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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보좌관, ‘채 상병 사건’ 수사 축소 지침 보냈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군사보좌관의 메시지가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식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동안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16일 한겨레가 확보한 대화록 자료를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은 지난 8월1일 낮 12시6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대만의 선거 과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시 주석이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미국 쪽 보도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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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과 같은 10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먼저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최저 105%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기관과 개인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대차거래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으로 통상 105%인 반면, 개인 투자자가 하는 대주거래는 12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인정됐다…법원 “시민에 위자료 지급”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부와 기업이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4만7000여명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는 2017년 11월15일 지진과 2018년 2월11일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 두 지진 가운데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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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회담 끝나자마자 “시진핑은 독재자”…무슨 뜻으로?
1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미·중 정상은 자신들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두 대국이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에선 시 주석과 인연에 대해 “통역만을 넣어 80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 1만7000마일을 함께 여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20분 홀로 임한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정부 형태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중 ‘전술적 휴전’ 택했지만…대만·수출통제엔 양보 없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만난 미·중 정상이 회담 머리발언에서 강조한 것은 세계를 이끄는 두개 대국의 ‘책임감'과 ‘직접 소통의 중요성'이었다.시 주석이 16일 미국 기업인들을 대거 만찬에 초청한 것도 투자 축소 움직임에 대응하는 노력이다.중국으로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미국이 주도하는 포위 전략의 예봉도 무디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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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경제동맹 ‘아이페프’, 청정·공정경제 협정 타결
미국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14개국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 협정을 타결했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16일 공동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이페프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이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으며, 무역 협정의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3개 협정 타결에 따라 세계 인구의 32%, 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아이페프 경제권이 보다 구체화하게 됐다.
시진핑, 빅테크 CEO 등에 “14억 현대화는 중국이 주는 기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 미국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환영 만찬에 나서 “중국은 미국과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에는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중국이 직접 뽑은 400여명이 참석했다.시 주석은 또 “중국은 결코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밀어낼 의도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에 대항하거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팀 쿡 애플 CEO 만나 “지속적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 무역체제의 핵심"이라며 아-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아펙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기조연설 전 윤 대통령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제너럴모터스·비자·퀄컴 경영진과 만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요청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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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대신 ‘물수능'이 되지 않도록 그럴듯한 오답을 배치하는 방식 등을 활용했다는 분석이다.2교시 수학 영역은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수능보단 약간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28년 만에 최대 ‘N수생’, 수능 어려워 고3보다 유리할 듯
2024학년도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른바 ‘엔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 응시자가 입시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엔수생은 현재 고3 학생보다 오래 수능을 준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위권 비율이 많다"며 “특히 수시를 지원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상위권 비율이 높은 졸업생 응시자가 수능 등급별 구분 점수를 높여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수시 최종 합격에 필요한 요건인 최저학력 등급을 맞추기 어려운 학생까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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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북한이 도발한 날 골프를 치고 주식거래를 한 것을 두고, 16일 한겨레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 비주류 ‘원칙과 상식’ 출범…“내로남불 대신 도덕성을”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이 모인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의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당내 친이재명계 등 주류와 각을 세워온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16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이제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겠다"며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통령 언급하지 마라” 인요한 “난 모른다” 정면 충돌
‘당 지도부, 중진, 친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 등 혁신위가 자신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도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김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45살 미만 청년 50% 비례대표 당선권 우선 배정’ 등을 담은 혁신위 3호 건의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검사 탄핵’ 키우는 민주당 검사범죄TF에…당 지도부도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가 16일 ‘고발사주 의혹'과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 4명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거듭 검토하겠다고 했다.검사범죄티에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뒤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데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탄핵 여부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가 만일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발의를 비난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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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뉴스는 사장의 스케치북이 아니다” 들끓는 KBS
박민 한국방송 사장 취임 직후 단행된 프로그램 편성 삭제, 출연자 교체, ‘불공정 보도’ 대국민 사과 등을 두고 한국방송 기자·피디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모두 이날 오전 박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로 거론한 기사들이다.박 사장의 일방적 대국민 사과에 이어 9시 뉴스에서도 같은 내용의 앵커리포트가 나오자, 한국방송 기자들은 구성원을 내팽개친 “사장의 보도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힘,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유지
국민의힘이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특별법안을 보면, ‘서울시 김포구'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말까지 1년간은 경기도의 조례·규칙이 적용된다.특히,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6년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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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풀어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정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단독] 법원,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 뒤 영장 실무 논의 안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정당성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에서 찾고 있지만, 정작 법원행정처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수사개시 범위를 영장 심사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 답변 내용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에 따른 영장 실무 관련 회의나 토론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영장전담법관 연수,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무례를 점검하고 관련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 이후 영장발부 실무 논의·변화는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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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성탄 전광판에 ‘성폭행 예고글’…“불미스러운 일 유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롯데백화점 본점이 준비한 시민 메시지 전광판에 여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게시되는 일이 벌어졌다.롯데백화점은 “비속어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해당 단어는 금칙어로 입력된 단어가 아니어서 걸러내지 못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1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고 말했다.현재 롯데백화점은 메시지 이벤트를 중단하고 전광판에 크리스마스 영상을 재생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 키우는 오남용…국민 10명 중 7명 용도 잘못 이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항생제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인 800명과 의사 1046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일반인 74.1%는 항생제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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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시공사도 안 정하고 3억짜리 착공식부터
김진태 강원지사가 ‘첫눈 오기 전’ 첫 삽을 뜨겠다던 설악산케이블카 착공식이 20일로 확정됐다.강원도와 양양군은 20일 오후 2시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케이블카 사업 착공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케이블카 착공은 1982년 사업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 41년 만이다.
