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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인식 깨운 김용균…정작 그 비극을 벌하지 못하다니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가리는 최종심이 7일 열렸다.대법원은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3명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빚 규모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부채는 2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 불어났다.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40%, 하위 40~60% 가구 부채가 각각 3.7%, 3.0% 감소하고, 고소득층 부채는 제자리걸음 했다.
수능 만점 딱 1명…역대 최고 ‘불’국어, 영·수도 어려웠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크게 어려워진 ‘불수능'이었던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지난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인 134점에 비해 무려 16점이나 높아졌다.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 지난해 145점보다도 3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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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일본 정부 나섰다…“자녀 3명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일본 정부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한부모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부양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확대하기로 했다.아동부양수당은 현재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 둘째는 1만420엔, 셋째부터는 6250엔이 지급된다.
“눈 달린 인간과 실시간 대화하듯”…구글, AI ‘제미나이’ 공개
구글이 거대 언어모델 기반 차세대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내놨다.구글은 “지금까지 구글이 수행한 가장 큰 과학·공학적 결과물이다. 오픈에이아이의 최신 모델 ‘지피티-4'를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출시로 오픈에이아이와 손잡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동맹'에 나선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3대 진영'으로 이합집산해 경쟁을 가속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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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몰랐다”…안전 불감증이 ‘김용균 사건’ 무죄 근거가 됐다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와 ‘사업주가 아니라 해도 위험을 인식했으므로 주의의무가 있다'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1심 법원만 원청의 일부 간부와 원청 법인의 산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2심부터는 원청 대표이사와 간부, 원청 법인 모두 산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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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없앤다더니 역대급 불수능…사교육 더 부추길 판
정부는 7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며 킬러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자평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지난해보다 16점 상승했다.올해 국어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133점으로, 최고점과 17점 차이 난다.
불수능 후폭풍…영어 1·2등급 크게 줄어 수시·정시 인원 출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분석에 따라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교육당국은 이날 채점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와 수학 영역의 난도 차이가 줄어 지난해 같은 문·이과 유불리 문제는 해소됐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수능에선 통상 문과 학생이 유리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이과 학생이 강세를 보이는 수학보다 11점이나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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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웬 민사소송 지원?…윤 대통령 한마디에 ‘무리수’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계약의 사상 첫 무효화 판례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선정해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이는 금감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법 영역인 탓에 금감원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추진하려다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금리에 ‘빚 다이어트’…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부채 급증
최근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대다수 국내 가구가 ‘빚 다이어트'에 나섰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에서는 오히려 부채가 큰 폭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소득 하위 20% 가구만 부채가 ‘나 홀로 증가'했다.국내 가구의 전체 부채에서 하위 20%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3월 말 4.4%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확대됐다.
윤 대통령, 11일부터 3박5일 네덜란드행…반도체 동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추진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반도체 대화체 신설과 양해각서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반도체 장비 기업 에이에스엠엘 본사를 찾아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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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면 쇄신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자'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조기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이어 이튿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과 17분 동안 만나 "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수긍하면서 혁신위는 마무리 수순에 들었다.‘조용한 결별'을 하게 됐지만,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거부한 김 대표를 겨냥한 불만도 나왔다.
재벌 총수들 세워놓고 떡볶이 시식…“대통령의 정치쇼” [현장에서]
2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은 한 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시장 먹방'을 보고 한 말이다.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엘지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의 지난 6일 부산 깡통시장 방문이 재계 안팎에서 많은 말을 낳고 있다.대기업 총수가 대거 2030 엑스포 유치전에 동원되는 것도 모자라 ‘민심 달래기용’ 국내 정치 이벤트에까지 불려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여야, 12월 임시국회 합의…“20일 예산안 처리 목표”
오는 9일 올해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20일과 28일에 각각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로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겼으며, 여야는 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홍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가 안 되면 ‘20일에는 반드시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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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홍일 후보 61억 재산신고…검사 퇴직 뒤 5배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5158만원이다.
