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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 계산, 일별 합산 아닌 주40시간 초과분 봐야”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질 때 각 근무일마다의 연장근로 시간을 단순 합계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을 1주 연장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연장근로'란 50조 1항에서 말하는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짙어지는 ‘부동산 PF 위기설’…대출 연체액·연체율 1년새 2배로
국내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1년 새 약 2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피에프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은행권에서는 ‘건설업 대출’ 항목 이외에 ‘부동산 피에프 대출'로 별도 집계하기도 한다.올 11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잔액은 18조240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 늘어난 상태다.
폭우에 부서진 집 그대로…임시주택 떠날 2년 뒤 더 걱정
지난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만난 유순악씨는 지난 7월 폭우 때 상황을 또렷이 기억했다.예천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명당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위로금이 추가로 일부 지원되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복구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피해 내용을 일괄적으로 산출하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 아쉽다"고 했다.정부는 경북 북부 산사태를 겪은 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크리스마스 참변…불나자 7개월 아기 살리고 숨진 32살 아빠
성탄절인 25일 새벽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해 어린 자녀를 살리려 품에 안고 뛰어내린 30대 아버지가 끝내 숨졌다.15층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새벽 5시 정각에 깼는데, 이미 연기가 차 있어 나갈 수 없어 계속 기다렸다"고 말했다.5층 주민 송아무개씨는 “화재경보음도 크게 울리지 않았고, 불이 한참 타오르고 연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야 대피 방송이 나왔다"며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한 연기가 몰려와 오히려 위험해 보여 집으로 돌아와 수건에 물을 묻힌 채 구조를 기다렸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가족들과 오늘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운 하루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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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 조선인 40명 몰살”…간토학살 일본 공문서 또 발견
100년 전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기록된 일본군 문서가 새로 발견됐다.간토 학살이 있었다는 공문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마쓰노 히로카즈 당시 관방장관은 간토대지진 100년을 앞둔 8월 말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평화 기원한 교황의 성탄 메시지…“우리 마음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맞이한 24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전야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것은 전쟁의 부질없음과 평화의 소중함이었다.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분노를 다시 드러내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네타냐후 총리는 24일 “세계 우리 기독교인 친구들에게"라고 시작하는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성탄절은 지구 위 모든 이들에게 선의의 시간이고 평화의 시간"이라면서도 “우리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죽이는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며 하마스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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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도 용인…“11시간 휴식 보장해야”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교대제로 일하는 제조업 생산직 등의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돌발 과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노동 전문가들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겨레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25일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당 노동일수는 적지만 하루 긴 시간 집중적으로 일하는 이들의 노동시간을 사업주가 종전보다 손쉽게 늘릴 수 있다고 짚었다.
노동계 “대법 쓸데없는 혼란 자초…하루 연장근로 상한선 마련을”
노동계는 주 52시간 내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상한을 사실상 없앤 대법원 판단에 대해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한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이날 한겨레에 “대법원 판결로 하루 단위로 일을 몰아서 시킨다 해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압박·압축노동'이 가능해진다"며 “하루속히 하루 연장노동의 상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양대 노총은 이번 판결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지 않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한계 탓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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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관위원장 이번주 선임할 듯…혁신·통합 아우를 외부인사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번주 선임한다.친이재명계에선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에도 “0.0001%의 가능성도 없다"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이 대표의 한 측근은 “지난 대선 패배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것으로, 그때 총리를 지낸 분이 공관위원장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 당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이 어떤 공천을 하든 계파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 ‘비례연합정당’ 관심…위성정당·병립형 회귀 대안 될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실론을 앞세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비례연합정당을 꾸리자'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진보정당들이 연합하고 연대해 판을 짜면 당 지도부도 부담은 덜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커지지 않겠나. 야권에서 큰 판이 짜인다면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을 얻고 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랄 경우 그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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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12월27일 탈당'이 코앞에 닥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으로 ‘이준석 신당'을 둘러싼 여론의 주목도가 낮아진 탓이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하더라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며 “이번주엔 비대위원 인선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날의 한동훈’… 윤 대통령, 구원투수 기대 속 차기권력 경계
26일 공식 출범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당-정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약속대련'이 표시 안 나게 잘 될는지 모르겠다"며 “하다 보면 감정이 실린 주먹이 날아갈 수 있고, ‘갤러리'들이 응원하면 진짜로 막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 한 지명자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시선은 과거 기준이고 , 미래에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갈등이 잉태될 소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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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논쟁에 밀려난 민생…‘안전핀’ 뽑힌 남북 관계 [10대 뉴스]
