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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신호탄 먼저 쏜 국민의힘…총선 시계가 빨라졌다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및 대표직 사퇴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국민의힘 친윤계나 지도부 핵심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이다.
COP28 협상 ‘연장전’ 들어갔다…화석연료 퇴출 vs 감소 팽팽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꼽혀온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연장전'에 들어갔다.그런데도 이번 당사국총회의 진통이 여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건, 기후위기 속에서도 화석연료 퇴출 논의가 기존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런 우려는 지난 11일 오후 이번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전지구적이행점검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며 촉발됐다.
‘LH 독점’ 공공주택 공급 민간에 개방…철근 누락 아파트 대책 될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시행사로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 경쟁 체제’ 도입에 나선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엘에이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엘에이치의 무사안일한 행태 고착화에 일조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 경쟁을 최초로 도입해 엘에이치와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조성과 택지 개발사업 등 ‘토지’ 업무는 계속 엘에이치가 주도적으로 맡되, 주택 업무 중 하나인 공공분양 사업은 민간에 개방된다.
‘긴급돌봄’ 내년 전국민으로 확대…청·장년 ‘일상돌봄’도 2배로
코로나19 유행 동안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긴급돌봄'이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처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면 돌봄 산업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58%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소득 기준 등의 제한이나 정보 불충분으로 실제 이용 가구는 33%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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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70%는 청년·노인…가구 평균 소득 절반도 못 미쳐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며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 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인 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 못 미쳤다.올해 3월 말 기준 보유 자산도 평균 2억949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약 40%에 그쳤다.
캘리포니아 청소년들 ‘기후소송’ 제기…“화력발전 의도적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사는 17살 제네시스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면 낮 동안 집에서 제대로 지낼 수 없다.이번 소송을 돕는 비영리 법률단체인 ‘우리 아이들의 신뢰'는 “모든 어린이의 건강과 국민 복지를 위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을 통제하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맡은 연방 기관이 바로 환경보호국"이라며 “환경보호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정반대의 조처를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의회에서 위임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의 봄’ 본 뒤 현충원 찾은 시민들 “잊혀지면 안 되는 군인들”
12·12 군사반란 44주기인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선엽 병장의 묘역을 찾은 둘째 누나 정영임씨가 “이제 명예가 좀 회복된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최근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면서 이날 현충원에는 당시 사태로 숨진 정 병장과 박윤관 상병, 김오랑 중령 등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영화 관람을 계기로 현충원을 찾았다는 서울 반포고 학생 유준재군은 “실제 와보니 추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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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도 대표직 던질까…총선 참패론 속 ‘반전 발판’ 기대
내년 총선 참패 전망이 거푸 제기되며 집단 위기감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12일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임박한 김기현 대표의 ‘결단'으로 상황 반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장 의원의 불출마와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이어지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실세 중 실세’ 막강 영향력 논란 끝에 퇴장…장제원은 누구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원조 ‘윤핵관'이다.장고에 들어간 김 대표가 장 의원을 따라 곧 대표직 사퇴나 불출마 등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해 8~9월 이뤄진 대규모 대통령실 직원 교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6선 김무성은 리턴 매치?…부산 중·영도 출마 고심 중
12일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에서 얻은 부산 15석 가운데 3석이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자리가 됐다.이들 3곳 가운데 한 곳인 중·영도에는 6선 의원 출신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를 검토 중이다.20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난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영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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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 안에서 류 의원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을 탈당해야, 정의당은 다른 사람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시킬 수 있다.류 의원은 당장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표시했다.
‘불출마’ 선수 뺏기고도…민주당, 인적쇄신 움직임 잠잠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숨죽여 그 여파를 주시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아직까지 인적 쇄신 움직임이 잠잠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중진 불출마 등 공천 경쟁에서 뒤처지면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현재 168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4선의 우상호 의원 등 2명이다.
