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인문대 지원 '0', 텅 빈 대학원…공대생은 해외로

서울대 인문대학 21개 학과 중 7개 학과가 올해 석사 또는 박사 대학원생 지원자를 한 명도 뽑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은 2022년 전년 대비 852명 늘어난 9392명을 기록했다.2024학년도 서울대 인문대학원 소속 학과 중 독어독문과와 노어노문과는 석사과정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中, 지준율 0.5%P 전격 인하…186조원 푼다

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해 186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중국 대표 주가지수인 CSI300지수가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중국 증시도 침체를 겪고 있다.부동산·내수 극심한 침체에 디플레 겹치자 불안 진화 나서 헤지펀드에 공매도 제한 요청… 홍콩 항셍지수 3% 넘게 올라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에 18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풀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삼바, 바이오업계 첫 영업익 1조원 돌파

삼성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3조6946억원,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1조1137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41.2%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평균의 네 배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9조 달빛철도'는 일사천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8조7110억원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게다가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 특별법도 줄줄이 국회에 대기 중이어서 형평성을 들어 통과를 요구할 경우 재정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2면

더 알차진 한경 글로벌마켓…美 오전장 '논스톱 라이브'

한국경제신문 미디어그룹의 해외투자 정보 채널인 ‘한경 글로벌마켓'이 다음달 새단장한다.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밤 11시30분부터 ‘미나리'가 실시간으로 주식 시황을 분석한다.김종학 한국경제TV 뉴욕특파원과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미국 주식 투자자들과 함께 시장을 지켜보며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한다.

도슨트처럼 기사 해설…한경 코리아마켓 구독자 31만 돌파

한경 코리아마켓은 국내 증시와 금융 투자 정보를 깊이 있게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다.한경 코리아마켓의 인기 프로그램 ‘대체, 투자란'은 채권형, 월배당, 레버리지, 인버스 등 대중의 관심이 높은 상장지수펀드 활용법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신규 상장 ETF 상품을 집중 분석하는 ‘ETF 언박싱'은 매회 2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인기 코너로 자리 잡았다.

[이 아침의 영화감독] 韓 영화 세계에 알린 '칸 최초 진출' 이두용

지난 19일 영면한 영화감독 이두용은 한국 영화사 최초로 칸 국제 영화제에 진출한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다.1984년에는 ‘여인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로 칸 국제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 진출한 것은 이때가 최초다.

예능보다 재밌는 1등 플랫폼 집코노미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정보 채널 집코노미는 1등 부동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부동산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레이디가가'와 분양 정보를 유머 있게 설명하는 ‘흥청망청’,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전하는 라이브 방송 ‘집코노미 타임즈'도 인기 코너다.최근 한경닷컴 내에는 ‘집코노미 주민센터'란 이름의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A3면

"서울대 나오면 뭐 하나요"…우수 인재들 한국 '탈출 러시'

서울대 인문대학 21개 학과 중 7개 학과가 올해 석사 또는 박사 대학원생 지원자를 한 명도 뽑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양사학과 박사과정과 언어학과 석·박사통합과정도 각각 2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2023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뽑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12개 학과 중 6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韓대학원생은 공노비"…갑질 만연·임금도 최저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고 해외 유학을 택하는 데는 고질적인 갑질문화, 취약한 연구 인프라와 박한 대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육 현장의 지적이다.국내 대학원의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셈이다.미국 대학들이 장학금, 생활비 지원은 물론 상한선 없는 임금제를 앞세워 해외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과 대비된다.

"국내 학생만으론 운영 못해"…외국인 유학생으로 버티는 대학원

국내 대학원들은 내국인 학생 부족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헤쳐 나가고 있다.외국인 대학원생 비중은 전체 대학원생 여섯 명 중 한 명꼴로 급격히 늘고 있다.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 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4만8153명에 달했다.

A4면

폴란드 가서 모셔왔다…"반값에 산다" 한국서 난리난 제품

과일, 우유 등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은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내 주요 유통사가 저렴한 해외 직수입 상품을 크게 늘리고 있다.이마트도 지난해 일부 해외 직소싱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다.업계 관계자는 “해외 직소싱 상품은 현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음식을 국내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국산 제품보다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고물가는 나쁜 주인 탓?…'착한가격 업소' 늘린다는 정부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A식당.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이다.정부가 작년 말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처럼 착한가격 업소도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산 우유 가격, 세계 6번째로 비싸

수입 멸균 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생산 우유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사실상 낙농가의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소주 출고가 내려도 식당 술값 '그대로'