올해를 달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은 이념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평지풍파'였다.홍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가열되던 8월28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아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가 역사전쟁과 이념정치를 선언하자, 국방부는 “소련 공산당원이던 홍 장군 흉상을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는 장교를 육성하는 육사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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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피해자 인권 전담 조직 강화…보호관 정식 직제화도
검찰이 피해자·피의자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신변보호 등 피해자 지원 업무는 현재 대검 인권정책관실 산하 인권기획담당관 내부의 1개 팀이 맡고 있다.직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2년 전 스토킹처벌법이 생기는 등 피해자 지원 대상 범죄가 늘었고, 지원도 세분화되는 등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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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면 지구온도 되레 올라…‘탄소중립’ 더 강화해야”
미세먼지를 없애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구온난화를 더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대기오염도 인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인 만큼, 대기질 개선 노력과 함께 더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정 박사 등은 15일 한국기상학회의 학술지 ‘대기'에 발표한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 정책이 동아시아 근 미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대기질 개선 정책이 실현됐을 때 지구와 동아시아의 기온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폭언·체벌 빈번한데…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인권침해 구제 어쩌나
서울 ㄱ고등학교 교사는 서너달에 한번꼴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흰머리를 염색해달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가 사라지면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옹호관이 해온 인권침해 구제 활동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는 ‘학생인권 지킴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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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이틀째 사고가 나 이용객 3명이 다친 충북 청주시 공공 눈썰매장이 폐쇄됐다.경찰은 청주시와 눈썰매장 위탁운영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청주시는 25일 “사고가 난 눈썰매장을 폐쇄 조처했다"며 “재개장 여부는 사고 원인 분석, 안전점검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가 전국에 하나뿐인 고용위기지역이란 불명예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이에 따라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장기간 지정된 곳으로 남게 됐다.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2018년 4월부터 올 연말까지 900억원 가까운 고용 유지·촉진 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내년에도 100억원가량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첨단 가상세계로 이끌 강원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들어선다.메타버스 기술관에서는 가상세계로 변화하는 미래, 가상세계 기술의 과거와 현재, 강릉 디오라마, 챗봇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세계 등을 체험할 수 있다.메타버스 스포츠관에선 스켈레톤·봅슬레이·스노보드·컬링 등 겨울올림픽 7개 종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
“남자 밝혀 이혼”…국힘 용인시의원, 사무국 직원 성희롱
경기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자 공무원에게 “남자를 밝힌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김 부의장의 발언을 듣게 된 ㄴ씨는 김 부의장에게 발언하게 된 경위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의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시의회에 그를 신고했다.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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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팔 3단계 휴전안 제시…“전시내각 곧 검토”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2주간 휴전→팔레스타인 통합 정부 구성→인질 전원 석방 뒤 이스라엘군 철수와 전면 휴전'으로 구성된 3단계 휴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예루살렘포스트 등은 한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를 곧 검토한다고 보도했다.이들이 전한 휴전안을 보면, 1단계에선 하마스가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40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120명을 풀어준다.
머스크 “수에즈 운하 항로 재개 예정…다국적 함대 덕분”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중단했던 홍해와 아덴만 항해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의 대형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의 이번 조치가 안전한 홍해 항해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머스크는 " 다국적 안보구상인 ‘번영 수호자 작전'이 이제 설립되어 홍해와 아덴만을 통한 해상 교역이 이뤄지도록 배치되고 다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 포탄 모자라 작전 포기도…“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사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략 이래 지속적인 포탄 부족에 시달려 왔다.그렇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주춤거리면서 포탄 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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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L자형 장기 저성장…한국 2년 연속 1%대 성장률 전망
엘지경제연구원이 우울한 경제 전망을 내놨다.연구원은 25일 발표한 ‘2024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애초 올해 예상된 세계 경제 침체가 미뤄져 내년 중반부터 현실화할 것"이라며 “2024년은 세계 경제가 ‘엘자형 장기 저성장'에 본격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4%로 전망하면서, 올해 예상된 침체가 미뤄진 ‘이연된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삼성 태블릿 ‘갤럭시탭 S9 FE’ 내달 3일 국내 출시
삼성전자는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탭 S9 FE'를 내년 1월3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방수·방진을 지원하고, 저장공간 확장을 위해 최대 1TB의 메모리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국내 출시에 맞춰 ‘2024 갤럭시 아카데미’ 행사를 열어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액세서리 및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나이 상관 없이 ‘2차 전지’로 몰렸다, 순매수 1위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연령과 자산 규모에 상관 없이 누구나 2차전지 관련 주식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투자자들은 평균 14.7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25일 엔에이치투자증권이 국내 주식 거래 고객 197만2700명의 지난 20일까지 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 10개 중 9개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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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튀어오르는 얼룩말!…팝업북 만들기, 이렇게 쉬웠어?