‘믹스커피’ 기적, 붕괴 사고 광산업 대표…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지난해 두 차례 붕괴 사고가 난 경북 봉화군의 광산 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16일 대구고용노동청 설명을 들어보면, 노동청은 광산 붕괴 사고를 낸 봉화 아연광산의 원청 법인과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29일 60대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한 갱도 붕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김동연-유정복 만나 ‘메가 서울’ 입장차만 재확인 [영상]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서울, 인천과 경기가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김 지사도 “메가 서울 논의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며 “서로 간 의견 차이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고 특별한 진전은 없다"고 했다.
제주도는 해녀문화 전승을 위해 전국의 해녀들이 참가하는 ‘전국해녀협회'를 내년에 창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도의회와 함께 지난 8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 울산, 경남 등을 돌며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좌담회'를 연 데 이어, 지난달과 이달에는 전남과 충남 등 서해권역과 강원지역 해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제주 해녀어업 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데서 보듯 해녀는 세계가 인정하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해녀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추진…“친인척·이웃이 돌봐도 지급”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경기도는 16일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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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남부 드니프로강 도하 성공…전황은 비공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의 주요 전선인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동쪽 지역으로 일부 병력을 투입해 헤르손주 남동부 수복 및 크림반도 공격을 위한 발판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1월 헤르손주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내몬 이후 드니프로강을 사이에 두고 교전을 벌여왔다.우크라이나군이 강 남동쪽으로 진격할 경우 헤르손주 나머지 지역을 수복하는 건 물론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 공격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병원 습격 이스라엘의 ‘실패’…흔적도 못 찾은 하마스 지휘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지휘본부를 찾겠다며 수천명의 환자와 피란민이 머물던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 습격에 나섰지만, 지휘본부 존재 입증에 사실상 실패했다.이스라엘군은 16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 셀 수 없이 많은 하마스의 무기들을 확보했다"며 하마스가 군사 지휘본부로 이용했다는 이 병원 자기공명영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병동 내부 등을 공개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15일 새벽 2시께 특수부 대원 100여명과 탱크를 동원해 전격적으로 병원 안으로 진입한 뒤, “군사정보와 작전상 필요에 따라 알시파 병원의 특정 지역에서 하마스에 대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EU, 메탄 많이 내뿜는 화석연료 2030년부터 수입 금지
유럽연합이 탄소에 이어 두번째로 위험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30년부터 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노르웨이는 세계 에너지 업계에서 메탄 농도가 가장 낮아, 유럽연합의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전망이다.환경운동단체 ‘기후 행동 네트워크'는 유럽연합의 메탄 규제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2030년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가는 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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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9% 할인’ 진짜 쏜다…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엘지그룹이 29년 만에 이룬 프로야구단 엘지트윈스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일부 가전제품을 29% 할인하는 등 ‘우승 턱’ 이벤트를 한다고 16일 밝혔다.엘지그룹 내부에서는 한국시리즈 우승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29년 만의 우승이니 29% 할인 가자” 등의 글이 돌며 기대감이 커진 만큼 팬과 고객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한 수준의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락 엘지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은 “29년 만의 우승에 기뻐하는 고객들의 모습에 우승 이상의 감동을 받았다. 긴 시간 응원해 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뜻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 AI 대체 위험 높은 직업군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대체 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꼽혔다.한국은행은 16일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산업별·직업별 인공지능 노출 지수를 발표했다.노출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정보와 직업별 업무특성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단순 노동직은 물론이고 고학력이 요구되는 고소득 전문직도 노출 지수가 높아 인공지능에 의한 업무 대체 위험이 크다.
