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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법 제정 뒤 3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법 개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 대책을 거부하고 노동계도 “내용이 재탕인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추가 유예는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준석 국힘 탈당…“검찰·경찰 주도 정치결사체가 극한대립 강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시민 여러분께서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검투사의 검술을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달라"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한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이던 시대를 이겨낸 우리가 왜 다시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시작하겠다. 선거 뒤에도 총선 이후에도 가능성은 약하다"고 말했다.
이선균, 숨진 채 발견…전날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의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이씨는 지난 10월28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2차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었다.나흘 전인 지난 23일까지 세 차례 받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중견 건설사이자 에스비에스 관계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태영건설 문제가 국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다.태영건설 쪽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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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이선균, 경찰 3차례 공개소환에 억울함 호소…수사 어땠나
석달 가까이 진행된 경찰의 배우 이선균씨 마약 혐의 수사는 이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파국을 맞았다.경찰은 10월28일과 11월4일, 12월23일 등 3차례에 걸쳐 이씨를 공개 소환해 조사했다.1차 조사 당시 경찰은 이씨의 소변 등에 대한 간이검사를 했다.
이선균 ‘대기만성’ 연기 인생 24년…무명에서 세계적 배우로
2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은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배우가 아니다.이 영화는 그해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이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에 올랐다.올해는 그가 주연한 영화 ‘잠'과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동시에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받으면서 배우 인생에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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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쌍특검법 28일 표결 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표결 방침을 거듭 피력하며 정부·여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주장을 국민의힘에 되돌려주며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 국민 선택권 침해”…국힘서도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뜻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김 여사 특검 지지 여론이 높은 탓에, 당 안에선 무턱대고 ‘법 처리 반대-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강경 대응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이 정쟁용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특히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특검을 반대하는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메시지라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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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측근 남평오 “내가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남 전 실장은 회견에서 “2021년 7월 초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대장동 소송 관련 자료와 함께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방면으로 조사해보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단군 이래 최대 업적이라는 말과 거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인지, 개입, 결재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며 “그래서 이 전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2021년 8월 하순 박 기자에게 제보했다"고 말했다.남 전 실장은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 “일부 지식인과 언론인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가 모른 척했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개딸 유튜버들이 이재명을 제거하려 검찰이 만든 조작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범죄행위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됐을지언정, 제보한 사람이 패배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 잘못된 논리"라고 했다.
국힘 영남·중진 의원들, 한동훈 불출마에 ‘물갈이 공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한 영남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한 위원장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의원들이 숨죽이고 있는 건 맞는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그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영남 초선 의원도 “한 위원장의 혁신적인 이미지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는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 모셔” 또 민주당 저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또다시 ‘저격'했다.전날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여당 수장으로 변신하게 된 배경을 ‘범죄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과거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라고 못박은 대로, 대야 강공 모드를 지속할 뜻을 밝힌 셈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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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은 경쟁자…나 말고 대통령과 차별화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며 탈당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핵심임을 분명히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은 이준석과 차별화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 등장으로 이준석 신당의 입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에 “상대 정치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돼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른다. 자연의 섭리가 무서운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3개월 장관’ 이어 ‘6개월 차관’…윤 대통령, 또 총선용 땜질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날 교체된 차관의 절반은 총선 출마자로 자리에 머문 것은 고작 6개월가량이었다.윤 대통령은 열흘 전에도 총선에 나서려는 방문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단 3개월 만에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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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대출한도 수천만원↓…‘스트레스 DSR’ 뭐길래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가령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를 0.375% 적용받으면, 변동금리로 기존 3억3천만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1500만원 줄어든다.하반기에는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더 축소된다.
