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정부가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 금융 자산가 20만여명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을 허용해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기로 했다.특히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만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현재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들은 세제 혜택을 통한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개인자산관리계좌의 도입 취지에 따라 이 상품 가입을 제한해왔다.
김부겸 “이재명, 근거없는 낙관론 안 돼…1월 변화 못 하면 심판 당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당연히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퇴행'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는 “무책임하다.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양당이 심판당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전 총리는 “미움받는 것보다 최악은 무관심인데, 지금 국민은 민주당에 무관심하다"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 분노에 대해 대안도 없이 표만 달라고 하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2면
중국, 지난해 5.2% 경제성장…목표 달성에도 웃지 못 한다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5.2%를 기록했다.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경제성장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한 것이다.리창 국무원 총리는 앞선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당국 목표치인 ‘5% 안팎'을 충족한 5.2%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3면
전쟁 위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부자감세’ 증시 띄우기 안간힘
정부가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문턱까지 낮춰 금융 부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토록 한 건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가입 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엔 가입할 수 없었다.정부는 앞으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등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전체 투자금의 60∼70%를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자산관리계좌’ 상품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가입 문을 열어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 뜻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노동계와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이라는 틀로 사회를 들여다봐서 국민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기업인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 여기서 먹으면 여기는 뺏기는 제로섬 관계로 생각했다"며 " 금융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면
미 항모 합류 한미일 해상 훈련…“북 위협 공동대응 의지”
합동참모본부는 17일 한국과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해상훈련을 했다고 밝혔다.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참여한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만이다.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 칼빈슨함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미·일 해상훈련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6면
TBS, 새해부터 또 희망퇴직…추가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서울시 출연금 삭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티비에스가 18일까지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티비에스가 직원들에게 제시한 희망퇴직 수당은 기본급 2개월치이다.티비에스가 새해 첫 달부터 또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나선 1차적 이유는 서울시 출연금 축소 탓이다.
‘청부 민원’ 눈감은 윤 대통령, 되레 문제제기한 위원들 해촉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지난해 8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9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된 뒤 이번에 김·옥 위원까지 해촉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야권 방심위원은 5명에 이르게 됐다.대통령 추천 몫인 김·옥 위원 후임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총 9명의 방심위 구도는 6 대 1의 압도적 여권 우세 구도가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고 17일 ‘깜짝 공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마포 행사 뒤 열린 4·5선 의원 오찬 간담회에선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세차례 총선에서 떨어져 경쟁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한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도 “국민의힘엔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려는 후보가 많다. 그중 한분이 원희룡"이라며 원 전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통합 정당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3지대 신당 세력들에 17일 제안했다.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3지대 신당은 단일 정당이어야 한다"며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금 공동대표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각개 세력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차이는 접어두고, 하나의 건강한 정당 안에 모여야 한다. 편 가르기, 적대적 양당 관계를 깨겠다면서 5개 정당이 나타나는 것을 유권자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12면
스토킹 범죄 10건 중 7건은 성폭력, 폭행 등 폭력 범죄가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형사연구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스토킹 사건 112건을 분석한 결과, 67%가 폭행, 상해, 성폭행, 협박, 감금 등 다양한 폭력 범죄를 동반했다고 밝혔다.전체 스토킹 사건 중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10건 중 8건에 이르렀다.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채널에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 이 사건 편지들의 요지를 정리한 것을 넘어 내용을 왜곡해 검사가 공모해 무고교사를 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했다"며 "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최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던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손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말 손씨 친구 ㄱ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결과 17일 확인됐다.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관 징계를 둘러싸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조사관은 지난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일부 희생자를 ‘부역자'로 몰아 진실규명 결정을 보류한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등을 담당해 ‘표적 감사’ 논란도 일었다.17일 김민형 진실화해위 운영지원과장은 한겨레에 “ㄱ조사관의 출장보고가 실제 출장 결과와 달라 허위공문서 작성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14면
부산 여성·가족 싱크탱크집단에 무슨 일이?…부산 여가원 박사 줄사표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부산 지역 성평등·가족·다문화 관련 연구를 하는 여가원은 지난해 7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했다.17일 부산시와 여가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부산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여가원으로 통합됐다.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다.가로수 전정을 과도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마다 가로수 관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 외 가지치기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은 지역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6면
경기도는 경기북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포천·연천·경기연구원·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상절리길 전 구간 연결에 맞춰 올해부터 세부계획 이행에 들어갔다.도는 중장기 계획으로 한탄강 관광 활성화 인프라 조성, 한탄강 유역 지역상생 거점 조성 등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다.
10대에 폭행 당한 60대 경비원 “사과 진정성 의문, 처벌 원해”
10대 중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던 입장을 바꿔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피해자인 60대 경비원은 지난 16일 진행한 피해자 2차 조사에서 “폭행 영상이 알려져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고, 사과의 진정성도 의문스럽다"며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애초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폭행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피해자는 “사과를 했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에 도착할 수 있게 나들목과 승강기 등 보행·접근 시설이 늘어난다.도보 10분 이내에 한강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 구상이다.신이촌나들목은 기존에 1400m 간격으로 있는 이촌나들목과 서빙고나들목 사이 중간 지점에 조성되고, 신뚝섬나들목도 700m 간격의 기존 나들목 사이에 생긴다.
