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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윤심’으로 총선 치르는 국힘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55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당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비대위원장은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재건축 기준 완전히 바꿔야”…노후주택 안전진단 생략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규제를 완화할 뜻을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에서 한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2금융 대출’ 자영업자 빼고 187만명 이자 환급…형평성 논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은 1년간 낸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지원 방안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공통 프로그램'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법 ‘강제동원 손배 소멸시효’ 논란 정리…230여명 청구권 보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는지를 따질 때 2012년이 아닌,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0년 처음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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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만원 간병비 2만원대로…‘간호·간병 통합’ 대폭 늘린다
정부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중환자 중심으로 늘린다.중환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취지와 달리 병원들이 돌보기 쉬운 경증환자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곳당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최대 4개까지만 허용하는 제한을 없앤다.
하루 9.3시간 직장서 보낸다, 출퇴근엔 72.6분 소요
에스케이텔레콤에 가입한 전국 직장인 712만명은 출퇴근을 위해 하루 18.4㎞를 이동했고, 평균 72.6분을 사용했다.이들이 직장에 머문 시간은 하루 평균 9.3시간이다.21일 통계청이 에스케이텔레콤과 함께 가명정보를 결합해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을 분석할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인 전국 직장인 약 712만명이 지난 6월 한 달간 출퇴근에 쓴 시간은 하루 평균 72.6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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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롱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여야 관계 ‘전쟁’ 예고
21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야의 긴장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의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그동안 야당 의원들을 짓밟거나 망신 주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어왔는데 대화는 무슨 대화인가. 총선까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 대야 관계에서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어젠다로 야당과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발언 남기고…한동훈, 여의도 직행
윤 대통령의 핵심참모·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다.‘총선 출마설'이 본격화된 지난달 한 장관은 일주일에 세 차례나 대전, 대구, 울산을 현장방문 하고 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국민의힘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가닥을 잡은 뒤엔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석달여 앞둔 총선을 ‘당·정 일심동체'로 치르겠다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윤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은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윤 대통령을 영입해 치른 데 이어, 내년 총선도 한 전 장관을 영입해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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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대신 1.6조 ‘이자 환급’…정작 취약층엔 ‘그림의 떡’
은행권이 올해 이익 10%를 떼어 마련한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이자 상당액을 돌려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고물가와 그에 따른 고금리 현상을 배경으로 한다.하지만 소득·자산과 같은 대출자 형편은 따지지 않는 전례 없는 방식인데다 이자 환급이 내년 총선을 두달 앞두고 시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은 물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용 은행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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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이라더니 김기현 50억, 서삼석 25억…‘지역구 예산’ 챙기기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확정됐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 예산 역시 늘어났다.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됐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다.
‘부 대물림’ 비판 나몰라라…혼인·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0’
내년부터 혼인·출산 때 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자산 격차 대물림’ 비판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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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전문성 부족’ 지적에 “재래시장 자주 가, 단골집도 있다”
외교부 2차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자 “재래시장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오 후보자 부부가 세금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오 후보자는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약 22만원을 체납하다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 5~6일 납부했다.
김정은 “적 핵도발에 핵 공격 불사”…김여정 “한미 도발이 동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에 참가한 부대를 격려하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에 참가한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실행한 군사활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사수에 임하는 우리 무력의 충실성과 강경한 입장에 대한 과시"라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방식과 우리의 핵전략과 핵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초청 받아 신년 인사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신년인사회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대표는 오는 1월3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조금 전에 초청장이 왔고,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수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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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패트리엇 미 수출 길 터 ‘우크라 우회지원’…한국과는 다른 방식
일본 정부가 상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 등에 수출할 수 있게 길을 터줄 예정이다.일본이 미국에 패트리엇 완제품을 수출하기로 한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대량 공급해 물량이 달리기 때문으로 보인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패트리엇 수출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패트리엇 부족분을 메우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에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묘지로 변한 가자지구…전쟁 74일 만에 2만명이 숨졌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74일 만에 이스라엘방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도 이날 공개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내의 적대행위 74일째 보고서'에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육·해·공 삼면으로 포격과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마스의 로켓 발사도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 전 가자시티 5층 건물이 피격돼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됐다"고 밝혔다.실제 가자지구 보건부가 이날 집계한 지역 내 일일 사망자 수에 따르면, 19일 하루에만 300명 넘는 주민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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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강한 육체적 훈련”…전두환 지시 문서 첫 확인
1980년 8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씨가 ‘강한 육체적 훈련'을 요구하는 등 삼청교육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이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이런 무작위 검거에 따라 불과 수개월 사이 2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번 진실규명 대상자 중에서도 4명이나 확인됐다.이번에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받은 사람은 90명이며, 이로써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는 3차례 진실규명까지 합해 400명으로 늘어났다.