올해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버려지는 그림책 1000권을 모아 팝업북 만들기 키트를 제작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활동도 진행했다.그가 업사이클링 팝업북 강의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예쁘게 만드는 것에 방점을 뒀는데, 지금은 예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팝업북 만들기의 본질 중 하나는 버려지는 그림책을 다르게 ‘재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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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영 및 사무직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다.1998년 비서행정과로 출발한 25년 전통의 숭의여대 스마트사무행정과는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비서 및 사무직 인재를 배출해 수많은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사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학과다.김정아 스마트사무행정과 학과장은 “글로벌 시대의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국제전문비서와 사무전문가 양성을 통해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현장적응력이 높은 인재,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국제화 감각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약사는 모든 고객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정년퇴직한 교사였던 엄마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게 좋았다.일반 호칭으로 사용되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원을 지칭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서울위플'을 구축했다.서울시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청에 있는 상담실인 ‘위센터'와 학교에 있는 상담실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위플은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합한 플랫폼이다.학생은 서울위플에서 대면 상담, 아바타를 이용한 메타버스 상담, 화상 상담 등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밤 8시 온라인 줌 회의실에서 10여명의 독자들과 소설가 최영 작가가 만났다.이들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한겨레가 공동기획한 ‘슬픈 경쟁, 아픈 교실’ 미니 픽션 시리즈 중 최영 작가의 ‘대치골 허생전'을 읽은 뒤 한국 교육의 문제와 해법을 논의했다.한겨레와 사걱세는 작가 10명과 손잡고 지난 8월 말부터 한국 교육의 현실을 소재로 짧은 소설을 격주로 한겨레 지면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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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방송 수출액 5억달러 돌파…전년 대비 29.6% 급증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이 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했다.지난해 국내 방송산업 매출은 19조7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특히 지상파방송사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가 각각 전년 대비 4.2%, 5.6% 매출을 늘렸다.
‘촘촘한 서사의 힘’ 연인·무빙, 위기의 K-드라마에 희망 던져
‘사랑한다고 말해줘'처럼 청각장애인의 사랑을 다룬 멜로드라마도 등장했다.이 작품에서 청각장애인을 연기한 정우성은 “13년 전 이 드라마 제작을 시도했을 때는 청각장애인 주인공을 수용하기 힘든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사회적 의견도 성숙해 있고 미디어 환경도 달라진 것 같다"고 짚었다.윤석진 대중문화평론가는 “플랫폼의 역할과 경계가 무너지면서 보다 자극적인 작품들로 경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지만, 그런 가운데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시도의 성공은 의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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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의 장소성 주목하니 깊고 단단한 뿌리 있어”
‘광주 100년 시장과 마을과 거리의 문화사'를 최근 낸 심영의작가는 21일 “거주자들에게 특정 장소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고 말했다.심사위원들은 “광주의 전통시장과 유서 깊은 마을에 대한 탐구로 지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광주의 문화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했다.심 작가는 일제의 강제력으로도 끝내 바뀌지 않았던 오일장 등 시장의 장소성에 주목했다.
산타에게 편지 썼더니 천사가 답장을…독일 우체국 40년 전통
독일의 한 작은 마을 우체국이 40년째 산타클로스를 대신해 아이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면서 연말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통의 편지가 날아오고 있다.산타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해주는 독일 우체국 7군데 가운데 힘멜포르트 우체국은 가장 많은 편지를 받고 있다.독일 어린이들은 집안이나 지역 전통에 따라 산타 말고도 아기 예수나 산타의 유래가 된 성 니콜라우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한다.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글로벌 스포츠 매체가 뽑은 2023년 전세계 축구선수 센터백 1위에 이름을 올렸다.이 매체는 “센터백이 수비만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현대 축구에선 센터백에게 기술 숙련도, 공 간수 능력, 경기에 대한 전술적 이해 등이 요구된다"면서 김민재를 올해 최고의 센터백으로 뽑았다.매체는 “현대의 센터백들은 빌드업 상황에서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만큼,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능숙한 공 간수와 정확한 패스, 위치 선정에 대한 예리한 이해 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지드래곤이 첫 출연금으로 3억원을 내놓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지드래곤은 올해 하반기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받고 곤욕을 치렀지만, 경찰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이후 그는 지난 21일 “이번 사태를 지나며 한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여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들 중 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명 중 한 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며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뜻을 밝혔다.
맨유 지분 25% 인수한 영국 억만장자…10년 부진 끝낼까
영국 억만장자 짐 랫클리프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분 25%를 10억3000만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맨유는 “랫클리프가 회사 지분을 25%까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공식 누리집에 밝혔다.맨유에 따르면 랫클리프는 기존에 글레이저 가문이 갖고 있던 맨유의 클래스B 주식 25%와 클래스A 주식의 최대 25%를 인수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와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모든 암 환자의 검진, 사망 등 데이터를 결합해 만든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내년 초 코로나19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세우고자 코로나19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쌓아왔다.국립생물자원관은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률과 절차를 설명한 ‘핵심 ABS 정보 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26일 공개했다.
