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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참모가 ‘피해자 김건희·한동훈’ 고발장 작성·전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당이 이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고, 이를 통해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역대 최대 세금 56조 덜 걷혔는데…선거용 감세 부채질 계속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전망치 대비 56조원 이상 덜 걷히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지난해 예산안을 짤 때 전망한 세수와 견주면 56조4천억원이 덜 걷혔다.역대 최대 세수 펑크 규모다.
용적률·안전진단 특례지역 108곳…총선 앞두고 2배 늘려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특례가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이 전국 108곳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시행령 제정안은 법률이 정한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연접·인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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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이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전반적인 경기도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지수는 105.6으로, 전년 대비 3.9% 하락했다.
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천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일차적으로 정부가 경기 예측에 실패한 탓이 크다.세수 부족 여파로 정부의 재정 운용 스텝도 꼬이고 있다.지난해 국내 경제는 연간 1.4% 성장했는데 정부 기여 몫은 0.4%포인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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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확정…민주당 탓하며 꼼수의석 준비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대비해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오는 4월 총선에서 2016년 총선까지 시행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19석을 얻었다.
윤 “북한 정권 비이성적, 총선 개입 예상”…전쟁설에도 강경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박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발 운동권 청산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자기 손으로 땀 흘려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년 기득권을 차지하며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며 윤 전 의원의 공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한 위원장은 이날도 “이재명 대표도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고 ‘천안함 원 툴'인 사람을 밀어넣으려는 것 아니냐"며 운동권 출신과 임 전 실장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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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자신들의 정보화 역량 부족과 시스템 관리 부실을 엉뚱하게 재벌 대기업을 끌어들여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4대 그룹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 팀장은 “정부 스스로 정보화 추진 전략과 계획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전략과 기획부터 운용과 사후 관리 책임까지 통째로 떠넘기기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푸는 꼴"이라며 “지난번과 비슷한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대기업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층→75층 가능해도 ‘공공기여’ 의무…재건축 사업성 천차만별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를 108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으며 관련 지역의 대형 재건축 추진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이어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이 공공기여율로 정해진다.만약 현재용적률이 180%, 기준용적률이 300%, 특별정비계획상 용적률이 330%인 단지에 공공기여 비율이 1구간 15%, 2구간 50%라면 공공기여율은 33%×15%+×50%=18+15=33)가 된다.
이재명 대신 또 당심 앞세우기? 민주, 선거제 전당원 투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 쪽 관계자는 “전당원 투표를 위한 기술적인 실무절차에 착수했다"며 “어떤 선택지를 제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정치 테러’ 발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며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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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관지 주제에…끌어내” 기자들 쫓아낸 교통공사
지난 24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취재하던 여미애 레디앙 기자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5명에 결박된 채 개찰구 밖으로 끌려나갔다.교통공사와 경찰이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함께 퇴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법적 근거도 없는 물리력 행사”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공사는 피해를 입은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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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이어 군포시도 6만2천원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동참
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에 경기 군포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현재 군포시의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하루 약 14만9천건인데, 이 가운데 서울과 군포를 오가는 통행량이 전체의 22% 수준인 3만2천건 정도다.군포시를 통과하는 서울 시내버스 6개 노선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됐다.
버려지고, 죽고, 85명은 사라졌다…미신고 아동의 비극
경남경찰청이 지역 내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경상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남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별도로 법무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남지역 외국인 자녀 1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 청주시가 고속철도 ‘오송역'의 개명을 추진한다.청주시는 지난 27일에도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청주시의 오송역 개명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경기도 성남 판교에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글로벌 앵커기업'에 연면적 10만㎡,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에 7만㎡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게임·인공지능·바이오·자율주행·로봇 분야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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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 확률 5년 내 최대…건설업 두 배 이상 높아져”
기업들의 부실 확률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 분석은 2018~2022년 외감기업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설계한 ‘기업부실 예측모형'으로 부실 확률을 산출한 것이다.모형 분석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평균 부실 확률은 2019년 이후 매해 상승해 작년에는 7.9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협의회 만들자 ‘계약해지’ 보복…맘스터치 과징금 3억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31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맘스터치는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같은 해 3월 맘스터치 점주협의회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다.
삼성전자 반도체 봄볕 드나…4분기 2조원대 적자로 ‘방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에서 영업손실을 2조원대로 줄였다.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은 31일 2023년 4분기 실적설명회에서 “지난해 4분기 수요 회복과 감산 정책 등으로 디램과 낸드플래시 재고가 소진됐다"며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고대역폭메모리 등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 올 1분기 메모리 사업 흑자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2조1800억원이다.