새해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일제히 100원 이상 인하됐지만 전국의 식당·주점 등 소매업소는 여전히 기존 가격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식비 물가를 낮추기 위해 소주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한 정부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24일 서울과 세종 주요 음식점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작년 말과 똑같은 가격에 소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5면

예타제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 줄줄이 대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이 법은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비수도권 전체의 도시철도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나선 장관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이 24일 국회를 찾아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 장관은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과 빵집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 사업주 등이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작년 원전 발전 비중 8년만에 최대…올 석탄 제칠 듯

지난해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전 발전이 차지한 비중이 8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 원전 발전 비중이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

24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여야 합의 실패로 법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최대 15조 증액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최대 15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 규모다.수은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수은이 국내 방산업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금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대학생 하소연 나흘 만에…'천원 아침밥' 지원 더 늘린다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학생이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1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A6면

급부상하는 '김경율 비대위 사퇴 후 출마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단 봉합된 가운데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 비대위원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도 크게 제기하지 않던 문제를 오히려 여당에서 들고나온 꼴이 됐다"며 “일당 봉합해놓은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려면 김 비대위원이 거취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 갈등에도 조용한 친윤…총선 공천 앞두고 '각자도생'

국민의힘에서 핵심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24일 이렇게 말했다.일부 의원의 지난 20일 한 위원장 사퇴 요구가 친윤 전체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다.지난해 초까지 단결된 모습을 보였던 친윤계의 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예비군 1년 단축, 장병 당직비 인상"

더불어민주당이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군 장병의 휴일 당직비를 6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 휴대폰 요금 할인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등 군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경기 김포 해병2사단 부설 청룡어린이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전 도발수위 높이는 北, 이번엔 순항미사일 쐈다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하지만 북한은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탄도미사일 못지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이번에 쏜 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혹은 ‘화살-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양향자 합당선언…"서로의 비전·가치 동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가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이 24일 합당을 선언했다.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라며 합당을 선언했다.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비전인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겠다" 찐명 3인방 출마 러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내세운 ‘찐명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친명계 후보들이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윤용조 전 당대표 비서실 부국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인 이재명의 동료로서 추락한 부산의 위상과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대장정에 나서겠다"며 부산 해운대을 출마를 선언했다.

A8면

지준율 낮춰 '돈풀기' 나선 中…경기부양 '긴급 처방'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에 18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풀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중국 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항셍테크지수는 4.24% 급등했고, 상하이종합지수도 1.8% 상승했다.토크빌파이낸스의 아시아 주식 책임자인 케빈 넷은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라는 조치를 꺼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이용자에 일자리 찾아준다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무직 또는 비정규직인 약 26만 명이 오는 6월부터 고용 연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정부는 먼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소득·비정규 근로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경제적 자활을 돕기로 했다.

中, 올해 5% 성장 목표에도 시장선 여전히 회의적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중국이 올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5%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베이징과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 중국 최대 경제 지역인 광둥성이 약 5%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5%대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단독] 광해광업공단, 파나마에 1조 국가소송 추진…김앤장이 맡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최대 1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추진한다.미네라파나마에 코브레파나마 채굴 및 광물 판매권을 20년간 연장해주는 내용의 ‘광산 개발 계약 승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그 후 파나마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브레파나마 광산 채굴과 수출 등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하면서 공단은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다.

月 출생아 1만70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1만8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1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다.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2022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A10면

스웨덴 가입 임박한 NATO…러시아와 新냉전 본격화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눈앞에 두면서 러시아와 NATO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스웨덴까지 NATO에 가입하면 러시아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MS 빙·엣지, EU 빅테크 규제법 피할 듯

유럽연합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등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이들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DMA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블룸버그통신은 MS의 검색 엔진 빙,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DM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美 노조원 비율 10% '턱걸이'

지난해 미국 근로자 중 노동조합 가입자 비율이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지난해 제너럴모터스, 유나이티드항공, UPS 등 많은 기업 노조가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을 이끌었지만 조합원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23일 미 노동부의 연례 노조 현황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노조원 비율은 지난해 10%를 기록, 전년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J&J,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9370억원 합의금 지불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관련해 7억달러의 합의금을 미국 당국에 내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슨앤드존슨이 미국 42개 주 검찰과 베이비파우더 관련 조사 중단을 조건으로 7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보도했다.미국 검찰은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이 확산하자 존슨앤드존슨이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뉴햄프셔 승리'로 대세론 굳힌 트럼프…바이든과 리턴매치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햄프셔주에서 치러진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대세론을 굳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공화당 초기 경선지로 정착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두 곳에서 모두 이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다.

