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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게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했다.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 논의기구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혁신위 발표에 한 초선 의원은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힘, 초·재선 60명 동원 최소 3시간씩 ‘의무 필리버스터’
오는 9일로 예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4개 법안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뒀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20명, 방송 3법에 40명 등 모두 6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 180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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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카르텔’이라며 5조 날리더니…뒤늦게 “일부 증액 추진”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겠다고 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뒤 알앤디 개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왔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우려를 정부 개혁안에서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해왔다"며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와 협의해 청년연구원 인건비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국민 절규 들어”…소상공인 ‘어퍼컷’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민생 챙기기'를 부각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격려사에서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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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남·구리·광명도 서울 편입 검토”…김동연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외에도 하남, 구리, 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들까지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문제를 다루는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께 첫 회의를 여는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김포시 등 편입 희망 지자체를 방문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3일 한겨레에 “김포만 하게 되면 메가시티 의미가 별로 없다. 도시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남·구리·광명시가 편입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여당은 개인 투자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최근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주장하는 등 여당은 정부를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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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리아 난민촌 사흘째 공습…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완전 포위”
가자지구 최대 규모 자발리야 난민촌에 사흘째 이스라엘방위군의 공습이 이어져 인근 학교에서 27명이 또 숨졌다.아에프페 통신은 2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1일 이후 사흘 연속 자빌리야 난민촌에 포격을 퍼부어 인근에 자리한 유엔난민구호기구가 관할하는 학교에서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다.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구체적인 사망자 수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격으로 학교에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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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두성 대표도 ‘집유’…“법 취지 이해못한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기소’ 기업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독성 감염을 일으킨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판결이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독성 화학물질인 ‘트라이클로로메테인'이 포함된 세척액을 에어컨 부품 제조 과정에 사용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치료 기간 2개월 이상의 독성 간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천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I 서비스 예상보다 좋은 결과” 네이버, 3분기 최고 실적
최근 하이퍼클로바엑스를 선보이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네이버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네이버가 경기둔화 속에서도 실적 강세를 이어간 건 커머스와 콘텐츠 등 전 사업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매출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커머스사업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6474억원으로 전분기보다는 2.3%,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1.3% 각각 증가했다.
미 25센트 동전에 한국계 여성 장애인운동가 얼굴 새겨진다
한국계 미국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 고 스테이시 박 밀번이 미국 25센트 동전 뒷면에 담길 인물로 선정됐다.미국 연방조폐국은 지난달 17일 밀번 등 새로 발행될 25센트 동전 뒷면에 담길 인물 다섯명을 공개하는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의 주인공을 발표했다.2020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조폐국은 미국 근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낸 여성들을 뽑아 25센트 동전 뒷면에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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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 준 세월호 판결, 국가 책임은 어디에 있나
대법원이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가 인명피해 가능성을 ‘몰랐다'는 게 이유다.이 판결로 참사 당일 현장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말단’ 간부 외에는 해경 지휘부 가운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사설] 대통령이 콕 찍어 카카오·은행 맹공, 원흉 찾기 앞서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라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정부와 여당이 연일 ‘민생'을 앞세우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들어 정부가 민생을 챙기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거친 언사가 정부·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조처를 외면한 데 따른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