스’…도민 누구나 전국서 사용
서울시가 모든 친환경 대중교통을 횟수 상관없이 월 6만5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 이용한 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정부의 ‘케이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 때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 물윗길'이 이달 28일 열린다.특히 한탄강 물윗길은 연중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 관광 코스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해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강 위에 부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물윗길을 걸을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농촌유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이 유학경비 지원을 삭감할 경우 ‘상관없이 연장한다'가 29.4%, ‘종료하고 원적교로 복귀한다'가 25.5%로 집계됐다.임경진 전북도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모델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농산어촌 지역의 활기를 되찾도록 농촌유학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전담’ 공공실버센터 서울 강동에 개원…입소 정원 117명
서울 강동구에 다양한 돌봄로봇을 도입하고, 주민 개방 정원을 조성한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시설이 문을 연다.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공요양시설 20곳, 안심돌봄가정 430곳을 확충해 시설충족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마 억수로 아쉽다”…부산의 해결사 ‘마을지기’ 줄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 북구 만덕1동 산복마을의 새솔경로당에서 만난 박순자씨가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다.마을지기사무소가 줄어든 것은 각 구·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다.부산시 지원이 중단되자 일부 구·군에서 마을지기사무소 통폐합에 나섰다.
‘토종벼 지킴이’ 이근이 경기 우보농장 대표는 “토종벼를 2011년부터 직접 재배해 450종을 복원했다"며 “품종마다 고유의 맛이 있고 색과 모양이 다 다르고 독특한 유래가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토종벼 연구의 맥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주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연구관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시대에 비료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하는 토종벼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면
이집트 대통령, 바이든·푸틴과 잇달아 통화…이·팔 중재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충돌에서 중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집트가 역내 긴장 완화 추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의 대의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다.이집트 대통령실은 16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엘시시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간인 보호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이 우선 순위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집트 대통령실은 같은 날 “엘시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지역 안보에 대해 대화했다"며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의롭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기준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전망이 계속 부재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우파포퓰리즘 집권 끝나…반EU·반소수자 정책 바뀌나
15일 치러진 폴란드 총선에서 도날트 투스크 전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야권 연합이 53.71%를 득표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법과정의당의 8년 집권이 끝나게 되면서 인구 3800만명의 동유럽 주요국 폴란드의 많은 정책이 온건한 쪽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가디언은 16일 투스크 전 총리가 이끄는 야권 연합이 다시 정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폴란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가자 사태에 대응해야” 이례적 강경 발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보복하려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및 지상전 준비에 이란이 외교장관의 “선제 행동” 경고에 이어,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개입을 강력히 시사했다.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7일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는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해야 하고, 반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텔레비전들이 보도했다.이란 최고지도자가 국제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16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올해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에도 하락했다.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더 많은 것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경기전망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등으로 지난 2분기 112로 급등했다가 지난 3분기에는 94로 급락했는데, 4분기에는 부정적 전망이 더 많아지며 추가 하락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면서 증권사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손질이 이어지고 있다.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달 들어 엔에이치투자증권, 에스케이증권 등에서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다.대표적인 2차전지주로 개인투자자 매수세가 집중됐던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실적이 시장 눈높이를 밑돌면서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한 달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순매도를 보였으나 17일에는 7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8% 오른 2460.17,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21% 오른 820.38로 상승 마감했다.
17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 금리가 내려간 게 아니다"라고 말해 거짓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제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처럼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생금융으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메리츠증권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금감원 “강한 조사 단서”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의 이화전기 주식 거래에 위법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주식 거래에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 400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화전기가 되사가지 않은 신주인수권 160억원어치 를 행사해 올해 5월 모두 장내에서 매도했다.
베트남·대만·일본 8만~9만원…항공사 ‘승객잡기’ 경쟁
코로나19 대유행이 저물고 국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저비용항공사의 고객 잡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편도 기준 8만원대 대만·일본행 항공권이 나온 데 이어, 9만원대 베트남 노선 항공권도 등장했다.이스타항공은 17일부터 베트남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AI용 메모리 ‘HBM 전쟁’…앞서가는 하이닉스, 추월나선 삼성
생성형 인공지능 구동에 필수제인 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삼성은 현재 엔비디아에 에이치비엠3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삼성은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에이치비엠3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하이닉스보다 4개월 이상 뒤처져 제품 선점 경쟁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청 건설사, DL 갑질에 대들다 보복 당했는데…공정위는 “처벌 못해”
하도급 대금 문제로 원사업자인 대형 건설사에 반기를 들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하청업체가 공사 입찰에서 배제되는 보복행위를 당했으나 법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보복행위를 유발한 사건이 해외에서 벌어진 데다가 직접 계약한 대상이 원사업자가 지분의 25%만 참여한 국외 조인트 벤처여서다.16일, 국내 대형건설사 디엘이앤씨를 하도급법상 ‘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관수이앤씨의 신고서를 보면, 디엘이 국내 교량 공사에서 관수를 고의로 배제한 정황이 담겨있다.