박정훈 대령 첫 재판…“정의 살아있다는 것 증명하겠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의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외압의 실체가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재판장의 “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 자리에서 일어선 박 대령은 “스무살 해병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못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대령은 이어 " 사령관은 분명히 제게 말했다. 7월31일 11시께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건 보고받으면서 격노했다. 대통령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질책했다고 한다"며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국민의 명예뿐 아니라 군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린 중차대한 재판인 점을 고려해 사안의 본질을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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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경찰청도 ‘이태원 보고서’ 삭제…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이태원 참사 직후 사고를 예견했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관련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도 자체 생산한 이태원 관련 보고서들을 삭제했다고 보고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5일 작성한 ‘서울청 정보부 정보보고서 관련 수사보고서'를 서울서부지법 이태원 참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이 제출한 자료엔 서울청 정보부가 자체 생산했다가 사고 직후 삭제한 이태원 관련 정보보고서들이 첨부됐다.
차별 배차, 성희롱…“여성 대리기사는 동냥해야 하나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13년차 여성대리기사 ㄱ씨는 지난 10월 저녁 9시 충북 진천에서 ‘여성기사'라는 이유로 배차를 거부당했다.씨는 “대리운전 업체 상황실에선 ‘여성 기사는 골치가 아프다. 여성기사들은 우리 회사에서 없애 버릴까요?‘라고 협박했다"며 “폭언 뒤 동냥 주듯 가서 운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7일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모임, 전국대리운전노조 등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여성대리기사를 옥죄는 성차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여성대리기사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차를 제한받고, 성희롱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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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판 지역의사제 정착률 88%…별도 선발 뒤 장학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늘린 정원을 지역에 안착시킬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운용 중인 일본 정부가 그 효과를 물은 한국 정부에 의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답변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일본 후생노동성이 보건복지부에 지난달 보낸 자료를 7일 보면, 후생노동성은 “의대 졸업 뒤 의사의 지역 정착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정원제도’ 및 지역 출신자의 정착 비율이 높다"며 지역정원제도로 선발한 의대생이 졸업 뒤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한 비율은 2017∼2019년 87.8%라고 밝혔다.지역정원제도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 출신인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아 근무한 비율은 75.6%, 다른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은 비율은 3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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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발족
4대강 보 철거를 위해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조직을 구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물 관련 정책 행보를 규탄했다.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7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정책을 뒤집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역행하는 물 정책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1월18일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과 경제 타당성 분석,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감사원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보 처리 방안 재심의를 요청하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5일 만에 보 처리 방안을 취소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광주역~송정역 광주선 14㎞ ‘지하화’ 투트랙으로 추진
광주시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광주선의 복선·지하화를 추진한다.7일 광주시 말을 종합하면, 시는 광주선을 복선·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20억원을 신청했다.1조4000억원을 투입해 14㎞에 달하는 광주선 전 구간을 복선·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김포도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참여…골드라인·광역버스 추가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경기 김포시가 내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만나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3∼4월쯤 시범사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오송 참사 뒤 ‘재난 대응 전략’ 보니
극한 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혁신방안에는 재난 취약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기존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이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도 반영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교수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광주교대가 2학기 교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조선대의 교수 부당 채용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교대는 올해 2학기 교수 채용 과정에서 미술교육과 합격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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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에게 최대 선물”…바이든 호소에도 미 상원 우크라 지원 차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 푸틴 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달라고 호소하는 연설까지 했지만 상원에서 거부당했다.지난 반년 동안 진행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미국의 군사원조가 끊기면 전황은 러시아군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상원은 6일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 이스라엘에 140억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1110억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했으나 49 대 51로 부결됐다.
