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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장남에 ‘RSU 389억’…경영권 승계수단 악용 우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으로 한화그룹 승계 1순위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최근 4년간 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로부터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약 53만2천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회장은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모두 253억9천만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34만6천주, 10만4천주씩 받았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김 부회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알에스유를 받았다.
대검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 기소’ 의견을 15일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이날 심의위에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대검은 심의위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 “극초음속 고체연료 미사일 성공”…한미일 방어체계 위협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신승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기존 대공무기로는 힘든 점이 발생하지만, 한국 처지에선 탐지·요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이 미사일을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밤 정 박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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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영리하고 거친 인물"로 묘사하면서도 자신과는 관계가 좋아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게 수월했다고 자평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하루 앞둔 14일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 심슨칼리지 유세에서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고 터프하지만 나를 좋아했다"며 “그와 정말 잘 지냈고, 그래서 안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김 위원장과 “늙다리 미치광이"와 “미친놈"과 같은 거친 말을 주고받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초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시작된 뒤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다.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첫 경기 승리…후반전은 이강인이 지배했다
까다로운 첫 경기 승리도 그의 발끝에서 이뤄졌다.이강인은 후반 11분 김민재의 패스를 아크 정면에서 받은 뒤, 왼발 슛으로 골대 측면에 바짝 붙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2-1로 달아나는 결승골을 터트렸다.후반 23분에 다시 한번 왼발 추가골 뽑아내며 한국을 응원하는 관중을 열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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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내세워, 총선 앞 접전지 경기도 훑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올해 세번째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지지율 초박빙 지역이자 4월 총선 승부처인 경기 지역을 부처 업무보고를 이유로 샅샅이 훑으며 ‘경기 부양’ 메시지를 내는 것은 선거 지원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 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정부·민간의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20년간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크렘린궁 “푸틴 방북 희망…외교 채널 통해 일정 합의”
러시아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곧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15일 밝혔다.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대표단이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 협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유익하고 강도 높은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것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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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등 정의당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연달아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류 의원은 신당 합류 뜻을 밝힌 뒤에도 탈당을 거부해 당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는 오는 19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당기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한 뒤 탈당할 예정이다.류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탈당하면,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후임이 된다.
국힘 의원들 “정부 정책 발표 전 상의를”…당 주도권 챙기기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뒤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정책을 당과 논의해 발표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쪽에서 정책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에 와서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모양을 갖춰야 국민들에게 전달도 잘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15일 전했다.또 다른 참석자도 "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상의를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해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서 소위 말하는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 협상이 진행 안 되는 건 민주당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니,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이 이해하기 어렵고,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낳았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까지 적용해온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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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 본질은 본척만척…공익제보자 색출 나선 경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제보자인 방심위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버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청부 민원’ 의혹을 이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직원이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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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수사하라’ 현수막 뗀 서울시 서대문구·송파구
최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진보당 현수막 수십개가 이달 중 서울 송파구와 서대문구에서 철거됐다.구청 쪽은 특정인 비방 문구 등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현수막 철거 근거로 댔지만, 공인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촉구를 담은 정치적 주장을 구청이 ‘자의적 해석'으로 철거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지난 12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진보당의 현수막 34개 가운데 20개를 철거했다"며 “국민 요구를 담은 현수막까지 철거해 용산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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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놓은 염소도, 우리 속 개도 닭도…들개떼 어떡하나요”
이주홍씨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9월 한낮에 풀 먹으라고 내놓은 염소가 들개들에게 물려 죽었다. 들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군은 지난해 677마리, 재작년 514마리 등 해마다 유기견을 포획하는데도 관내에만 들개 8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군 농정과 오세웅 주무관은 “2017년부터 들개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연평균 20여건 정도다. 지난해에는 안면도에서 한꺼번에 염소 10마리, 이원면에서 닭 50마리가 물려 죽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낚시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바닷가 마을 쪽에 유기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염물질에 퍼렇게 멍든 관리천…평택시, 배상·구상권 청구 방침
경기도 화성·평택지역 소하천을 오염시킨 7만t의 유독성 오염수를 걷어내는 데만 보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오염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화성·평택을 흐르는 관리천 오염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서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받았던 사랑 돌려줍니다”…부산형사회연대기금의 나비효과
노사가 조성한 사회적 연대기금을 받았던 지역기업들이 수익금을 더 어려운 기업들에 기부하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장 대표는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이 기부를 했을 때 회사가 어려웠는데 큰 힘이 됐다. 이후 직원 수는 3배, 매출은 8배나 늘었다. 재기부금이 크지는 않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최미래 부산형사회연대기금 과장은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의 도움을 받았던 지역기업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하는 선순환 기부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500년 전 삼국시대 금동관 다시 만난다…국립나주박물관 재개관
1500여년 전 선조들의 정교한 금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나주 신촌리 금동관'이 다시 일반에 공개됐다.국립나주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 흐름에 따라 4개 주제로 나뉘어 있던 공간을 ‘고분문화실'과 ‘역사문화실'이라는 2개 주제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유물 4000여점이 있는 국립나주박물관의 ‘고분문화실'에서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고분문화를 소개하고, ‘역사문화실'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남 서부지역의 역사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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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추방” 독일 극우당 궁지 몰려…총리도 반대 시위 대열에
최근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는 독일 극우 정당이 이주민 대거 추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앞서 지난 12일에는 함부르크에서 2천여명이 극우 정당 반대 시위를 벌였고, 13일에도 독일 서부 도시 뒤스부르크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독일을 위한 대안’ 반대 시위는 이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극우단체들과 이주민 추방 계획을 논의했다는 보도로 촉발됐다.
