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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처리 행정망 ‘먹통’…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업무 중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와 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사이트의 서류 발급 서비스가 17일 종일 중단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민원인들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망에 접속해야 하는데, 정부망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니 인터넷 발급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던 정부24는 오후 1시55분부터 서비스가 아예 중단되면서 정부의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다.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에 은행 업무도 하루종일 큰 혼란·차질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에서 갑자기 발생한 오류로 전국적으로 시중은행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일어났다.신규계좌개설과 대출 신청업무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모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혼란 양상이 은행 곳곳에서 발생했다.이날 은행권 설명을 종합하면, 오전 9시부터 민원 처리에 사용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신분증 진위 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은행 업무에도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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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행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안정적 관계가 전 세계에 이롭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성과로 내세운 것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두 대국 관계의 안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갖는 위상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그는 전날 정상회담 직후에 임한 기자회견에선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부에 기반한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답했다가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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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경제협력은 ‘동전 양면’…한미일 정상 암묵적 공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동을 하고,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철학과 믿음을 미국·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의 포괄적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3국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는 것 같다"며 “3국 정상이 암묵적으로 공감하는 사실은 안보와 경제 협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아이디어 계속” 김기현에 인요한 “쓴소리 계속”
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 등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두고 갈등을 표출해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만나 봉합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향후에도 혁신위의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인 위원장은 “당에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김 대표의 거취 문제나, 윤 대통령 쪽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틀 전 인 위원장의 발언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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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검찰 “반칙의 초격차”
검찰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들 혐의의 핵심은 이 회장의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 ‘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부당합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
KBS ‘더 라이브’ 폐지 확정…“박민 개인 방송국이냐” 항의 빗발
갑작스런 편성 취소로 논란의 대상이 된 한국방송 2티브이의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의 폐지가 확정됐다.이에 대해 더 라이브 제작진 일동은 17일 성명에서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사쪽으로부터 구체적 근거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더 라이브가 2티브이에서 시청률·화제성·디지털 반응 등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왜 제시를 안 하는가. 기본적인 데이터와 성과지표는 일언반구 언급 없이 ‘2티브이에 맞지 않는다'는 성의없는 문장만 툭 던져놓는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며 반문했다.이어 제작진은 더 라이브의 일방적 결방에 이은 폐지는 한국방송 편성규약에 위배되는 만큼 편성본부장 등 책임자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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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없어도 어려웠던 수능…“지레 포기 말고 수시 준비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의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한 국어영역 1등급 구분 점수가 원점수 기준 7~8점 가까이 하락한 걸로 추정되는 등, ‘수험생 대부분에게 어려웠던 수능'의 윤곽이 드러났다.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은 “특히 국어나 수학 같은 상대평가 과목에선 표준점수로 매겨지는 등급 결과가 원점수 가채점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며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춘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수시 준비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수능 등급 산출이나 실제 대입 지원에 주로 쓰이는 표준점수는 다른 응시생들과 상대 비교인 만큼 가채점한 원점수만으로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올해 만든다…2027년부터 도살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가 식용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1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농가, 도축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달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내현씨 별세: 성구 윤주씨 부친, 장택규씨 장인, 이명원씨 시부=16일 오후 11시1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양옥경씨 별세: 민병훈 병관씨 모친, 임재인 최경미씨 시모=17일 오전 6시18분 이대서울병원.최옥순씨 별세: 김계환씨 장모=16일 오전 10시18분 충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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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킬러’ 없어도 난도 높아진 수능, 근본 개편 없이 사교육 못 줄인다
지난 6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치러졌다.게다가 6월 모의평가 직전에 갑자기 대통령 지시로 킬러 문항 배제가 추진되면서 올해 수능은 그 어느 해보다 출제 경향 예측이 어려웠다.수능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게시판에는 ‘킬러보다 더 어려워졌다’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뀌어 혼란을 주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 출제를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설] ‘윤심’ 바꾸랬더니, 윤심 팔아 변죽만 울리는 이상한 여당 혁신
여당 혁신이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가리키는 여당의 혁신 방향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다.또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맹종하는 게 아니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당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