신당 향하는 이낙연 “새해 기대”…이재명, 김부겸·정세균 접촉
‘이재명 체제'를 작심 비판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향한 속도를 올리고 있다.이 전 총리는 지난 7일 이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지난번처럼 사진 한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한 바 있다.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전 총리의 말씀이 너무 거칠어 잘못하면 베일 것 같다. 대화할 의사가 없는데 대화하면 역작용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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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권한 줄이고, 전관 설 자리 없애고…‘안전 붕괴’ 막는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시공 중인 엘에이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전관'을 고리로 한 공공주택사업 안에서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을 넘어, 엘에이치가 주도해온 공공주택사업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이처럼 공공주택사업 공공-민간 경쟁체제 도입이란 전례 없는 방안을 꺼내놓은 것은, 앞서 엘에이치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수차례 추진됐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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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년간 349조 투입…북핵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를 모두 349조원 투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유사시 북한 주요 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 펄스로 북한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펄스탄도 개발할 계획이다.고도 30~40㎞ 저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천궁-Ⅱ와 패트리엇-3, 고도 50~60㎞ 상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형식 “사형제 폐지 지향”…‘이재용 감경’ 비판엔 “피해자라 생각”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 피해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네덜란드 간 윤 대통령, ASML 방문…“반도체 협력 넘어 동맹”
네덜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엘 본사를 찾아 최첨단 장비를 참관했다.대통령실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수준을 “동맹 단계"까지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이에스엠엘이 삼성전자에만 공급하는 건 아니다. 설계부터 장비, 제조까지 전 과정을 협력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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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말 받아썼나”…‘화석연료 퇴출’ 사라진 COP28 선언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꼽혀온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동선언문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런 진통을 입증이나 하듯 초안에는 석탄과 석유, 가스를 포괄하는 ‘화석연료'란 표현이 당사국총회 사상 처음 포함되긴 했으나, 유럽연합과 기후변화 취약국 등 80여개국이 요구해온 ‘퇴출’ 대신 ‘감소'란 문구가 포함됐다.당사국총회의 최종 합의문이 198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합의 불발 사태를 막기 위해 물타기한 것으로 비쳐졌다.
가자 전쟁, 기후변화에도 끔찍한 재앙…포격에 온실가스 ‘펑펑’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적은 ‘전쟁'이라는 엄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르단 야르무크대 연구자들은 지난달 20일 ‘가자전쟁 탄소 배출량 보고서'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보고서는 지난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 첫 35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총 6304만톤CO₂e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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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사유 추가’ 법무부 개정안에…자의적 남용 우려
정부가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밝혀질 경우 인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현행 난민법 19조는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난민 불인정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여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했다.
진실화해위, ‘박정희 계엄포고령 1호 피해’ 첫 진실규명 결정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 선포된 1964년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7월29일까지 군검찰에 의해 구금된 것은 군법회의법에서 정한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이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을 위반한 것"이라며 “나아가 비상계엄에서도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고 진실규명 결정 이유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서울지방검찰청이 458명에 대해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를 ‘인권옹호'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해'라고 밝힌 사실도 확인되어 당시 군검찰에 의한 구속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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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한번도 못 쓴 ‘교부금 널뛰기’ 완충장치…“제도 활용해야”
세수 감소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인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9천억원이나 줄어든 가운데, 교육청 17곳 중 15곳이 법에만 있을 뿐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쓰이지 않은 ‘교부율 보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교부율 보정 제도는 교부금 감소로 줄어든 교육청 재정을 추후 보전해주는 일종의 ‘교부금 널뛰기 완충장치'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율 보정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12일 보면,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해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 의협, 집단 진료거부 설문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되풀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진료 거부 찬반을 묻는 투표를 전체 회원 대상으로 벌이는 가운데, 투표 안내문과 문항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일방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사실상 찬성 쪽으로 답을 몰아가는 투표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을 때 행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투표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협은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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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소년올림픽, ‘제비뽑기’로 지원인력 차출…잼버리 악몽, 또?