오세훈 “돈의문박물관마을 철거”…또 전임 시장 지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돈의문 복원에 앞서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주변 일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녹지화 계획에 따라 박물관마을에 남은 역사·문화 자산도 사라질 처지다.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서울역사박물관부터 강북삼성병원까지 그 주변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로구 일대에 온수와 난방이 중단됐다.서울 에너지공사는 17일 오후 3시 54분께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 설치된 펌프 가압장치 밸브에서 문제가 발생해 온수·난방이 끊겼다고 봤다.이 사고로 60∼100도의 온수가 분출되고 양천·구로 일대의 80곳 3만8000여 세대의 온수 공급과 난방이 끊겼다.
17면
사우디, 이스라엘 ‘국가 인정’ 뜻…단 ‘팔레스타인 독립국’ 전제
사우디아라비아가 2만4천명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숨진 가자 전쟁으로 인해 한때 중단했던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 발언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우디가 가자 전쟁의 해법과 사우디-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연계시켰기 때문이다.아랍의 맹주인 사우디는 역내 라이벌인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아왔다.
18면
일본 맥주, 5년 만에 수입국 1위 탈환…‘방뇨’ 논란 중국은 3위
일본이 5년 만에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되찾았다.17일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3.3%가 급증한 5551만6천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일본 맥주 수입액이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어닝쇼크+북 리스크…윤 대통령 거래소 갔지만 증시는 급락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증권가에서는 한국이 지난해 말 랠리 당시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과 함께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진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피는 지난해 주요국 가운데 비교적 강한 랠리를 연출했지만, 삼성전자와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어닝쇼크로 그간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다"고 전했다.
19면
올해 공기업 2만4천명 채용…코레일 1240명·한전 557명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목표를 2만4천명으로 잡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올해 공공기관은 총 2만4천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와 비교해 약 10%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목표를 발표한다.
5월부터 대중교통 요금 절반이나 돌려줘? ‘K-패스’ 조기 시행
대중교통비의 20∼53%를 돌려받을 수 있는 ‘케이-패스'가 오는 5월 조기 시행된다.케이-패스는 도보·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방식인 알뜰 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이에 따라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케이-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 후추위 ‘사퇴 없다’…회장 후보 18명으로 좁혀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으로 포스코홀딩스 시이오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들이 경찰에 전원 입건된 가운데, 후추위가 예정된 시이오 후보 추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후추위는 17일 6차 회의를 열어 ‘외부 롱리스트’ 12명과 ‘내부 롱리스트’ 6명 등 모두 18명의 후보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후추위는 확정된 18명에 대해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했다.
가계빚 100조 늘어도 괜찮다?…느슨한 목표에 집값 자극 우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약 100조원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이 밝힌 가계부채 증가액 관리 목표치는 약 100조원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4.9%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를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2분기 말 한국 가계부채 규모에 적용하면 100조원 안팎이 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짜로 ‘나랏돈’ 안 들어가나요? [뉴스AS]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로 정부가 보증을 서거나 재정을 직접 넣어서 구조조정하는 사례는 없다"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출자한 기관에 문제가 생겨 돈을 넣어줘야 하는 경우를 일종의 ‘회색 지대'로 느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정부 비슷한 곳에서 쓰는 돈을 다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삼라만상이 다 공적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21면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에이아이페퍼스의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페퍼저축은행은 이제 한 시즌 최다 연패 기록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창단 3년 차를 맞이한 페퍼저축은행은 줄곧 최하위에 머물면서 2021~2022, 2022∼2023 두 시즌 연속 17연패를 당한 바 있다.
16살 ‘겁없는 신예’ 안드레예바, 세계 6위 자베르 제압
16살 미라 안드레예바는 경기 전날 멜버른파크에서 열린 동물 만나기 세션에 참가했다.2023 호주오픈 주니어 여자 단식 준우승자이기도 한 안드레예바는 “주니어 결승 때 패하고 많이 상심했고, 불평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성숙해졌다"면서 “지난해에는 15살이었지만 올해는 많이 변했다. 코트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호주오픈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베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경기 만에 멜버른 코트를 떠나게 됐다.
22면
아이유, 3월부터 월드투어…아시아·유럽·미국 등 18개 도시 순회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오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유럽·미국 등 18개 도시를 도는 ‘2024 아이유 H.E.R. 월드투어 콘서트'를 펼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월드투어는 3월2~3일·9~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 공연으로 문을 연 뒤 일본 요코하마,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필리핀 마닐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타이 방콕, 일본 오사카, 미국 뉴어크·애틀란타·워싱턴디시·로즈먼트·오클랜드·로스앤젤레스 순서로 5개월간 진행한다.월드투어에 앞서 아이유는 오는 24일 신곡 ‘러브 윈스'로 2년여 만에 컴백한다.
