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국힘은 “메가 서울” 윤 정부는 “지방시대”…김포는 어디로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처음 발표했다.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획과 서울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안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 서울의 공간을 더 넓히면 서울은 정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김포시 서울 편입은 “완전히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압수수색 이제 낯설지도 않아…탄압 칼날 멈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언론장악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고, 언론 심의 강화 흐름을 주도하는 이동관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동관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정권 비판 기사는 싸잡아 ‘가짜뉴스'로 몰고, 언론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한국 언론 자유의 시계가 40∼50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칼춤을 멈추게 할 것인가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13개월 만에 역성장 탈출 공신은 ‘자동차’…반도체도 호전
우리나라 수출이 1년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다.특히 주력 상품인 디램과 낸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45억1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 증가로 반전했다.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율도 2.9%로 호전됐다.
2면
법원, 권태선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 효력 정지”
법원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앞서 지난 9월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음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리하게 김 이사의 해임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 유병호·방통위 사무처장 고발 방침…“언론장악 작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과정에서 불법을 공모했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조성은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런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시인했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를 근거로 “감사원과 방통위가 언론장악을 위한 불법 합동작전을 벌여왔다"며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등 4명을 “이 불법적 사태의 공범들"이라고 지목했다.
3면
‘김포 서울 편입’ 카드 불쑥 꺼낸 국힘, 이틀 만에 TF 설치 급발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의 당론 추진 카드를 꺼내 든 국민의힘이 1일 태스크포스 구성과 특별법 발의까지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한겨레에 “2일 꾸려지는 ‘김포 서울 편입’ 추진 티에프에서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작업을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초광역권 발전’ 구상, ‘서울 키우기’에 묻힐 수도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제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개 특구를 도입하고, 인접한 광역시·도를 묶어 협력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다.초광역권 발전 구상 자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방정부의 초광역화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안"이라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지방에 의료·교육·경제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서울에 상응하는 생활 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서울 편입론’에 김동연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중국 출장 중인 김 지사는 1일 오전 선양 공항 현지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우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여당은 그동안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어 “만약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4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퇴직 임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평균 4억원 남짓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2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1명당 퇴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하나은행이다.5억9817만원으로 2위인 우리은행보다 1억5천여만원 더 많았다.
역성장 벗어난 수출…‘우상향’ 낙관하는 정부, 민간 “지켜봐야”
우리나라 수출이 1년만에 역성장의 늪에서 벗어난 건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개선되고 있어서다.무엇보다 최대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개선되는 흐름이다.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줄었지만 감소율은 매분기 개선되고 있다.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437만명…15년 만에 최다
‘나홀로 사장님’ 수가 15년 만에 가장 많은 437만명으로 집계됐다.이후 코로나19로부터 차츰 벗어나게 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35만4천명으로 집계된 뒤 올해는 141만3명으로 더 늘어 회복되는 추세다.그러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또한 계속 증가세로, 이는 코로나19 영향에선 벗어났지만 곧이어 경기 둔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5면
‘건전재정’ 목청 높인 윤 대통령 “예산 재배치에 탄핵 들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를 부각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고 예산 정책에 반대하는 쪽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내년도 예산 재배치로 ‘탄핵’, ‘대통령 퇴진 운동’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카카오택시 부도덕”…은행엔 “너무 강한 기득권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매우 부도덕하다"며 카카오 택시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다”,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여성 소상공인이 금리 상승 탓에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앉아서 돈을 벌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직격한 뒤 “체질을 바꿔야 한다.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 “국민을 원숭이로 아나”…윤 대통령 시정연설 ‘혹평’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튿날인 1일, “국정기조 전환이 없다"고 지적하며, 조삼모사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이 옳다 말씀하셔서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알앤디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6면
인요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검토”…또 영남 중진 겨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다선 의원 수도권 출마'에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띄우고 나섰다.인 위원장이 말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주호영, 장제원, 박대출 의원 등 영남권 10여명이다.인 위원장이 기존에 ‘서울로 와야 한다'고 말했던 영남권 중진들과 사실상 중복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비용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며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 체제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22대 총선의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했다.5명의 위원에는 비례대표인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최택용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장윤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권 수석대변인은 “장윤미·장현주 변호사, 박영훈 부의장은 청년과 여성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가야할 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총선 기조에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 8∼9일 방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방한하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17일∼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외교부는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약 2년 반만으로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북, 러에 포탄 100만발 이상 지원…10여차례 수송”
국가정보원이 1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해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박으로는 나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고, 수송기로도 무기가 반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이어 “국정원은 반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8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토끼몰이’ 포위망 구축…“육해공서 타격”
이스라엘방위군이 하마스 박멸을 위한 지상전 개시 5일째를 맞아 핵심 거점인 가자시티를 4~5㎞ 안팎의 거리에서 동·서·북 세 방향에서 포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등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 시가전이 본격 시작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가자지구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을 근거리 전투에서 제거하고 있고, 테러 목표물을 상대로 육지·공중·바다를 통한 조율된 타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영, 가자지구 아랍인 집단학살 공모”…유엔 인권전문가 사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엔 고위 인사가 자기 조직의 무능함과 미국·영국의 방조를 비난하며 사임했다.이스라엘의 행동 배경에 아랍인들을 제거하려는 인종주의적 태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으로, 그는 이번 공격은 “집단 학살의 교과서적 사례"라고도 했다.또 미국·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약 준수를 외면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적·외교적 보호막도 돼주며 “끔찍한 공격에 전적으로 공모하고 있다"고 했다.