중국 ‘21세기판 실크로드’에서 이탈리아 반도는 빠진다
이탈리아가 중국에 ‘일대일로’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이탈리아 안사 통신은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 정부가 며칠 전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정부가 안토니오 타야니 외교장관의 지난 9월 초 중국 방문 이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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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기준, ‘매출 1500억원→2천억원 이상’ 상향
내년부터 5년 단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연 1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 연 매출액 1500억∼2천억원 사이인 기업은 700여개로 추정된다.다만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자산 2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 규정에 따라 5년 주기 세무조사를 계속 받는다.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시장 지배자’ 판단은 유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씨제이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 결정과 함께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씨제이올리브영이 속해 있는 ‘시장'을 ‘헬스앤뷰티’ 오프라인 시장뿐 아니라 화장품 온라인 판매 채널까지 넓게 보게 될 경우엔 시장 지배적 지위로 보기 어려진단 뜻이다.이에 따라 씨제이올리브영으로선 시장지배자 사업자일 때 적용받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조처는 피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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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그룹이 50대 최고경영자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그룹 총괄 협의체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부회장을 선임했다.에스케이그룹은 7일 정기 인사에서 조대식 수펙스 의장, 장동현 에스케이㈜ 부회장, 김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에스케이하이닉스 부회장 등 그룹 최고경영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부실 ‘부동산 PF’ 정리로 돌아서나…금융위, 릴레이 회의 시동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의 초점을 ‘부실 사업장 정리'에 맞추고 있다.이는 금융당국의 만기 연장 방침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금융당국은 내년께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만기 연장을 적극 유도해왔는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만기 연장은 자칫 손실 확대와 이연이란 결과를 낳는 데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홍콩 ELS ‘배상 기준’ 마련한다는데…얼마나 돌려받을까
홍콩에이치지수가 하락해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주가연계증권 투자자들의 불완전 판매 주장이 확산하고 금융감독원의 판매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이다.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상품을 팔면서도 ‘손실확률 0%‘란 설명을 한 경우에도 75%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반면 은행원에게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라는 권유를 받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ㄴ씨는 이보다 크게 낮은 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70㎏ 수하물도 번쩍…공장·식당·병원으로 확장하는 ‘코봇’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두산로보틱스 공장과 함께 로봇연구소가 있는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신규 협동로봇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 류정훈 대표는 협동로봇 시장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협동로봇과는 다른 영역이지만 현대차는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고, 삼성전자도 이족 보행 로봇 ‘휴보'로 알려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했다.협동로봇 분야에서 두산로보틱스의 2018~2022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6%로 업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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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틱의 오현규가 또 멀티골을 터트렸다.오현규는 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16라운드 하이버니언과 경기에서 전반 5분, 후반 10분 골을 터트려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오현규는 지난달 13라운드 애버딘전 멀티골을 포함해 11월에 3골을 터트렸고, 이날 2골을 추가해 시즌 5호골을 완성했다.
여자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결선리그 슬로베니아에 패배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 결선리그 첫 경기에서 슬로베니아에 지면서 8강 진출이 무산됐다.한국은 7일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선리그 2조 1차전에서 슬로베니아를 만나 27-31로 패했다.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조별 예선 8개 조에서 상위 3개 팀이 결선리그에 진출했는데,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린란드와 C조로 묶인 한국은 그린란드를 상대로 승리해 1승2패 성적으로 가까스로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수원 축구팬은 어떡하나…수원 삼성 이어 수원FC도 강등 위기
수원 삼성이 창단 뒤 처음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된 데 이어 수원FC 또한 강등 위기에 처했다.9일 열리는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부산 아이파크에 다득점으로 이기지 못하면, 수원을 연고로 한 두 프로축구 구단이 모두 강등되는 상황이 발생한다.수원FC는 지난 6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23 하나원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홈팀인 부산에 1-2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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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성공 뒤엔 영상편집자 눈물…절반이 최저임금 밑돌아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편집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세명 중 한명 꼴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빛미디어인권노동센터는 지난 6일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실태 조사를 발표하며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에서 열악한 소득 수준과 불안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영상 편집자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을 중에 을’ 자리에 있는 노동자로 이들 직군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동원 다큐 낸 88살 감독 “제3자 변제, 일본에 더 얕잡힌다”
8일 폐막하는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장편경쟁 부문 상영작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박수남 감독이 말했다.영화는 딸과 스태프들의 뜻대로 필름 속에 오래 머물고 있던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이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분투했던 박수남 감독의 삶이 오롯이 담겼다.황반변성으로 이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나이 들며 암 투병, 뇌졸중 등으로 쇠약해진 박수남 감독이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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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말합니다, 유권자들은 연대와 협력을 원한다고”