지난 1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길위에 김대중'이 개봉 일주일 만에 6만5000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관람 후 관객 후기를 집계하는 씨지브이 에그지수에서 ‘길위에 김대중'은 ‘서울의 봄’ 과 함께 99%의 최고 점수를 유지 중이다.‘길위에 김대중'을 본 관객들이 꼽는 이 영화의 명장면·명대사 5개를 소개한다.
‘홍준표 초상화’ 그린 동창 관장의 전시…과거 파행이 퇴행 부추겼다
대구에서 대안공간을 운영하는 독립기획자 김옥렬씨는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그가 질식할 만큼 아연실색한 ‘이런 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산하 대구미술관장 신임관장 임명 인사를 일컫는다.지난해 6월 고등학교 동창친구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를 시장 산하 대구미술관 개인전 전시 중에 갑자기 출품작으로 끼워 넣어 구설에 올랐던 지역화단 인사다.
23면
서울과학기술대 제13대 김동환 총장의 취임식이 17일 서울 공릉동 교내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김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지식의 전당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봉사와 상생을 대표하는 사회적 혁신의 요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4면
의원 50명 본회의장 나가게 만든, 아이러니의 실패 [크리틱]
1988년 11월, 서독 연방의회 의장 필리프 예닝거는 이상한 연설을 했다.그가 단조로운 어조로 원고를 읽어 나가는 것을 듣고 있던 독일인들은 대체 어디까지가 히틀러와 그 공범자들의 생각이고 어디부터 예닝거의 생각이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사람들이 들은 것은 “히틀러는 1천년 만에 나타난 지도자” 따위의 말들을 태연하게 읊는 예닝거의 목소리뿐이었다.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풀뿌리 대안, 지역공공은행
25면
16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에는 발언하기로 했던 피해자 6명 중 몸 상태가 괜찮은 2명만 참석했다.상고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때다.사진은 피해자의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에스케이 로고를 다중촬영했다.
1주택자까지 적용한 전세사기 대책, 역전세 조장할 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필자가 보기엔 2022년 5월 정부의 빌라왕 대책으로 실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도 축소 및 보증요건 강화 조치는 빌라,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보유 가구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1주택 이상 임대인에게 적용함에 따라 다음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첫째, 보증가입금액 한도를 축소하고 보증요건을 강화한 조치는 양극화된 전세시장에서 일종의 ‘최고 가격제'역할을 하는 듯하다.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해결 나서야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 등을 개인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일까.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부모들'이라도,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의 목적은 미지급자를 명예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라는 운영자의 주장은 무시된 셈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당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1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 합동 브리핑에 최지수 작가의 책 ‘전세지옥'을 들고나온 것을 기억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하겠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통령실 그 어디서도 저희 피해자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수십 번의 면담 요청에도 답이 없어서 오죽하면 지난해 11월28일, 대구에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는 “국민의힘 당원 탈당하기 전까지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의 경험을 대입하거나 착각을 통해 정보를 왜곡하곤 한다.“일본 시카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금이 갔을 수도 있다. 강진과 지진해일이 온다면 또 핵연료가 용융할 수 있다. 월성 인근에는 활성단층이 있고, 1977년 캐나다의 안전기준에 따라 건설돼 가동 중단해야 한다"며, 본인은 이렇게 미리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그 발언에는 사실과 주장이 교묘히 섞여 있어 듣는 이를 혼란케 한다.
26면
‘케이-콘텐츠'의 약진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이듬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각종 상을 휩쓸었고,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도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품에 안았다.케이-콘텐츠보다 한걸음 앞서 세계로 향하는 길을 다진 것은 ‘케이-팝'이다.
수사기관의 ‘의심'에 불과한 수사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세우기 등으로 공공연하게 ‘유죄의 낙인'을 찍었다는 점에서 이선균씨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닮은꼴'이라 할 수 있다.언론의 범죄수사 보도 가운데 상당수는 수사기관만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피의사실'이다.형법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면
[사설] 금융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융 고소득자가 새로 도입하는 개인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해 얻은 수익에는 최고 49.5% 세율 대신 15.4%를 매기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자산관리계좌 갱신·신규가입을 할 수 없게 했다.
[사설] ‘명품백’엔 침묵, ‘헬기 이송’은 브리핑까지 하는 권익위
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공식 발표했다.이 대표의 응급 이송이 이처럼 특별히 다뤄야 할 공직부패 사안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던 권익위의 태도에 비춰 보면 정치적으로 선택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화문 월대 복원 현장에선 “누구나 녹색의 위로를 받으며 동시에 우리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 도심을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쟁점은 세운상가 건물군을 철거해 공원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거·사무용 빌딩을 지어 올리려는 ‘오세훈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그가 표방한 철학과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느냐다.표면상 그가 제시한 재개발 프로젝트의 목표는 ‘녹지 확대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도심 활성화'다.
[사설] 당무복귀 이 대표, 선거제 ‘비례’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했다.4년 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 문호를 열어준다는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위성정당 난립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대표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