2024 강원겨울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해 강원도 내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355명이 3주 안팎 일정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는 소식에 성기영 주무관이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태 강원지사는 “공무원을 조직위에 파견하면 일선 시·군 업무에 무리가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하지만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인 만큼 큰 틀에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지원 규모나 이런 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점은 당연히 잘 따져서 적정한 인원이 갈 수 있게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 쪽은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지원 인력 최소화를 위해 비공무원 대체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시·군 재정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애초 400여명인 지원 인력 규모도 355명으로 줄였고, 기간도 20일 정도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해 ‘덤핑 관광’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관광옴부즈만은 학계와 관광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 전문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된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광불법신고센터'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육농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지난해 12월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한 도 특사경은 올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곳을 단속했다.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는 이른바 ‘신종펫숍’, 무허가 동물생산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높아졌다.한편 가축방역당국은 지난 9일 아산 선장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9개 동에서 키우던 닭 3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방역대에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37곳에서 정밀검사를 벌였다.도 가축방역 관계자는 “12일 현재 충남은 의심 신고가 없다. 전북 등에서 4건이 추가 신고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하고 있으며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대부분 H5N6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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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사퇴론 나왔다…비주류 이시바 “비자금 문제 책임져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이 출범한 뒤, 자민당에서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공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시바 전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가 현재 맡고 있는 내각 임명직에서 아베파 인사 15명을 ‘전원 축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 다른 파벌에서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자민당 정권이 끝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폴란드 새 총리에 친EU 투스크…우파 정부 8년 집권 끝내
폴란드 의회가 11일 친유럽연합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를 새 총리로 선출했다.투스크 새 총리는 2007~2014년 폴란드 총리를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친유럽연합 성향의 정치인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스크 총리의 선출을 축하하며 “당신의 경험과 유럽의 가치에 대한 강한 헌신이 폴란드 국민에게 이로운, 더 강한 유럽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지연전 vs 특검 속도전…미 대선 앞 치열한 수싸움
미국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벌하려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재판을 미루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특검팀의 요청은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항고 사건 심리가 예정된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곧바로 판단해달라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으로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무부가 기소를 취소하게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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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매출액 2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코로나 초기 이후 ‘최악’
국내 기업 매출액이 2개 분기 연속 1년 전보다 줄었다.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기업 수익성도 저하됐다.올 3분기 전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0%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자영업자 ‘빚 감면’ 대상 늘린다, 코로나 때 하루라도 열었다면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빚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동 상황 및 유류 수급 상황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2개월 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재연장을 거듭하며 2년째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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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발권은 되면서 취소는 불가”…여행사 불공정 약관 시정
하나투어·모두투어 등 국내 8개 주요 여행사가 주말 및 영업 외 시간에 항공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둔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공정위가 예로든 대한항공 항공권을 출발 6일 전인 12월30일에 취소하려는 경우 항공사 직접 발권은 14∼4일 전 취소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여행사 발권은 주말·공휴일이 낀 탓에 1월2일에 취소가 가능해 3일 이내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공정위는 이밖에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은행 ‘일하는 이사회’ 만들 수 있을까…금감원, 모범관행 마련
은행권 이사회를 ‘일하는 이사회'로 만들기 위한 모범관행이 마련됐다.특히 모범관행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모두 상시 후보군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국내 인력 풀이 아직 협소한 만큼 이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금감원은 향후 경영실태평가에 모범관행 준수 여부를 반영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완성차 회사들 가격 할인 ‘시동’
12일 오후 서울의 한 기아 대리점에 대형 스포츠실용 전기차 이브이9 할인 판매 여부를 묻자, 영업 담당자는 “보조금 합계 1600만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5월 재고분은 거의 다 판매됐다. 보조금을 더해 1300만원을 할인받는 7월 재고 차량도 곧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촉했다.국내외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기차 생산을 중단·감산하거나 가격 할인에 나서고 있다.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둔화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수집한 내 정보 어떻게 쓰나” 열람 요구에 플랫폼 기업들 ‘불응’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서비스 이용 행태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해 활용하면서 정작 이용자들의 정보 열람 요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등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라이더의 위치 정보, 로그인 정보, 조회 이력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면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라이더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들은 주요 배달 플랫폼에 자신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얼마나 수집해 활용 중인지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거부당하자 플랫폼을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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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는 왜 ‘떡볶이’를 먹으러 갔나…그날의 손익계산서
국내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문제는 총수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 전후로 보이는 윤석열 정권과 재벌의 행태는 한국 정경유착 구조의 타락을 보여준다.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부의 자원과 민간의 자원을 구분 못 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무거나 막 끌어다 쓰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사익 추구와 사농공상 마인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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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감독, 제2의 봉준호 될까
한국계 캐나다인 셀링 송 감독의 장편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가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제2의 ‘기생충'이 될지 주목된다.지난 5일에는 미국 독립 영화계의 아카데미로 일컬어지는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녀배우상 부문 후보에 올랐고 이후 전미비평가위원회와 엘에이비평가협회가 각각 선정하는 신인감독상을 잇따라 받았다.이밖에 미국영화연구소가 선정하는 ‘올해의 10대 영화'뿐 아니라 주요 언론과 영화 전문 매체의 ‘올해의 영화’ 목록 상위권에 올랐고 영화잡지 ‘인디와이어’ ‘롤링스톤’ ‘엠파이어'는 ‘패스트 라이브즈'를 올해 최고의 영화로 이 작품을 뽑았다.