야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상임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그러나 정부·여당이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고 있어,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류희림 ‘청부 민원’, 김홍일 “사실이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 아들, 동생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을 심의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가"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청부 민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방송사를 겨냥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태영건설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대주주 고통분담안’ 촉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돌입과 순항 여부는 대주주·채권단·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고통분담 합의에 달려 있다.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에스비에스 지분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태영건설의 유동성 위험을 이유로 정부가 채권단을 앞세워 ‘방송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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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있어, 어둠 이후를 기다립니다 [2023 희망을 준 사람]
바위처럼 깨지기 힘든 단단한 현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하지만 모순을 드러내는 용기와 새로운 세상을 선취하는 상상력, 자신과 세상의 한계를 깨려는 투지, 높은 이상과 인격으로 우리를 설레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일의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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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공포에 ‘방독면’ 구매 급증…“아파트 소방교육 받고 싶어”
성탄절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난 불로 2명이 대피하다 숨진 일이 발생하자, ‘화재포비아'로 방독면 등 화재 대응 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아파트 단지 주민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화재 대비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6일 경기 고양시 및 남양주시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커뮤니티에 “관리사무소나 조합사무국에 화재 대비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하자. 소방 안전교육을 받고 싶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사전 안내, 모의훈련, 단계별 대응 매뉴얼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두께 0.7㎝ 스티로폼 경찰에 닿았다고 체포…인권위 “공권력 남용”
두께 1㎝도 채 되지 않는 스티로폼 손팻말로 경찰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경찰서장에 직무교육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인권위는 수서경찰서장에 경찰관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그러나 수서경찰서장은 "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고, 체포 과정에서 정당하게 경찰 장구와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며 “과도한 제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작년 ‘강남역 맨홀 사망’ 남매에…법원 “서초구가 16억 배상”
지난해 8월 수도권과 서울 강남역 일대 폭우 때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로부터 16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묻는 구조라며 “언제나 닫혀 있어야 할 맨홀이 열려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 맨홀 설치·관리상의 하자"라며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10여년 전인 2011년 7월 홍수 때도 강남역 일대에서 하수도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경험이 있다"며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수도 내부에서 빗물이 역류해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쉽게 열리지 않는 정도로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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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 경쟁·수능 몰입교육 우려 그대로…2028 대입제도 확정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큰 틀의 상대평가 유지 등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확정했다.‘획일적 경쟁보다 개인의 적성에 맞춘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열어두는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가 쉽지 않아, 대입에서도 절대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여겨졌다.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내신에서 최소한 진로선택 과목까지는 절대평가화해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결국 극소수 융합선택 과목을 빼면 상대평가 체계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파업 근로손실일수 줄자…정부 “법치 효과” 전문가 “권리 위축”
고용노동부가 지난 정부에 견줘 크게 줄어든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올해 노동 정책의 ‘성과'로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 노사 관계 안정의 핵심은 노사법치 확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56만357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2만2545일의 36.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가 131만6000일, 120만일인 지난 정부에 견줘 노동자 파업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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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마동호 습지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경남 고성군 마동호 일대 습지가 경상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애초 이 일대는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온 만이었으나, 2002년 ‘마동호 건설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바뀌었다.마동호 건설사업은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834m 길이의 둑을 쌓아서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이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경기도는 내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내년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2개 이상 시·군 운행 노선 700대와 시·군 내 노선 500대다.
[단독] 서울연구원, 임금체불 혐의로 직원에게 고소당해
서울기술연구원 출신 직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7월 기관 통합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11월 서울연구원에 통합된 바 있다.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연구원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기관 통합 이전 지급됐던 소멸연차 보상금을 일부 서울기술연구원 출신 직원들의 동의 없이 12월 임금에서 공제해 해당 직원으로부터 고소됐다.
“방에서도 귀마개”…대구 쪽방 주민 63% ‘못 견딜 추위’ 경험
지난 2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쪽방촌 ㅁ여관에서 만난 김아무개씨는 ‘한파'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조사에 참여한 조기현 에너지진단사는 “모든 건축물에 단열이 전무했고 집수리 과정에서 일부 창호 교체, 벽체 도배 정도만 한 곳은 있었다. 1980년대 전후 신축된 모텔 건물 일부는 단열 시공을 했으나, 실제로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를 맡은 유경진 행복나눔의집 간사는 “대구 쪽방의 노후도와 에너지 빈곤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냉난방·단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며 “쪽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 에너지 시설 설치와 유지 서비스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어린이 돌봄…‘강원형 늘봄학교’ 내년부터
내년부터 강원도 5개 지역에서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된다.이날 업무협약에서 강원도는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총괄과 시·군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강원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주체로 사업 계획 수립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수행기관 운영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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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휴전안’ 다시 보는 이스라엘, 이번에도 빈손 논의?
2만명 넘는 희생자를 낸 가자전쟁의 수습 방안을 제시한 이집트 정부의 ‘3단계 휴전안'에 대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확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이스라엘 전시 내각 관계자 말을 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끝내자는 이집트의 ‘3단계 휴전’ 제안을 더 많은 장관들에게 전달했다"며 “이날 밤 전시 내각에서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 14명을 상대로 인질 석방 문제와 지금까지 전쟁 경과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확대 브리핑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이집트가 최근 3단계로 구성된 새 휴전안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격전지에서 결국 요충지를 내주고 퇴각했다.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왔다.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상황을 추적하고 있는 독일 ‘킬 세계경제 연구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방국의 신규 재정·인도주의·군사 원조 약속 금액이 올해 8∼10월 21억1천만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그 규모가 87%나 줄었다고 밝혔다.
우크라 피로감에 우회지원 하는 EU…채권발행으로 재원 마련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금에 대한 헝가리의 거부권을 피하기 위해 채권 발행으로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을 마련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 유럽연합이 내년 2월1일 열릴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도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경우의 대안으로 채권 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이 방안은 채권 발행 계획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보증을 서는 걸 조건으로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에서 200억유로를 조달하는 방안이다.