오인숙씨 별세: 엄기영 기정 기홍 경선 영선씨 모친, 윤복희씨 시모=24일 오후 9시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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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등급 컷 4%-7% 격론 중, 교육부 장관이 사표를 던졌다
“아 그 문제를 놓칠 뻔했는데 잘 챙겨줘 고맙습니다. 교과별 평가보다 교사별 평가가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니까요"라며 노 대통령이 수긍했고, 문재인 수석도 동의했다.안 장관이 “김민남 교수는 사람은 참 양심적이고 좋은 분인데 정책 마인드가 없어서 힘들다. 전성은 위원장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장관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부 관료들의 개혁파 솎아내기가 참으로 집요하구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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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혁신학교·다문화학교 ‘파괴적 감축’ 철회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남부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을 통해 내년도에 학급 160개와 교사 444명을 감축한다고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혁신학교·미래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인 오류중은 5, 5, 5의 15개 학급인데 2개 학급이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았고, 혁신학교인 영림중은 2개 학급, 다문화중점학교인 대림중은 3개 학급이 감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내가 소속한 혁신학교·다문화학교인 구로중은 내년도 신입생 수 증가로 1개 학급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가, 되레 1개 학급이 줄고 교사 2명이 준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다.현재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투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주로 집중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무엇보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일상적으로 관리하며 빨리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하고, 가로수에게 한쪽을 내어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도 설치해야 한다.자칫 어지럽고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PISA서 드러난 학교내·학교간 교육격차…거꾸로 가는 정책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우리 교육에 청신호와 적신호를 함께 보낸다.교육발전특구가 연착륙하려면 교육과 지역의 교감이 중요한데, 현재의 밀어붙이기로는 입시교육이 강화되고 특구로 선정된 지역과 아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지난주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해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개편안을 보면, 내신 절대평가에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는데, 이는 경쟁교육을 심화시켜 같은 학교 학생 간 차이를 확대시키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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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산 아래 길 위서 낳은 길님이…1959년의 ‘성탄’ 이야기
‘… 어른들이 가지 마라고 하는 장을 갔으면 불만도 받고 얻어들었을 것인디, 그냥 장에 갈 때는 암시랑 안 허고 갔단 말이요.사회자가 물으니, 그 딸 이름이 ‘길님'이, 쉰일곱이라 한다.“옛날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 허는디, 장에 갔다 오다가 길에서 난 딸 자랑하러 나왔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화자는 5분여 제한시간을 넘겨 꺼진 마이크에 대고 “부자여, 부자여” 하고 덧붙였다.
김 양식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록이다.양식 광양 김이 타지로 퍼지면서 김여익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조선시대에 김은 너무 비싸서 대중적 소비품이 되기 어려웠다.
새해에 트럼프를 다시 볼 당신을 위하여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례 없는 제재에도 러시아를 잡지 못하는 미국 패권의 현실을, 가자 전쟁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위선적 측면을 드러냈다.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외우'를, 안으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내환'을 미국이 짊어지고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냉전 종식 이후 이라크 전쟁 등 주요 전쟁은 미국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진행됐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은 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원치 않는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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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세수펑크에도 ‘졸속 감세’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사설]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행하고 있다.정부여당은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들고나와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데 성공한 바 있다.2025년 금투세가 뒤늦게라도 시행되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정부여당이 다시 들고나온 이유가 금투세를 저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사설] “김건희 특검, 총선용 흠집내기”라는 ‘용산’ 왜곡과 오만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안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다만 한 전 장관이 “그런 부분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을 두고 여권 일부에선 ‘총선 이후 실시를 조건으로 특검법 수용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사설] ‘하루 8시간 노동’ 허문 퇴행적 판결, 입법보완 필요하다
주간 단위로 52시간 이하 근무를 유지한다면, 하루에 얼마를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씨가 운영하는 회사 노동자가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무한 적이 많았으나, 법원은 주간 단위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근로기준법은 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 하루 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으로 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집게손가락’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을 보고 있노라니, 넥슨의 창업주 고 김정주 전 회장의 이 말이 떠올랐다.공교롭게도 김 전 회장이 이끌던 넥슨과 ‘워너비'로 삼았던 디즈니가 최근 ‘다양성’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넥슨은 ‘남혐’ 논란이 지적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지우고 ‘남혐 페미'로 지목된 하청업체 관계자를 문책했다가 ‘페미니즘 사상 검증 동조’ 비판을 받고 있고, 디즈니는 인종·젠더 차별을 극복하자며 ‘흑인 인어공주’ ‘라틴계 백설공주’ ‘동성애 히어로'를 등장시켰다가 맥락을 무시한 ‘과도한 피시'란 논란으로 저조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