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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정부, 총선 앞 ‘건설 부양’
준공 뒤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풀린다.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가 이날 윤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준공 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일단 재건축에 착수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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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7446자 ‘문건’…추적 피하려 유심칩 제거도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김아무개씨가 범행 전 작성했다고 경찰이 전한 글의 일부다.씨는 김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전 혼자 돌아다닌 점과 행적 수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범행을 함께 모의한 공동정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피습 8일 만에 퇴원…“상대 없애는 정치 끝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자"는 퇴원 메시지를 냈다.지난 2일 부산에서 습격당해 입원한 뒤 8일 만의 퇴원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 정치, 대결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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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직전 탈당 번복, 윤영찬은 왜 민주당에 남았을까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원칙과 상식'의 일원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결국 당 잔류를 선택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예정된 탈당 기자회견 시간 직전에 세 의원에게 ‘민주당에 남아서 당을 바꾸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당 지도부와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만류가 이어지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민주 탈당’ 3인방, 이낙연·박원석·정태근과 신당 만들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민주당 내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0일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어,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그러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통해 제3지대의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일차적으로 오는 12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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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사면 세금 깎아줍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빼든 두번째 카드는 감세다.10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부동산 감세는 최근 들어 주택 공급이 눈에 띄게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비수도권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소형’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수 산정 제외’ 방식으로 감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업무보고, 전국 돌며 ‘생중계’…대놓고 총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현장 민생 토론회 형식의 새해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여당의 총선 ‘측면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그는 부자 감세가 중산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주장도 폈다.윤 대통령은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 만약에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타깃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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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8, 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며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북쪽이 남쪽을 ‘주적'이라고 주장한 선례는 있으나 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악질적인 대결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권익위원장에 검찰 선배 이어 대학 동기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민권익위원장에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하고, 외교부 2차관에는 대통령실 참모를 기용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 위원장이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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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사과·노지감귤·닭강정 많이 팔려
한국인의 ‘삼겹살 사랑'을 증명하듯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가장 인기있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나타났다.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 판매가 많았던 답례품 상위 10개 품목 중 4개가 돼지고기였다.상위 20개 품목은 전부 먹거리로 집계돼 생활용품, 지역축제 입장권 등보다 먹거리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 20대 인구 추월…한국 초고령사회 1% 남았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으로 2022년보다 46만3121명이 늘어났지만,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으로 2022년보다 35만97명 줄었다.국제연합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곧 초고령사회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10일 오전 청주의 충북도청 정문 앞에 있는 천막에 펼침막이 걸려 있다.전병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이 광역단체 간부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편법·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초단체가 자체 부단체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병희 충청북도 인사혁신과장은 “현행 부단체장 인사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 시장·군수와 협의해 진행한다"며 “도와 시군,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 원활한 협업을 위한 인사 교류이며, 노조와 단체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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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SNS 흑역사 지우고 싶은데…계정 분실했다고요?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ㄱ씨는 해당 영상을 지우려고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씨처럼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와 사생활 자료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가림 처리 등을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살 이하'에서 ‘30살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살 미만'에서 ‘19살 미만'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태영 워크아웃 개시 결의 D-1…산은 ‘마지막 협조’ 요청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연착륙의 가늠자가 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기존 자구안을 이행하면 워크아웃 개시 이후 실사 기간 동안 발생할 유동성 부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자금이 부족해지더라도 채권단에 신규자금을 요청할 때는 윤석민·윤세영 회장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에스비에스 지분 36.3%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날 다시 확약했다.대주주의 지분 담보 제공을 대국민 약속 형태일 뿐 채권단에 확약서로 제출하지는 않은 데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며 “경영권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라고 하면 계열주가 태영건설을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단계에 이르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서로 합의해 실익을 챙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정가로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주고 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앞서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엘에이치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경·공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회수 가능액도 적다는 판단에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엘에이치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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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담대 또 5조원대 증가…향후 증가폭 축소될 듯
지난해 12월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넘게 불어났다.다만 최근 주택거래량이 줄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도 당분간 가라앉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천억원 늘었다.
