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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당원투표에 책임 떠넘기는 민주당…병립형 회귀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소수정당에도 정치적 공간을 터줘야 한다는 ‘명분론'과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갈린 것이다.당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고, 결정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 전달’ 직전 윤석열-한동훈 17번 통화…윗선 밝혀질까
31일 법원이 지난 총선 직전 검찰이 조직적으로 검찰총장 부부 등을 위한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넘겼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같은 행위의 잠재적 수혜자였던 윗선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고발사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4월3일 고발장 전달 직전 손 검사장이 부속실 실무관과 메신저를 했다"며 고발사주 관련 내용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발장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는 점도 지시자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정부 “2035년 의사 1만5천명 부족…필수의료 보상에 10조 투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의사들이 개원가로 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강보험 비급여 시장 팽창을 막기 위해, 건강 유지와 상관없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건보 적용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한 경우 건보 급여 청구를 제한할 방침이다.4대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1월 수출 18% 늘어…대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
올해 1월 수출이 20% 가까이 늘고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546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 증가해 작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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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SNS” 질타에…미 의회 불려나온 저커버그 “죄송”
31일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타에 자리를 가득 메운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그레이엄 의원이 이날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비난한 대상은 증인석에 나란히 앉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저우서우쯔, 엑스의 린다 야카리노 최고경영자 등이었다.방청석에선 소셜미디어 폐해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 숨진 이들의 사진을 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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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따르는 결정마다 ‘전당원 투표’…책임 회피한 민주당
4·10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향방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알리바이'에 가까워 보인다.당 지도부에서 선거제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처음 제기된 건 최근 정청래 최고위원이 물꼬를 트면서다.지난 26일 당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80명의 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주장하자, 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전당원 투표로 결론을 내자"고 맞받았다.
민주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정의당 “거대 양당 기득권 동맹”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발판 삼아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권역별 병립형제'로 돌이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준연동형제 유지'를 전제로 세력화와 원내 진입을 노려온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1일 강하게 반발했다.그간 민주당까지 참여하는 ‘빅 텐트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해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의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선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지역구엔 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연합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쪽으로 논의해왔으나,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인 지역구 후보 출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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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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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국내 금리 조기 인하 기대 쉽지 않아” 발언에 채권시장 혼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동결 및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3월 금리 인하 일축’ 소식에 1일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이날 오전 국고채 금리는 간밤 큰 폭으로 내린 미 국채 금리를 반영해 하락세로 출발했다.간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3.94%로 전날 대비 10bp 급락했다.
미 연준, 3월 금리인하 일축…들떠있던 금융시장 ‘제동’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조기 정책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세계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 연준이 통화정책 전환 방침을 밝히자 올해 3월 정책금리 인하를 예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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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는 7일 특별대담…KBS 녹화 방영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한국방송과의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다음주 설 연휴 전에 한국방송과 특별대담을 하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대담은 오는 4일 녹화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방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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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재판 첫 증인으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출석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날 오후 4시께 해병대사령부 중회의실에서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이 귀국 때까지 사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박 대령 쪽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붙었다.
‘김건희 디올백’ 신고 접수 45일째…“권익위, 조사 의지 있나”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또 같은 자리에서 유 위원장이 조사 경과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했는데도, 유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 또한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장애인 10년 무임금 노동 의혹…농장주 “일 아니라 생각해”
강원 화천군의 견사육 농장주가 3급 지적장애인에게 10년 가까이 무임금으로 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됐다.이씨 친누나는 “장애인인 동생에게 시키려고 했다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농장주인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처음엔 애가 놀러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내 일 일부를 조금씩 도와줬다. 그때 집에 가라고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며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았기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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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한풀 꺾인 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등 이른바 ‘삼한사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때 중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고, 풍속도 느려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대기에 오래 머물게 된다.또한 겨울철은 대기순환이 잘 되지 않고, 여름철에 견줘 비도 적게 내려 미세먼지가 쌓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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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성큼…육체노동 없는 장밋빛 미래?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피겨 에이아이'의 누리집에 접속하면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언급하는 구호가 뜬다.피겨 에이아이는 “피겨원은 오류를 바로잡는 능력을 스스로 학습한다"며 “인간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함께 안전하게 판단하고 학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노동 시장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 통신은 31일 챗지피티 개발사인 오픈에이아이와 이 회사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머노이드 개발 업체인 ‘피겨 에이아이'에 각각 500만달러와 9500만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포로를 태운 러시아 수송기 추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나라가 200명 가까운 포로를 교환했다.러시아 국방부는 앞선 24일 “포로 교환을 하려고 우크라이나군 포로 65명을 태우고 가던 일류신 수송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힌 바 있다.러시아 쪽의 발표에 따르면, 수송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등 탑승자 74명 전원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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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지에스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지에스건설 등 당사자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KT 계열사까지 ‘용산 낙하산’…최영범 전 홍보수석, 스카이라이프 대표로
케이티 유료방송 계열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에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최 전 수석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 내정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된 바 있다.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대표 선임 때마다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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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하는 차에 일부러 ‘쿵’…지난해 보험사기 1800건
지난해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180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사고를 낸 이들은 주로 20∼30대로 모두 94억원의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에 대해 실시한 상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알리·테무 초저가 공세에 중국 직구 1년 만에 2배…연 3조3천억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중국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총금액이 3조3천억원에 육박했다.지난해 전체 해외 직구액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6조7567억원을 기록했다.일본 직구액은 4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 늘어났으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조8574억원과 8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와 22.9% 감소했다.