이집트, 가자에서 온 부상자 치료하기로…“의료팀, 라파흐 검문소에”
이집트가 가자지구에서 다친 이들을 라파흐 검문소를 통해 받아들여 자국 내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집트 현지 언론인 알카헤라뉴스와 아에프페 통신 등은 31일 하마스쪽의 국경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집트가 가자지구에서 심하게 다친 팔레스타인 주민 81명을 치료하기 위해 국경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집트 국경 도시 엘아리시의 한 의료진은 아에프페에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이 도착하면 검사하고 어느 병원에 보낼지 결정하기 위해 내일 의료팀이 라파흐 검문소에 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면
국민연금공단이 김범수 창업자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 등이 불거진 카카오와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한 단계 올려 잡았다.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은 수시로 대량보유 종목에 대한 보유목적을 바꾸고 공시하는데, 시장에서는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목적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반대로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이 한 단계 낮아지면 주주활동이 끝나고 관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세사기 지구 끝까지” 지시에…한동훈 “공범·배후 추적 엄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엄벌 의지를 표명하며 검·경에 “지구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 등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매출 부풀려져 세금 더내” 카카오T 택시 기사들 원성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감리의 핵심인 ‘매출 부풀리기'를 향한 택시 업계의 원성이 높다.만약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더한 매출액이 연 8천만원을 넘으면 부가세 납부 부담이 3배 정도 커지는 셈이다.한 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3%가량인데도,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카카오의 회계 처리로 수입이 더 잡혀 세금 부담이 확 커진다"며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매출 증가로 세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 일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0면
‘어민 북송’ 첫 공판…“동료 죽인 흉악범” “국내 처벌했어야” 맞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정 전 실장 등은 이 사건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아니라 ‘무단 월선한 범죄자 나포 사건'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판 검사는 발언 중 북한 선원에 대해 언급하다 감정에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장애인에게 비행기는 ‘복불복’…“하늘서도 이동권 보장을”
휠체어 장애인은 비행기에서도 ‘복불복’ 시험에 든다.1일 낮 12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떠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제주공항에 도착해 탑승교로 내릴 때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어 직원이 내려줘야 했다"며 “시스템이 없으니 항공사나 공항 등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지 달라진다"고 했다.박 대표는 이날 기내에서만 휠체어에서 4차례 오르내렸다.
“‘빈대 박멸’ 의뢰 하루 30건 쏟아져…호텔은 물론 영화관서도”
평소 한달에 2차례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취미였던 이은선씨는 빈대가 사라질 때까지는 가지 않을 작정이다.인터넷을 통해 빈대 퇴치를 위한 각종 정보도 공유되고 있다.질병관리청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보면, 피부에 일렬이나 원형으로 모기 물린 것 같은 자국이 생겼다면 빈대 발생을 의심해볼 수 있다.