길을 걷다가 물건을 배달하거나 순찰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르면 올해 내에 볼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자율주행 로봇은 실내가 아닌 보행로 통행은 불가능했는데, 17일부터 개정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국내 최대 규모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이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이날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복장을 하고 벡스코를 찾은 강아무개씨는 “주요 게임사 넥슨이 안 와서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번 지스타에 불참한다고 밝힌 넥슨은 행사 기간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일렉트로닉 아츠와 함께 축구 게임 ‘에프시 온라인’ 행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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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회추위는 “조 후보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조 후보자는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뉴욕지점장, 부행장, 리테일부문장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대표, 은행장 등을 거쳐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정치적 견해·노조 가입 등 민감 정보 수집·처리 절차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도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해진다.그동안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작성할 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처리가 꼭 필요한지 등을 추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16일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반도체 찬바람에…1~9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38% 급감
올해 3분기 중에 국내 상장회사의 이익폭이 전 분기에 견줘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47.71%, 73.51% 큰 폭으로 증가했다.영업이익률 역시 2분기 4.03%에서 3분기 5.88%로 높아졌고, 순이익률도 같은 기간 2.69%에서 4.60%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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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환 끝내기 안타…야구대표팀, 난적 호주에 3-2 신승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연장전 혈투 끝에 노시환의 끝내기 안타로 난적 호주를 격파했다.대표팀은 2회말 1사 1·2루 상황에서 김형준의 적시타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지만, 호주는 6회 또다시 한 점을 추가하며 달아났다.호주의 선두타자 알렉스 홀에게 솔로홈런을 허용한 문동주는 마운드를 내려왔다.
골 넣고 도움 전담 이강인 종횡무진…클린스만호 ‘황태자’
이강인의 플레이는 확실히 매력이 있다.축구대표팀의 이강인 시대가 더 가까워진 듯하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6일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 싱가포르와 경기에서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 등의 골을 앞세워 5-0으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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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 살리기’ 릴레이 공연 나서는 가수들…정부·서울시도 관심
한국 소극장 문화를 상징하는 서울 대학로 학전이 내년 3월 폐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가수들이 발 벗고 나섰다.학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출연료 없이 릴레이 공연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가수 박학기는 16일 한겨레에 “김광석 1000회 공연을 비롯해 1990년대 소극장 공연 문화를 이끈 학전이 문 닫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동료 가수들이 가만 있을 순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끝까지 노래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모아 릴레이 콘서트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부장 vs 페미니즘’ 남녀 연출가 충돌 무대서 재현
50대 남성 연출가는 연극계 페미니스트로 주목받아온 40대 여성 연출가에게 전화를 걸어, “페미니즘 관련 연극을 하자"고 제안했다.이해성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신뢰하던 홍예원에게 연극을 제안했다.그에겐 “연극계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젊은 여성 창작자, 여성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가부장 세대에 속한 50대, 남성, 연출가라는 자신의 위치 속에서 페미니즘적 가치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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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조선 상대 범죄 입증하고 싶었죠”
역사 문제는 그만 잊고, 한-일,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꺼림직한 흐름’ 속에서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배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친일연구의 선구자인 고 임종국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17회 임종국상 특별상 수상자 히구치 유이치 전 고려박물관 관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겨레와 만나 " 식민 지배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지만, 창씨개명하고 노동동원하고, 징병도 했으며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다"면서 “식민 지배가 초래한 조선인들에 대한 억압과 가해 행위를 더 조사해 일본인이 이를 인식하고 남북한 사람들과 우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공동대표이기도 한 히구치 전 관장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쏟아낸 대표적인 ‘시민 연구자'이다.
구도의 길 위에 선 소설가와 조각가가 명상과 참선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전남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인이자 소설가인 송기원 작가와 강대철 조각가의 특별 초대전을 연다.‘시인의 초상 또는 조각가의 상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협업을 통해 나온 두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창립 5돌 기념 행복정책 심포지엄을 한다.서울시 도봉구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새달 2∼3일 개관 2돌 기념행사를 한다.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 40돌 기억전과 방현석 작가의 범도 이야기 ‘시대의 아픔을 저격하다’ 등을 한다.
