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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여야는 정부가 5조2천억원 삭감했던 알앤디 예산을 6천억원 ‘찔끔 증액'했다.감액은 공적개발원조 예산 약 2500억원 등이다.
“출근? 육아휴직 씁니다” 재택 끝나자 ‘육휴’ 1년 만에 14.2%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특히 아빠 육아휴직자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시골 의사 양성 ‘공공의대법’ 복지위 통과…정부·여당·의협 반발
의대 졸업생 일부가 지역에 10년간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근거 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기르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지역의사제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공공의대엔 여야 의견이 크게 엇갈려 향후 국회 논의 절차를 순탄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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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전 예산’ 지키고, 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0원→3천억원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 지목해 대폭 삭감됐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6천억원 증액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부안을 증액시킬 순 없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고, 증액 없이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감액 규모만큼 여야 주요 사업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식 부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치기'에 나선다.20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21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 시행령 개정을 위한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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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은 만큼 연체이자·추심 제한…‘채무자보호법’ 국회 의결
소비자가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면 빚 전체에 더 비싼 이자를 부과하던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식도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심사해 통지해야 한다.
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제도화…환경관리해역에선 금지
주검을 화장한 뼛가루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제도화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선 장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법 규정이 따로 없었던 해양장 방법을 명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에 자연장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나 잔디 밑, 주변에 묻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심 뒤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가벼워지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형량이 줄었는데도 무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재석 인원 254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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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갈등’ 대표직 버린 김기현, 총선 출마 뜻 “울산 남구에 전념”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 출마할 뜻을 20일 밝혔다.이후 김 대표는 다음날인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뒤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전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대표직 사퇴와 지역구 출마를 선택했다.
‘김건희 특검은 악법’ 발언에 민주당 “한동훈식 내로남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동훈식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하지만 최순실·드루킹 특검법도 특검 후보 추천권은 모두 당시 야당에만 줬고,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도 규정돼 있다.최순실 특검에 참여했던 백민 변호사는 한겨레에 “특검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관련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배제될 필요가 있다. 언론 브리핑은 수사 대상, 압수수색 등 수사 경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 아껴 뭐하나”…국힘, 주중 비대위원장 지명할 듯
국민의힘이 20일 당 원로들이 참석하는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에 공감대를 이뤘다.윤 권한대행은 이번주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영균 상임고문단 명예회장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등 국민의힘 상임고문 14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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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원희룡 ‘백지화’ 선언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행시켜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밝혔다.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선 "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안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금 3국 간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적으로 서로 편리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가능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북·중·러의 밀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니 북·중·러가 밀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줄 안다"면서 “저는 북·중·러 관계가 밀착된 것은 요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대화를 추진해왔던 이전 정부부터 중·러관계는 강화돼왔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전력획득에 일반절차 적용하는 건 안보무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군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국방혁신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김부겸 “이낙연 만나고, 연동형 지켜달라”…이재명 화답할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총리가 신당 창당 준비에 착수하는 등 민주당의 원심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표를 만난 김 전 총리는 통합과 쇄신을 위해 이 대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1시간30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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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죽이기’ 영향?… 올 하반기 태양광 발전 설비 입찰률 6%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에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아 공고 물량의 6%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 손보기 속에 태양광 보급이 위축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해 태양광 발전 설비 경쟁입찰 결과, 공고 물량의 6.6%에 불과한 66㎿만 참가해 입찰이 미달됐다고 밝혔다.
부평 미군기지 터, 84년 만에 완전 반환…문화공원 된다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온 옛 부평 미군기지 전체 부지 반환이 끝나, 84년 만에 인천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주한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과 경기 연천 감악산 통신기지, 경남 창원 불모산 통신기지, 경남 창원 진해 통신센터,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이다.
독일 소비전력 52%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상 최초
올해 독일에서 소비된 전력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는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18일 독일 연방 에너지·물 산업 협회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태양에너지·수소 연구 센터와 함께 발표했다.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포인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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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서울고법은 지난 6월 이미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남은 고비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다.