헤일리 "갈 길 멀지만 계속 간다"…경선 완주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맞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23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패배를 딛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헤일리 전 대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2011∼2017년 주지사를 지냈다.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경선은 헤일리 전 대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러진다.

A12면

LS그룹 3세가 수백억 들여 '찜'…'AI 시대' 필수 사업 정체

구본규 LS전선 사장이 베트남 출장을 통해 현지 해저케이블 공장 신축에 시동을 건다.AI 시대 커지는 해저케이블 수요 베트남 공장 신축은 LS전선이 추진 중인 글로벌 해저케이블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큰 그림의 일부라는 평가가 나온다.LS전선은 미국과 영국 등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CEO 후보, 12명으로 압축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들의 ‘해외 호화 출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쇼트리스트를 확정했다.그러나 포스코 후보추천위가 뽑은 1인이 3월 주총에서 회장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의 해외 ‘호화 출장'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어서다.

"배터리 시장 장악할라"…한국 기업들 뒤늦게 뛰어든 이유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을 기반으로 제조한 나트륨 이온배터리가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서 대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리포트를 통해 “2035년 나트륨 배터리의 생산 비용이 리튬이온 기반의 LFP 배터리보다 11~24%가량 저렴해질 것"이라고 24일 전망했다.기존엔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중저가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대표 모델이었지만, 앞으로는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콕 위험 땐 車가 빨개져요"…현대모비스 차세대 조명 개발

현대모비스가 차량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실내 조명 패턴을 바꾸는 차세대 ‘인테리어 조명’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모비스 차세대 인테리어 조명 기술은 총 32가지 상황별 패턴을 구현한다.예컨대 ‘문콕’ 방지 패턴은 탑승자가 차 문을 열기 전에는 실내 조명을 초록색으로 표현한다.

삼성전자, 인도에 1호 체험형 스토어

삼성전자가 인도에 첫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삼성전자는 지난 23일 인도 뭄바이 고급 상업지구인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에 매장 ‘삼성 BKC'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프리미엄 체험 공간을 운영해 온 삼성전자가 인도에 체험형 스토어를 연 것은 처음이다.

삼바,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 넘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 전망치로 작년 대비 12.5% 증가한 4조1564억원을 제시했다.엄민용 현대차증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 공장 생산만으로는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이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클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관련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매출 3조6946억원을 기록해 2016년 상장 이후 7년 만에 12배에 달하는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A13면

"LG 가전에 아랍어 넣어라" 날벼락 규제에 대응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획부 산하 관보를 통해 자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TBT센터는 즉각 이라크 정부에 적용 시기를 2025년 5월 14일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지 소장은 “TBT센터가 있었기에 유관 협단체와 품목별 협의회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모델Y', 도요타 코롤라 제쳤다…車 시장 뒤집은 사건

테슬라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모델 Y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타이틀을 얻었다.업계 관계자는 “순수전기차인 모델 Y가 코롤라를 제치고 자동차 시장 1위에 오른 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가격 낮춰 판매량 확대’ 적중 테슬라의 성공 비결은 가격 경쟁력이다.

"삼성전자 사고치겠네"…'아이폰 열성팬' 뚫고 일냈다

북미 지역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안방이나 다름없다.20~30대 젊은 층을 기반으로 두터운 열성 팬층을 보유한 아이폰의 아성을 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S24가 흥행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다시 점유율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영화 만든다

국내 게임회사인 스마일게이트가 영화 제작에 나섰다.영화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제작에 참여해 사업 영역을 게임에서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스마일게이트는 자사 대표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테마파크를 만들거나 디지털 휴먼 ‘한유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위아 車부품 등속조인트, 작년 해외 수주액 1조원 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지난해 해외에서 1조450억원 규모의 등속조인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 회사의 등속조인트 수주 금액이 1조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등속조인트는 전기차 모터나 내연기관차의 엔진이 만든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부품이다.

A14면

토종 AI 반도체 기업의 도전…"올해 글로벌 시장서 성과낸다" [긱스]

인공지능 반도체는 글로벌 정보기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로 꼽힌다.망고부스트, 하이퍼엑셀 등 지난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초기 반도체 스타트업도 올해 한 단계 도약을 노린다.망고부스트는 DPU를 개발하는 반도체 기업이다.

