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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휴가·휴직’, 민주 ‘현금지원’…여야 저출생 공약 맞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4월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돼 있다.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 일부를 직접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사망자 1.2%만 피해보상…인과성 입증 문턱 너무 높아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3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김지용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 만에 사지가 마비돼 쓰러졌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이의 유가족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32명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정부는 백신 접종과 건강 피해 간 ① 인과성 명백 ② 인과성에 개연성 있거나 ③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한다.
윤, 이태원특별법마저 거부 방침…후폭풍 우려에 국힘 “재협상 하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정부 이송을 하루 앞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동시에 국민의힘은 법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법안을 더 후퇴시킬 수 없다"며 거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해 재의요구권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 조사 과정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핵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6일부터 진행 중이다.18일 한겨레가 공수처와 군 등을 취재한 결과 공수처는 17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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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억 대출·아이 낳으면 감면…현금 중심 정책, 재원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대비 네번째 공약으로 18일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설명대로, 결혼·출산 부부에게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우선 민주당은 자산·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한명 낳으면 이자 감면, 두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아이가 태어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정부가 펀드 계좌에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데, 펀드엔 부모도 증여세 없이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다.
국힘, 남성 출산휴가 신청하면 바로…휴직 중심 정책, 경력단절은?
빨간색 조끼와 장갑을 착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국민택배'라고 적힌 상자를 이 회사 최두아 대표에게 건넸다.국민의힘은 우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현재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저출생 관련 대책을 통합·총괄하겠다고 공약했다.한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저희가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신설되는 인구부로 해서,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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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딸 영정사진 안고…“머리 깎는 어미를 보십시오” [영상]
스물아홉살 아들 이남훈씨를 하루아침에 잃은 엄마 박영수씨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울부짖으며 머리를 밀었다.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 정부 이송 즉시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밝혔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수사심의위는 지난 15일 장시간 논의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9대6 의견으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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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정기조 바꿔야”…윤 대통령 경호원들, 국회의원 입 막고 끌어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현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다가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팔다리를 들려 끌려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다"며 "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는 수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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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상속세 완화’ 발언 주워 담는 대통령실 “당장 하겠단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추진을 시사해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진 가운데, 18일 대통령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상속세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상속세 할증 체계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하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즉각적인 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3자 협의…‘북한 규탄’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규탄했다.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김 본부장은 “북한은 1월초부터 수백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최근에는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재탕·뒷북 한동훈의 ‘정치개혁’…“출판기념회 금지, 다음 선거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금지 입법 공약은 이번 총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출판기념회는 선거법상 총선 90일 전부터 금지된다.
‘떡볶이 방지법’이 뭐길래…개혁신당, 6호 정강정책으로
개혁신당이 18일 정치권 행사에 기업 총수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엘지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대동해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4·10 총선의 목표는 “151석 원내 제1당"이라고 말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선 “저를 왜 따라오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꾸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을 두고선 “그분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의도 시각이 가진 이해타산과 국민들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 하려는 일들이 맞나. 아닌 경우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비례·불출마’ ‘친명 자객공천’ 일축…“151석, 과반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4·10 총선의 목표는 “151석, 원내 제1당"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냐"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총선 승리 기준을 묻는 물음에 “지금도 가족, 아내를 수사하면 안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나"며 “우선은 원내 제1당, 151석이다. 우리의 목표는 되게 절박하게 51%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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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대국민 공모전
경기도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주민투표 추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도는 전날 이원희 한경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 일부 정율성 기념사업 예산 삭감…공원 준공은 그대로
지난해 이념논쟁이 일었던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가 일부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광주시와 남구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는 올해 ‘정율성 음악축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정율성 음악축제는 2005년 광주 남구가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광주시가 이어받아 해마다 열어왔다.
인천 검단 ‘거대 암반’ 발파공사에 주민 반발…권익위 조정 나서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7만㎥ 규모의 암반을 발파공법으로 제거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권익위는 18일 오후 고충 집단민원이 제기된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새도시 2-2공구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김태규 부위원장 등 권익위 간부를 비롯해 검단새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파트 시행사인 쌍용건설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지난 13일 시험발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다.
‘공짜티켓’ 완판 좋지만…겨울청소년올림픽 ‘노쇼 주의보’
2024강원겨울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예매 관람객 수가 목표치를 훌쩍 넘기는 등 입장권 ‘완판’ 행진이 이어지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를 위해 동일 시간대에 다른 경기장을 예매했거나 과도하게 많은 표를 중복 예매하는 등 노쇼가 예상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뒤 허수라면 예매 취소를 유도하는 등 사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조직위 관계자는 “역대 올림픽을 봐도 일단 자리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노쇼가 약 30% 정도는 있었다. 노쇼에 대비해 경기 당일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현장 발권을 하고, 예매 관람객 수도 조금 더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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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한파’에 도로에 얼어붙은 전기차…“문도 못 열어”
우버 운전자 자베드 스펜서는 미국 시카고에 극강의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한 지난 14일 대여한 전기차 쉐보레 볼트 때문에 추위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차량 충전소를 크게 늘린 데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주자가 많은 특성을 이용해 전기차 소유자의 90%가량이 자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무역업 협회 제임스 볼리 대변인은 “추운 날씨에 전기차가 잘 달릴 수 있는 능력보다는 충전소와 같은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가자전쟁이 부른 도미노…이란-파키스탄, 홍해로 중동전 확산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저항의 축'의 핵심인 이란이 자신들에게 테러를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라크·파키스탄 내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그의 말대로 10월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홍해·레바논과 이란·이라크·파키스탄 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개전 이후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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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에 동그라미 그리면 검색 척척…삼성 손 잡은 구글, ‘녹색창’ 깰까?