포스코 회장 후보 6명 압축…내달 21일 전 최종후보 선정
포스코홀딩스 시이오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회장 후보 6명을 공개했다.후추위는 지난 1월21일 숏리스트 12명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해 최종 6명을 선정했다.최종 후보 6명 중 포스코 외부 출신은 권영수 전 부회장, 김동섭 사장, 우유철 전 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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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끼고 있는 2월은 통상 아파트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2월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3월 중 한국부동산원 청약 업무 일시 중단, 4월 총선 일정에 앞서 분양을 서두르는 사업장이 많아서다.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를 보면, 2월 수도권에서는 17개 단지, 1만167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저PBR주식 들썩…일본 주가 상승시킨 ‘밸류업 프로그램’ 나온다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가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하면서다.조만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밸류업 계획을 구체화하면 저피비알 종목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당장 일본의 주가가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정부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오르면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일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EU·미국만 남았다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토대로 유럽연합과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 시총, 23년 만에 현대차 넘었다…‘주주 배당 늘린 효과’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배당을 대폭 늘리는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은 효과로 보인다.현대차의 주가도 전날보다 2.42% 오른 19만4600원을 기록했지만, 기아의 역전을 막을 순 없었다.기아가 ‘형님’ 격인 현대차의 시총을 앞지른 건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스테이지엑스’ 선정…4301억 써내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앞서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같은 방식으로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다가 망 투자를 소홀히 해 과기정통부로부터 회수당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입찰에서 이동통신 3사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 사업자만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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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는 가라, 설선물 대세는 가성비…4900원짜리 초저가도
플렉스·스몰 럭셔리를 부르짖던 시대는 지났다.프리미엄 제품에 힘을 주는 백화점들도 실속형 선물세트를 함께 내놨다.롯데백화점은 6만원대 비건 선물세트, 4만원대 식물성 떡갈비 미트 등 채식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제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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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해임 요구 거부” 우크라이나 ‘떠오르는 권력’ 싸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레리 잘루지니 총사령관에게 사임을 요구했다.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지니 총사령관에게 ‘국방고문'이라는 새 직책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다.소식통 가운데 2명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지니 총사령관이 국방고문직을 받아들이는지와 상관없이 그를 해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 매파 볼턴 “트럼프, 북한과 무모한 거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을 놓고 “무모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탄약 등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러시아 사이의 축에서 북한의 역할이 증대된다고 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재회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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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주연 ‘황야’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인데…한국선 혹평 일색
마동석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황야'가 지난해 11월 공개됐던 ‘독전2'의 닮은꼴 반응을 얻고 있다.하지만 공개 직후 넷플릭스 많이 본 영화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끈 한국에서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다.‘범죄도시4'가 걱정이네”, ' ‘마동석'이라는 한 장르의 임계점이 임박해온다”, “경성콘크리트택배기사”, “범죄도시4 기대감이 박살 나는 영화였다” 등 박한 평가들이 공감을 얻고 있다.
“구슬픈 서도소리는 내 운명”…‘관산융마’ 50년 만에 전곡 녹음된다
묵직한 떨림 속에 굽이치며 꺾이는 소리가 느릿한 장단으로 끝없이 뻗어 나간다.서도소리 명창 유지숙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이 최근 발매한 음반에선 왠지 모를 애련함이 감돈다.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서도소리 중에서도 정수로 꼽히는 ‘관산융마'와 ‘수심가'를 담은 2장짜리 음반이다.