18면
미 최대 태양광 단지 40만평 공사 한창…“IRA 혜택이 호재로”
11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솔라허브'의 카터스빌 공장 공사 현장.솔라허브는 모듈을 생산하는 조지아주 달튼 1·2공장과 이곳 카터스빌 공장을 아우르는 한화솔루션의 미국 태양광 생산기지를 말한다.카터스빌 공장은 달튼 공장과 차로 33분 거리에 있다.
“태양광 패널이 끝이 아니다”…‘친환경 전력 패키지’ 기업의 꿈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레드먼드시 마이크로소프트 레드먼드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흥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미국사업본부장이 이같이 말했다.박흥권 본부장은 " 엔드유저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친환경에너지 하드웨어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 단순 에너지 구매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는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들과 만난 애드리안 앤더슨 마이크로소프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총괄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뿐 아니라, 큐셀과 같은 제조사와도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며 “협력사나 고객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19면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본격 개시…검열·위헌 논란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시작으로 ‘인터넷 언론 심의'를 본격 개시했다.방심위가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그동안 주로 인터넷 게시물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를 언론사에 확대·적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범위를 확정하는 게 먼저"라며 “논란이 있으니 특정 언론사만 먼저 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한다지만, 돌아온 10월의 끝에서 159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죽음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각별한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애초 공개되지 않아서 기억할 수 없는 이태원 희생자의 이름을 다시 각별하게 떠올려보고자 하는 것은 혹시나 그 이름이 언론에서 보호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 외면되고 감춰진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명패와 영정도 없는 분향소와 변변한 사과 한번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독은 희생자의 이름이 공개되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20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데도 멈출 줄 모른다.중학생 때 우연히 본 재즈 공연에서 색소폰에 반했다.18일 개봉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블루 자이언트'는 무명 연주자 다이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세계 최대 도서전으로 꼽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상을 받기로 예정된 팔레스타인 작가의 시상식이 취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주요 외신과 프랑크푸르트 산하 기관 ‘리트프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출신 작가 아다니아 쉬블리가 제75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3일차인 20일 ‘리베라투르’ 상을 수상할 예정이었으나 시상 행사가 취소됐다.이 상을 주관하는 리트프롬은 지난 13일께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백만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시상식 연기 소식을 알렸다.
전쟁 또 전쟁…노벨상 수상 작가까지 한국서 ‘DMZ 평화문학축전’
동유럽에 이어 중동에서도 전쟁이 격발한 시점에 국내에서 ‘디엠제트 평화문학축전'이 개최된다.24일 오후 5시 열리는 개막식에선 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 소설가 현기영이 기조강연한다.또한 18일 열리는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받기로 한 상의 시상식이 취소되어 주목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작가 아다니아 쉬블리는 25일 오전 9시30분 ‘전쟁, 여성, 평화’ 주제의 문학포럼 2세션 발제를 맡았다.
21면
“DJ는 관료를 ‘동지’ 아닌 ‘기술자’로 발탁하고 활용했다”
2008년 1월,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국정홍보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의 일이다.한 인수위원이 ‘국정홍보처가 추진한 언론선진화 방안이 언론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다'고 추궁하자 홍보처 고위 관리가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답변했다.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하자, 후임에 김 대통령 아들과 가까운 경제 관료가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디제이는 이 사람을 쓰지 않았다.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 인사와 달리, 관료는 그 능력에 따라 쓰면 된다는 생각을 김 대통령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22면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새 시즌 항해를 시작했다.과연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페퍼저축은행은 22일 인천에서 흥국생명을 만난다.
“KCC·SK ‘슈퍼 팀’ 선전 유력…‘긁지 않은 복권’ 기대도”
17일 <한겨레>와 통화한 프로농구 해설위원들은 대체로 이번 시즌에 전력을 크게 보강한 케이씨씨, 에스케이 등 ‘슈퍼팀'들의 선전을 점쳤다.신기성 해설위원은 “지지난 시즌부터 차츰 한국 프로농구도 국외 리그처럼 활동량과 스피드가 중요한 플레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도 강화해야 하고, 주력 선수 대여섯명 말고도 최대 열두명의 선수까지 포괄적으로 쓰며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꺼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최준용을 영입한 케이씨씨와 오세근을 영입한 에스케이가 유리하다"고 말했다.손대범 해설위원은 “최준용이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며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고, 공격 조율도 가능한 데다, 신장까지 있다 보니 여러모로 케이씨씨의 부족했던 점을 메우며 입체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에 제대하는 송교창이 합류해 부상에서 회복한다면, 2∼3월엔 더욱 막강한 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디펜딩 챔프’ SSG 준PO 직행…4위 NC는 두산과 WC 결정전
2023 KBO리그 포스트시즌은 창원에서부터 시작된다.디펜딩 챔피언 에스에스지 랜더스가 마지막날 3위에 ‘착륙'했기 때문이다.2023 KBO리그 포스트시즌은 19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부터 시작한다.