우크라이나 평화 4차 회의에 개도국 대거 참여…중국은 불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과 평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4차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14일 세계 8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다.이번 회의에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개발도상국들이 대거 참여했으나,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회의의 공동 의장인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평화 논의에 참여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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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250만명, 신용점수 평균 39점 오를 듯”
이번에 단행되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40점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신용사면의 대상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천만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이들이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만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17% 올라…광진구 3.3㎡당 1억1500만원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년보다 17% 이상 오른 3.3㎡당 3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새해 초부터 서울 강남북에서 고분양가 아파트가 잇따라 나와 분양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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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대비 크게 내렸다.코픽스를 주담대 변동금리 준거 금리로 삼는 은행들에서는 당장 16일부터 신규 취급 대출 금리가 내릴 예정이다.케이비국민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가 16일부터 연 4.24∼4.564%에서 4.08∼5.48%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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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아닌 문해력이 성적 좌우…‘책 읽는 습관부터 들여라’
양동규씨처럼 중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선행 여부다.엄재민 교사는 “선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문해력과 어휘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 시험 볼 때 ‘요약’ ‘지문’ 같은 단어를 몰라 질문을 할 정도로 아이들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식을 넓히고 똑똑해지려면 ‘입말'이 아니라 ‘글말'을 알아야 한다"며 “그래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우정경 교사는 “아이들이 국어는 물론 사회, 과학, 가정, 기술, 역사, 지리 등 각 과목 시간에 등장하는 어휘를 몰라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일찍부터 책에 많이 노출돼 문해력이 우수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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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는 부제목 ‘교구 소년의 성장'을 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구빈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올리버가 자신을 학대하는 구빈원 관리와 일하던 장의사로부터 도망쳐 런던에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교육받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내용을 다루는 성장 소설이다.오늘날 독자들은 런던의 소매치기들이 왜 그토록 자주 손수건을 훔치는지 의아할지도 모른다.코 묻은 손수건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훈련까지 해가면서 손수건에 탐닉하는지 현대 독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강남문화재단 일원라온영어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2014~15년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믹북을 주제로 겨울 독서교실 ‘Dive into the World of Comics'을 운영한다.‘문해력 시리즈'는 지난해 출간된 ‘수학 문장제-기본편'에 이어 ‘수학 문장제-발전편'과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2종을 새롭게 추가했다.‘예비 초등 시리즈'는 초등학교 입학 전 교과 지식 습득과 기초 공부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리즈로, 쓰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한글 바로 쓰기'에 이어 이번에 독해력과 창의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해 시작하기'와 ‘교과서 놀이 활동북’ 2종을 선보였다.
새해 서점가에 ‘쇼펜하우어 철학’ 열풍이다.박정훈씨는 “최근 힘든 일이 많았는데, 쇼펜하우어 책을 통해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었고 철학의 영향력을 느끼게 되었다"며 “학업과 진로, 친구 관계 등을 고민하는 사춘기 중1 아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철학 책을 읽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박씨처럼 ‘겨울방학을 활용해 자녀와 함께 책을 읽으며 철학의 늪에 빠져볼까?’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안광복 중동고 철학 교사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에게 철학이 중요한 이유와 도움이 될 만한 철학 책을 정리했다.
‘아름다운 아이'는 2012년 출간 이후 전세계 50개국에서 1300만부 이상 팔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다.그나마 활기차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어기의 자존감은 물론 친구에 대한 신뢰 또한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잭과 사이가 멀어져 혼자 다니게 된 어기에게 말 걸어준 사람은 ‘서머'라는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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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 공연업계 최초로 판매한 구독 서비스가 2회차까지 ‘완판'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리움 등 미술관에서 연간회원권 등을 도입해 전시 분야에서 자리 잡은 구독 서비스가 공연업계까지 퍼져나갈지 주목된다.15일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2024 세종시즌 구독’ 2차 판매분이 전량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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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프레데릭 10세 즉위…왕관, 대관식, 외교사절도 없어
덴마크의 새 국왕 프레데릭 10세가 공식 즉위했다.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14일 수도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안보로 궁전 발코니에서 덴마크 국민 10만명이 모여들어 지켜보는 가운데 가운데 프레데릭 10세를 새 국왕으로 선포했다고 아에프페 통신이 보도했다.검은 예복을 입고 나타난 프레데릭 10세는 부인 메리 왕비와 함께 덴마크 국기를 들고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와 한겨레신문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취약계층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협조체계를 갖추고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청년·취약계층 금융교육 연중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한겨레신문사 전철홍 문화사업부장, 오원식 사업부문 부국장, 안재승 광고사업본부 전무, 최우성 대표이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안기천 회장, 신황운 본부장, 고현희 과장.