세계은행 “세계 경제 30년 만에 최악의 저성장 궤도 진입”
세계 경제가 1990년대 세계화 이후 30년 만에 최악의 저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이 기구는 “긴축 통화 정책과 경기 제약적인 금융 상황, 취약한 세계 무역 및 투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값도 지난해 6월 제시한 3.0%에서 이번에 2.7%로 하향했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총출동해, 투자 유치와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교류·사업 협력에 나섰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메인 트랙 발표자로 나서, 지난해 성과와 공장 증설 계획, 비전 등을 밝혔다.그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삼성바이오는 굳건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며 “압도적인 세계 1위 규모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안정적인 위탁개발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조작’ 큐브 판매 중단…넥슨 “다시 한번 믿어달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서비스에서 확률형 강화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이 2010년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같은 해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넥슨은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큐브 사용 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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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에스가 9일 개막하자마자,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부지런히 전시관을 돌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동향을 살폈다.정 회장은 또 엘지전자 전시관에선 찾아 미래 자율주행 콘셉트카인 ‘알파블'을 살펴봤다.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해 인공지능 집사 로봇인 ‘볼리'를 주의 깊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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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더웠던 2023년, 온난화 패턴도 벗어나…이제 열대화?
지난해가 공식적으로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가 됐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과 함께 매달 전지구 평균기온을 발표하는데, 코페르니쿠스는 1979년부터 위성영상을 토대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미 해양대기청은 육지와 선박, 부표 등에서 직접 계측한 관측값을 토대로 한다.미 해양대기청도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조만간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을 발표하는데, 결과값은 코페르니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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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SK 파죽의 12연승 비결은 우정의 ‘찰떡 호흡’
프로농구 서울 에스케이 오세근과 김선형은 중앙대 07학번 동기다.그런데 오세근이 지난 시즌이 끝난 뒤 11년간 뛴 안양 정관장을 떠나 에스케이로 이적하면서 김선형과 12년 만에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다.오세근은 입단 기자회견에서 “대학 때는 항상 즐거웠다"며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어린 시절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김선형과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봄 배구를 향한 프로배구 순위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3위 지에스칼텍스 서울킥스와 4위 아이비케이기업은행 알토스 간 승점 차는 5점에 불과하다.승점 40점대 진입이 급한 지에스칼텍스와 최근 꾸준히 승점을 쌓으며 상승세를 탄 기업은행이 시즌 막판까지 봄 배구 티켓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행’ 고우석,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까 [이창섭의 MLB 와이드]
고우석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년 450만달러 보장 계약에 성공했다.이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들의 빠른 공 평균 구속과 일치한다.실제로 샌디에이고는 불펜 투수들의 빠른 공 구속에 아쉬움이 있었다.
클린스만호, 오늘 밤 카타르 입성…일본은 요르단 6-1 격파
클린스만호가 10일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오전 전지훈련장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훈련캠프에서 오전 훈련을 마친 뒤, 오후 항공편으로 카타르로 들어간다.대표팀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아시안컵 E조에 속해 있고, 15일 요르단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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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공주’ 에리얼부터 ‘겨울왕국’ 엘사까지 디즈니 공주들의 노래를 생생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디즈니 프린세스 콘서트는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디즈니 공주 역을 맡았던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대다.전세계에 열풍을 일으켰던 ‘겨울왕국'의 ‘렛 잇 고'와 ‘인 투 디 언노운’, ‘알라딘'의 ‘어 홀 뉴 월드’, ‘인어공주'의 ‘파트 오브 유어 월드’, ‘모아나'의 ‘하우 파 아일 고’ 등 익숙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을 라이브로 들려준다.
국립정동극장이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 복원'이란 의미를 담아 근대 역사와 문화를 다룬 작품을 주축으로 신작 4편 등 모두 28편의 공연을 선보인다.정동극장 전속 전통연희 예술단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은 근대 한국의 멋을 조명한 ‘모던정동'을 무대에 올린다.한국 전통무용의 역사를 조명하는 공연 ‘세실풍류’, 청년 전통 공연예술 경연 프로그램 ‘청춘만발'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만날 수 있다.
