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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안 받을까 말까…여야 기싸움
힘겨루기 끝에 202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이태원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파열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김 의장은 22일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관련 두 당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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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시험대는 ‘비대위 구성’…친윤 일색 탈피할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이틀째인 22일, 국민의힘 안에선 “혁신의 적임자"라는 기대가 쏟아졌다.한 중진 의원은 “당은 ‘윤석열 아바타’ ‘또 검사’ 비판을 무릅쓰고 한 장관을 지명한 것"이라며 “‘맹종한 적 없다'는 한 장관의 말처럼, 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선 한 지명자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적절한 비판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홍익표 “윤 아바타 비대위…한동훈, 특검 수용해야 혁신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라는 비판을 쏟아냈다.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여당과 대통령실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무능한 대통령도 부족해 ‘아바타 비대위원장'이냐"며 “한동훈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실질적인 당 총재로 추대하겠다는 것이다. ‘용산 출장소'를 넘어 아예 ‘직할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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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비판’ 김태규 또 최다득표…‘윤심’ 실렸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처장후보 2명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이 또 불발됐다.여권 쪽 위원 등이 최종후보 2인 중 1명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집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기약없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천위 안팎에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서 법조계에선 부적절한 후보라는 평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새끼’ 안 했다는데…음성전문가는 ‘새끼’ 맞다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부 음성 감정인이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했다.음성감정 결과는 재판 이후 피고 쪽에서 공개했다.문화방송 쪽 변호사는 한겨레에 “재판부가 정한 음성 전문가 이아무개씨는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 된다고 감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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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자가비율 급감…월급 15년 모아야 서울 집 산다
집값 급등으로 우리나라 청년 가구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13.2%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신혼부부 가구에서도 자가 거주 비율이 4년새 7.1%포인트 급감했다.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형태도 지난 4년간 자가 비중은 대폭 줄어들고 임차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신혼부부 가구 중에 자가 거주 비율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50.7%에서 2020년 46.1% 등으로 매년 감소해 오다 지난해에는 4년 전 대비 7.1%포인트 급감했다.
국내 최고의 문화재 수리전문가들이 동장군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돌발적인 서울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사건의 복구 처리 작업이 엄동설한이란 변수를 만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문화재청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청 산하 궁릉유적본부의 보존복원 전문가 30여명을 총동원해 복구처리반을 꾸리고 담장 두 지점의 낙서 흔적을 지우는 작업들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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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여성’ 있어서”…강제로 문 닫는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 입주 기업 16곳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사업 종료 방침과 함께 시설물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입주 기업들에게 “센터 이름에 ‘여성'이 들어가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22일 입주 기업과 센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입주 기업들은 지난 10월 입주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심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내년 2월까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받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중동 각지에서 하마스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중동 지역 정보전문가 조나단 파니코프는 시엔엔에 “서안지구에서 하마스는 점점 더 이스라엘 점령에 대해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유일한 단체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미국 정보 분석가들은 이번 전쟁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나아가 아랍 및 무슬림 세계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하고 있다.
신용균씨 별세: 권기만씨 장인=22일 오후 2시32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조영자씨 별세: 김혜영 재우 재훈씨 모친, 이영주씨 장모, 이은찬씨 외조모=21일 오후 9시16분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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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에 오만한 일본 정부, 침묵하는 한국 정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자,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정무공사를 초치하는 등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해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니, 일본의 이런 반응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일본의 오만한 훈계를 듣는 상황에도 한국 외교부는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설] 이태원특별법, 진상규명 빼고 유족 지원만 하자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엔 귀를 닫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