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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화해 없다…“대한민국 주적 명기” 개헌 나선 김정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하고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김 총비서는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그림자 조세’ 도처에”…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첫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다.‘트럼프 대세론'이 실제 투표로 입증된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 성사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15일 저녁 아이오와주의 1657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공화당 코커스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95% 개표 상황에서 51.1%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고 에이피 통신이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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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해’ 딥페이크 활개칠라…오픈AI, 방지 장치 내놨다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챗지피티’ 제작사인 오픈에이아이가 15일 이미지·영상 조작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선거 정보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오픈에이아이는 이날 누리집에 ‘2024년 세계 선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이름의 자료를 올려 챗지피티나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인 달-리가 만들어낸 선거정보·이미지·동영상에 ‘인공지능이 언제·어디서 만든 정보'라는 출처를 표시하기로 했다.나아가 올해 초까지 원본 이미지가 수정된 경우엔 제작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했는지 확인하는 ‘이미지 찾기 기능'과 저작권 정보 식별 기능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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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유훈’ 조국통일탑에 “꼴불견”…대남기구 정리 나선 김정은
북한은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 회담과 경제협력을 이끌었던 기구들을 폐지하기로 했다.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데 따라, 민족관계를 상징했던 대남기구 정리에 나선 것이다.김 총비서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 유훈 관련 시설도 없애라고 지시해,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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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다.최 외무상은 지난 14일 러시아에 도착해 17일까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 방북 문제와 양국 군사 및 경제 협력에 대해 러시아 쪽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북이 눈길을 끄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답방 가능성 때문이다.
“가짜 평화는 안보에 위협”…‘남북 긴장’ 아랑곳 않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포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거듭 강 대 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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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진수식…‘낙-준 연대’, 큰 배 될 수 있을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가 1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4월 총선을 향한 신당 창당 작업을 시작했다.이준석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놓은 얻을 것 없는 진흙탕 속에 국민들에게 킬러 문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민주화 영웅들도 때론 넘지 못했던 사리사욕의 골, 이기심의 골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관심은 제3지대 신당 추진 세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총리와 이 위원장이 하나의 당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모인다.
‘정치혐오’ 기댄 한동훈 “국회의원 수 300명→250명 감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발의하고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정치개혁의 본질은 비켜 갔다고 지적했다.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는 게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하는데, 그걸 송두리째 무시하고 마치 의원 수를 줄이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강남3구 뺀 수도권, 여론조사 80% 반영해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나설 후보 경선 규칙을 바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의 경선 반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현행보다 더 많은 80%가 반영되는 곳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라, 충청, 제주다.이와 함께 공관위는 현역의원 교체지수를 만들어, 7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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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신고…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하는 과정에 부정청탁과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피습 직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고,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권익위의 발표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정치테러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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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에 미국 나사와 프랑스 툴루즈 국립우주연구센터를 본뜬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건설된다.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계획은 우주항공청 주변 지역을 연구·교육·행정·산업·국제교류·관광·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하려는 것이다.오는 5월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을 미국 나사처럼 우주항공 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면서, 인근 지역을 묶어 프랑스 툴루즈 국립우주연구센터처럼 관련 대학·연구소·기업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장 비리 싹 자르는 법?…‘재개발·재건축 백서’ 보면 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실제로 지난해 서대문구의 실태조사 결과,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조합 집행부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점이 드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서대문구가 백서를 펴낸 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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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반군, 또 미 화물선 공격…미·영 공습 아랑곳 않고 “적대적 표적”
예멘 후티 반군이 군사 시설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대대적인 공습에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미국 화물선을 공격했다.이슬람 시아파의 분파인 자이드파에 속하는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7일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미국은 홍해에 다국적 함대를 꾸려 대응하다가 후티 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자 지난 12일 영국과 함께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다.
가자, 대규모 공세 끝나나…서안, 민간인 보복 시작되나
가자전쟁을 주도해온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고강도 군사작전을 종료했고, 남부에서도 곧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스라엘방위군의 고강도 작전이 끝나면 가자지구 내의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보복 테러가 시작되려는 모습이어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갈란트 국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북부 지상 군사작전의 ‘고강도 단계'가 끝났으며, 곧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에서도 대규모 공세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 경제'가 심상치 않다.더 큰 문제는 독일 경제의 장기 전망이다.독일은 낮은 출생률로 인한 노동력 부족, 특유의 관료주의, 디지털 전환 실패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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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사과·배·소고기 지난 설보다 싸게”…정부, 16개 품목 가격관리 뜻
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가격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설 명절 전 3주간 배추·무·사과·배·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 16개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 견줘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전년 설보다 약 24% 늘어난 성수품 25만7천톤을 정부 비축분 및 농협 보유분, 계약 재배 물량 등을 통해 공급하고, 특히 최근 가격이 20% 넘게 뛴 사과와 배의 경우 농협 보유분과 계약 재배 물량 7만4천톤을 시장에 풀어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이다.
