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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2심도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의 판단을 뒤집고 “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중노위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바이든 “트럼프, 공화당 후보 분명…국가에 최악의 위험”
미국 공화당의 두번째 대선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뉴햄프셔주 민주당이 수기로 이름을 적어도 유효하다는 독려 운동을 진행해 손쉽게 승리했다.초반 공화당 경선의 분수령으로 큰 관심을 모은 이날 뉴햄프셔 경선은 아이오와에서 과반을 득표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1일 사퇴한 직후 치러졌다.
윤 대통령, 이달 중 ‘김건희 디올백’ 입장 직접 밝힐 듯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응을 둘러싼 초유의 대통령-여당 사령탑 충돌 국면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이런 기조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와이티엔 의뢰를 받아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필요성을 물은 결과,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6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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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30대 여성 셋 중 하나 자살충동, 남성 2배…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자살 충동을 경험한 30대 여성 비율이 또래 남성보다 2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사회적 환경 변화로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30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2인 가구 이상 여성이 다른 가구 형태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학 아동 돌봄 문제 가중으로 일·가정 양립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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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이름 없어도…바이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압승
23일 미국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승자가 누가 될지에 눈길이 쏠려 있는 사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첫 경선지 변경 뒤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에서 유세를 하지도 않았지만 ‘비공식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하자 “내 이름을 적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진행된 이날 버지니아주 머내서스에서 열린 임신중지권 보장 촉구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며 양자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 표심 74% 등 업은 트럼프, 본선행 예약 버튼 눌렀다
23일 밤, 자신의 패배가 사실상 확정된 뒤 뉴햄프셔주 주도 콩코드에 마련된 선거운동본부 연단에 오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우리는 절반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전통적으로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온 두번째 경선주인 뉴햄프셔에서도 패한 헤일리 전 대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1980년부터 공화당 소속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빼고 실질적 경쟁이 이뤄진 일곱차례 경선에서 아이오와 1위는 두차례, 뉴햄프셔 1위는 다섯차례 본선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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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운동권에 미안한 마음 없다…청년들한텐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 하루 만인 24일, 당 사무처 격려 방문과 대학생 현장간담회 등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학생 50여명과 현장간담회도 했다.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였던 자신의 청년기를 언급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도성장이 끝난 지금, 많은 청년 여러분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은 저한테 운동권 정치인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청년 여러분께는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말했다.
윤-한 충돌 2라운드는 공천…양보 못 할 승부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둘러 갈등을 봉합한 가운데, 상호 신뢰에 금이 간 두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2차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한 위원장으로서도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튼튼히 하려면 공천 과정에서 당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한 수도권 의원은 한겨레에 “윤 대통령 입장에선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나, 국정 철학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용산 출신 내리꽂기를 원할 거다. 그러나 한 위원장 입장에선 그걸 무작정 들어줄 순 없지 않겠냐"며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를 두고 갈등을 보이는 걸 보면, 공천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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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행보·망언’ 이언주도 영입? 누굴 위한 ‘반윤석열’인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현장은 ‘이언주 전 의원’ 소식으로 수런거렸다.이 대표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언주 의원은 잘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모두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당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이 전 의원은 민주당 탈당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는가 하면 “노골적이고 걸신들린 하이에나 같다"고 비난하는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 도 넘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아왔다.
4·10 총선을 77일 앞둔 24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했다.양 대표도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라고 말했다.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3대 미래 비전을 발표하려 했으나 바로 합당 선언을 했다.
이재명 ’선거제 장고’ 속 당내 병립형 고개…야권 혼선 계속
4·10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제도 장고'가 이어지면서, 총선 연대·연합 방식을 둔 야권의 혼선도 장기화하고 있다.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 안에서는 ‘병립 회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이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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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인재 10호 ‘민생경제 전문’ 김남근 변호사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 김남근 변호사를 총선 10호 인재로 24일 영입했다.민주당은 “김 변호사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로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실력을 입증해왔다"며 “민주당과 함께 위기에 처한 민생현장을 보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김 변호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현장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초부자 감세 등 특권층에 편향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구실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 ‘북 순항미사일’ 5발 안팎 둥글게 선회…공중폭발 시험 가능성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24일 아침 7시쯤 서해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전략순항미사일이 맞다면 공중폭발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해 3월과 9월 순항미사일 발사 때도 공중폭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병 당직비 인상, 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월 총선 장병 처우개선 공약을 발표했다.예비군을 위해서는 동원 훈련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지금 1∼4년 차 예비군의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겠다고 했다.