"동대문은 아직도 현금거래 중…경영방식 바꿔야 생존"

안강휘 주피터랩스 대표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소매 경영 효율화 솔루션 ‘위빙'을 개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위빙에선 소매사업자의 사입, 도매사업자의 상품 출고, 실제 물류센터의 입고 수량 등 모든 물류 흐름이 공유된다.도소매 사업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고와 상품 발주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혹한기 뚫은 햄버거 로봇…'키친 테크' 에니아이, 157억 유치

로봇 스타트업 에니아이가 프리 시리즈A에서 157억원을 투자받았다고 24일 발표했다.에니아이는 2년 뒤 패티뿐만 아니라 빵을 굽고, 야채도 넣어 햄버거 전체를 자동으로 만드는 로봇도 출시할 계획이다.에니아이는 이번 투자로 본격적인 알파 그릴 생산에 나선다.

A16면

나이키 입력하면 AI가 영업…광고와 검색, 경계 무너졌다 [정지은의 산업노트]

네이버 검색창에 ‘나이키 러닝화'를 입력하자 브랜드 배너광고 하단에 질문 예시가 여럿 등장했다.네이버는 24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생성 AI를 활용한 광고를 선보였다.네이버 생성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광고 상품 서비스 클로바포애드다.

"질병 없는 세상 만들 것"…씨젠, MS와 기술협력

분자진단기업 씨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천종윤 씨젠 대표는 “MS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공유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기술 공유 사업은 씨젠이 ‘질병 없는 세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이다.

ETRI, 데이터센터·6G통신 광원소자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초당 풀HD급 동영상 5~6편을 보낼 수 있는 광원 소자를 독자 개발했다.ETRI는 채널당 224Gbps 속도로 광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소형 전계흡수변조 광원 소자'를 독자 개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기존 데이터센터 내 광트랜시버는 채널당 최대 전송 속도가 100Gbps였다.

IBM 인공지능 '세비야FC 스카우트' 맡는다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 중 하나인 라리가 소속 세비야FC팀이 ‘인공지능 스카우트'를 영입했다.IBM은 세비야FC와 함께 선수 영입 AI 솔루션 ‘스카우트 어드바이저'를 개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프로축구산업에서 선수 발굴과 영입은 수백만~수천만달러가 오가는 구단의 핵심 결정 사안이다.

구글·애플·메타 불참…반쪽짜리 된 플랫폼법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정작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는 불참을 통보했다.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암참에 전달했다.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간담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17면

이정동 교수 "미래는 디지털 휴이넘…발칙한 질문 던져라"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가 말하는 평생교육은 AI 기술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AI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다.그는 “이미 AI를 채택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게 됐다"며 “제조업뿐 아니라 바이오, 문화 콘텐츠 등 모든 산업에서 AI를 어떻게 할용할지를 고민해 사회 전반의 ‘AI 감수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식간에 사살 끝낸다"…적군 벌벌 떨게 만들 군인의 정체

장교보다 수천 배 빠른 AI 판단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 요원의 위치를 추정해 표적을 만드는 데 쓰는 AI의 이름은 ‘하브소라'다.IDF는 하브소라를 활용해 전쟁 시작 후 27일간 1만2000곳의 목표물을 공격했다.하루 평균 400곳이 넘는 곳에 공격을 가한 것이다.

"아빠, 나 납치됐어 살려줘!"…목소리 주인공 딸 아니었다

A씨는 최근 납치를 당했다고 비명을 지르는 딸의 전화를 받았다.범죄자들은 이런 AI 도구를 활용해 해킹을 시도하거나 사용자를 특정해 공격할 수 있다.반대로 범죄자를 잡는 데 AI를 활용하기도 한다.

AI가 앞당긴 지구 종말 초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 ‘90초’.BSA는 종말이 가까워진 이유로 핵 위협, 기후변화와 함께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꼽았다.BSA는 “AI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파괴하는 기술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왜곡한다"며 “핵 위험, 전염병,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A18면

영종도 인스파이어의 '잭팟'…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연다

글로벌 리조트 기업 모히건이 인천 영종도에 투자해 문을 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받았다.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 허가는 2005년 그랜드코리아레저 이후 19년 만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인스파이어리조트 산하 카지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틀' 깬 스타필드 수원…MZ 신세계 펼쳐진다

신세계가 초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을 26일 연다.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임영록 사장은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스테이필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스타필드 수원에 맞서기 위해 롯데백화점은 수원점을 대대적으로 개편 중이다.

5500만명…롯데월드타워·몰, 작년 방문객 '역대 최다'

지난해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몰 방문객이 5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롯데월드몰은 2014년,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순차적으로 개장했다.지난 22일을 기준으로 롯데월드타워·몰의 누적 방문객은 약 3억7700만 명이다.

