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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연금개혁’ 비판하더니…‘맹탕 계획안’ 국회로 던진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보험료율을 중장년층은 단기간, 청년층은 장기간에 거쳐 조금씩 차등 인상하겠다면서도 얼마나 올릴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은 어떻게 할지 등 ‘모수 개혁'은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연금개혁, 총선 뒤에야 본격화할 듯…보험료·소득대체율 ‘미궁’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빠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복지부는 이번 정부 안에 담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 소득대체율 등을 세부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은 배경을 두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구조 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어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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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빠르게, 2030 느리게”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논란
이들 방안은 공론화 등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다.청년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방안은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과제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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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도 이태원 추모식 불참…인요한 “개인 자격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한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이만희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처음 추모제 제안이 왔을 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참석을 독려하면서 정치 집회 성격으로 바뀌었다"며 “그에 따라 당대표나 원내대표 참석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다. 저하고 정책위의장은 개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열리는 국회 추모집회에 참석하는 걸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임명…비명계 “허울뿐인 통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권 친명계 인사인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는 호남권 비명계 인사인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충청 출신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개호 정책위의장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혁신위 대사면, 이준석·홍준표는 시큰둥…“반대” “장난 마라”
지난 7월 경북 지역 수해 때 골프를 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며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지 오래다. 총선 출마 할 것도 아니고 총선 관여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고 했다.‘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해 지난해 10월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고 비판했다.앞서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막말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전 대표, 홍 시장 등에 대한 ‘묻지마 대사면'을 1호 혁신 안건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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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틀 연속 가자 침투…“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틀 연속 제한적인 지상 침투 작전을 벌였다.이스라엘 국방부는 26일 밤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 250회의 공습을 벌였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지하 터널 통로, 로켓 발사 시설 등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시설이 공격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에 밀린 ‘2인자 리커창’ 심장마비 사망…퇴임 7개월 만에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심장병으로 사망했다.이 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돼 ‘시진핑 3기’ 체제의 문을 열었고, 리 전 총리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나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았다.리 전 총리는 시진핑 1기 체제가 출범한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년 동안 국무원 총리를 맡으며 중국 거시 경제와 민생 정책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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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이태원, 경찰·소방·구청 총출동…“작년엔 왜 못 했나”
이태원 참사 뒤 처음으로 맞는 핼러윈데이 주간인 27일 저녁 7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만난 이태원동 주민 강유진씨는 곳곳에 마련된 인파 대비 시설을 보면서 “작년보다 100배는 더 강화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이태원과 마찬가지로 합동상황실을 만들고 일부 골목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강남역과 압구정 등도 골목마다 경찰 순찰 등 대비를 했지만, 인파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정도였다.
은행 예금·대출 금리 3개월 만에 반등…카드론 취급액 급감
9월 중 은행 예금과 대출 금리가 나란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8월엔 케이비국민카드가 신용점수 401~500점 사이에 연 19.9%, 6월에는 롯데카드가 연 19.6% 금리로 카드론을 내줬다.이는 여신전문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론 금리도 뛰고 있어서다.
노칠분씨 별세: 전화식씨 모친=27일 오전 1시 경북 성주가야장례식장.모순금씨 별세: 정원중 형중 북실 행순 연숙씨 모친, 정군화 박승주씨 장인, 박형윤씨 외조모=26일 오후 11시4분 은평성모병원.위인례씨 별세: 정성장씨 모친=27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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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윗선 책임 차단’ 사활 건 검찰, 무책임·무성의만 확인한 이태원 참사 1년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보라색 별 모양 전등 159개가 걸렸다.“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은 왜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느냐"는 항변도 나온다고 한다.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차 기소되지 않고 있다.
[사설] ‘얼마 내고 받을지’ 쏙 빼놓은 무책임한 윤 정부 연금개혁안
정부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을 쏙 빼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27일 내놨다.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살펴 보험료 조정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역대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정한 뒤 단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