구글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4’ 화면에서 원을 그리거나 손가락으로 하이라이트해 바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선보인 가운데, 구글이 중국·러시아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별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한 한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각에선 서클 투 서치 기능 도입으로 사진 등 스마트폰 내 사용자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을 통해 유출되거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해 구글은 사용자가 원하면 검색 뒤 15분 이내에는 검색 내역 등을 삭제할 수 있고, 저작권이 보호돼야 하는 이미지나 은행·금융기관 앱 등 보안이 필요한 이미지에는 검색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19일부터 ‘네·카·토’에서 보험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9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7개 플랫폼 앱에서 일제히 출시된다.보험 소비자들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전체 10개 손해보험사손해보험·케이비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흥국화재·하나손보·캐롯손보·악사손보)의 상품을 한 눈에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다.스마트폰에서 각 플랫폼 앱에 접속한 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진영 AI 전략 보여준 갤S24 언팩…‘갤럭시 링’ 깜짝 공개
노트북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피시’ 출격을 위해 인텔 등 50여개 회사가 ‘인공지능 동맹’ 체제를 출범한 것처럼, ‘인공지능 휴대전화’ 출격도 혼자가 아니었다.이날 삼성전자는 기기에 탑재돼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과 함께,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 연결돼 특정 인공지능 모델에 닿아야 작동하는 기능들을 대거 소개했다.기조연설에 나선 노태문 삼성전자 엠엑스사업부장은 “갤럭시 에이아이는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인공지능을 표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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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R&D ‘고위험·대형화’로 재편…“대기업 쏠림” 우려 나와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고위험·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반도체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연구개발이 대형화하면 선단식 구조로 대기업 중심이 되고, 예산 배정이나 성과 평가에서도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기초과학 원천기술과 혁신 스타트업과 달리 산업 분야 알앤디는 실질적으로 미래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정부 출연연이나 대학, 중소·중견기업들도 개발 부담과 수요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역마진’ 나는데…은행들 ‘주담대 갈아타기’ 고객 유치 나선 까닭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비대면으로 바꿀 수 있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이후, 은행권이 해당 상품에 0.15~0.20%포인트 수준의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인터넷은행이나 지역은행들은 대환대출용 주담대에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반면 5대 은행의 대환대출용 주담대는 단일금리다.
올해 경기는 ‘상저하중’?…소상공인 75% “작년보다 나빠질 듯”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중’ 양상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소상공인의 경기 전망은 더 흐렸다.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벌인 조사를 보면, 넷 중 셋이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단독 추천됐다.정 후보가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2주 뒤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다.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거래소 사외이사 5명, 금융투자협회에서 추천한 인사 2명,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저금리 파티’ 계산서 줄줄이…올해 회사채 만기 46.5조 사상 최대
연내 회사채 만기가 사상 최대인 46조5천억원이 도래한다.2019∼2021년 저금리 때 발행했던 채권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는 것이다.기업들이 새 채권을 발행해 ‘차환'에 성공하더라도 이전보다 높아진 금리로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 정부 압박 통했나…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잇따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 기준 ‘넘버2’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펴고 있는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앞다퉈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이용자들은 자신의 이동통신 이용 패턴에 따라 월 제공 데이터 사용 후 일정 속도로 지속 이용할 수 있는 ‘안심’ 요금제와 월 제공 데이터를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는 이월 가능한 ‘이월’ 요금제 등 2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케이티는 “월 데이터 이용량이 불규칙한 고객의 경우, 이월 요금제를 선택하면 당월 내 미사용 데이터를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어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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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호, 요르단 잡고 ‘16강 확정’ ‘경고 세탁’ 노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20일 저녁 8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을 치른다.아시안컵에서는 옐로카드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 초반부터 승기를 잡는다면 1차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았던 선수들은 두 번째 경고를 받고 3차전을 휴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성화가 활활…강원겨울청소년올림픽 개막식 미리보기
우주비행사가 꿈인 강원도 산골 소녀 ‘우리'는 얼음도깨비를 만나 우주로 여행을 떠나 자 신의 미래를 찾아 나선다.양 감독은 “청소년 올림픽답게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스타들로 무대를 준비했다. 모두가 스타이자 빛을 내는 존재라는 개회식 주제에 맞춰 일관성 있게 구성했다"고 밝혔다.총 300여명의 출연진이 총 네 가지 문화공연에 참여해 강원도 소녀 ‘우리'의 우주 여정을 시적·예술적인 장면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김창금의 무회전 킥]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62.4%의 ‘허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보도자료의 제목이다.젊은층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10대, 20대에서 지난해에 비해 각각 4%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은 유·청소년 건강 관리 측면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정현우 스포츠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규칙적인 체육활동의 기준을 주 1회로 한 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 주 3회 이상도 의미가 있다. 생활체육 참여 현실과 효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확대 및 접근성, 스포츠 복지,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등으로 정책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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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 못마땅한 방통위? 국힘 주장 ‘복창’ 감사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팩트체크 사업에 대해 “사업 과정에 보조금 부정 집행, 정치적 편향성 시정 미흡 등 문제가 확인됐다"며 “기관장 경고, 수사 요청 등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출범한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 프로젝트를 가리킨다.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출자했고, 참여 언론사의 전문 팩트체커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업 플랫폼을 지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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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한겨레의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보도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기자는 ‘비자 남은 유학생들, 강제출국 시킨 한신대’ 기사를 통해 한신대가 우즈베크 국적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강제 출국시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시상식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기부금은 취약 노인 보호를 위한 후원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쓴다.