23면
“50년 지났는데도 아버지 사인 밝힐 수 없어 한스러워요”
최광준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부친인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는 꼭 50년 전인 1973년 10월19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했다.최 교수는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은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과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그가 1998년에 만든 단체 ‘최종길교수를 추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오는 19일에 50주기 추모제에 더해 국가폭력근절 선포식을 따로 하는 데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제51대 회장으로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배 차기 회장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석사와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방송위원회 연구원과 문화방송 편성국 전문연구위원을 거쳐 2005년부터 공주대 교수로 활동했다.
유홍준 “여행작가 대접 받지만 ‘미술사가’로 남고 싶었다”
2010년 1권 ‘선사, 삼국, 발해'편이 출간된 지 13년 만에 완간된 이 책은 한 명의 일관된 시각으로 한국미술 전반을 다룬 역작이다.그는 “19세기 중반 미술사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가 바젤대학에서 미술사 강연한 것을 보면서 학자가 동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학문적 내용을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에 감동 받았다"며 “서양에서 전문서와 대중서를 구분하지 않듯 나 역시도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이번에 완간된 한국미술사 역시 그는 대중들이 책상에 앉아 밑줄 그으며 보는 책이 아니라, 소파에 누워 읽어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강원 정선군은 한국요델협회와 함께 22일 오후 1시 가리왕산숙암역 케이블카 잔디광장에서 ‘가리왕산 요들페스티벌'을 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달 12일까지 ‘한국엔지니어링산업 사료 기증 공모'를 한다.사료 수집 연대는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가 설립된 1974년 6월부터 현재까지이며, 해당 사료를 소장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백영훈씨 별세: 방한진씨 남편, 신영 훈 신미 지희씨 부친, 강택수씨 장인=16일 오후 7시36분 서울 중앙대병원.김서영씨 별세: 손명세 송이 경세씨 모친, 전미선 김성은씨 시모, 길선씨 장모=17일 오전 4시3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24면
“인민군에 밥해 준 죄로 엄마는… 이름 싣지 말라, 아직도 두렵다”
박씨는 “시골 사람들이 뭘 알았겠냐. 정치이념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은 단지 북한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학살당했다"며 “내 이름은 절대 지면에 싣지 말아 달라. 아직도 빨갱이 자식이라는 시선이 나를 향할까 두렵다고"고 말했다.특히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뼈와 함께 성인 남성보다 여성의 유해가 더 많이 발굴되었다.유해발굴 소식을 듣고 67년 만에 처음으로 학살터를 찾은 박주순 할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장소를 알고는 있었지만 무섭기도 했고, 연좌제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아서 이제야 찾았다"며 “아버지,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이곳에서 돌아가셨다. 그날 가족 모두 이유도 모르고 이곳 학살터에 끌려오다가 엄마와 동생들하고 대열에서 기적적으로 도망쳐 동네 화장실에서 숨어있는데 조금 있다가 굉음의 총소리가 계속 났다"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5면
정부가 "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내년 연구개발 예산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계가 들썩이고 있다.예산 삭감이 카르텔 타파보다 소규모 연구자나 박사후연구원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러 응답에서 나왔다.정치 논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흔든다는 지적도 많다.
26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국감 때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국회의원들은 5·18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사가 더뎌 종합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을지 우려했다.안규백 의원은 송선태 위원장과 안종철 부위원장이 조사 결과에 대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답변한다고 지적했고, 송갑석 위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올해 3월까지 열겠다고 한 청문회를 여태 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7면
[사설] ‘이재명 쪼개기 기소, 김건희 수사 미적’, 부끄럽지 않나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여러 갈래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 등을 맡고 있는 검찰청들이다.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당하자,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따로 기소하고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사설] ‘투표 조작 가능’ 독단 발표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인가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합동 점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원은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실제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사설] 물가대책, 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주거비 안정시켜야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여기에 최근 불거진 중동 변수와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도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인플레 악화 요소가 즐비한 상황이다.원유 등 수입물가 상승에서 비롯된 고물가는 대응이 어렵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상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러시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러시아의 해외 기업 재편 실태를 나라별로 보면,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러시아 인접국은 사업 중단 및 철수 완료 비중이 매우 높다.반면 해외 기업 중 최다 비중을 점하는 미국과 독일의 철수 완료 비중은 각각 7.6%, 8.5%로 최저 수준이다.
극우로 달려간 윤 대통령의 ‘배신자 콤플렉스’ [아침햇발]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특별사면했을 때, 그가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되리라 장담했다.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는 좋았던’ 전두환 시대를 언급하며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했고, 경제관료를 대거 등용했다.전두환 정권이 ‘군인+경제관료’ 정권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제관료’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