판사가 선고에 앞서 위로를 전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얼어붙었던 표정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배상 판결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길 바란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날 오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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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이주인권단체 “유학생 강제 출국, 법무부 책임 규명해야”
지난달 발생한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태와 관련해 국내 이주인권단체들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책임 규명과 이주민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이주인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는 체류 관리의 모든 책임을 대학에 전가해 결국 유학생 강제 출국을 유발한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라며 “한신대 강제 출국 사건에 법무부의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차별적인 법무부 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유학생을 돈벌이 도구로만 바라본 대학교 운영"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유학생을 포함한 이주민을 철저히 체류 관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책에도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위 환경 평가로 삽 뜬 개발 사업에 을숙도·노자산 생태 훼손됐다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 훼손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 구실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낙동강권역과 제주도의 15개 환경단체가 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일단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지금의 시스템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조사를 맡겨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든 뒤 지방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평가업체는 개발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결과와 평가서를 내놓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민간단원들이 극우·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정부가 지난 12일 위촉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단원 15명 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단원 상당수가 극우·친일단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왜곡 막말 이력이 있는 극우인사"라며 교체를 요구했다.실제 학계 단원으로 위촉된 3명 가운데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2011년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486억 ‘최고액’
지난 9월 인사이동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400억대 재산을 신고했다.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 보유 3위는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146억5180만원을 신고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36억26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서울 동작구 아파트가 11억3500만원, 본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이 14억62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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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젤렌스키 “군이 50만명 추가 요청…돈을 어디서”
내년이면 햇수로 3년째로 접어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미국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 “상원의 내년 빠른 행동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20일 의회에 제출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14억달러가 포함된 총 1059억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예산의 올해 처리를 포기한다는 선언이었다.
유럽연합, 12주 안에 이주민 걸러내는 새 난민 억제책 마련
유럽연합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큰 이들을 따로 걸러내 국경 지역에서 심사한 뒤 빠르게 돌려보냄으로써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이주와 망명 협약'을 마련했다.난민이 주로 몰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난민 부담이 자신들에게만 몰린다며 다른 회원국들에 난민 분산 수용을 요구해왔다.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난민 분담 등을 담은 협약 개정안을 제안했고 3년을 넘는 논란 끝에 합의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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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섰다.방통위는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유튜브는 지난 8일 광고를 보지 않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단독] 은행 횡령 4건 중 1건은 형사고발 안 하고 유야무야
최근 4년여 동안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4건 중 1건은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은행 내부 징계로 갈음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들의 이런 내규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도 쓴 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 내부 규정상 일정 금액 이하이면 내부 징계로 끝나고 고소를 안 하는 것 같다. 그 기준이란 게 자산규모 대비 얼마인데 은행 규모가 워낙 커져서 기준에 걸리려면 몇백억 이상이 돼야 한다"며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발 하도록 은행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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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전경련? 류진 회장 “4대 그룹 들어와 ‘한경협’ 살아났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4대 그룹 재가입으로 한경협이 살아났다"며 4대 그룹 총수들을 회장단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류 회장은 20일 저녁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소회를 묻는 질문에 “한경협을 제자리로 옮기기 위해 매일 고심하며 80% 이상의 힘을 쏟고 있다"며 “정부도 한경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반자로 챙겨줘 정부와 협업이 좋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4대 그룹의 한경협 재가입에 대해 “4대 그룹이 들어와서 한경협이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면 힘들었다"면서 “특히 4대 그룹 회장들의 선친이 과거 전경련 회장직을 맡은 터라 다들 책임감이 있고, 애착이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도와주려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등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주요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도 들어간다.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기울었나…총수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공개매수 청약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 한국앤컴퍼니를 둘러싸고 현 경영진과 사모펀드 간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아버지가 연로하시니 저희 형제끼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며 경영권 방어를 자신했고, 사모펀드와 손을 잡은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등은 “조현범의 사법리스크는 한국앤컴퍼니의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주주들의 공개 매수 참여를 독려했다.앞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은 장남인 조현식 고문 대신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준 바 있다.