정청자씨 별세: 김형근 형배 형완 정옥 순옥씨 모친, 윤혜주씨 시모, 홍진섭 이원우씨 장모, 소연 유안 지안씨 조모, 이지혜씨 외조모=15일 오후 7시20분 서울아산병원.이귀여씨 별세: 고춘택 춘근 춘도씨 모친, 이성순 조석환씨 장모, 귀한 건씨 조모=16일 정오 서울성모병원.윤설녀씨 별세: 진원섭씨 부인, 예란 교영씨 모친, 이경재씨 장모=16일 오전 11시19분 서울아산병원.
충북 음성 설성극단 윤경숙 단원이 말했다.‘두 여자 이야기'는 지난 9월 청주 청남대에서 초청 공연을 했으며, 지난 11일 음성 소극장 ‘하다'에서도 공연했다.이보림 음성군 평생학습팀 주무관은 “평소 조금은 무기력해 하는 어르신들이 연극 수업이나 공연 때는 눈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몰입하고, 즐거워한다"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연기는 연기라기보다 삶 자체인듯해 공감 만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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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는 다른 가족이 사는 모습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1학년생 노라는 학교에 내는 건강관련 서류를 다른 아이의 것을 베껴 제출했다.부모님 서명까지 노라가 했고 그 뒤로부터는 스스로 학부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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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중국 여행길 한 식당에서 만난 8살짜리 중국인 소녀가 대뜸 물었다.소녀는 이 질문엔 답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나쁜 나라잖아요. 중국을 괴롭히잖아요"라고 답했다.별게 아닐 수 있는 8살 소녀와의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힘들었던 것은 지난달 중국에서 애국주의 교육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검토보고서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급격한 삭감은 ‘순차적 연구의 예측을 불가능케 하고 민간기업의 대응투자를 어렵게 해 연이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또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기존 투자 성과도 매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정부 제출 연구개발 분야 2025~2027년 예산안'은 전체 규모만 제시하고, 세부 분야별 규모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 기획재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분야별 규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전체 규모만 대폭 축소해버린 것이라면서, 정부 스스로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뚜렷한 방향도 실제적인 목표와 전략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기준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조롱하듯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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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매일같이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내놨다고 알리는 테크 기업들의 보도자료 홍수 속에선 허우적거리는 중이다.불편해도 익숙한 걸 추구하던 내가, 정보기술 업계 변화의 최전선을 취재해야 한다니 마음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었다.
싫은 내색을 할지 말지, 좋은 내색을 할지 말지, 두려운 마음을 내색할지 말지.내색을 하여 운명의 축이 바뀔지, 내색하지 않아 인연의 끈이 뒤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내색할지 말지'를 생각한다는 건 마음속에 검색대 하나를 세우는 일이다.
1890년 인구 조사 때 독일계 통계학자인 허먼 홀러리스가 천공카드를 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종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 종이 아래의 수은을 건드려 전기가 통하는 기계로, 작은 구멍이 여럿 뚫려 천공카드라고도 한다.20개씩 12줄로 모두 240개 구멍이 뚫려 있던 기계 덕분에 정보 처리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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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좀 나오면 의대? 기형적 쏠림의 부메랑 [아침햇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 수가 늘어난 뒤로, 의사와 변호사 간 소득 격차가 점차 벌어진 것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어떤 의사를 고르겠느냐'는 질문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중에 선택하라는 식이었다.
[사설] 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또 대선 후보가 아닌 대통령이 된 뒤 1심 판결이 났을 때는 사과했어야 하지 않나.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최씨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을 때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사설] 미·중 ‘전술적 타협’으로, 한국 외교 전략 재점검해야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군사 소통 채널 복원 등에 합의했다.그동안 강대강으로 대립해온 양대 강국이 일단은 ‘관리 모드'로 들어가기로 ‘전술적 타협'은 했지만, 첨단기술과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슈에서는 타협할 뜻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관리해야 하고, 시진핑 주석도 제로코로나 폐지 뒤에도 성장률 둔화, 실업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미-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에스엔에스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당시 박 수사단장은 사단장·여단장 등 지휘부를 포함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지만, 장관은 하루 만인 7월31일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