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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봉쇄’ 인태전략에…한국 ‘북-러 밀착’ 해법 꼬이나
한·미·일 3국이 북·중·러를 겨냥한 안보 분야에 더해 공급망·기술보호·공동연구·인공지능 등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까지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국은 북-러 밀착 속에 대중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동안 3국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
새벽일 못 시켜 해고, 워킹맘이 이겼다…‘회사 육아지원’ 첫 판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 초번근무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또 “자녀 양육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새로운 선택 불가피”…누가 합류할지 윤곽은 안 보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새로운 선택지"까지 언급하며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민주당 대표와 국무총리, 전남도지사까지 맡았던 이 전 총리가 ‘반이재명'만으로 신당을 차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전 총리 캠프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한겨레에 “탈당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분노는 표출해도 탈당해 신당을 차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신당을 만들어도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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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 평판 긁어 ‘점수’ 매긴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법 생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일 유럽의회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의 개발 범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인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합의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안의 구체 내용에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자 성명을 내어 “인공지능법이 앞으로 인간과 기업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이날 공개된 합의안을 보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크게 4등급으로 나눠 각각의 경우 허용 또는 금지의 대상과 범위를 정했다.
‘똑닥’으로만 예약 병원 8곳 적발…복지부 “진료 거부” 해석, 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된 병원 8곳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지도를 받았다.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똑닥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피시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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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격렬 반발에…‘화석연료 퇴출’ 합의 불발 우려 고조
석유수출국기구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동선언문에 ‘화석연료 퇴출’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촉구하고 나섰다.당사국총회의 최종 합의는 198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총회 공동선언문에 아예 화석연료 감축이란 표현도 담기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8일 공개된 총회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최상의 과학에 부합하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10년 내 최고점이나 ‘10년 내 폐지'처럼 시기를 못박는 방안, 아예 화석연료 감축이란 표현을 넣지 않는 방안까지 선택지가 망라돼 있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약속 없이…한국, ‘무탄소연합’ 홍보만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 등 기후위기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자금 공여 약속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국내 협상참관단으로 참여한 기후단체의 한 활동가도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여러번의 협상장에서 한국은 ‘전략적 침묵'을 지켰다"며 “침묵을 고수하는 지금의 전략으로 인해 자칫 기금 기여 결정의 타이밍을 놓친 뒤, 국제사회에서 받을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원전·수소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이 혜택을 공유하도록 한국은 전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무탄소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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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턱 못 넘어” 대부업 대출 비중 4년만에 증가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총 신용대출액 가운데 가계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금액의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했다.소득 5분위의 ‘기타 기관 등’ 대출과 은행 대출 비중이 각각 6.4%, 81.1%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지난해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자금 조달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였는데, 그 결과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금리 5% 넘는 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유력 검토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 공세 속에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 중인 은행권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출금리 5% 초과 기업대출'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 이자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물가발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이자 장사’ 비판이 상생금융 논의의 출발이 된 만큼 가계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일반 가계차주들과 신용평점이 높아 대출금리가 5%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 자료를 받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중이다. 이번 상생금융 방안으로 실제 이자 캐시백 혜택을 볼 차주 규모를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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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에서 김기현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 전권을 주겠다던 혁신위는 결국 김 대표의 시간벌기용 꼼수였다"며 “안타깝게도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김 대표의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썼다.경기 동두천 출마 의사를 표시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번 지도부에 국민도 속고 당원도 속았다. 김 대표의 희생으로 위기에 빠진 당과 대한민국을 구해 달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국회서 세 과시…창당 뜻 내비치며 지도부 압박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0일 지지자 수백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를 열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김종민 의원은 “일부 국민들 목소리가 유튜브에 스피커로 증폭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말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 목소리를 자체적으로 결집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운동을 하면 그 그릇이 민주당이 됐든 신당이 됐든, 국회의원들은 금방 따라온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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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협력 모색…내년 한·미·인도 3국 대화키로
한·미가 9일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열어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설립 추진하는 반도체기술센터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 개발 확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국 차량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 사이 양해각서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간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계, 대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에이아이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 주최하기로 한 ‘미니 에이아이 화상정상회의, 에이아이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등에 미국이 협력하면서, 에이아이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호환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내년 초 인도와 3국 기술대화 출범…대중 견제 동참