‘항소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정의당 6석 지키려 오늘 사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120일 전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해도 후순위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24일 정의당 관계자는 " 의원직 승계를 못 하게 되면 당에 누가 될까 봐 이 의원 스스로 사퇴를 결심해, 내일 본회의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 이관섭 실장 ‘당무 개입’ 고발키로…윤 대통령 포함 여부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한 참석자는 “어차피 메시지 전달자인 이관섭 실장만 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슈를 키울 거면 사퇴 요구 지시를 한 윤 대통령까지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까지 고발하면 자칫 ‘또 탄핵 카드만 들이댄다'는 식으로 연결지어 역풍이 불 수 있다.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윤 대통령까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실장만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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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아무개씨에게 20년 형이 선고됐다.신씨 쪽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지만 최 판사는 “신씨가 사고 당일 교통사고를 내고도 2분간 차량에서 머물다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 않고 자신이 투약받았던 성형외과 쪽으로 걸어갔다"며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다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고 했다.최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신씨가 피부과 진료를 빙자해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처방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안부 매춘’ 무죄받은 류석춘 “유죄부분도 항소할 것”
수업 도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할머니들을 교육시켰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먼저 정 판사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죄로 봤다.하지만 류 전 교수의 “매춘의 일종” 발언에 대해선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표현의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보다는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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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 페트병,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아…배출 최다 기업은?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3개 중 1개 이상이 ‘생수 및 음료류’ 포장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식품 제조사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변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특히 음료류 기업은 4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린피스는 이에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생수 및 음료류 기업 순위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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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각장 대신 기존 소각장 개·보수하자”…마포구 마지막 제안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착공을 앞둔 서울 마포구가 새 시설을 짓는 대신 기존 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4곳을 개·보수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을 포함한 전체 가동률은 79.82%로 2275톤 소각에 그치고 있다"며 “시설 개선으로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되면 매일 575톤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가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에 맞춰 1000톤의 추가 소각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44톤만 추가로 필요하며,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화하면 시설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이 마포구 쪽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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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붙잡혀…“가족 액운 털어내려고”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씨는 지난 2일 대왕암공원 전망대 근처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페인트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글자를 써 대왕암공원 내 자연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5일 울산시 동구의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손거울 등이 정리돼 보관된 스티로폼 상자를 발견했다.
‘5·18 폄훼-불신임안 상정 거부’ 허식 인천시의장, 결국 권한 박탈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는 신문 기사를 동료 인천시의원에게 돌려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권한이 박탈됐다.이 기사도 앞서 허 의장이 동료 시의원에게 공유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서 작성한 것이다.허 의장은 전날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불신임안 상정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만들겠다”는 고양시…사업비 2조는 어디서?
경기도 고양시가 상습 교통체증 자유로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을 포함한 광역도로 교통 개선안을 내놨다.개선안의 목표는 교통 체증 해소와 미래 수요 대비라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이번 광역도로 개선안이 실현되면, 하루 평균 20만대 이상이 이동하는 자유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 강남까지 운행 시간을 30분 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몫 다 먹고 밥 주는 시민 공격한 들개…부산시 포획작전 ‘허사’
한달 전쯤부터 부산시민공원에 출몰하기 시작한 들개가 먹이를 주던 시민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지난 3일 오후 5시20분쯤에는 시민공원 안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20대가 들개 때문에 생긴 얼굴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공단 시민공원시설팀 관계자는 “시민들이 반려견과 들개에게 각각 먹이를 줬는데, 자기 몫을 다 먹은 들개가 반려견 먹이까지 빼앗아 먹으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둔 주민 ‘무혐의’…“검찰, 무슬림 향한 폭력 용인”
24일 오후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이들은 “돼지고기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금기 식품으로 무슬림 유학생들은 돼지머리를 매일 마주치며 종교적 계율을 반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그들이 겪었을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검찰은 눈을 감았다"고 꼬집었다.앞서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3일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두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ㄱ씨 등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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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개월 휴전 합의”…‘완전한 종전’엔 이견
석달 넘게 가자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한달 동안 ‘휴전'을 하는 대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하마스는 초기 휴전을 한 뒤 이스라엘이 ‘완전한 종전'에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며 이후 협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붙들고 있는 인질의 무사귀환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투를 멈출 의향은 있지만, ‘종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자세를 꺾지 않고 있다.