‘드라큘라’ 김준수 “빨간 머리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뮤지컬 ‘드라큘라’ 드레스 리허설을 사흘 앞두고 배우 김준수는 머리를 새빨갛게 물들였다.김준수의 빨간 머리를 본 와일드혼은 다른 나라 드라큘라 역 배우들에게도 빨간 머리를 권한다고 한다.하지만 정작 원조인 김준수는 이번에 빨간 머리를 안 하고 싶었다고 했다.
천재들의 삶도, 음악도 여기에…극장에 뜬 번스타인·임윤찬
음악가의 삶과 예술을 담은 영화가 줄이어 개봉한다.1973년 영국 케임브리지 부근 일리 대성당에서 번스타인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연주를 재현한 장면인데,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영화에서 번스타인은 객석의 환호를 뒤로한 채 아내 펠리시아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격렬히 키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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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박지수, 1라운드 이어 2라운드도 MVP 선정
여자프로농구에 다시 ‘박지수 시대'가 도래했다.한국여자농구연맹은 2023~2024시즌 여자프로농구 2라운드 최우수선수를 뽑는 언론사 기자단 투표에서 박지수가 95표 중 86표를 받아 김단비를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박지수로서는 지난 1라운드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프로야구 엘에이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달러 계약을 했다.미국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와 계약한 메시는 2025년까지 2년 반 동안 최대 1억5000만달러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스포츠 전문 사이트 ‘스포르티코'에 따르면 메시는 선수 생활 동안 받은 연봉, 보너스, 후원금 등을 전부 포함해 2025년 총 수입 16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한·중 간판’ 황대헌-임효준 서울 쇼트트랙월드컵 맞대결 불발
한·중 쇼트트랙 간판인 황대헌과 임효준의 월드컵 맞대결이 불발할 것으로 보인다.대한빙상연맹 관계자는 12일 “중국 대표선수인 임효준이 발목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목동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출전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애초 임효준은 15~17일 서울 목동빙상장에서 열리는 ‘KB금융 컵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2023~24’ 4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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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고갈 육지 쥐어짜지 말고 바다 호혜적 이용 꿈꿔야”
13일 임기 3년을 채우고 물러나는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인물·문화·예술 플랫폼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인력과 예산이 절실하다. 국립해양박물관이 한반도 해양 관련 박물관과 과학관의 중추관리 기능을 하도록 해야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중 수교 30돌을 맞아 올해 4~8월 중국 상하이 항해박물관에서 한·중 국제교류전 ‘해양명품 100선’ 전시회를 열었다.지난 6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해양박물관을 방문해 해양 정보 공유, 국제교류전시회 개최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혈액매매 에이즈 감염’ 알리다 탄압…가오야오제 미국서 별세
1990년대 중국 허난성의 에이즈 실태를 알리고 퇴치운동을 벌인 의사 가오야오제가 10일 미국 자택에서 숨졌다.그는 미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생활의 모든 것을 제한했다. 전화와 컴퓨터도 감시당했고 집 앞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시골로 갈 수도, 기자를 만날 수도, 외국에 상을 받으러 나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가오에 앞서 1995년 허난성의 에이즈 실태를 최초로 확인하고 당국에 보고한 감염질환 연구자 왕슈핑 역시 이후 직장을 잃고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해야 했다.
23년 내내 “제 작은 도움이”…전주 ‘얼굴 없는 천사’ 대상
에이치디현대1%나눔재단이 ‘얼굴 없는 천사'를 제1회 에이치디현대아너상 대상과 1%나눔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전주시의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58만4천원을 시작으로 23년 동안 총 8억8천여만원의 성금을 기부해 소외계층의 생계와 학업을 도운 이다.지난해말에도 성금 7600만5580원을 보냈는데, 전주시는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건 이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고 밝힌 바 있다.
