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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의 노란봉투법 때리기…“죽음의 침묵이 낫다는 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비난을 쏟아냈다.이 장관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업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근로조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사용자는 노조법상 교섭 의무를 지도록 한 2조 개정안이 대법원 등의 기존 판례를 입법화했다는 해석은 거짓이라며 “그릇된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2010년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일 뿐 교섭 의무까지 지운 판결은 아니라는 게 노동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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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이어 공수처 고발…‘방탄’ 비판 빌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10일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일사부재의 아냐, 30일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금 탄핵안 관련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이번에 철회했지만 11월30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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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15일 만난다…“관계 안정화·북핵 등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다.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뒤 1년 만에 다시 만난다.
이준석·금태섭 회동 “계속 만나자”…김종인 “둘 지향점 같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10일 만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금 대표와 만난 뒤 시비에스 유튜브 방송 ‘지지율 대책회의'에 나와 “정치개혁에 어떤 관점인지 얘기했다"며 “금 대표는 ‘신당은 결국 나중에 어딘가와 합칠 게 아니라 완전히 수권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더라. 저와 일치하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 당연히 열어놓았다.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을 보지는 못했다"며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70억대 재산 김대기 ‘28억 누락’…직원 탓 버티다 “제 불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8억원대의 발행 어음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제 불찰로 인해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제 불찰로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작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8일 야당이 이 문제를 질책하며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하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버틴 데서 몸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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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시간 교전 멈춘다”는 이스라엘, 가자 병원은 폭격
미국이 9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피난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지에서는 교전 중지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가자지구 북부 전투 현장에서는 교전 중지가 이뤄질 기미가 없는 가운데 알시파 병원 주변 등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고 로이터가 전했다.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자국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보안 지역'을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들, 원 부서로 복귀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두달도 되지 않아 “월권적 업무"라며 원부서로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방심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직원들마저 조직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간부를 제외한 센터 직원 4명 전원은 지난 2일 방심위 노조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 전보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충사항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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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빈대, 한 번 피 빨고 6개월 생존”…2~3차례 방제 반복해야
씨는 “3달 전 빈대가 출몰해 한 번 방역을 했지만, 일주일 전부터 방 2곳에서 빈대가 다시 출현했다"며 “아파트 전체를 방제 작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이날 방제 의뢰를 받은 해충방제업체 ‘자바드림'의 이용우씨는 회색 작업복에 라텍스 장갑과 덧신을 신은 채 ㄱ씨가 말한 방 안 곳곳을 유심히 들여다봤다.2∼3평 넓이의 방 2곳 상태를 확인한 이씨는 “보통 빈대가 창궐한 곳에는 벽지와 이불에 검붉은색 빈대 배설물이 사방에 거뭇거뭇하게 묻어있는데, 지금으로선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스팀기를 이용해 고온의 증기를 뿌리면 숨어있던 빈대들이 자극을 받아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젠 패딩의 시간, 주말 전국 영하권…올겨울 더 추울까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주말 내내 영하권 날씨를 보일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기상청은 앞서 올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실었지만, 북극 빙하 면적이 평년보다 줄어들어 북극의 찬 기운이 한반도에 유입되며 예년보다 강한 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기상청은 10일 대륙고기압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주말인 11일부터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조씨 별세: 송나겸씨 모친, 김승수씨 외조모=9일 오후 9시38분 경남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이일씨 별세: 상헌씨 부친=9일 오후 1시2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최종희씨 별세: 이모열 정열 충열 성열 호열씨 모친=9일 오후 4시39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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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한 방송3법, 거부권 명분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방송법이 제정된 지 36년 만에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거부권에 막혀 무위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의대 증원’ 주장에 징계라니, 성실 협상 의지 안 보이는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회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은 사실상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회원들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의협은 의약분업 정책 추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02년 당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