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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국민 맞서 ‘김건희 방탄’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년8개월 만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이 실장은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김 여사가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이다. 이 법안들은 수백억원의 민생과 무관한 혈세가 투입된다"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말했다.
“국민 원하면 김건희 여사 관리 부속실 검토”…여론은 특검을 원한다
대통령실이 5일 김건희 여사의 일정 등을 전담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취임 1년8개월 만에, 뒤늦게 공적 조직을 통해 김 여사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잡음 속에서도 대통령 공약임을 들어 제2부속실 설치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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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도 아들 특검 수용했는데…민주, 윤 대통령 권한쟁의심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이 연관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망했다"고 논평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신 변호’ 나선 법무부…사실상 무혐의 처분서 배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날 법무부가 낸 입장문을 두고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에 무혐의 수사 지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6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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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문재인 정부 겨냥 ‘문건’…“이대로는 나라 파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씨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행보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남기는 말'을 범행 전 써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 내용과 ‘남기는 말’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다"고 말했다.김씨의 범행 전 행적도 일부 확인됐다.
‘50억 클럽’ 3년 넘게 시간 끌면서…법무부 “특검이 검찰 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역시 멈춰섰다.이날 법무부는 “검찰은 이미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소환하거나 압박하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현재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6명 중 실제 돈이 전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했으며,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 의혹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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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발 포격에 남한 400발 대응…우발적 충돌 가능성 커진다
북한군이 5일 서해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해병대가 서해 5도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다.이날 남북의 서해 포 사격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이후 남북이 ‘강 대 강'으로 치닫는 흐름에서 나왔다.
백악관 “러, 북한 제공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격”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뿐 아니라 최근 탄도미사일도 공급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두 차례 사용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들과 여러 기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무기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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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태영 회장, 돌연 약속 파기…개인자금 416억 TY홀딩스로 돌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기로 채권단과 약속했던 자신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몫 416억원을 5일 돌연 그룹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자본 확충에 전액 투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윤 회장의 이날 전격 행동에 대해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태영건설이 기업회생절차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한 사전 포석이자, 전날 금융당국의 ‘최후통첩'에 맞서 막판까지 채권단을 압박하려는 카드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워크아웃이 불발돼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주식지분에서 대거 손실이 발생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터인데, 이를 염두에 둔 윤 회장이 티와이홀딩스를 지키기 위해 영구채를 통한 자본 확충에 미리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태원참사, 불기소 정하고 명분쌓기? ‘서울경찰청장 수사심의위’ 논란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5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수사심의위 개최 사실을 밝힌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현재 수사팀과 이전 수사팀의 김광호 청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의 판단이 엇갈리자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경수씨 별세: 김동환씨 장인=5일 오후 1시40분 동아대병원.심상숙씨 별세: 한형기 형은 형서 형선 난옥 형민씨 모친=5일 오전 5시30분 단국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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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국정이 ‘배우자 방탄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윤 대통령은 취임 2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사설] 북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뒤 포 사격 주고받은 위태로운 남북
북한군이 5일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군은 이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대응 사격을 했다.남북 소통 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남북이 새해부터 군사 훈련과 사격을 주고받으면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