풀무원, 창사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
유통업계에서 10년 만에 상업광고 모델로 복귀한 이효리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효리 전성시대'가 또다시 열리고 있다.12일 풀무원은 지속가능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의 모델로 가수 이효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풀무원이 연예인 광고 모델을 기용한 것은 1984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대안교육 김창수 소장 “선생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최근 두번째 자전적 교육 에세이집 ‘선생으로 산다는 것은'을 낸 대안교육 운동가 김창수 녹두사회교육연구소 소장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지전능한 선생은 없다. 전지전능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지식 전달에서나 기능 전수에 있어 서툴지언정 자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선생을 원한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교사 인권유린 참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지금, ‘과연 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을 썼다"고 고백한다.중앙고 역사 교사를 했던 그는 제도권 교육을 떠나 담양 한빛고 교장과 함양 녹색대 교수, 광주 지혜학교 교장과 이사장 등 “선생의 권위가 비교적 잘 보장된 곳"에서 교육자로 활동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제1회 자랑스런 편협인 상’ 수상자로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편협은 남 이사장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편협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시상식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23 제1회 편협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됐다.
49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서 박종현 후보가 36%의 지지를 얻어 당선했다.기자협회는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회원 1만105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박종현 후보가 서울신문 출신 박록삼 후보와 최권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고 밝혔다.박 당선자는 2000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과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등을 거쳤다.
평택대는 12일 캠퍼스 내 드론 비행장을 활용해 드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과 함께 ‘혐오와 차별의 미래: 이머징 시티즌과 함께 가는 사회적 혁신의 길 심포지엄'을 연다.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돼온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수혜의 대상이 아닌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옥순씨 별세: 이용배씨 모친=12일 0시30분 서울아산병원.김정현씨 별세: 권양자씨 남편, 동화 동욱 동환 재숙씨 부친, 이상훈씨 장인=12일 오전 1시6분 순천 정원장례식장.김융기씨 별세: 김선옥씨 남편, 남훈 경택씨 부친, 박미정 신혜원씨 시부, 도헌 승주씨 조부=12일 0시3분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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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의 사람아 사람아] 쭈그러진 고무신 하나하나에 깃든 것은…
발굴단장에게 부탁해 형체가 온전한 고무신을 임시안치소 밖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펼쳐 놓았다.그렇다면 학살돼 매장된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몇분의 유해가 발굴되었을까?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과 관련한 유해매장 추정지는 169개소이며,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25면
[오철우의 과학풍경] 미생물들의 작은 공동체 사회, ‘생물막’
생물막은 ‘미생물의 도시'라는 별명도 얻었다.최근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진이 유전자 발현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방법으로 생물막 박테리아들의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네이처 미생물학'에 발표했다.연구진은 생물막 안쪽과 가장자리의 박테리아들이 서로 다른 대사산물을 생산하며 협력하고, 또한 먹이 일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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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마리 독도 강치 멸종시키고, 그게 자기네 땅이란 증거라니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독도다.어떤 이유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온 촬영팀이 독도 강치 박제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오키섬은 일본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섬이자, 독도 강치를 제일 많이 사냥하여 배에 싣고 돌아간 어부들이 사는 섬이다.
지난 9월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2004년 제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국가보훈부는 이후 “현재 학계 다수에서도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다. 독립유공자는 엄격한 보훈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반면,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했다.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심사위원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역사학자는 단 한명도 없다. 또 현재 9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동학 2차 봉기를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항일구국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양반 유생이 주류였던 을미의병은 서훈에서도 우대를 받았으나, 농민이 대다수였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이제는 동일한 잣대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엔 선수가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다.최우수선수로 뽑힌 울산 현대의 김영권은 수상 소감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주는 식당 어머니, 아버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득점왕에 오른 울산 현대의 주민규도 수상 기쁨을 나누면서, 클럽에서 선수들을 위해 밥 짓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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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 상병 사건’ 부하 떠넘기고 생존 장병 모독한 사단장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채아무개 상병이 숨진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과 그 가족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는 주장도 했다.책임은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인 부하 장병까지 매도하는 지휘관을 보면서 국민들이 군을 믿을 수 있겠는가.
[사설] ‘윤핵관’ 장제원 불출마, 당정 변화 없이는 백방이 무효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를 추구한다면, 윤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대통령실과 당의 종속적 관계부터 끊어내야 할 것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윤 대통령의 잇따른 정책 오류와 비상식적 인사에 대한 제어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사설] 심각한 저출생에도 이젠 무덤덤, 우리 사회 미래 있나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750만으로 전체 2177만가구의 34.5%로,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보고서의 제안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한은은 출산율 하락 이유로 전반적인 경쟁 압력과 함께 주거·고용·양육 등 3가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