신라면 매출 신기록…2년 연속 1조 돌파

농심 신라면의 매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2021년 해외 매출이 국내를 넘어섰고, 작년엔 71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했다.지난해 신라면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하이마트, 1년 만에 흑자 전환…점포 효율화로 고강도 체질 개선

2022년 창사 이후 처음 적자를 낸 롯데하이마트가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비효율 점포를 폐점하고 기존 점포는 리뉴얼해 효율성을 높였다.지난해에만 43개 점포가 리뉴얼됐는데, 이 점포들의 매출이 기존보다 20%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

A19면

새해도 공모주 뜨겁네…첫 타자 우진엔텍 '따따블'

올해 첫 번째 상장사인 우진엔텍이 상장 첫날 ‘따따블'에 성공했다.2차전지 안전부품 전문기업인 이닉스는 이날 공모 청약에서 1997.3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달 상장 절차를 개시한 우진엔텍, HB인베스트먼트, 현대힘스, 포스뱅크, 이닉스 등 5개 기업 공모 청약에 총 28조9800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들어왔다.

OCI·오리온 '바이오 진출'에 엇갈린 시선

인수합병을 통해 나란히 제약·바이오산업에 진출한 OCI홀딩스와 오리온을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레고켐바이오를 인수한 오리온그룹은 하락 폭이 더 컸다.오리온의 해외 계열사인 팬오리온코퍼레이션이 15일 레고켐바이오 지분 25.73%를 사들인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오리온 주가는 21.09% 하락했다.

HD현대重 주관사, 회사채 오기재 논란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HD현대중공업의 회사채 발행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채권발행시장을 대표하는 증권사가 모두 참여했음에도 증권신고서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발행액을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라며 “최근 주관사 부주의로 회사채 발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많아 단순 실수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GS에너지도 지난 19일에 회사채 청약·납입일을 2023년 1월31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기재했다.

트럼프 당선 땐 반도체 지고…바이든 재선 땐 전기차 뜨고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굳어지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증권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및 미국 제조업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김주현·이복현, 증권사에 경고…"PF 리스크 직접 관리하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증권사가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게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임주 살아나는데…엔씨소프트 목표가 줄하향

한때 게임업계 황제주였던 엔씨소프트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이 싸늘하다.이달 들어 엔씨소프트에 관한 리포트를 낸 주요 증권사 1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투자의견으로 ‘중립'을 내놨다.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엔씨소프트 목표주가를 33만원에서 22만원으로, 키움증권은 3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내렸다.

A20면

넷플릭스, 가입자 '깜짝' 급증…주가도 급등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13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입지를 굳혔다.넷플릭스는 23일 뉴욕증시 마감 이후 지난해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1310만 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증시 죽쑤자 채권에 뭉칫돈…中 국채 금리 20년 만에 최저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중국 증시가 장기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처인 중국 국채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중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10년 만기 중국 국채 금리도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지고 있다.

'생활용품 대장주' P&G 질주…가격 올려도 불티나게 팔렸다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미국 ‘생활용품 대장주’ 프록터앤드갬블이 23일 뉴욕증시에서 4% 넘게 급등했다.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예상 밖의 강력한 소비 수요로 2분기 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다.

'반도체 슈퍼을' ASML, 순이익 20억유로…주가 랠리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반도체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두 자릿수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ASML은 작년 4분기 순매출 72억3700만유로, 순이익 20억4800만유로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윈, 주식 670억 매입에…알리바바 껑충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과 차이충신 현 회장이 2600억원에 달하는 알리바바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8% 가까이 상승했다.23일 뉴욕타임스는 알리바바가 증권 당국에 신고한 서류를 인용해 마윈과 차이 회장이 지난해 4분기 각각 5000만달러 상당의 알리바바 홍콩 주식, 1억5100만달러의 알리바바 예탁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A23면

아이 낳은 무주택자, 서울 아파트 사려고 5억 빌리면…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 등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10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44조원가량 풀린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공급 규모도 적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수요자는 대출 조건보다 가격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이후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 늘고 가격 하락을 늦출 순 있지만 반등까지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홈 개편에…3월 4~22일 아파트 공급 '올스톱'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으로 오는 3월 3주 동안 아파트 공급 일정이 ‘올스톱'된다.4월에는 총선이 있어 분양 일정을 새로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청약홈 개편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아파트 신규 공급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아파트도 미분양 나는 마당에…그걸 누가 짓겠어요" 한숨

지방에서 최근 한 달간 첫 삽을 뜬 빌라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1~11월 지방 전체 빌라 착공 물량은 2284가구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66% 급감했다.같은 기간 지방에서 첫 삽을 뜬 아파트 물량이 14만9280가구에서 6만7373가구로 5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빌라 감소 폭이 더 크다.