12면
10만명 떠난 조선업…“원·하청 이중구조 달라진게 없다”
지난해 6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독 점거 파업을 벌인 이후 정부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등 조선업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놨으나 막상 이중구조의 바닥에 놓인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고용 불안과 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특히 하청 노동자가 적정범위를 넘어 불리하게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차별 처우 금지 내용도 담겼다.발제를 맡은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직접 고용관계는 아니더라도 자기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원청에 고용된 사람과 비교해 적정 범위를 넘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우조선하청 파업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성과금 등의 차별 지급과 관련한 영역"이라며 “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 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을 놓고 의사 단체와 의료이용자 대표 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8월부터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료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2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13면
서울시는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조4675억원이 줄어든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 재산세 감소 부분이 영향이 크다"며 “기업의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부분도 내년도 세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 ‘시정 8대 분야’ 중 가장 크게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불꽃축제 100만명, 지스타 20만명…사고 대비 분주한 부산시
부산에서 열리는 두 가지 메가 축제를 앞두고 부산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두 행사에 예상되는 인파는 불꽃축제 100만명, 지스타 20만명이다.부산시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불꽃축제 현장 주변 43곳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14면
화성 동탄2 새도시~판교역 등 모두 12개 노선의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이 11월부터 시작된다.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517대로 확대된다.앞서 도는 지난 4월 공공버스 신규·전환 노선으로 18개 노선을 선정했다.
“5·18 성폭력피해자 진상조사 때 기록물 공유, 2차가해 없게 해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광주시의 보상 심의 절차 중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8차 피해 보상 신청·접수 이후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5·18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범죄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16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31일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후티 반군의 야히아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사리 대변인은 또 이날 공격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가한 세번째 공격이었다고 확인했다.
일본-필리핀 ‘준동맹급’ 밀착…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한마음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필리핀과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데 꼭 필요한 ‘원활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선다.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필리핀과 군사협력 관계를 오스트레일리아와 버금가는 ‘준동맹'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3일부터 필리핀을 찾아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방문을 원활하게 하는 원활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 불협화음…“네타냐후 신뢰하는 사람 없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은 없다"며 하마스 박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리더십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영국 싱크탱크인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요시 메켈버그 중동·북아프리카 부연구위원은 “이번 전쟁은 매우 어려운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네타냐후를 신뢰하는 사람이 정부 내에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 정부의 안보 실패와 총리 교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군 장성 “무력 쓴다면 통일·정의 위한 것”…포럼서 격한 발언
지난 29~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이 주도하는 국방·안보 다자회의인 ‘샹산포럼'에 참가했던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당국자 등이 ‘무력 통일'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등 대만과 관련한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장웨이웨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지난 30일 글로벌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국 대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중국이 시간표대로 대만 통일 과정을 가속함에 따라 조건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멍샹칭 중국 국방대학 교수도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는 오랫동안 대만 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의 기본 원칙이었다"며 “그러나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면
하나·신한·NH증권 등 최근 5년 불완전판매 6조…3만명 피해
최근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금융상품 금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금액은 5년간 3조6270억원이며, 피해자는 1만9692명이다.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 판매 관련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재용 없는 삼성전자 창립 54주년 행사…“기술 우위 확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창립 54주년을 맞아 지금 같은 불황기에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삼성전자 회장 취임 뒤 두 번째 창립기념일을 맞은 이재용 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9년 병상에 있던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도전과 기술, 상생을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만들자'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빚 못 갚는 가계·기업 늘어… 4대 금융지주 부실채권 급증
케이비·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이 3분기 만에 2조원 넘게 늘었다.1일 케이비·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을 보면, 3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총액은 7조4394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407억원 증가했다.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은행이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여신을 부르는 말로 통상 부실여신으로 본다.
19면
“내년 수도권 집값 1% 하락”…건설 자금조달 계속 어려울 듯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국내 부동산시장과 건설 경기 전망을 내놨다.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제공자 분쟁 ‘보험설계사’ 57.7%…“환수금 청구 주의해야”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분쟁 조정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계약과 환수 시점에 같은 보험사 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두 시점에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환수금 청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보험설계사 조정 건수 328건 가운데 환수금 관련 조정은 195건에 달한다.
올해 상승분 반납한 증시…증권가 내년 전망도 끌어내렸다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 상승 폭을 대부분 되돌리며 부진한 가운데 증권가는 내년 코스피도 고금리와 고유가 속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달부터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다.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곳들을 살펴보면, 대개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 하단을 2200∼2300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은 총재 “내년 유가 90달러 넘으면 물가 예측 많이 달라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경우 국내 물가경로 예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뛸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속도가 느려지고, 통화정책방향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세계은행은 지난 30일 ‘원자재 시장 전망'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57달러까지 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20면
3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임원 증가율이 지난 1년간 직원 증가율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영풍그룹은 6개 상장 계열사의 직원 수가 4천319명에서 4천277명으로 1.0% 감소하는 사이 임원 수는 135명에서 160명으로 18.5% 증가했다.에스엠그룹은 4개 상장 계열사에서 지난 1년간 직원 수가 1.6% 감소한 반면 임원 수는 14.7% 증가했다.