이중인격·스파이·여성 히어로…낯선 소재, 사극으로 들어왔다
2021년 ‘연모'와 ‘옷소매 붉은 끝동'을 시작으로 2022년 ‘슈룹’, 지난해 ‘연인'까지 티브이 드라마에 퓨전 사극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2023년 오티티·티브이 통틀어 최고 화제작도 퓨전 사극 ‘연인'이었다.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드라마가 많아지면서 현대극의 소재가 한계에 달해 자극성의 강도만 세지고 있다"며 “금기나 신분 차이가 존재해 억지스럽지 않게 다이내믹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데다, 시대와 인물 등 할 이야기가 많아 시청자들이 퓨전 사극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박민 KBS 사장, ‘임명동의제 무력화’로 공정방송 포기”
박민 한국방송 사장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 절차 없이 보도·시사·교양·라디오 제작 책임자 인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한국방송 간부, 관리자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임명동의제 대상인 5개 국장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오다 1월26일 인사를 냈다.당시 한국방송은 “현재 단협대로 임명동의제를 거치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인체제 방통위, MBC 재허가하며 “시사프로 공정성 개선방안 반영”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를 끝으로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재허가 조건과 관련해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은 지상파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기존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던 취재보도윤리 위반 방지 사항을 조건으로 상향해서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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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에서 PO 후보로 ‘속공’…프로농구 가스공사·신한은행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인천 신한은행이 달라졌다.최근 9경기에서 앤드류 니콜슨은 경기당 29.3점을 넣었다.이전 26경기 평균 득점보다 8점이나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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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식, 김석범, 켄 로치…비관, 희망, 사랑 [크리틱]
지난해 12월18일 타계한 재일 디아스포라 논객 서경식의 마지막 유작 ‘나의 미국 인문 기행'을 펼쳐보았다.영국 북동부 한 마을을 배경으로 시리아 난민과 폐광촌에 남은 사람들의 갈등, 공감과 연대를 묘사한 이 영화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 다시 힘겹게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얘기다.켄 로치는 한국의 관객에게 서로 분열되고 적대감을 품게 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며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민형의 여담] 기술 발달, 가짜 뉴스 확산의 독일까 약일까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의 위험을 다시금 거론하고 있다.이 논문은 문제가 됐던 2016년 미국 선거운동 기간 페이스북에 나타난 가짜 뉴스 공유현황을 통계 조사했는데, 가짜 뉴스를 하나라도 공유한 사람은 표본의 약 8%, 세개 이상 공유한 사람은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짜뉴스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노년층이라는 사실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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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한가운데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전면 승소했다.2014년 3월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명목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을 법원 문전에서 쫓아냈다.결국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고소득자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기술자 존중 안하면서 안전·품질 요구할 수 있나 [왜냐면]
건설현장 관리자로 2년 넘게 근무한 적이 있다.감리자가 아닌 현장관리자가 되다 보니 현장소장과 같은 책임자급 회의보다, 하부공정 하도급사의 건설기술팀장에게 업무를 전달하고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필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건설기술자들과 그들의 ‘언어'로 관리하는 일을 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권위 권고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인가 [왜냐면]
경찰청 감사관실이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 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라는 글에서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 요소 가운데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을 들었다고 한다.경찰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적극적 법 집행"인데 “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을 이를 저해하는 해악적 요소로 평가한 것이다.입법자가 인권위법을 제정하면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시정명령권 대신 권고권을 준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 보장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 들여다보고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왜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여성 군복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양질의 병력자원이 있는데, 굳이 삶의 온갖 부담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 여성에게 군복무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결론적으로 여성 군복무 의무화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적 과제에 배치되는 공약이다.
혹시 31일 이른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 보셨나요?눈으로 볼 수 없어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멋지지 않나요?힘찬 숨소리와 뒤섞인 ‘찰랑찰랑'한 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축구 경기를 조만간 응원하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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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도로를 비웃듯 지하 터널을 뚫어 전기차 한 대만 쏜살같이 지나다니게 한 ‘루프’, 대형 공 안에 들어앉은 듯한 공연장에서 360도 화면을 즐기는 ‘스피어’ 등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이 미래 도시에서 가장 첨단의 기술을 전시하는 행사인 ‘시이에스 2024'가 열린 1월9~12일, 인터넷 연결이 안 돼 곤란을 겪었던 장면들을 통해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의 ‘정보 빈곤층’ 문제를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었다.“알렉사! 알렉사!” 아마존 전시장의 한가운데 놓인 자동차에서 안내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살면서 감명 깊게 읽은 책 저자 북토크를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다.‘꿈에 쫓기는 대신 좇는 방법'으로 북토크 제목을 정하고, 일시를 협의해 정하고 장소를 섭외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사를 알렸다.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20명가량이 매서운 한파를 뚫고 행사장을 찾아 백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신장식 하차, ‘배추’ 고발, ‘사직구장’ 제소 [권태호 칼럼]
문화방송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2월8일 하차한다.그는 “자칫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반대로 중립을 표방해 ‘물타기'가 되는 것을 피하고, ‘사실'을 해석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는 것이 진행자로서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손석희 앵커 등 이미 시사프로에서 ‘적극적 진행'이 확장돼왔다. 다만 의견은 사실에 바탕을 둬야 하고, 논리적 비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방심위는 지난해 11월 선거방송심의위를 꾸리면서 과거와 달리 직접 선거방송을 하는 티브이조선에 위원 추천권을 주고, 보수미디어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을 2명이나 넣는 등 ‘편파 구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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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공수처는 범행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손 검사장과 공범 관계라는 공수처 판단과 달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을 봐주고 검찰의 치부인 고발사주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설] 최악의 56조 세수펑크,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시간이 갈수록 커지며 국민을 걱정하게 했던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처 등으로 올해 세수가 또 펑크나면, 또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지난해 정부는 세수펑크 우려가 나올 때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져 괜찮을 거라는 상저하고론을 펴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땐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낙수이론을 폈다.
[사설] ‘선거제’ 회피한 이 대표, 국민 신뢰 잃으면 다 잃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의 상당 시간을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