신세계 강남, 매출 3조원 돌파…2030 고객이 전체 절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국내 백화점 단일 점포 가운데 처음으로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외 지역에서 신세계 강남점을 찾은 고객이 전체 매출의 50.3%에 달해 ‘전국구 백화점'으로 자리를 굳혔다.신세계백화점의 다양한 시도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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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미드필더→오른쪽 공격수’ 이강인, 시즌 2호 도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했다.이강인은 21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024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17라운드 FC메스와 경기에서 후반 4분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우며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던 비티냐가 오른발로 정확하게 이어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LG 임찬규와 4년 50억 FA 계약…오지환과도 계약 맺어
엘지가 투수 임찬규와 4년 총액 50억원에 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었다.임찬규는 “계속해서 엘지 선수로 남고 싶었는데 좋은 계약을 해준 구단에 감사하다.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들 덕분에 올 시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팬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내년, 내후년에도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엘지는 시즌 전 6년 연장 계약에 합의한 오지환과의 FA 계약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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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마지막편 ‘노량’ 흥행 1위로…‘서울의 봄’ 이어갈까
20일 개봉한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편인 ‘노량:죽음의 바다'가 한달 동안 이어진 ‘서울의 봄’ 흥행 질주를 멈춰 세우고 관객수 1위에 올랐다.‘노량'은 1700만명의 극장 흥행 최고기록을 지닌 ‘명량'과 72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한산'을 잇는 후속편으로 개봉 전 예매량이 30만장에 이르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사전 예매량이 30만장을 넘긴 작품은 ‘범죄도시3'과 ‘노량'뿐이다.
지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 설립…아티스트로 책임 다할 것”
지드래곤이 새해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새 앨범으로 복귀한다.그는 “이번 사태를 지나며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곳을 보게 됐다. 뉴스를 보며 한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여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들 중 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명 중 한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무섭고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을 퇴치·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치료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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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에…“신학생들 꿈 짓밟아”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생들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한 감리회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앞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8일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3조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를 선고했다.이 목사가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뒤에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감리회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것이다.
1990년대 초 책을 통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선생은 “일본보다 두세 배 정도"나 된다며 기꺼워했던 한국 독자들 대상의 활발한 저술과 강연 등을 통해 ‘디아스포라'와 ‘소수자’, 경계인 등 한국사회에 생소했던 말들을 폭넓은 대중적 반응과 공감 속에 정착시켰다.그리고 ‘외부자'의 색다른 감수성으로 그림과 음악에 대한 생각과 ‘타자에 대한 공감’, ‘타자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을 차원 높게 벼리고 확장했으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일본, 재일동포, 책, 가족, 모어와 모국어 등에 대한 기성관념들에 충격을 가하고 새로운 사유의 물꼬를 터 한국 독서계와 지식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지난 7월 18년을 이어 온 ‘한겨레’ 연재 마지막 칼럼에서 선생은 “내가 쓴 글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받아들여진 것도 그런 시대의 공기 덕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했다.
고 김민아 노무사, 자유언론실천상 수상…언론노동자 권익 앞장
‘언론 노동자의 벗’ 고 김민아 노무사가 자유언론실천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난 19일 7회 자유언론실천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김민아 노무사를 본상 수상자로, 이광호 대표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상은 매년 연말 언론운동과 언론활동을 통해 자유언론실천에 기여한 이에게 재단이 주는 상이다.
국립수목원은 마을 공동체 정원 가이드북인 ‘나도 정원을 갖고 싶다'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아울러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물의 관리요령, 정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 지침까지 여러 정보를 담았다.국립수목원 쪽은 “공동체 정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이 책을 참고하면 정원 조성에서 관리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40억원을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성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 생계 지원, 사회 안전망 확보, 교육 격차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온기가 필요한 곳 뿐 아니라 과학 인재 육성,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한화 관계자는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강만수 상임고문이 21일 서울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기부금 3억원을 전달했다.