한·미 안보실장이 지난 9일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열고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청정에너지, 양자, 인공지능 등 6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첫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기술, 바이오 기술,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 과학·기술, 디지털 연결성 그리고 인공지능 등 6대 주요 전략 기술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반도체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늘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설립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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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냐”…김용균 5주기 추모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산업재해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이틀 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김용균씨의 주검을 최초로 발견했던 이인구씨는 “사장이야말로 안전을 중요시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장은 산재가 발생할 위험을 몰라도 된다는 것과 같다"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서울 금천구에서 온 정만승씨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걸 김용균씨가 혼자 하다가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무죄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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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하성 몸싸움’ 수사 본격화…이틀간 참고인 4명 조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씨가 후배 선수 임혜동씨를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 주변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김씨 쪽 변호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어 “김씨는 임씨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며 “그럼에도 임씨가 또다시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임씨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12월 김씨 쪽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합의했는데, 김씨가 먼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법적 조처를 진행하자 김씨가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기부금 사용 알 수 없어 찜찜”…단체 안 거치고 직접후원 는다
지난 6년간 아동단체에 매달 3만원씩 기부해온 직장인 최아무개씨는 내년에도 단체에 기부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원은 “단체들도 모금 계획과 사용 후 내용을 빠르게 보고해 기부자들의 불신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부금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추적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우현희 한국가이드스타 선임연구원도 “기부단체 운영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당한 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미국 후원재단 경영진 등이 급여를 공개하는 것처럼 국내도 임직원 급여를 공시하면 단체 운영의 투명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원 월급 안 주고 사장 일가에 118억…임금체불 악질 사업주들
대검찰청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9명을 수사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ㄴ씨가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지속해서 체불하고, 변제 약속도 수차례 지키지 않아 범행에 악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각 지방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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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지목 학원서 만점·표점 최고점…공염불 ‘킬러 배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영역 1등급 수험생 96%가량이 ‘미적분'이나 ‘기하'에 응시한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는 모두 의대를 지망하는 재수생으로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 수강 경험이 있었다.종로학원은 10일 올해 수능 응시생 319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한 수험생 비율이 96.5%로 지금 같은 문·이과 통합수능이 치러진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협 ,11일부터 총파업 투표…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설 채비를 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의협은 11일부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진료 거부 찬반 투표를 시작하는 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관심’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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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녹여주는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중앙차로 정류소까지 대폭 확대된다.서울시는 10일 올해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를 1241개 추가 설치해 시내버스 정류소 4220개 승차대 중 3433개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내년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해 설치율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세종시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한다.세종시는 10일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11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서점의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역서점 인증제는 공공기관이 책을 구매할 때 인증 서점과 우선 계약하는 제도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지역 서점이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HIV감염인도 장애인 인정을”...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다.법률 대리인인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등 의학적 발전에 견줘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의 현실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일상적인 제약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데도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 장애인 복지 제도가 이를 포섭할 수 있지만 등록제도라는 한계가 있다.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이 이러한 장애인 등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에이치아이브이 장애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세계 에이즈의 날인 지난 1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해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감염인이 겪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렌털, 아프면 사채”…빚내야 일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
사회적협동조합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빚내야 일할 수 있는 사회―렌털로 시작하고 불법 사채에 갇힌다'의 배달노동자들 이야기다.김서희 광주청지트 사무국장은 “영세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를 임대하면서 빚을 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불법 사채까지 끌어 쓴다"고 말했다.배달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오토바이 렌털비 등 부담을 꼽는다.
전북 김제시의 산란계 농장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각각 확인됐다.전북도 동물방역과 쪽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난 김제 농가 반경 10㎞ 내 농장 200여곳을 전수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수본은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500m~1㎞ 내에 사육 중인 오리는 도살 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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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반군 “가자 인도적 지원 안 하면 이스라엘 가는 배 공격”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 항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가자지구에 충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가는 배를 공격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아에프페 통신은 9일 후티 반군이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낸 성명을 인용해 가자지구에 대한 충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오니스트 독립체에게 가는 배의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후티 반군은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스라엘방위군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들을 “합법적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도부 전원 불법 비자금…자민당 최대파벌 ‘아베파’ 존립 기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핵심 인사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거 연루되면서 파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정권의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 아래서 내각과 당에서 요직을 맡아온 5명의 ‘아베파’ 핵심 인사들이 모두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아사히신문은 10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마쓰노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당 정조회장, 다카기 쓰요시 당 국회대책위원장을 교체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71살 푸틴, 차기 대선 출마 공식화…30년 집권 이뤄질 듯
2000년부터 사실상 러시아를 통치해온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일 2024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자신이 지난해 2월 말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국난'을 명분 삼아 5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대로 가면 푸틴 대통령의 통치는 러시아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최대 2036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에서 열린 러시아 군인들에 대한 금성훈장 수여식에 참여해 ‘내년 대선에 나서달라'는 한 병사에 요청에 “출마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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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마지막 선택’ 앞두고…냉온탕 오가는 금리 전망
내년에 미국 정책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연말 국내외 금융시장을 다시 달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2∼13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결정 회의를 연다.대신에 이번에 향후 금리 전망 점도표와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만큼 연준이 이 지표들을 통해 내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9월 회의에서 연준 이사들은 올해 말과 내년 말 정책금리 수준을 각각 연 5.6%와 5.1%로 전망했는데, 내년 말 전망치는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올려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했었다.