작년 땅값 상승률 15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오르며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땅값 상승이 둔화하면서 토지 거래량도 덩달아 줄었다.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량은 182만5728필지로, 2022년에 비해 17.4% 감소했다.

노량진8구역, 29층 987가구 짓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이 최고 29층, 987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방동 23의 61 일대 노량진8구역 재개발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8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착공 '동탄인덕원선' 분양 단지 주목

동탄인덕원선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동탄인덕원선은 총 12개 공구에 18개 역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업계 관계자는 “동탄인덕원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확충 및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수인분당선 등 기존 노선과 GTX, 월판선 등 신규 개통될 노선 환승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A24면

경남형 스타트업·콘텐츠 육성…민간주도 창업 생태계 넓힌다

경상남도는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융복합 창업페스티벌 ‘GSAT 2024'를 연다고 24일 발표했다.경남의 독보적인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과 문화콘텐츠 등 비제조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특별관도 별도로 운영한다.도는 올해부터 기존 공공 주도의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10년새 인구 12% 줄어든 울산 남구…저출생 해결 나섰다

울산 남구는 올해 사업비 2189억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고 24일 밝혔다.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 로봇 ‘장생이’ 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사업 등에 나선다.청년 및 일자리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 모임 활동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청년 창업 점포 지원, 청년 일자리 카페,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17개 사업을 마련했다.

성주참외硏 '특화작목 전담 연구기관' 선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국가 대표 특화작목 전담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24일 현판식을 했다.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 재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자립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6000억원을 돌파한 참외 생산액을 2026년 8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연구소는 그동안 스마트팜 모델과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 개발, 농가 기술지원을 위한 참외산학연협력단 운영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대구, 창업기업 R&D 지원대상 모집

대구시는 26일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4년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대구의 5대 미래 신산업인 ABB, 로봇,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가 대상이다.8개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경남, 식품제조업소·음식점 융자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제조업소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융자 규모는 총 10억원이며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현대화,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운영자금 지원은 연 1% 이율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김현겸 회장 "부산 물류강자 팬스타, 모빌리티로 체질 전환"

부산에 기반을 둔 종합물류기업 팬스타그룹이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로보틱스 시장에 진출한다.김 회장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로봇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을 다음달 부산에 설립한다"며 “올해는 팬스타그룹이 종합물류기업에서 모빌리티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팬스타그룹은 합작법인 지분 52%를 확보해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와 공동으로 부산에 청소용 로봇 기업을 세운다.

전남, 귀농인 年1.5% 저리 대출 지원

전라남도는 올해 귀농·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60명에게 1인당 초기 창업자금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발표했다.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귀농인이 가장 선호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도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한다.

부산, 산업재해 예방 긴급 현장점검

부산시는 2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건설협회장, 민간재해예방기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시는 최근 3주 동안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10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산재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충남 '항만 자치시대' 첫발…"항구사용료 年160억 징수"

충청남도가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항만 자치시대'의 첫발을 뗐다.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 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도는 2021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 개발·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13개국 '희귀 기념주화' 대전서 한눈에

우리나라 화폐를 생산하는 한국조폐공사가 미래 먹거리로 세계 예술형 기념주화 사업에 나선다.한국조폐공사는 올해 국가 상징물을 주제로 예술형 기념주화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발표했다.예술형 기념주화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서 금·은 등 귀금속으로 만드는 법정화폐다.

충북, 선진국 국외연수 희망자 모집

충청북도는 선진농업국가 국외 연수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모집한다.대상자는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다.25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받아 30명을 선발한다.

인천, 섬주민에 택배비 40만원 지급

인천시는 육지보다 평균 다섯 배 비싼 섬 지역 택배비와 도심 택배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인당 연 40만원을 지원한다.강화군, 옹진군의 총 27개 섬 주민 1만4740명이 지원 대상이다.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 도로망 건설에 국비 5892억 확보

전라남도는 올해 도로망 건설에 전년보다 788억원 늘어난 5892억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건설 예산을 확보했다.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건설을 위한 2056억원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했다.