시진핑, 마오 탄생 130주년 연설서 중국 통일 의지 강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 정신은 우리가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26일 시 주석과 리창 총리 등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를 열고 마오 탄생을 기념했다.1893년 12월26일 후난성 샤오산에서 태어난 마오는 공산당 최고지도자로 1949년 10월1일 중국을 건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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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공정위, 내·외국인 아우른 기준 마련
김범석 쿠팡 의장이 쏘아 올린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이 3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양새다.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친족이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고 예외조건을 뒀는데, 임원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만약 공정위가 김 의장 동생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판단하면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내년 동일인이 된다.
각종 모임이 끊이지 않는 연말, 또다시 치킨 가격이 들썩이게 됐다.비에이치씨 본사 관계자는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지속하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악화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에 나서게 됐다"며 “다만, 현재 1만7천~1만8천원대인 비에이치씨 치킨은 이번 인상으로 다른 치킨 브랜드와 비교해 대체로 비슷해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비자 판매가 인상과 함께 비에이치씨 치킨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도 평균 8.8%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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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준 임대인 17명 첫 공개…법 한계로 5%도 못 알려
최근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27일 처음으로 공개됐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 국토부와 허그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17명의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지난 9월 시행되고 첫 명단 공개다.
제조업체, 새해에도 잿빛 경기 전망…수출보다 내수가 걱정
새해에도 국내 제조업체의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전 분기보다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93으로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했지만, 내수기업은 BSI는 80으로 4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 내년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안 높였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향후 3년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를 ‘30% 이상'으로 제시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은행 3사와 협의를 거쳐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당국은 인터넷은행에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평잔 30% 이상'으로 공급하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 부자’ 상위 100명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올해 1년 동안 19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보유 주식 평가액 상위 1∼4위 자리를 차지했다.올해 주식 평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이는 이재용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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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젊은 음악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은 새로운 청중을 끌어들이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였다.국제 콩쿠르 우승 행렬은 올해도 멈추지 않았다.
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는 ‘2023 올해의 출판만화'로 출판상 ‘그랑 비드’, 작가상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문영 이숲 대표는 “그래픽노블 판매 부진 속에 값진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좋은 만화, 좋은 작품을 독자들과 만나게 하고 싶었던 이숲 출판사의 의지를 인정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수신지 작가는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1990년대 배경의 이야기여서 웹툰보다 출판만화로 출간하는 것이 어울리는 발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출판만화만으로 많은 독자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외롭고 지칠 때마다 ‘이달의 출판만화'로, ‘올해의 출판만화 작가상'으로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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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기후기금에 돈 내는 한국, 손실·피해 기금은 모른 척?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녹색기후기금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은 전혀 다른 기금입니다.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는 기금이고,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극심한 현상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이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피해를 본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하면서 기금 공여 문제가 핵심 문제로 떠올랐고, 한국도 ‘세계 9위 탄소배출국'으로서 공여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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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주의 운동의 유산, 세계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논객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가 최근 미 하와이대 출판부에서 펴낸 영문 저작이다.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기원 역할을 했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남만춘, 김만겸과 같은 재러조선인 2세의 활동과 영향을 러시아 국립 사회-정치사 아카이브의 옛 코민테른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드러낸 점도 주목된다.러시아 국적을 가진 재러동포를 ‘원호'라고 하는데 토지도 있고 교육을 받은 원호 2세들은 1917년 러시아혁명 영향으로 일찌감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후 한국 초기 공산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됐다…“장병 위해 어떤 일이라도”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다.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이나 해상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 등 다양한 군 의무 분야 훈련에 참여해 군 의료체계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해왔다.이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군대전병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주무관은 공직 사회에선 ‘홍보의 신'으로 불린다.