쿠팡이 최저가 정책의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약 33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공정위가 2021년 8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다.
ELS 판매 중단에 주요 은행 비이자이익 5% 이상 감소
주요 은행들이 이엘에스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면서, 주요 은행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규모가 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이엘에스 판매 중단이 지속할 경우 4대 은행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비이자이익의 5.62%가량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신탁 등 비이자이익에 집중하는 쪽으로 노력해 왔는데 이번 이엘에스 판매 중단으로 은행들이 방향을 잡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한 코앞인데…채권단-하림, HMM 매각협상 ‘겹겹’ 난항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에이치엠엠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쟁점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불거진 에이치엠엠의 잔여 영구채 처리 문제가 꼽힌다.산은과 공사가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를 향후 3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하림 쪽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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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화이트 뛰어넘겠다”…이채운 금빛 비상으로 대회 2관왕
천재 스노보더 이채운이 주종목인 하프파이프에서 금빛 점프를 선보이며 2024 강원겨울청소년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했다.이채운은 1일 강원 횡성 웰리힐리 파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88.50점으로 전체 10명 중 1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듯한 모양의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박태준, ‘태권도 간판’ 장준 꺾고 올림픽 출전권 획득 [스포츠 쪽지뉴스]
박태준은 1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 국내 선발전에서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장준을 꺾고 올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됐다.박태준과 장준은 세계태권도연맹 올림픽 랭킹 5위 안에 들어 올림픽 출전 요건을 충족했으나 한 체급당 1개국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국내 선발전을 치렀다.장준은 항저우아시안게임 때도 금메달을 따냈던 한국 태권도 간판이다.
클린스만 감독 “8강 호주전, 사우디전처럼 혈전 될 것”
카타르아시안컵 8강 대진이 일본-이란전 완성으로 최종 확정됐다.호주팀이 이틀 더 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클린스만 감독은 1일 기자회견에서 “휴식일이 짧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호주전도 혈전, 전쟁이 될 것이다. 사우디전처럼 승부차기에 대비한 훈련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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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구+최우식’…넷플 ‘살인자 o난감’ 9일 공개, 제목 어떻게 읽지?
오는 9일 공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살인자 o난감'에서다.‘살인자 o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쫓는 형사 이야기로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최우식은 악인을 감별하는 능력을 자각하는 대학생 이탕, 손석구는 탁월한 본능과 집념을 가진 형사 장난감으로 나온다.
중소 뮤지컬 ‘쇼트폼’으로 관객 유입...‘회전문’ 너머 노린다
지난달 27일 끝난 뮤지컬 ‘난쟁이들’ 공연 중에 일어난 실제 상황이다.제작사는 “‘난쟁이들'을 새롭게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요즘 대세인 쇼트폼을 떠올렸다"며 “공연을 1주일 동안 촬영한 뒤 관객이 좋아할 만한 장면을 선택해 총 17개의 쇼트폼을 제작했다"고 했다.쇼트폼 홍보는 뮤지컬 업계가 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것에서 진일보한 형태다.
중독적인 사운드로 2000년대 초중반 클럽가를 강타한 바나나걸의 ‘엉덩이'다.노래를 부른 이는 안수지, 작곡가는 방시혁인데,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테크노, 바나나걸 같은 댄스음악이 아닌 전자음악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순수예술에 가까운 전자음악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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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사람은 상보” 한국적 풍수 사상 세운 최창조 전 교수 별세
한국의 풍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한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별세했다.최 교수는 “땅을 어머니처럼 내몸처럼 대하라는 최창조 교수의 사회적 메시지는 오늘날 기후위기에 커다란 통찰과 울림을 던진다"고도 했다.고인은 ‘한국의 자생 풍수’, ‘사람의 지리학’,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등 여러 저서를 남겼다.