최근 ‘국민 집권 전략'이라는 책을 낸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의 말이다.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실시한 공론조사라는 시도는 좋았으나, 선거제 개편 논의의 과정 중 하나에 그쳐서 아쉬웠다. 국민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더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어야 했다"고 했다.그는 책에서 정치권이 사회 연대와 협력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매카시 전 미 하원의장 “의원직 사퇴”…대결 정치 신물났나
미국 역사상 해임당한 첫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연말에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16년간 하원의원을 한 매카시 전 의장은 올해 초 필생의 꿈인 의장직에 도전했으나 소속 당인 공화당 강경파의 거부로 15차례나 투표가 진행된 끝에 간신히 자리에 올랐다.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단 1명만 발의해도 의장 해임 표결이 가능하도록 양보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2003년 이후 4번째
지난 6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제22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한국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이후 4차례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켰다.이번 선거에서는 6개 재판관 공석을 두고 13개국 후보자가 경합을 벌여, 한국과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박판주씨 별세: 화숙 순덕 형갑 남미 남출 진관씨 부친, 김영훈 조영석 김광곤씨 장인, 김선심 박경숙 김영신씨 시부=6일 오후 5시17분 은평성모병원.박옥란씨 별세: 이동우씨 모친=7일 오전 6시59분 강릉아산병원.장정화씨 별세: 이윤실 소영씨 모친, 김응석씨 장모, 윤해민씨 외조모, 이동화씨 형수=7일 오전 4시35분 고려대 안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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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철저한 평가로 경쟁력 갖추도록
한국의 장애인 의회 정치 문화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발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해 정치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장애인 비례대표가 단순한 약자 구색 맞추기가 아니려면 장애인을 위한 비전과 함께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역량을 갖춘 장애인을 영입해야 한다.그래서 이동석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전문성이나 대표성 없이 감동 스토리 중심의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제주도가 본가인 나는 서울권 대학에 진학했다.물론 모든 학생이 지방 출신도 아니고 기숙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니 50%를 넘는 수용률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2023년 기준 총 입학 인원 가운데 서울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삼육대도 44.2%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기숙사 수용률로 과반이 넘는 지방 학생의 ‘주'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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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영자신문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리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기사를 공유했다. 문제의 기사는 우리의 편집 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됐다"는 공지문을 올리고 기사 한건을 삭제했다.팔레스타인 기자는 숨진 아기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 여러장을 공유했다.이 사진기자는 인스타그램에 “이스라엘 미디어는 인형이라고 주장한다. 아니다. 그 아기는 인형이 아니다. 그 아기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인간이다"라고 적었다.
그래서 하는 생각인데,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하고, 지켜낸 것이 다른 이들에게 당당하며 그 과정에 한낱 부끄러움이 곁들 수 없는 상태가, 혹시 평화의 모습 아닐까?내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란 기실 다른 이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지켜주려 할 것.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까지 지켜주려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일상적일 때,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 도움을 주고받는 마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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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가짜 같을 때가 있다.그렇다면 ‘가짜 총'은 모양은 같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기능이 없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리라.모양이 달라도 ‘가짜 총'이 될 수 있다.
스펜서는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사상가로 알려졌다.이름은 진화론이지만 찰스 다윈의 이론과 닮다 말았다.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기 전부터 스펜서는 ‘진화'에 관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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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
대법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해 ‘솜방망이 처벌'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주목받은 사건에서 원청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사설] 걸핏하면 기업총수 들러리 세우는 게 ‘시장경제’인가
심지어 이 회장은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기업 총수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지역발전 공약을 뒷받침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 부산의 전통시장 두 군데를 돌며 떡볶이 시식 등 ‘보여주기 이벤트'를 할 때도 이들을 병풍처럼 세웠다.
이런 경제용어가 갑자기 “산재 카르텔"이라는 낯선 조어의 형태로 처음 나온 것은 10월 한 일간지의 보도에서였다.승인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적절한 요양관리를 통해 치료 초기부터 직장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드러난 문제들을 모두 모아 심하게 아프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고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 불수능에 학원 찾게 하고 ‘사교육은 개인 판단’이라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후 혼선을 거듭해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완전히 배제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킬러문항만 없애면 사교육이 경감될 것이라는 상황 인식 자체가 매우 안이하다.수능을 불과 다섯달 남겨둔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데다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국영수가 모두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