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시국선언 뒤 윤 정부 퇴행 계속…교수들 “달라진 게 없다”
지배권력이 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역사는 퇴행시켰던 대한민국의 1년은 사실상 삭풍만 몰아치는 한겨울이었다.당시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제안 등 대일 굴욕외교를 시국선언의 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현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헌법을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지난 27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제3자 변제안'에 수많은 시민과 지식인이 성명과 시국선언을 통해 지적하고 폐기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5면
이재명·이낙연 30일 전격 회동…통합 묘수? 결별 명분쌓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전격적으로 만나기로 했다.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회동은 ‘양쪽이 만나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성사됐다.이 대표는 이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시사한 뒤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를 잇달아 만나 의견을 구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교수…12년 만에 외부 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계파색 여부와 별개로, 현실정치와 거리 둔 채 주로 연구활동을 해온 임 교수가 ‘친명 지도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임 교수의 학문적 권위를 앞세워, 실질적인 공천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관위 위원 구성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임명했다.김 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급 인사 4명을 임명 강행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4명으로 늘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6면
이재명-한동훈, ‘김건희 특검’ 칼날 위 악수…설전은 장외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지난 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때처럼 내부 단합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이날 오전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10명의 임명 절차가 끝난 뒤 오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농구에서 ‘피벗 플레이'라는 걸 한다. 한 발 지탱하고, 다른 발을 움직여야지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이라며 “우리는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였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하겠지만, 그럼에도 한 발은 반드시 ‘공동의 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에서 떼지 않겠단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경우 국힘 비대위원 “우수한 청년들 식민지 개척…일본도 그랬다”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과거 유튜브에서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할 때 상당히 정예 일꾼들이 간다"며 “일본의 청년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봉오동 전투’ 영상에서 “제국의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 개척하잖아요. 상당히 정예 일꾼들이 가요. 굉장히 우수한 청년들이 가서 영국 제국주의를 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청년도 있고, 독일의 청년도 그랬을 거고, 러시아도 그랬을 거고, 일본의 청년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 영화는 일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일본이 조선인의 민족 해방 투쟁에 감화돼 도덕적으로 회개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옛날에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한반도나 대륙이나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는데, 그런 생각들도 영화를 통해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면
콜로라도주 이어 메인주도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메인주 정부로부터 같은 결정을 받았다.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28일 ‘공직에 있을 때 반란에 가담한 자는 다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의 공화당 경선 후보 명단에 올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민주당원으로 메인주 선거 주무 장관인 벨로스 장관은 “나는 어떤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동시에 전에는 어떤 대선 후보도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 사과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기본교재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난 8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회의실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회의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신 장관을 파면하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장관 취임 전부터 기본교재의 기획과 발간 실무를 책임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안보라인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8면
새해 벽두 ‘건설경기 부양’ 카드 꺼낸 정부…총선 겨냥했나
정부가 새해 초부터 건설 경기 띄우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건설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들고나왔다.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 경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9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법무부 ‘순순히’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상고 포기 이유로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4개 지역 호텔·콘도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청소원이나 주방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확정하면서 고용 허용 업종을 음식점이나 광업·임업까지 넓힌 데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추가한 셈이다.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 및 새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김상호씨 별세: 연만씨 부친=29일 오전 5시18분 아주대병원.이순희씨 별세: 김순희씨 시모=29일 오전 10시27분 삼성서울병원.한호순씨 별세: 이철행 지행씨 모친, 최진경 김영경씨 시모=28일 오후 4시20분 인제대상계백병원.
10면
[사설] ‘28일 정책실장’이 비서실장, 비대위원은 ‘반민주당’…이게 쇄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지난 28일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로 3실장이 한꺼번에 바뀌었다.지난달 30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신설된 정책실장에 승진·임명하면서 ‘용산 2기’, ‘3실 체제 완비'라고 설명한 지 한달도 안 됐다.
‘이선균 수사’ 비판에 “잘못 없다”는 뻔뻔한 경찰청장 [사설]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우 고 이선균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이씨가 숨지기 직전 세번째 조사에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다.물증 없는 ‘망신 주기’ 수사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소환 장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 내부 규칙을 어겨놓고 잘못이 아니라니, 그게 경찰 조직의 수장이 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