에코프로그룹은 20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200만원을 기부했고, 27일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4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11번가는 20일 국제아동권리 엔지오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결식 위기 아동 도시락 지원에 쓴다.
조선시대 군사사 전문가로 ‘조선후기의 전술’, ‘한국의 전쟁과 과학기술문명’ 등의 저서와 연구 논문 등을 펴냈다.정지석 프로배구 대한항공 선수는 21일 인하대병원에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정재섭씨 별세: 강환진씨 부인, 인숙 현숙 인옥 문규씨 모친, 백지성씨 시모, 박종영씨 장모=21일 오전 3시17분 인하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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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대통령의 간여가 무용한 경우는 에이에스엠엘-삼성전자 계약과 같은 개별기업의 상거래다.개별기업의 상거래에 대통령이 간여하게 되면 정경 유착과 과잉 대응의 비효율이 있다.
지난봄, 서울에서 온 아무개 환경단체 간사로부터 들은 얘기다.이건 며칠 전, 제주도의 한 카페 사장님이 쏟아 놓은 하소연이다.필자는 2년 전 ‘일회용컵 없는 제주'를 꿈꾸며 다회용컵 공유 사업을 시작했다.
한한기 동안 그 수업을 듣고 나니, 내가 대학에 다니고, 선거 때 투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앞선 세대 누군가의 외침과 희생을 알게 된 이상, 어렴풋하게나마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겨울방학 때 이런저런 검색 끝에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를 알게 됐고, 이를 통해 활동가의 삶, 노동권과 인권 등에 관해 눈 뜨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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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칼럼] 가계부채 연착륙, 금융 선진화의 첫걸음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한다.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별 대출금 결정에 적용하는 디에스알 규제를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적용하여 거시건전성 위험관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컨대, 금융당국은 현재 40%인 디에스알 기준을 하향하여 개인별 대출금 축소를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 총량의 연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목표에 접근하도록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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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의 그.래.도] 미국 운디드니와 팔레스타인 가자
1890년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 ‘큰발'과 그를 따르는 200여명은 운디드니에서 미군에게 학살당했다.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 75만명을 고향에서 쫓아냈다.이후 불법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마을을 지우고 정착촌을 확장해왔다.
추진하던 정책이 논란 끝에 좌초해도,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 기조 속 중대재해가 반복돼도 책임 있는 이의 제대로 된 사과는 한번도 없었다.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 6건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폭행으로 노사정 대화가 단절됐을 때도, ‘건폭몰이'의 끝에 “나는 죄가 없다"며 건설노동자가 분신했을 때도.그런 한해를 마무리할 즈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가 중대재해로 아들을 잃은 유족의 입에서 나왔다는 아이러니다.
유선전화는 누구 전화인지 알고 싶으면 무조건 받아야 했다.하지만 휴대전화는 액정화면에 ‘아는 사람'과 ‘모르는 번호'를 또렷이 구분해 보여준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가 몇명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성서에는 나오지 않는다.그런데 아르타반이라는 네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미국의 목사이자 외교관이던 헨리 밴다이크가 소설로 썼다.아르타반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길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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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용산 직할’ 선언의 다른 말이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분출된 위기론과 쇄신 요구는 최종 목표인 윤 대통령에게 말도 못 꺼낸 채 사그라들었고, 당은 지지율 30% 초반의 윤 대통령 영향력으로 총선을 치를 참이다.한동훈 비대위는 윤 대통령 총선 구상의 정점이다.
[사설] 은행 팔 비틀어 187만명에 85만원씩, 선거 때마다 이럴 건가
은행연합회 소속 18개 시중은행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지난 1년간 연 4%를 넘는 금리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되돌려준다는 것인데,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예를 들어 성실한 채무 상환으로 신용도를 관리해 4%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설] ‘한동훈 비대위’로 ‘용산’ 직할체제 구축한 윤 대통령
국민의힘이 21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한 장관은 이임사에서 “국민의 상식이 나침반"이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정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나.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이번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사설] 강제동원 또 승소, 이래도 ‘3자 변제안’ 고집할 텐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 판결이 또 나왔다.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전제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합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