한국 찾은 빈 소년합창단…‘천상의 목소리’ 비법은 두성
‘맑고 청아한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빈 소년합창단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빈 소년합창단은 연간 두 차례의 오디션을 통해 각국의 소년들을 단원으로 선발한다.빈 소년합창단 대표 에리히 아르트홀트는 “내가 단원일 때는 모두 오스트리아 국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며 “아이들이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열린 마음을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 관장으로 김충배씨가 임명됐다고 강서문화원이 18일 밝혔다.김 신임 관장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과 엘에이치토지주택박물관 문화재특화부장,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지낸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다.허준박물관은 조선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업적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서울 강서구가 관내 가양동에 설립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3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한다.강원 인제군 기적의 도서관은 제9회 한국문화공간상 도서관 부문에 뽑혔다.한국문화공간상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문화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물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이완영씨 별세: 정순씨 남편, 윤정 윤지씨 부친, 권기석 공형철씨 장인=18일 오전 11시58분 삼성서울병원.최경녀씨 별세: 온정원 정호 정권 정임 정실씨 모친, 김태화 박계식씨 장모=17일 오후 10시50분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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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환경문제에 관심이 생겨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자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다.다회용 빨대, 텀블러 등을 챙겨 다니자 주변에서는 ‘왜 이리 유난을 떠냐?‘는 반응이 많았다.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내가 계속해서 유난을 떠는 이유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이어 나가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다.
‘황운하 판례’ 오해…사직원 제출한 공무원의 출마를 허용한 것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제20대 총선 이천시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직 명예퇴직원을 접수한 송석준 현 국민의힘 의원과 2019년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윤민호 위원장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근거로 “공무원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이상과 같이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현직 공무원 신분이더라도, 사직원을 접수한 이상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직무 전념성을 지킬 현실적인 이유가 없어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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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모폴리턴] ‘포용의 유럽’ 종말 예고하는 극우 약진
연초부터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부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크다.유럽연합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곳곳에서 극우정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유럽 극우정당의 부상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상승세가 특히 주목받는 건 유럽의회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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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남녘·북녘’…평화 부르는 이름 버리지 말라 [말글살이]
2002년 한-일월드컵을 분기점으로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었다.북녘 사람들이 남녘을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게 어색하다.남녘 사람들이 북녘을 ‘조선'이라 부르면 더 어색할 듯하다.
결국 노동, 생활환경도 비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란 얘기다.대한민국 비만화에 브레이크를 걸려면, 개인의 게으름을 탓하기에 앞서 비만에 취약한 생활환경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물론 그건 그거고, 나는 오늘 퇴근 뒤 요가학원을 찾을 예정이다.
로버트 리는 흑인 노예를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노예제도에 반대하지는 않았다.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리는 남부연합군 총사령관이 됐다.그렇게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리 데이'로 쇠는 남부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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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 총선용 이벤트 되어선 안된다
여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내놓으며 본격적인 총선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다만 저출생 해법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선 안 될 것이다.국민의힘은 18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총선용’ 아닌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한다.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한 전 수석도 무죄가 선고된 마당에 어떻게 임 전 실장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심을 받았다.
주식 과세 아닌 어설픈 정부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설]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주가 부양책을 내놓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은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차기 회장 후보 선출에 개입하기 시작한 12월28일 49만9500원에서 18일 42만2000원까지 떨어진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무리한 정부 개입'이라는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보여준다.
애초에 그에게 품격 있는 언어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취임 후에는 미국 순방 중에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대통령의 막말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의 교양 없음이 아니라, 그 막말이 노골적으로 폭력, 증오, 적대를 추동하고 이를 정당화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