전 연인에 18차례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20년…“출소해도 50대”
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다치게 한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법정에 울음이 낮게 깔렸다.앞서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단독] ‘내 트리를 꾸며줘’, 크리스마스 앞두고 도용당했다
크리스마스 시즌 ‘익명 편지’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던 ‘내 트리를 꾸며줘'가 다른 국내 스타트업에 의해 고스란히 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유사 서비스 출시 전 ‘내 트리를 꾸며줘’ 쪽에 광고주로 접근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빼내가기도 했다고 업체는 주장했다.프로젝트팀 산타파이브는 20일 한겨레에 “국내 스타트업 언박서즈가 ‘내 트리를 꾸며줘'를 무단 도용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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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에 “나이롱 환자”…노동부, 이번엔 산재보험 흔들기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 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로 60억여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전문가들은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신고 접수·자체 인지한 320건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에서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리 디스크·알레르기 비염 치료용 한약도 건보 적용…내년부터
안면신경 마비 등 일부 질환 치료를 위한 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지금까진 의료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건보 적용 한약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턴 환자 본인부담률이 의원급 30%, 병원급 40%로 내려간다.내년 1월1일부터 소아 희귀질환인 ‘총상 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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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보고서에 언론탄압 가해자·피해자 실명 적어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반란세력의 보도검열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언론탄압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실명으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했다.보고서 작성 원칙상 내년 6월에 펴낼 예정인 5·18조사위의 최종 조사보고서에 언론인 강제해직 피해자들과 이를 지시한 가해자들의 이름을 적시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다만 조사위 쪽은 “강제해직 언론인들이 실명 공개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보내온다면,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9인 전원회의'에서 동의자에 한해 보고서 부록에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34년 동안 한반도 해수면 10㎝ 높아져…상승 속도도 빨라져
지난 30여년 동안 한반도 연안 해수면이 10㎝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0년 동안 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매년 3.41㎜인데, 최근 10년 동안의 수치는 4.51㎜였다.최근 10년의 해수면 상승 폭이 앞선 30년에 견줘 1.3배 정도 높은 것인데,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13억년 담은 지층 즐비…단양, 국내 6번째 세계지질공원 도전
충북 단양군이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한다.단양군이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신청한 곳은 단양 전역이다.앞서 단양은 2020년 7월 국내에선 열세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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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속 빈 공간’ 특별점검 확대해 땅꺼짐 막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언주역, 청담역 등에서 땅꺼짐이 반복됨에 따라 서울시가 땅속 빈 공간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한다.지하 빈 공간은 빗물이 흘러들어 흙과 모래가 떠내려갔거나 낡은 상하수관이 파손돼 지반이 약해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긴다.빈 공간을 방치하면 땅꺼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법정 의무 점검인 ‘정기점검'과 해빙기와 우기에 수시로 벌이는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실험 대상 484가구 중 104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1차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안심소득을 10개월 동안 받은 실험 참여 가구 중 23가구가 소득이 점차 늘어 탈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85%를 초과했다.
건축허가 내줬던 ‘신천지 공연장’…인천 중구, 착공은 왜 불허했나
개신교계 소종파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집회용 공연장 조성 공사 계획을 인천 중구가 불허한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월 용도변경 허가를 내줄 당시 중구가 받은 법률 자문 결과에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하지만 신천지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종교 활동을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중구의 이번 착공신고 불허 조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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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연방의사당 폭동에 연루됐다"며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항소가 받아들여져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경우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의 입후보가 허용된다.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수의 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네번째 수정헌법 3조에 따라 대통령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대선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그를 등록하는 것은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의 선거 규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 극우정당까지 지지한 ‘이민 억제 법안’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유럽 우파들의 이주민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19일 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이민 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프랑스 의회는 이날 이민자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추방을 더 쉽게 하며 프랑스인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허가를 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 통신 등이 보도했다.프랑스 상하원은 정부가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거부당한 이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이민자 규제를 더 강화한 새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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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집, 단독주택 공시가 9년째 1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차지했다.한편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했다.국토부는 이날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기업 M&A ‘찬바람’…카카오는 1조4천억 쏟아부었다
올해 국내 대기업의 인수합병 건수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플랫폼 대기업 네이버는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 포쉬마크를 1조7495억원에 인수했고,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1조3601억원을 투자했다.올해 인수합병을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은 카카오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연봉 4212만원…1억 이상은 131만명
2022년 국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연봉이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131만7천명은 ‘억대 연봉'을 받은 고소득 직장인이었다.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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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일 많은 연말, 치킨은 두 마리에 1만원이면 좋겠어요
고물가 속에 간식용 치킨 한 마리 주문하는 것도 버거운 요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가 치킨 할인에 나섰다.편의점 세븐일레븐도 연말을 맞아 ‘즉석 치킨 5종 할인전'을 시작한다.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는 9천원에, ‘점보후라이드봉'과 ‘버팔로윙봉'은 30% 할인 판매한다.