내년 7월부터 소비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통상 소비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코인거래소에 원화를 예치해두는데, 지금은 거래소가 이를 다시 은행 계좌 등에 넣어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독차지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9개월 만에 평당 2300만원 넘어
올 하반기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11월에 1평당 2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한달 전에 견줘선 0.88% 올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한달 전 대비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용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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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PC 불매 탓 매출 70% 급락” 던킨 점포 두 곳 손배소
에스피씨그룹 산하 비알코리아 계열 던킨 점주들이 “본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점주는 본사 잘못으로 빚어진 잇단 사건·사고로 매출이 70% 이상 급락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10일 던킨 점주들과 에스피씨 그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던킨 제주한림점주와 부산기장일광신도시점주는 지난 9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합격만 하면 100% 환불?…입시업체 허위광고 과징금 18억
메가스터디가 대학 입시 환급형 상품을 광고하며 내세운 문구다.업체별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 11억9900만원, 하이컨시 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 1억6600만원, 이감 8400만원 등이다.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과장했고, 수능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 표시했다.
에스케이그룹은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거래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협약 참여자들은 참가 기업을 추가 모집해 내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술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김무환 에스케이㈜ 그린투자센터장은 “기술 기반의 사전거래 탄소배출권 시장은 혁신적인 탄소감축 기술을 가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기반 탄소감축 기술의 도래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지 언어를 번역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 8일 오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아이티타워 6층에 마련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인천숭의초등학교 6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디지털 교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날 수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다소 앞서가는 주장일 수 있지만 금융시장은 미 연준이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총 4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글로벌 금융시장이 지난 10월의 긴축 발작 공포를 해소하고 금리인하까지도 기대하게 된 계기는 디스인플레이션 가시화다.10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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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지상 29층, 8개 동에 84~114㎡ 800가구로, 지난 4월 공급한 A2블록 1단지 800가구를 합쳐 1600가구 규모가 조성된다.단지 인근 서부로와 1·2순환로가 두고 있어 청주 전역과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이 쉽다.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 강서하이패스나들목, 충청권 광역철도 북청주역, 청주국제공항 등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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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엘에이 에인절스가 아닌 ‘엘에이 다저스의 오타니'다.그는 또다시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 MVP에 뽑혔는데, 한 선수가 두 차례나 만장일치로 리그 MVP에 선정된 것은 오타니가 처음이다.오타니는 이날 개인 SNS에 남긴 소감을 통해 “에인절스 팬의 지지와 응원은 내게 전부였다. 에인절스와 함께한 6년은 영원히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며 “모든 다저스 팬에게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내 선수 생활 마지막 날까지 다저스뿐만 아니라 야구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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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노무사 별세…노동법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일터였던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노동권 교육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도담의 김민아 공인노무사가 지난 7일 병환으로 별세했다.고인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노무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동자 상담과 노동법 교육에 매진했다.첫 직장인 건설노조 시절에 대해 고인은 “그동안 공부했던 노동법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커다란 물음표를 안고 목격해야만 했던 시기"로 회상한다.
최근 600쪽이 넘는 회고록 ‘시정신과 영화의 길'을 낸 김종원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상임고문은 한국 영화평론의 산증인으로 불린다.영화사연구자 한상언씨가 김 고문 구술을 받아 정리한 텍스트를 토대로 나온 이번 회고록은 영화비평사의 울타리를 넘어 해방 이후 한국 정치·문화사의 속살을 살피는 증언적 가치도 있을 법하다.김 고문은 서라벌예술대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학원’ 등 잡지사 기자와 영화사 태창흥업 기획실장을 거쳐 1969년에 ‘주간조선’ 문화 담당 기자로 특채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8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연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역대표 인정기업·인정기관 17개소 대표들에게 인정패를 수여했다.
17살에 미국 변호사 된 한국계 청년, 18살 최연소 검사 됐다
막 18살이 된 한국계 청소년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최근엔 지방 검사로 임용돼 화제다.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지난 8월부터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11월말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 성인인 18살이 돼 검사로 최근 임용됐다.캘리포니아주에서 최연소 검사가 된 것이다.