A25면

구글, 갤럭시폰에 'OS' 강요하더니…'2200억' 과징금 폭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여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포토] 얼어붙은 한강…한파 26일까지 지속

‘북극발 한파'가 이어진 24일 한 시민이 서울 광진교 인근의 얼어붙은 한강변을 걸어가고 있다.이날 서울이 영하 12도, 경기 파주가 영하 17도, 포천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주요 지역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다.기상청에 따르면 26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등에는 이 같은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원 취하하면 30만원"…돈으로 입 막는 금융사들

금감원이 매년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민원 건수, 처리 기한 등이 핵심 평가항목이다.금융사가 자율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면 이를 집계에서 빼주고 가산점까지 준다.금융권 관계자는 “민원은 줄여야 하는데 당국에서 빠른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돈을 줘서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로…초1 방과후 2시간 맞춤형 돌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돼 희망하는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작년 기준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초교 1학년은 전체의 50.3%, 돌봄교실은 34.5%였다.교육부는 올해 초교 1학년 34만 명 중 약 80%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할인 받은 車, 절대 남 주지 마세요"…현대차 경고

현대자동차·기아는 최근 임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회사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직원에게 차값을 할인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직원 명의로 구입해 할인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 탈세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하면 탈세로 볼 수 있다. 직원 차량 할인 관련 문제를 다음 세무조사 때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가 명백한 직원을 추려 소급 과세하겠다"고 현대차·기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폄훼'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의장직' 상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인쇄물을 동료 의원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다.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언론사 인쇄물을 배포한 게 징계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허 의장은 이달 2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서울의 모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항소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26면

불편한데 끌리나요…사회생활이 피곤하군요

“현대미술은 아름답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일본 홋카이도 출신 작가 카이토 이츠키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작가는 “새는 사회를, 마스크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을 상징한다"며 “그런 가면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또다시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도록 한다는 걸 물방울과 관을 통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카이토의 작품은 개성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올해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수상자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으로 처음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았다.남편의 추락사로 한순간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유명 작가 ‘산드라'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가는 내용이다.창남의 개인전 ‘라메시스'가 26일까지 서울 갤러리나우에서 열린다.

'이건희 컬렉션'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으로 찾아간다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 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시가 내년부터 미국 두 개 도시와 유럽을 찾는다.고구려 광개토왕비 탁본이나 조선 외규장각 의궤 등에 대한 박물관 상설 전시도 새 단장을 한다.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목숨 걸고 '완벽한 나라' 탈출한 가족

영화에는 이씨처럼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탈북을 돕는 김성은 목사를 중심으로 2019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한 노씨 일가족 5명의 탈출 과정이 대표적이다.영화는 노씨 일가의 긴박한 탈출 여정과 20여 년 전 북한을 탈출한 이현서 씨의 충격적인 증언을 교차해 보여주며 북한의 민낯을 고발한다.

A27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전 세계 해외무역관 전면 개방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올해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개최한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에서 “전 세계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하는 등 수출기업들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엔 주요 수출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 지역 본부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英 서펀타인파빌리온 '올해의 설계자'에 조민석

건축가 조민석 씨가 영국 서펀타인파빌리온의 올해 설계자로 선정됐다.한국인이 파빌리온 설계자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4일 영국 서펀타인갤러리에 따르면 조씨는 오는 6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런던 켄싱턴가든 내 서펀타인 사우스에 설치될 23번째 파빌리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판 1급 블랙벨트에 정명원 대구지검 부장

정명원 대구지검 공판1부장이 검찰에서 공판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 부장검사를 블랙벨트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블랙벨트는 검찰이 수사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주는 자격이다.

서울우유조합 상임이사에 최경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최경천 제9대 상임이사가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5~16일 열린 임시 대의원회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최 신임 상임이사를 선임했다.최 이사는 199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입사해 마케팅본부장, 영업 상무 등을 지냈다.

대신파이낸셜, 서울대 발전기금 기부

대신증권은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발전기금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의 스터디가든 개선에 사용된다.

韓 베링거인겔하임, 신임 사장 선임

제약사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아나마리아 보이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보이 사장은 24년간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경영, 마케팅, 세일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2009년 베링거인겔하임 루마니아지사 마케팅 매니저로 이 회사에 합류했다.

LS그룹, 드림사이언스클래스 캠프 개최

LS그룹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비전캠프'를 개최했다.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이다.

LG전자, 자매결연 마을에 김치 기부

LG전자가 자매결연을 한 10개 마을에 다음달 설 명절 전까지 총 2000㎏의 김치를 기부한다.LG전자는 자매결연 마을회관에 가전제품을 기증하고 자연재해 시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무협 회장, 한미 경제협력 확대 논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조 윌슨 미국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聯·대검, 보이스피싱 대응 협약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4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서천 화재 피해자에 기부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화재로 피해를 본 충남 서천특화시장에 기부금 1억원을 24일 전달했다.새마을금고는 화재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거실이 독서실…공부방 매출 상위 1%의 비결

24일 방문한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의 3층 가정집.109㎡ 면적의 집 거실에는 독서실 책상 8대가 설치돼 있었다.전국 윤선생 공부방 가운데 연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원장의 목표는 ‘학생 수 70명 유지'다.