그는 ‘유퀴즈 온더 블럭’, ‘차이나는 클래스’ 등 방송에 출연했고, 전국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홍보 강연을 했다.지난 2월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에선 함께 출연한 조길형 충주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승진을 요구하는 가상 현실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4·3을 알린 국내외 문학인들의 작품이 낭독음악으로 해석돼 무대에 오른다.2부는 김시종의 자서전 ‘조선과 일본에 살다'를 바탕으로 김시종의 유년시절과 1947년의 연락원 활동, 1948년 산이 진달래로 물들고 오름에 봉화가 올랐던 날의 제주섬을 담아냈다.제주민예총은 “75년 전 봉화처럼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제주 민중들의 함성을 예술의 이름으로 함께 호흡하며 기억하고자 한다"며 “4·3의 정신과 가치를 예술적 교류를 통해 예술의 역할을 제고하고, 대중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은 28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김진향과 인간행복’ 북 콘서트를 한다.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과 서울테크노파크 본부장, 공학교육혁신 서울과기대 거점센터장, 대학‧교수평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24년도 대한기계학회 제6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이동칠 연합뉴스 글로벌코리아본부 부본부장은 27일 ‘자랑스러운 서울시립대 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영그룹은 27일 방공관제사령부 별립산관제부대에서 공군 격오지 부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을 딴 우정피트니스 센터 1호 개소식을 열고 사단법인 로카피스생활체육회에 28억원을 기부했다.노 신임 회장은 국방대 군사전략학부 교수, 교수부장 등을 지냈으며 ‘조선후기의 전술’, ‘한국의 전쟁과 과학기술문명’ 등 다수 저서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한국유럽학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를 차기 수석부회장이자 차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유금호씨 별세: 김정수씨 남편, 병우 수지씨 부친=26일 오후 12시30분 서울아산병원.강경심씨 별세: 박영권 영수 은자씨 모친, 혜은 혜정 지연 찬웅씨 조모=26일 오전 11시31분 의정부을지대병원.정병수씨 별세: 지용 한용씨 부친=26일 오전 10시2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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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카미유 피사로의 큰아들 뤼시앙이 피사로와 그의 수제자 폴 세잔 사이의 관계에 관해 쓴 글이 있다.바이올리니스트는 자세한 설명과 체계적인 이해를 중시하는 반면 피아니스트는 ‘보여주는 교육'을 재차 강조했다.나중에 다른 전문가에게 이에 관해서 물어본 즉, 그는 피아니스트가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금방 습득해 버리는 굉장한 자질의 소유자라는 관점에서 차이를 설명했다.
1984년 1월2일 새벽 2시 한국인 680만명이 텔레비전 앞에서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시청했다.오웰의 예언처럼 인류는 미디어의 영향 아래 살지만, 또한 긍정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백남준의 믿음을 보여준 작품이었다.1960년대 독일에서 유학하던 백남준의 눈에 이미 영상미디어의 영향은 막강했고, 오웰의 소설 속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텔레비전 앞에 바보처럼 앉아있을 인류의 미래는 걱정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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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 사는 참새입니다.동짓날 볏짚으로 만든 달집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매달기에 혹시 먹을 것인가 싶어 날아왔는데, 아니네요.‘동지'는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이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작은 설'로 불리기도 한대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퇴임할 때 남긴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그 역할을 국민을 대리해 수행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고용된 장관에게 업무상의 범위 안에서 개입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이를 ‘갑질'로 폄하하는 것은 의회 민주정치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한 말과도 관련이 깊다.
팬데믹 이후 각국의 관광산업은 억눌렸던 수요와 보상심리로 인해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다.이탈리아 베니스, 스위스 알프스, 일본 도쿄 등은 수용 능력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오히려 각종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케이-컬처와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와 이에 준하는 글로벌 국제행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케이-마이스가 글로벌 마이스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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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무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정식 관람석이 아니기에 함성을 지를 수는 없었다.일주일 뒤, 한국방송 공개홀을 다시 찾았다.생방송 방청 때 이동을 도와주신 스태프들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해오셨다.
58살에 첫 부인과 사별한 대통령은 16살 연하인 이 여성을 소개받고 불과 수주 만에 청혼했을 정도로 깊이 매료됐다.1918년 파리평화회의에도 동행해, ‘유럽을 순방한 첫 미국 대통령 부인'이라는 기록을 아내에게 선사했다.전무후무한 대통령 부인의 집권기는 내내 아슬아슬했다.
[이종규의 저널리즘책무실] 기계학습 시대, 사람 기자의 저널리즘
자신이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을 다룬 세 신문의 기사를 보니 내용과 흐름이 비슷해 놀랐다고 했다.챗지피티에 비슷한 정보를 주고 쓰게 한 글을 비교해 보여주며, 이러다간 사람 기자가 인공지능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이 사람 기자의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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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달고, 취재기자가 붙여 보내온 사진을 바꾸기도 하고, 포털에서 언론사마다 할당하는 ‘채널'에 배치할 기사를 선별합니다.기자의 취재 노력이 녹아 있는 기사들이 좀 더 많은 이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뉴스 유통구조를 연구하고 지원합니다.단독과 속보 경쟁은 언론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포털 환경이 되면서 더욱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사설] 총선용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국정은 안중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했다.특히 물러나는 차관 가운데 2명은 대통령실에서 부처로 이동한 지 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됐다.내각이 총선용 경력 쌓기 도구로 활용되면서, ‘3개월 장관'에 이어 ‘6개월 차관'이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사설] 전문성·독립성 모두 ‘자격 미달’, 김홍일 후보 물러나야
방송·통신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지 겨우 다섯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을 빨리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설] 이선균 죽음, 경찰 ‘무리한 수사’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27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언론 핑계를 댄다.내사 사실을 경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