치열한 유통업계 ‘신고전’ 불사…이번엔 11번가가 쿠팡 겨냥
에스케이그룹의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2일 한국경제신문이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쿠팡은 이를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케이 11번가와 신세계 지마켓·옥션 등 두 곳의 온라인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와 자사 수수료를 비교해 공개했다.쿠팡은 ‘재벌유통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1번가 20%, 지마켓·옥션 15%, 쿠팡 10.9%라고 판매 수수료율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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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폰 배터리 바꿔 자녀에게… LGU+ ‘갤럭시 패밀리 폰’ 서비스
엘지유플러스가 삼성전자 새 프리미엄 갤럭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그동안 쓰던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은 새 프리미엄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개통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자가 쓰던 중고폰을 자녀 이름으로 개통한 뒤 삼성전자 아동 계정을 생성하면 배터리 교체 쿠폰을 주는 서비스다.새 프리미엄 갤럭시폰 개통 가입자가 중고폰으로 개통한 자녀와 가족결합을 하면, 자녀는 쿠폰으로 중고폰의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
일주일새 빌렸다 갚았다…정부 ‘한은 마통’ 급증, 금통위 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한은 마이너스 통장’ 조건을 강화했다.아직은 정부가 돈을 빌리고 갚는 기간이 매우 짧아 통화량,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재정증권보다 일시대출금이 크게 늘어나는 건 우려스럽다는 것이 한은 입장이다.한은 관계자는 “재정증권을 우선 활용하라는 법상 취지를 정부가 더 신경 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이 글로벌 아이티 기업 5곳 중 ‘최하위'라는 분석이 나왔다.독일 비영리단체 ‘신기후연구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방식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삼성전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티에스엠시 등 글로벌 아이티 기업 5곳과 패션 기업 5곳의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전략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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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원씨 별세: 김건국씨 장모=15일 오후 1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5일 제12대 원장으로 임영석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이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임 신임 원장은 2005년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사업과 기획부서장을 지냈다.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새달 15일까지 ‘2024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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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최고령 투수 오승환, 삼성과 2년 22억원 FA 계약
KBO리그 현역 최고령 투수인 오승환이 원소속팀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했다.삼성 구단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승환과 2년간 계약금 10억원, 연봉 합계 12억원 등 총액 22억원의 조건에 계약했다"고 밝혔다.이종열 삼성 단장은 구단을 통해 “비로소 올 시즌 투수진 구성의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 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 팀을 위한 최선의 길을 고민하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리오넬 메시가 2년 연속 국제축구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메시는 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엘링 홀란을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됐다.메시는 이번 수상으로 통산 8번째 ‘올해의 선수'로 뽑히는 기록을 달성했다.
폭풍의 ‘황금 왼발’ 이강인, 아시안컵 스타 탄생 기대
외신도 이강인의 활약을 극찬하고 있다.잠재력은 만개하고, 한국축구는 이강인 ‘황금 왼발'의 시대를 맞이한 듯하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5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E조 바레인과의 첫 경기 쾌승을 통해 이강인의 파괴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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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의 정담] 비난·냉소 넘어 ‘도전의 공론장’ 만들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론장'에 대한 의문 속에, 그 실현가능성 유무를 떠나 언론이 새겨야 할 한가지 어김없는 사실이 있다.바로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모으는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구성해야 할 언론의 책무는 여전하고, 그게 저널리즘 본질이란 것이다.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의 판단과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논리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일은 여전히 언론이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매체가 아니라 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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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기의 과학풍경] 똑똑한 염소·소·돼지…식용동물 인지연구 외면받는 이유
매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회가 논쟁거리처럼 보이는 법안에 쉽게 합의했다.지난 9일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2027년부터는 식용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면 실형을 받는다.독일 두머스토르프에 있는 가축생물학연구소의 돼지, 소, 염소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소개했는데, 특히 염소를 인상 깊게 묘사했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우크라이나, 미국 실패의 그림자
1950~1953년 한국전쟁이 그랬듯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역시 복합적이다.거기에다 독재자 푸틴이 파괴한 러시아의 민주주의 회복도 아닌 러시아의 ‘국력 약화'를 전쟁의 목표로 공공연하게 제시한 미국은, 러시아의 일부 친서방 중산층까지도 전시 상황에서 푸틴을 조건부 지지하게 하였다.푸틴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민중의 상상을 초월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종속, 전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한계, 그리고 미국의 근시안적인 국가주의적 접근과 세계체제 주변부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락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실패한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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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정부는 서울 도심에 몰려 있던 명문고의 강남 이전을 추진했다.8학군이 나온 것은 강남 개발이 본격화한 1978년의 일이다.서울 학군은 199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1개로 이뤄졌는데, 8학군은 강남구·서초구를 포괄한다.
보증금 없이 살던 월셋집을 떠날 날을 석달 앞두고 전셋집 물색에 나섰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보도하며 민간주택 임차는 자가와 사회임대주택보다 비용이 더 들면서도 집 상태는 나쁘고 불안정한 주거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임대료 인상 제한, 집 상태 개선, 무과실 퇴거 금지 등 세입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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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전날인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민생 현장 간담회'라는 이름 아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지속되는데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오 장관은 “동네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읍소했다.
[사설] ‘이태원’ 서울청장 기소 권고,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애초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결정을 미룬 사안이다.그사이 교체된 수사팀이 ‘기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내 제시했는데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기소가 마땅하다고 결론낸 것이다.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 원하나 [아침햇발]
지난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임기 만료가 가시화될 무렵 공수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수장 공백’ 사태였다.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들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집요하게 밀고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회의를 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군 2명 가운데 1명을 일찌감치 뽑아놓고도 나머지 1명을 확정하지 못해 공수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사설] “대한민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 김정은 위험한 선언
지난해 말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의 법과 제도에서 ‘민족’ ‘통일’ 관련 내용을 지우고 한국을 적대시하는 근본적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남북 당국의 첫 문서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인데, 이 발언은 지난 50여년 동안 남북이 공유해온 통일 원칙을 폐기한다는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