튀르키예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헝가리만 남았다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의제로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오르반 총리는 엑스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의제로 한 헝가리 방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극우정당 위험 커지는 독일, “국가지원금 중단” 사상 첫 판결
독일 헌법재판소가 극우 정당에 대해 국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독일 연방 상·하원은 지난 2019년 법원에 이들 극우 정당의 국가 자금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극우 정당에 대한 헌재의 이번 단호한 결정은 최근 또다른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율이 20%를 넘기며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다.
상하이·항셍지수 동반 추락에…돈 풀기 나서는 중국 정부
증국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넉 달 만에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중국 증시가 4~5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처 중 하나로 보인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24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5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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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의 지난해 방문객이 5500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롯데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엔데믹 전환과 맞물려 선보인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방문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개장 이후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날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였다.
삼성바이오,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 돌파…공장 증설, 환율 효과 ‘톡톡’
바이오의약품 수탁생산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김민정 디에스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인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생산시설이 올해부터 가동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단일클론항체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에이디씨 관련 수주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며 “6공장 증설 등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날보다 1.38% 하락한 78만8천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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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 자도 300만원 ‘꿀알바’…구직자들이 당근에 모여든다
지난해 ‘당근마켓'에서 ‘당신 근처'를 뜻하는 ‘당근'으로 서비스명을 바꾸며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연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선 당근이 지역 곳곳 일거리와 일손을 연결하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선보였다.당근 관계자는 “당근알바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다양한 온라인 체험관을 통해 동네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당근알바는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동네 이웃들을 이어주는 지역 기반 구인·구직 서비스다.
“부동산 PF 관리 실패 증권사 경영진에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시장을 흔드는 증권사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일부 증권사가 어려움에 빠져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이 원장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 치솟는 연체율에…소상공인 채권도 민간에 매각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도 팔 수 있게 된다.이로써 저축은행들은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다만 저축은행은 매각 전에 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 의사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운영체제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천여억원을 부과받은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며"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고 밝혔다.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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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땅값이 한해 전에 견줘 0.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해, 상승폭이 2022년에 견줘 1.91% 포인트 내렸다.지난 2008년 연간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0.32%를 기록한 뒤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문콕 방지에 스트레스 완화까지…32가지 똑똑한 실내조명
차량 실내조명이 운전자 기분과 상황에 따라 알아서 변하는 똑똑한 조명 기술이 개발됐다.총 32가지 상황별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새 기술은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멀미 저감, 하차 위험 예방, 문콕 방지, 자외선 살균 조명 등이 대표 기능이다.예를 들어 사용자의 심장박동이나 눈 깜빡임 등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해 다른 색깔의 조명을 표시한다.
“글로벌 제조업, 장기 불황 진입”…‘고금리·중국·디지털’이 3대 위기 요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장기 불황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하이투자증권은 24일 펴낸 ‘글로벌 제조업의 위기’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2010년 초 이후 사실상 최장 국면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지수는 ‘위축 국면'이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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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넘는다는데, ‘파리협정’ 실패한 건가요?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지난해 지구 기온은 세계기상기구 관측치 기준,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보다 1.45도 높았습니다.이와 관련 영국 기상청 해들리센터의 센터장이자 엑세터대 교수인 리처드 베츠 박사 등은 지난해 12월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쓴 기사에서 지난 10년의 관측치와 향후 10년의 기후모델 예측치를 혼합해 평균한 값을 ‘현재 지구 온난화 수준'이라는 지표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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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호, 내일 밤 말레이시아전…황희찬 카드로 ‘돌파구’ 낼까
클린스만호가 황희찬 카드로 팀 색깔을 회복할까.무엇보다 클린스만호 특유의 강한 압박, 빠른 공격작업, 팀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김대길 해설위원은 “클린스만호가 잘했던 경기를 기억해 보면 패스 속도가 빨랐고, 압박을 뚫고 자신감 있게 공격으로 전환했다. 대표팀다운 경기력을 회복해 16강 토너먼트에 들어가야 한다. 조별리그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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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방부가 징병대상 가운데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만든 건 언제일까?당시 국방부가 나름 일진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3년 만에 이를 무색하게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됐다.개정안은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이라며, 트랜스젠더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하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했다.
