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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됐다.1999년 10월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 검증단계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이들 법안은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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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당 승리 35%, 야당 승리 51%…한 달 새 격차 6%p→16%p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답보다 16% 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가 8일 나왔다.지난달 9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은 40%, ‘야당 다수 응답'은 46%였는데, 한달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당 내부의 분열 양상도 영향을 준 것 같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혁신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진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 총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부정적인 상황까지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서 만난 한-미 안보실장 “9·19합의 정지는 절제된 조처”
한·미 안보실장이 8일 양자 회의를 열고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절제된 조처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 측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은 각 5㎞씩, 해상은 각 40㎞씩, 공중은 최대 각 25㎞씩 완충 구역을 확대해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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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7일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렇게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계기가 된 김용균씨의 죽음 뒤에도 산재 사망 피해가 잇따른 점을 들어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이다.그러나 정작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조건부 논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승인하지 않는 고강도 층간소음 대책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시공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층간소음 매트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시공할 경우 300만원가량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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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총회서 만난 전 의장 “손실과 피해 기금에 한국 꼭 참여해야”
마누엘 풀가르비달 세계자연기금 기후에너지 글로벌 총괄은 지난 6일 한겨레와 만나 “이번 총회 초반 참가국들이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에 합의하면서 좋은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모인 6억5500만달러는 필요한 재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풀가르비달 전 의장은 “기후변화 논의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온 한국이 손실과 피해 기금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풀가르비달 전 의장은 이번 총회의 성공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합의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암모늄의 수출도 지난달부터 통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플랫폼인 화학비료망을 보면, 지난달 중순 중국 거시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의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송 전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면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의 검찰 출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앞선 7일 " 포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송 전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수 의심 의원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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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55억 오산 땅 추징 가능”…그래도 미납액 867억
1979년 전두환씨 등 신군부가 주도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12·12군사반란 속 실제 인물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8일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매각 대금인 55억원을 전씨의 미납추징금 명목으로 검찰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이 정부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상홀딩스 회장, ‘한동훈 테마주’로 10억 더 벌어…누구 덕?
대상 창업주 2세인 임창욱 대상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대상·대상홀딩스 우선주 전량을 팔았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임 회장은 지난 6일 대상 우선주 4만3032주 전량을 주당 1만9147원에, 대상홀딩스 우선주 2만8688주 전량을 주당 4만6515원에 장내 매도했다.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지난달 26일께 배우 이정재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구의 한 갈빗집에서 만난 사진이 공개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홍옥주씨 별세: 박태훈 영미 영주 명진씨 모친, 조장호 오윤택씨 장모=7일 오후 10시22분 대구 파티마병원.김석곤씨 별세: 유도윤씨 남편, 성민 성환씨 부친, 김정남씨 장인, 차혜령씨 시부=7일 오후 7시15분 서울성모병원.최연수씨 별세: 허완순씨 남편, 현희 훈 현미 현정씨 부친, 이미경씨 시부, 김연태 안재관씨 장인, 영준씨 조부=7일 오전 7시 남양주 한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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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검증 무력화한 ‘음주운전·폭력’ 장관 후보자 지명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있기 전의 일인데다, 업무 역량이 높다는 이유로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한다.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젠 음주운전과 폭력 등 파렴치한 범죄 경력을 가진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설] 부동산PF 부실, 총선 뒤로 미루다 더 큰 위기 온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또 바빠졌다.피에프 브리지론 다수의 만기가 지난 9월에 집중돼 시장에서 ‘9월 위기설'이 불거졌는데, 이도 해결된 게 아니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잔액은 133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130조3천억원보다 반년 만에 3조원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