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이 조약은 냉전 말기인 1990년 서방의 군사안보동맹인 나토와 그에 맞선 소련 주도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맺은 것으로, 전차·공격헬기·장갑차·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에 제한을 뒀다.러시아와 나토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파기는 군사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이 자칫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는다.올해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2개월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두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에 따른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5면
이동관 버리고 방통위 택한 여권…민주 “방송장악 지속 꼼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이 전 위원장 사퇴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마비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우려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기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만들 바엔 위원장이 사퇴한 뒤 1~2개월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사람을 앉히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본회의 가결…헌재 심판 남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이번이 세명째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손준성 차장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6면
“노란봉투법은 쓰는 데 20년 걸린 반성문…비정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와 시민의 열망은 22일 만에 다시 꺾이게 됐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었다. 이 반성문을 쓰는 데 20년이나 걸렸다"며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 “사용자 입장만 수용”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한국노총도 “국제노동기구가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사용자 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또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조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사용자 단체의 무책임을 교묘하게 옹호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8면
주요 7개국이 전체 인류에게 새 기회이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첫 포괄적인 국제 원칙에 합의했다.주요 7개국은 앞선 5월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관리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이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후 약 6개월의 작업을 거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을 향한 ‘국제행동규범'과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제시하는 ‘국제지침’ 등 주요 원칙에 합의했다.
여자 85.6살, 남자 79.9살…2022년 태어난 아이 기대수명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2002년생에 견줘 약 6년 더 사는 것으로 추산됐다.2002년생 여자아이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17.4%로 암보다 높았다.하지만 2022년생 아이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2%로 크게 줄었다.
9면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6개월 안 재진 땐 질병 상관없이 허용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해당 병원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휴일·야간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사실상 비대면 진료 대상이 초진 환자까지 넓어진 셈이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 얼어붙은 서울의봄…사형수 김대중 ‘인터넷’을 내다봤다
김대중 대통령이 신군부가 장악한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1981년 1월 중앙정보부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에 관해 발언하는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그런 데다가 만일 북한이 친소 국가가 되면 이 서해안에 소련 함대가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천진 북경이 바로 소련 대포 앞에 서고 만주가 중국의 산업 심장부인데, 심장부가 북쪽 서안 국경으로부터 남쪽 대련 여순에, 소련에 황해로부터 이렇게 포위하면 이렇게 개고리마냥 몸을 할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김일성이 친소가 된다고 하면 중국이 이북에 침입해 들어와요.
이상길씨 별세: 나경 나미 나향 재원 재문씨 부친, 문명립 윤용오 장병조씨 장인, 박순주씨 시부=1일 0시18분 서울아산병원.박채심씨 별세: 한형용씨 모친, 서정화씨 시모=30일 오후 9시57분 경희의료원.김한용씨 별세: 이규윤씨 모친=30일 오전 9시30분 고려대구로병원.
10면
[사설] 탄핵 무산시킨 이동관 ‘꼼수 사퇴’, 방송 장악 폭주 계속하겠다는 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이 앉아서 한국방송,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 이사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해나갔다.이동관 방통위가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에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노란봉투법 좌초시킨 정부, 더 큰 노정 갈등 부를 것 [사설]
윤석열 정부가 끝내 노란봉투법을 좌초시켰다.적잖은 노동자의 희생을 딛고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을 합당한 근거도 없이 무산시킴에 따라, 향후 노 -정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1일 윤 대통령은 ‘방송 3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