“청룡의 해, 무등산 ‘민주주의 영혼’이 세계로 뻗어가길”
‘용의 작가'로 불리는 박소빈 작가는 지난 12일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실 3층 들머리에 걸린 신작 ‘용의 부활-무등의 신화’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미국 뉴욕시립대 탈리아 브라초풀로스 교수는 2006년 광주비엔날레에 왔다가 시립미술관 입주작가 작업실에서 박 작가의 그림을 봤다.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기도 한 브라초풀로스는 뉴욕 텐리 갤러리와 첼시 뮤지엄에 박 작가를 초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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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재벌·언론의 ‘자본파업’”…집권 초 노동계와 ‘신뢰와 긴장’
9월4일 오전 9시 수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눈에 다래끼가 났다면서 “세종대왕이 눈병이 자주 났다는데, 나도 세종대왕처럼 되려는가 봐요"라고 농담을 했다.옆에 앉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설득을 권유하니 “글쎄,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라고 말끝을 흐리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9월30일 오후 6시 백악실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유덕상, 신승철, 이재웅 등 간부들과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문재인 수석, 권재철 노동비서관 등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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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구에는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 ‘골드러시'가 세워져 있습니다.그 사이로 떠오른 해가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의 해가 밝았음을 알리는 듯하네요.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흘리는 구슬땀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 제3의 정치인 피습 막으려면 불편해도 경호·통제 받아들여야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성 지지자로 위장한 범인의 공격을 받아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9개월 뒤인 지난해 4월 기시다 수상의 와키야마현 보궐선거 유세 중에 사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일본도 정치인 등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이처럼 정치인의 정치활동 때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범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정치인, 즉 경호 대상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경호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 아닌 ‘국가소멸’…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 소득으로
정부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밀집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지방소멸의 용어를 국가소멸로 바꾸고 인구문제와 지역문제를 국가적 사업으로 대응해 범국민적 과제로 만들어가야 한다.재생에너지원인 햇빛과 바람을 입법을 통해 지역자원으로 보장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세로 바꿔 지역주민 소득원으로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대법원 판결…하루 근로시간 입법으로 제한해야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하루 근로시간을 입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결과다.1953년 근로기준법을 처음 제정해 근로시간을 규제한 것은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입법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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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덜미 잡히고 뺨 맞는 미국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2006년 3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이스라엘 로비'라는 글을 발표했다.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을 오가는 선박을 홍해에서 제지하겠다고 나선 안사르 알라는 애초부터 밑질 것이 별로 없었다.예멘 내전에서 이미 승리한 안사르 알라는 이번 위기를 자신들의 정통성을 굳히고, 홍해와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취임식 때 사용한 “동료 시민"이란 용어가 공화주의를 의미할까?둘째, 시민 공화주의의 이상에 충실한 정당이라면, 대통령에게 ‘50억 클럽'과 김건희, 두 특검법을 거부하라고 건의할 수 없다.시민 공화주의는, 최고권력자의 사적 이해에 기반한 부정확한 공공선 개념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도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정부에 줌으로써 패거리 정치보다도 못한 권력 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 속담에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는 게 있다.사람이나 맹금에게 쫓기는 꿩이 머리만 풀 속에 처박고 안심하고 있다가 잡힌다는 것이다.정말 꿩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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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도 토론도 없는 ‘선거용 홍보쇼’,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에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민생토론회란 이름만 갖다 붙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민생을 살피겠다고 해놓고는 ‘정부 지원’ 거리가 고갈되자 곧 장밋빛 산업 정책 홍보로 방향을 돌린 바 있다.
[사설] 기습 미사일·북-러 밀착, 북한 위험 신중히 대응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14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군사 협력을 논의한다고 한다.정부는 중국·러시아 관계를 관리해 북한의 무모한 결정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혼란에 휩싸이게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사설]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를 겨냥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청부 민원이라는 중대한 비위 의혹은 놓아둔 채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아들이겠다고 수사기관까지 나선 것이다.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빌미로 신속 심의를 벌여 한국방송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 보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들에 관하여 피의자가 어떠한 방어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를 상대로 끝없이 항변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실제 독일에서 2009년 법관들과 검사들을 상대로 경험연구를 했는데, 범죄 사건 보도가 공판정의 분위기, 증인의 진술, 절차의 진행, 형벌의 상한, 집행유예 인정 여부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 결과 범죄 사건 보도의 공익적 기능은 살리고 위험성은 줄이기 위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증인의 신원 공개,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시킬 위험이 있는 수사 정보나 고소인 진술의 일방적 공개, 수사기관의 의견 공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