이창용 “내년말 2% 물가 도달…‘마지막 걸음’ 쉽진 않을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출 단계가 아니라는 발언을 내놨다.한은은 구인난이 있는 미국보다 강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도 노동시장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도 내다봤다.한은은 “임금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둔화했음에도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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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업계 최초 ‘IPTV AI 서비스’ 시작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이아이 비 티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 티브이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료방송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에이아이 비 티브이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트리밍 사용자 환경인 브이시에스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브이시에스 기술은 인터넷방송의 사용자 환경과 서비스 운영을 셋톱박스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한다"며 “셋톱박스 하드웨어 성능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 비 티브이 고객은 언제나 최신 서비스를 최고 사양으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 38%가 40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252명을 승진시키는 역대 최대 규모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현대차 국내생산담당 겸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이동석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현대차는 “올해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86만대 생산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노조 창립 이후 첫 5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 동안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해온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포스코 안팎에선 지배구조개선안 확정과 함께 나올 것으로 봤던 최정우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 등 거취 표명은 없었다.20일 포스코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이사회는 오후 3시에 열려 저녁 8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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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포츠 정책 심의·의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
스포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협치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한덕수 총리는 20일 이에리사 공동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스포츠진흥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으로 흩어진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해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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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귀에 꽂히는 그 노래
우연히 후원자의 길쭉한 뒷모습을 본 제루샤는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기로 한다.이후부터는 제루샤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쓴 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무대는 두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제루샤는 앞쪽 공간을 누비며 자신의 얘기를 담은 편지를 읽는다.
RTV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은 시민 알권리 차단”
위성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오는 30일을 끝으로 시민방송 알티브이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알티브이 쪽에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퇴출 결정은 방송에 대한 시민 접근권을 차단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또 알티브이는 “방송법 85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송출 중단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피보전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금이라도 20년 전 최초 허가 당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청자 참여 채널인 알티브이를 런칭했던 때를 되돌아보고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시민 액세스 채널인 시민방송 송출 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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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항쟁, 개인 가족사 넘어 대구의 자랑스런 역사로”
마을기업 아가쏘잉협동조합 대표 신영철씨는 지난 7월부터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 사는 30여 명과 함께 내년 1월 27일 창립 목표로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합창단은 내년 10월 항쟁 기념식 때 정식 창단공연을 목표로 격주 목요일 저녁 도나의 집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지난 15일 대구 지하철 진천역 근처 도나의 집에서 신 대표와 채영희 10월 항쟁 유족회 회장, 시민 모임과 시월합창단에 참가하는 김명숙 생명살림연대 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다.