환갑 지난 양자경이 넷플릭스 드라마 ‘선 브라더스'에서 삼합회 보스 마누라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보스가 되겠다며 ‘걸스, 비 앰비셔스!‘를 외치더니, ‘룰루레몬’ 매장 포스터에 딱 버티고 서서 ‘오십 넘은 아줌마가 십만원짜리 레깅스가 웬말이냐’ 자조하는 나를 향해 ‘당장 신용카드를 꺼내 집 나간 엉덩이를 찾아오고 미뤄둔 필라테스 등록을 하라'고 압박한다.제목부터 ‘노인=관조'라는 도식처럼 보여 호감이 가지 않던 영화 ‘소풍'을 보고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했다.이제까지 노인을 그려온 대중 영화·드라마와 달리 독할 만큼 객관적으로 현실을 다루고 있었다.
고속열차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대중교통으로도 해변과 습지, 호와 산에 쉽게 닿을 수 있으니 편애할 수밖에 없는 여행지다.흔히 순수예술은 삶과 유리돼 있다고 여겨지기 쉬우나, 실제 작품은 만든 이는 물론 보는 이의 경험 속에서 완성된다.모래사장 위 검은 구조물 역시 개별 경험 속에서 나름으로 의미됐으니, 그것으로 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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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구한말'을 쓰지 말아야겠다고 맘먹은 지 꽤 오랜데, 또 불쑥 튀어나왔다.하지만 구한말이 구한국, 즉 대한제국 전체 시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후 양국 관계가 긴밀하고 긴박하게 돌아간다.북한제 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열차가 러시아로 향한다.그러나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대러 수출통제품목 확대는 러시아로서는 인내의 마지노선을 넘은 셈이다.
민생은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다…시대정신 담은 진보연합을 하자
새해가 밝았지만 서민들의 마음은 어둡다.세계 8위의 무역대국에 올랐지만,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높고 멕시코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 주체는 이 체제에서 가장 희생이 심한 노동자와 서민이며,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이다.
차도에는 일찌감치 염화칼슘이 뿌려졌지만 대개 그렇듯이 인도는 아직입니다.곧 많은 사람이 오고 갈 길 위 눈을 누군가 송풍기로 치우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현장에선 수업 뒤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다.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등돌봄이 학교 돌봄의 형태로 이뤄지길 바라는 학부모 요구를 부각하며 늘봄학교의 당위성을 강조한다.자녀 돌봄이 학교라는 공적 기관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는 학부모 심정은 이해하나, 늘봄학교 등 학교 돌봄이 저출생 해결에 기여한다는 논리엔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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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의 90도 꺾인 인사를 받음으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직접 해명'이란 당내 요구를 잠재운 것처럼 보인다.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에 김경율 위원의 전략공천을 내비친 날, 김 위원은 명품백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드러나 폭발한 거 아닌가. 지금 이 사건도 국민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고 말했다.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때리면 반칙, 20년 형동생의 약속대련 논쟁 [유레카]
‘약속대련'은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미리 약속한 대로 겨루는 것을 말한다.굳이 비교하자면 ‘약속대련'보다 ‘슨도메'에 가까워 보인다.일본에서 가라테로 이름을 날린 최영의는 “슨도메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며 실제 타격이 이뤄지는 ‘극진 가라테'를 추구해 일본 무도인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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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시시티브이 확산의 가장 큰 동력은 범죄 예방에 대한 ‘믿음'이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실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공공 시시티브이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라고 응답했다.지난 20년간 시시티브이는 한국 범죄 예방 정책의 상징이었다.
[사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열어 ‘명품 백’ 등 국민에 답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악수한 것을 계기로 ‘윤-한 충돌'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김 여사 의혹을 이대로 덮고 갈 수 없다는 민심을 더욱 키웠다.지난 21~22일 실시된 와이티엔-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 관련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9%에 이르렀다.
[사설] 2연승 대세론, ‘트럼프 리스크’에 우린 어떤 준비 하나
2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꺾고,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11월 미 대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순 없지만,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한국이 직면할 리스크는 다른 나라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다.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남북관계가 크게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가 돌아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원청도 교섭 의무’ 노란봉투법 취지 거듭 인정한 법원
원청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이번 사건은 2020년 3월 전국택배노조가 씨제이대한통운을 상대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고용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씨제이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씨제이대한통운이 ‘기본적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로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도 이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