GV80에 올레드 웹OS 탑재…현대-엘지 ‘전장 동맹’ 강화
엘지와 현대자동차의 ‘전장 동맹'이 확대되고 있다.엘지디스플레이가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데 이어 엘지전자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엘지전자와 현대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량용 웹 운영체제 콘텐츠 플랫폼을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력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사회에 힘 더 싣는 SK…최태원 “CEO에 적극 피드백 줘야”
이사회 권한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에스케이그룹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에스케이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확대를 위해,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가 회사 내부 감사기구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맞춰 경영진과 구성원이 투자·경영 관련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1면
“‘어우두’ 이제 그만”…남녀 핸드볼 H리그 11일 개막
국내 남·녀 핸드볼 실업리그가 11일 개막한다.‘신한 솔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에 참여하는 남자 6개팀, 여자 8개팀 등 14개 실업팀 감독과 대표 선수들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한국핸드볼연맹이 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새 시즌을 맞이하는 저마다의 각오를 드러냈다.지난 시즌까지 남자부 8연패를 달리고 있는 두산 윤경신 감독은 “8연패 챔피언 타이틀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시즌을 잘 준비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초등 저학년에 돌려줄 체육시간의 꿈…40년 파행 바로잡기
지난해 한겨레 ‘학교체육, 숨구멍이 필요해’ 기획 토론회 중 나온 전문가들의 발언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8년 낸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보면 일본, 핀란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은 초등 1학년부터 독립된 체육 수업을 한다.정 연구원은 “한국처럼 국가가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는 곳에서 저학년 체육교육을 통합으로 하는 곳은 없다. 또 체육은 음악과 미술과 지식의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80년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 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현 상황에서 케이티 위즈가 한국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다.2020 한국시리즈 포함, 포스트시즌 역대 리그 최다인 10연승을 노리는 엔씨에서는 태너 털리가 선발로 나선다.태너는 올 시즌 대체선수로 엔씨 유니폼을 입었고, 정규리그 때는 5승2패 평균자책점 2.92로 잘 던졌다.
22면
올 한 해를 떠들썩하게 한 교권 추락과 방치된 학교폭력, 아이를 망치는 학부모의 이기심을 담아낸 영화들이 가을 극장가를 채운다.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의 문제를 부모와 교사, 아이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그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은 이달 말 개봉한다.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화제작으로 ‘교무실'이라는 뜻의 독일 영화 ‘티처스 라운지'는 도난사건을 잘 해결하려는 교사의 좋은 의도가 일파만파로 문제를 일으키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서로 다른 입장을 날카롭게 그린 작품으로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단차 없애고 핸드레일 설치…장애 예술인 꿈 담은 ‘모두의 극장’
모두예술극장은 장애 예술인들의 꿈과 염원을 담은 전문 공연장이다.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출범과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두예술극장 개관이 가능해졌다.오세형 장문원 공연장 추진단 단장은 “그동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연습실도 없었고,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슬로프나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을 갖춘 공연장도 드물다"며 “재능이 있어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전문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3면
“비닐하우스에서 ‘농촌 예술’ 모범사례 만들고 싶어요”
미술을 통한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김해곤 감독의 다짐이다.그가 이달 3~12일 전북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에서 ‘2023 보절아트페스타-제2회 하우스미술관’ 전시회를 연다.마을에 있는 대형 비닐하우스, 농협창고, 빈 점포 등에서 아름다움, 쌀, 맛 등 ‘보절 3미'를 주제로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미술을 전시한다.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열어 전 한국일보 주필과 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이충재씨에게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을 시상했다.상을 받은 이씨는 “우리 언론환경이 지금 매우 어렵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한편으론 권력의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기자들이 앞장서 이런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서재필언론문화상은 독립운동가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언론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선생의 언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어린이 해방’ 대사상가 방정환…첫 세계학술대회 열린다
어린이 문화운동가였던 소파 방정환의 탄생일인 9일에 맞춰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을 국제적인 연구자들과 나누는 첫 학술대회가 열린다.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와 숙명여대 세계아동청소년문학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어린이해방선언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주축으로 어린이문화연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아시테지코리아, 방정환도서관이 공동 주관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어린이날 제정을 기념하는 1923년 5월1일 방정환 선생이 주도해 선포한 ‘어린이 해방 선언'의 역사적인 의미를 전세계와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크롤로 마음 움직이는 연출가”…‘무빙’ 강풀, 만화의 날 공로상
‘무빙'의 강풀 작가가 ‘만화의 날’ 공로상을 받는다.동시대 사람들의 아픔과 애환을 달래는 작품을 그려온 그는 작품 서사뿐 아니라 웹툰의 독특한 형식인 ‘스크롤’ 연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강풀 작가는 동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일 뿐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을 스크롤로 움직이는 만화가이자 연출가다. 지난 20년간 보여준 인간과 사랑에 대한 존중은 그가 작가로서 오래도록 사랑받은 이유"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전남도, ‘일본의 양심’ 나카쓰카 아키라 교수 별세에 애도
전라남도가 ‘일본의 양심'으로 불린 나카쓰카 아키라 일본 나라여대 명예교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애도문을 내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한·일 양국이 평화와 화해, 상생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 숭고한 뜻을 잇겠다"며 “영면의 길을 떠난 나카쓰카 교수께 200만 전남도민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또 전남도 일본사업소장을 통해 조화와 애도 서한문을 전달하고 조문하도록 했다.