73살에 학사, 90살에 석사 딴 미국 할머니…“일도 계속 할래”
미국의 90살 만학도 할머니가 석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그는 “배움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20일 미국 텍사스주 노스텍사스대학교 누리집을 보면, 지난 17일 이 대학 졸업식에서 최고령 석사학위를 취득한 미니 페인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포스코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억원을 기탁한다고 20일 밝혔다.포스코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해왔다.포스코그룹은 “1999년부터 25년간 전달한 성금 총액은 192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제e-비즈니스학회는 8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혁준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최 교수는 국제지식컨설팅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학회 이사, 한국통상정보학회 상임이사 겸 편집위원, 국제e-비즈니스학회 수석부회장 겸 편집위원,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등을 지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12일까지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기 식약 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갑주씨 별세: 신현엽씨 남편, 용화 정숙 정은 정현씨 부친, 김두영 김규환씨 장인, 김희중씨 시부=20일 오전 5시 노원 을지대병원.전은옥씨 별세: 장태희씨 부인=19일 오후 3시2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순례씨 별세: 신태복씨 부인, 정수 승수씨 모친, 조정식씨 장모, 이종빈 이향미씨 시모, 재혁 지혜 선영 화영 이진씨 조모, 조숙인씨 외조모=19일 오후 10시21분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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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라틴아메리카풍 찬사들이 다소 과장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서관에 가지는 관념도 딱히 다르지 않다.첫째 뉴스는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에 관한 것이고, 둘째 뉴스는 도서관의 수용 능력에 관한 것이다.두 뉴스는 우리가 도서관을 관대하고 무한한 천국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과 공간을 가진 현실적 존재로 봐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김은형의 너도 늙는다] 책상 앞 화석 중년이 되지 않으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화 ‘바비'의 주인공처럼 아침마다 눈 뜨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릴까?’ 신이 날 수는 없다.기자라는 특수직종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와 언론과 한국사회의 미래가 아니라 당장 대출금부터 걱정된다.“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척하는 게 중요하다"고 술자리에서 줄곧 시니컬한 농담을 하던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올해의 잃어버린 화두, ‘돌봄’
해마다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말들을 돌아보곤 한다.올해는 기억에 남는 말로 대개 ‘공산전체주의'나 ‘대장동'을 꼽지 않을까.그런가 하면 기후재난으로부터 뭇 생명을 지키는 활동과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활동을 생명과 지구에 대한 ‘돌봄'으로 아울러 바라보려는 노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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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선 염미숙씨는 손팻말을 든 손을 떨고 있었다.시험관 시술 4번 만에 얻은 딸 승연이가 이태원에서 사망한 지 4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승연이 엄마의 간절함이 국회 본회의장에 전해지기를.
추가 예산 없는 ‘유보통합’, 이대로는 교육도 위태롭다
교육 정책 및 교육 입법의 과정에 교사들이 빠져 있다 보니, 학교 현장과 ‘아이들'이 논의에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공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 공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공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기에 우리 공교육의 교사들은 일방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창문 없는 우주선에 갇힌 현대인, 자신의 틀 깨고 소통해야
우리나라의 과거를 회상하는 영화를 보면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이 많이 나온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모습을 날이 갈수록 보기가 힘들다.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외부를 둘러보지 못한다면 우주인의 경우처럼 자신의 상황을 분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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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늘 준비된 모습이다.이어 열린 법사위에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거취 질문 궁금해한다”)에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조롱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에게 답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한 장관은 똑똑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누린다. ‘원희룡’ 상위호환 모델이다. 요즘 그 또래에 그 정도 스타일리시는 널리고 널렸으나, 윤 대통령 등 현재 60~70대 국민의힘 리더들에겐 전혀 볼 수 없던 모습이기에 효과가 배가된 것이다.그런데 1년 반가량 장관으로 무얼 했는지, 무슨 능력을 보여줬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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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표 때까지 장관직 유지할 텐가 [사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는 쪽으로 20일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한 장관 역시 전날 사실상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공작'이라고 했다.이처럼 노골적으로 ‘김 여사 비호'에 나설 거면,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거취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의제는 사라지고 거대 양당은 그저 수지타산을 맞추느라 분주하다.국민의힘은 “지금 우리에게는 정치기술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한다.비전과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며, 구성원들의 정치적 역량을 증진하는 리더가 있는가.
[사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 시동, 내실 있게 준비해야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로 일하게 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의사를 양성한 뒤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로 일하도록 하는 공공의대다.
[사설] 주식양도세 완화, 총선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나
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설을 잇달아 언론에 흘리고 있다.그런데 지난해 정부 여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들고나와 야당이 반대했고, 결국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철회하되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것으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바 있다.금투세가 지난해 합의대로 2025년 시행되면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자연스레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