‘기생충 총괄제작’ 이미경 CJ ENM 부회장 금관문화훈장
이미경 씨제이이엔앰 부회장이 한국 영화와 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한편,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 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와 컴투스 정민영 제작총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민희진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아이돌 그룹의 아트디렉터 등으로 활동해오면서 엑소, 레드벨벳 등 다수의 아이돌그룹을 성공시켜, 케이팝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순씨 별세: 진수 진경 진아씨 모친, 장재호 박성민 김민철씨 장모=9일 오전 2시12분 서울아산병원.지득순씨 별세: 위경희 경량 경미 경숙 경자씨 모친, 최낙서 김상현 이병화 김동헌 현동진씨 장모=10일 오전 6시 국립중앙의료원.김교숙씨 별세: 안윤정씨 모친, 유한나 유리나 유한휘씨 외조모, 김선후씨 처외조모=9일 오전 6시30분 삼성서울병원.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경을 넘는 유산의 울림'을 주제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방안 전문가 포럼을 한다.5·18 기념문화센터는 20일까지 ‘5·18 사적지 어반스케치'전을 한다.어반스케쳐스 광주 회원들이 5·18 사적지를 담은 스케치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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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의 더 심각한 이유는 한전이 전기를 너무 비싸게 사오는 데 있다.한전은 원자력, 석탄화력,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도매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이때, 경제 논리와는 반대로 가장 비싼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발전단가를 도매가격의 기준으로 삼는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20시간에 걸쳐 ‘노동인권 인문학’ 수업을 진행했다.다행히 학생들은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해주었고, 수업은 매번 아주 역동적인 토론 속에 이루어졌다.수업 시간을 20여 분쯤 남겨두고, 나는 학생들과 그동안 이 수업에서 배운 것과 느낀 것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배정한의 토포필리아] 걸어야 하는 도시, 오슬로의 기억
좁은 공부방을 어수선하게 하는 주범이긴 하지만, 공감한 전시회의 소형 포스터, 기억에 남는 여행지의 엽서, 오래전 제자가 보내온 손글씨 카드 같은 소품을 책장에 세워두곤 한다.2012년 노르웨이의 한 텔레비전 쇼에 출연한 저스틴 비버가 다음 날 오페라하우스 지붕에서 무료 콘서트를 열겠다고 깜짝 발표해 수만 명 팬이 운집한 적도 있다.2008년에 개장한 오페라하우스는 ‘걷는 도시’ 철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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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저렴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거래소에서 파는 방식이 활용된다.법정화폐의 가치 하락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10월7일 공격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가르는 보안 장벽을 파괴하는 자세한 계획을 담은 40쪽짜리 문서를 입수했다.가자지구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군이 인구 밀집 지역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또 이스라엘은 소량의 구호품 반입을 제외하고는 가자지구를 봉쇄해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조선업종은 노동강도에 견줘 임금이 형편없이 낮기에 일감은 가득 찼지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물 들어와도 노 저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가 되니, 조선소들은 타이,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E-7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다.노동조합에서는 갑작스레 늘어난 이주노동자들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함께 활동해 나갈지 당혹스러웠지만, 차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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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이 폐허 위에 인류의 심판대를 세워야 한다.그곳에서 우리는 민간인을 인질로 삼은 행위에 대한 심판과 함께 240여명이 인질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민간인인 1만7천여명을 죽인 것이 정당한지 물어야 한다.병원 안에 하마스군이 있다고 해도, 중환자실의 전기가 끊겨야 했는지, 병원, 피란민 쉼터, 인도주의 구호 활동 지역까지 공격해야 했는지 물어야 한다.
캐럴은 둥글게 돌며 추는 춤과 노래를 뜻하는 프랑스어 ‘카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요즘은 크리스마스나 겨울 분위기 노래라면 캐럴로 쳐주는 분위기다.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캐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2021년 말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 서울 시내 경찰서 과장을 콕 집어 총경 승진 명단에 포함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현재 50%인 심사승진 비율을 경찰은 2026년엔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심사승진은 사실상 시도경찰청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브로커 사건에서 보듯 청탁에 취약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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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도 획정 못한 여야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되지만, 이들이 뛰어야 할 ‘운동장'인 선거구 획정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한다.하지만 국회가 법정기한 8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획정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그제서야 여야가 협의에 나선 것이다.
[사설]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는 소탐대실할 개악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 쪽에서 ‘축소’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때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4차례 단계적으로 기준을 낮춰,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에 적용하고 있다.애초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을 없애고, 주식·펀드 등으로 거둔 수익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돼 있었다.
[사설] 김용균 5주기, 여전히 ‘일하다 죽지 않게’를 외치는 현실
꼭 5년 전인 2018년 12월11일 새벽, 한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스물네살 김용균씨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 경영자가 스스로 위험을 줄일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1년 1월 제정됐다.
여야가 내년 총선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정치 평론가들은 “국정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를 놓고 그럴듯한 주장을 펼친다.왜 국민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안정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하는지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