평택대는 1일 공간중개플랫폼 쉐어잇으로부터 발전기금 1100만원을 전달받았다.연세대는 1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제20대 윤동섭 총장 취임식을 열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일환으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쌀을 성남시에 기탁했다.1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쌀 기탁식에서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708세대와 소년·소녀가장 192세대의 생활지원을 위해 10kg짜리 백미 5900포를 전달했다.26년 동안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을 모두 합치면 1483톤이다.
이중형씨 별세: 이은숙씨 남편, 무송 무열 무영씨 부친, 한은주 박성희씨 시부, 희진 희윤 희웅씨 조부=1일 오전 4시50분 중앙대병원.이균범씨 별세: 이진숙씨 남편, 미경 현경 보경 은경 창훈씨 부친, 조상헌 이창재 정무경 이헌씨 장인, 김선미씨 시부=31일 오후 4시20분 서울대병원.김경태씨 별세: 태진 태윤씨 부친=1일 오전 2시30분 삼성서울병원.
지역주민·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대학생들이 손을 잡고 마을 명소를 소재로 하는 동화책을 펴냈다.허명희 주민자치위원장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동화를 만들어 부전1동에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알려보고 싶었다. 이번 동화책 만들기는 마을전통과 문화를 되새기고 세대간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동화는 부전마을 들머리에 자리한 낡고 오래된 벽화를 개발업자에 맞서 지킨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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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서식처’ 대구 팔현습지 개발…환경부, 책무부터 되새겨야
국토가 좁으니 온갖 개발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다.사실 지구 역사에 다섯 차례 이상 생물종 절멸 사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생물다양성을 잇는 유전자은행의 역할을 ‘숨은 서식처'가 톡톡히 해왔던 것이다.오늘날 인류세의 여섯 번째 생물다양성 절멸 사태에도, 특히 인구 과밀의 국가나 도시 권역에서 야생 생물들이 생명줄을 가까스로 잇는 것도 바로 이 ‘숨은 서식처’ 덕택이다.
보행자는 보도로 걷고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된다.법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 규정하고 있다.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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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20년 동안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 ‘군마의 숲’ 공원에서 한-일 우호의 상징 역할을 하던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철거됐다.일본의 시민들은 이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2004년 4월 조선인 추도비를 세웠다.일본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사죄를 언급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원에 현 의회의 만장일치로 조선인 추도비를 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됐다.
[강수돌 칼럼] ‘사익·자본’ 위해 ‘공정·상식’ 배신한 통치자
이런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도 뽑고, 입법·사법·행정을 믿으며 열심히 산다.그러나 통치자들은 이 기본 공정과 상식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 거짓말과 뻔뻔함을 채운다.연초부터 세상을 놀라게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 역시 이 배신의 산물! ‘상식'의 눈에, 이는 단독범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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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고프다”…‘고프다’의 배신? ‘배’의 가출? [말글살이]
‘배 속이 비어 음식이 먹고 싶다'는 뜻의 이 낱말은 ‘배'와 결코 떨어질 일이 없었다.몸에서 음식이 먹고 싶은 곳이 배 말고 달리 어디가 있으리오.고픈 건 애써 감출 수 있지만, 부른 건 볼록 튀어나온 배 때문에 숨기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디지털기술의 최첨단은 미국 실리콘밸리이지만 디지털문화의 최전선은 대한민국이다.가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디지털혁명의 혜택과 병폐를 맛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비드쿤 크비슬링은 한때 국방장관까지 지낸 번듯한 정치인이었다.전쟁이 끝나고 오스발 그룹을 이끈 리더가 아스비에른 수네라는 청년 좌파활동가임이 밝혀졌다.수네는 앞서 1936년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자 동료들과 현지로 달려가 파시스트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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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보노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른다.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구태의연"하다고 표현했다.하지만 다른 나라가 저성장, 불평등 심화, 출생률 저하와 같은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설] ‘병립형’ 역주행, 그마저 당원에 책임 떠넘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누구보다 이 대표 자신이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다.“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키겠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개혁,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대표다.
[사설] ‘김건희 명품백’ 신고, 45일째 말없이 꼼짝않는 권익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이뤄진 지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통령 관련 사안은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대다수 국민이 주목하는 사안을 주무 기관이 이렇게 대놓고 방기하는 건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설] 잇따르는 산재사망,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중단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에도 여야가 법 시행을 다시 2년 뒤로 미루자는 논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이대로라면 산업 현장에선 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나서는 대신 손 놓고 국회 논의만 쳐다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그동안 국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아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이제 와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맞바꿔서 논의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