‘경성크리처’ 작가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단 거 말하고파”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은경 작가는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크리처'를 집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강 작가는 “외국에서는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없을까 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크리처물을 접목한 것"이라고 했다.괴물이 되는 엄마 최성심과 윤채옥의 관계도 실제 731부대의 잔혹한 모성본능 실험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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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광주 동구의 푸른연극마을공연장에서 만난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는 창립 30주년 기념공연을 앞두고 1993년 30살 때 극단 ‘푸른연극마을'을 창단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푸른연극마을은 매년 연극을 무대에 올리며 신명, 토박이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자리 잡았다.극단 공동 대표이자 오 대표의 부인인 이당금 대표는 “이번 3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광주에서 힘들지만 꿋꿋하게 버티는 예술단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8일 이사회를 열어 17대 총장으로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김 교수는 1962년생으로, 경희대에서 전자공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다.2000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디지털 회로 설계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1년부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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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좀 구린 거 알아?” 미팅 때 옷차림, 동호회 파티에서 튼 음악,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등 마음을 후벼 팔 기회는 많다.라면 어떻게든 영민함을 발휘해 회복할 텐데, 아름다움이란 점수로 측정 안 되고 주관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가벼운 도파민은 우리를 디지털 세상 속에 가둬두고 있다.나는 디지털 해독을 꿈꾸는 독재자로서, 이런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혼자인 사람도, 일행과 동행한 손님도 모두의 시선은 하나같이 벽에 걸린 티브이를 향해 있었다.별 특별할 것 없는 한 코미디 프로그램 재방송이었지만 모두는 뭔가에 홀린 듯 일행과 대화도 잊고 티브이 속 개그맨의 익살에 피식거리고 있었다.티브이와 등지고 앉은 나는 앞자리 일행에게 자꾸 말을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나를 관통해 티브이로 향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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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공정·합리적 보훈행정 해야
지난 한 해 소모적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된 대표적 사례를 꼽으라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우선, 상식적인 보훈 행정 정착을 위해 전상과 공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의 전·공상 판정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현행법령 상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공상 판정 기준이 군인사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좁게 인정하고 있어, 국방부에서 공상 판정을 받은 사안을 국가보훈부에서 모호한 심사기준과 광범위한 재량권을 내세워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해 행정심판·소송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고 보훈 심사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배리어프리’ 인공지능으로 구현하자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43만명 중 등록된 장애인은 265만명으로 약 5%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배리어프리 적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배리어프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도 편리하고 행복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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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이다.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집이 700만가구에 이르고 동불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은 정치권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관련 업계의 반발로 좀처럼 진척되지 않던 개 식용 금지 법안은 ‘애견인’ 전·현직 대통령의 등장으로 동력을 얻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0명이 쓰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5천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했다.‘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목표다’, ‘국회의원 출마 않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등이다.여당 대표가 총선 앞두고 국민들께 약속할 게 ‘운동권 특권정치 타파'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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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주적, 전쟁, 초토화” 말폭탄, 남북관계 현주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주적” “전쟁” “초토화” 등 말폭탄을 쏟아냈다.북한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데 이어 점점 더 거친 위협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매우 유감스럽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저지른 김아무개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경찰이 밝혔다.경찰 수사 결과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고, 이 대표가 좌경화된 세력에 공천을 줘 국회까지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무려 54개국에서 65건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대만을 위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유럽의회 등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지만, 단연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다.상호의존성이 고도화된 지금은 미국이 홀로 중국을 막아봤자 다른 우방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한 백약이 무효다.
[사설] 민주당 분열 현실화, 이 대표 ‘통합’·‘혁신’ 노력 기울여야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 3명이 10일 동반 탈당했고, 11일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한다.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 당과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아야 할 때다.‘원칙과 상식’ 모임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