평택대는 씨앤지하이테크와 1일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운영 계약학과’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컴투스 그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난 31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컴투스홀딩스·컴투스·컴투스플랫폼 3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컴투스위드'를 설립해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
오홍주씨 별세: 동석씨 누나=1일 오전 1시50분 안산시 단원병원.이근재씨 별세: 정민씨 부친=31일 오후 9시30분 새금산병원.
24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진행하는 소장품 기획전에서 벽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4m 높이 회화로, 제목이 ‘난장이의 공'이다.작품 속 서울 한복판의 모습이 사진처럼 세밀한데, 먹먹한 분위기가 매끈한 사진과는 다르다.동양화를 전공한 작가 정재호가 2018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 올라 내려다본 예지동 일대를 한지 위에 그렸다.
근래 ‘조기성애화'란 말을 자주 접한다.그러니 조기성애화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막으려면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미디어를 규제하고, 청소년이 미디어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조기성애화에 맞서는 것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이다.
25면
‘적정기술’ 결과도 따뜻하려면 현지의 필요 제대로 파악해야
적정기술은 사회의 정치·문화·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만드는 기술로,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이다.즉, 기술을 이용할 사람과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매일 무거운 물통을 들고 물을 길어오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바퀴 형태의 물통을 굴려 쉽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한 ‘큐 드럼’,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던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빨대 하나로도 오염된 물을 음용 가능한 수준까지 정수하는 ‘라이프 스트로'는 적정기술의 대표 사례다.
[왜냐면] 2008년 뉴타운과 2023년 김포 서울 편입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교통대책 간담회를 위해 경기 김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바람직하다"며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히려 이명박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조차 나름대로 야심적인 공약을 내놓았음에도, 낮은 투표율로 인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는 사실은 국힘이 내년 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특히,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자 국힘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궁리하던 끝에 김포의 서울 편입 당론 채택을 띄워봄으로써 2008년을 재현해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0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159배를 했고, 절이 끝나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이날 이들은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은 별이 된 이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지 불안하다.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정국을 타협과 상생의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선거법 개정 합의 자체가 정파 간 대립을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너무나 번거로웠다.부모교육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 이해와 필요한 가정교육,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문제 발생 때 올바른 민원제기와 구제과정 등을 적절히 구성하고, 매 학기 시작 전에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에 한해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부모들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가정교육을 할 수 있고 교권보호의 필요성과 엄중함을 알며 문제 발생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권을 위협해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일은 없을 것이다.
26면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유골함 들고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삼, 사십명씩 따라 나오는데 나는 그냥 혼자 나왔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머니께 죄송했지.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래도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내 침대 머리맡에 어머니 영정 사진을 가져다 놨거든.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내 옆에 살아 계신 것 같아. " 그리 말하며 아들은 웃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저 웃는 얼굴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픈 생각들이 왔다 가는지를.
27면
[사설] 소환 집단불응 감사원, 공수처장 바뀌기만 기다리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감사원이 공수처 소환에 집단 불응하는 것은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버티려는 의도로 보인다.전 정권 때 임명된 김 처장이 공수처를 떠나면 감사원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설] 맹탕 연금개혁안 반성 없이 돌출발언 혼선만 키우나
정부가 지난 27일 ‘얼마를 더 내고 받을지'를 담지 않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우선 당정은 연금개혁안에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되레 부적절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밝혔다.
[사설] 윤 대통령, 이제 야당 대표 만나고 기자회견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일반 국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주부·회사원·소상공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 만나 타운홀 형식의 간담회를 연 것은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처음 대화한 데 이어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도 여러차례 ‘경청'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