가정의학회 이사장에 김철민 교수

서울성모병원은 김철민 가정의학과 교수가 대한가정의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24일 밝혔다.대한가정의학회는 1만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김 교수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가톨릭대에서 산업의학 석사, 가정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태원 "외국 기업인은 한국 경제 일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하고 “주한 외국상의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함께 뭉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외국 기업인들의 각종 제안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한 외국상의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경쟁을 이끄는 새로운 활력"이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0년간 558억달러를 투자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고 했다.

[한경에세이] 혁신하려면 '완벽주의'보다 '일단 실행'

모든 일은 ‘적기'에 해야만 성과가 극대화된다.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자꾸 미루는 경향이 다분하다.‘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 ‘새해부터 새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 등 끊임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실기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

A29면

[기고] 가치 높은 특허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

2023년 12월 특허청은 IP금융과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11개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따라서 제품과 시장이 전혀 상이한 신사업의 경우 평가 또한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돼 하나의 기업에 대한 특허에 대해 복수의 가치평가가 가능하게 된다.따라서 사업 분야별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향의 해피樂] 좋은 생각도 없고 나쁜 생각도 없다

상담하다 보면 “저는 생각이 많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결국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자신의 불안부터 다스려야 한다.‘생각이 많아요'는 ‘불안해요'라는 말과 같다는 게 결론이다.

[안재용의 EU확대경] 새로운 ESG 파도 '공급망 실사'가 몰려온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논쟁적 법안인 ‘공급망 실사법'이 지난해 12월 EU 입법기관 간 합의에 도달했다.이런 조치는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인 원청 대기업의 부담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 하청 기업들이 실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유럽에 수출하지 않는 내수기업이라도 최종 제품이 유럽에 수출되고 해당 기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면 역시 일정 부분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

A30면

[윤성민 칼럼] AI 시대,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

얼마 전 체감 영하 50도의 미국 동부 지역 한파에 국내 증시에서 ‘뜨거워진’ 종목이 있다.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송배전주다.전기는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취재수첩] 韓정부의 한 장짜리 '배터리 의견서'

미국 관보를 통해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서는 한눈에 봐도 실망스러웠다.직인도 안 찍힌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였다.한국 정부 의견서는 “전기차 배터리 광물 원산지를 모두 추적하는 게 어렵다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데스크 칼럼] 갈등을 원하는 자 누구인가

이틀 만에 일단 봉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은 ‘약속대련'이 아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건강한 긴장 관계로 승화해야 여권 지지자들은 내심 ‘윤-한 갈등'이 약속대련이기를 바랐다.갈등이 질서 없이 폭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A31면

[사설] 결국 야합으로 끝난 달빛철도 특별법…뒷감당은 누가 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달빛철도 건설엔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조원 넘는 사업비가 예상된다.

[사설] '관치 비판'에도 여전히 고압적인 금융당국 수장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부동산 중심 영업 행태를 질타했다.‘상생 금융’ 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당국의 소집 릴레이는 17개 은행장과 보험사 CEO로 이어졌다.시장에서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지주가 ‘이자 장사'를 했다고 비난받고, 당국 압박 속에 2조원이 넘는 상생 금융을 갹출한 탓에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뒷걸음질 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中에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 첫 권고, 더 단호하게 제지해야

우리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를 처음으로 권고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수 탈북민이 중국 곳곳에서 억류돼 북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중국에서 붙잡혀 수감된 탈북민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없군'과 스탕달 증후군

위대한 걸작과 대면하는 순간 흥분 상태에 빠지는 증상을 일컬어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한다는데, 정신을 차리는 와중에 스탕달 논문을 썼다는 가이드의 말이 생각나 웃음이 터졌다.타 프롬 사원에서는 머리가 없는 불상 앞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힌두교가 집권하면 불상의 머리부터 잘랐다고 한다.

[천자칼럼] 정치초보의 약속대련?

프로레슬링의 이런 극적인 성격을 케이페이브라고 하는데, 거구의 레슬러들이 링 위에서 충돌해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건 엄청난 훈련과 연습 덕분이다.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과 연기력에 관객은 짜고 치는 줄 알면서도 환호하는 것이다.짜고 친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

B1면

'파격' 부동산 대책에 기대감 폭발…서울 '이곳' 들썩인다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시장에선 아직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후보지가 많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보는 곳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결국 입지… 옥석부터 가려야 이번 대책에 법 개정 사안이 많은 데다 공사비 인상 등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B2면

마포 공덕 '노른자' 주목…평택 화양 등 경기서 6400가구 쏟아져

다음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총 810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서울에선 마포구 공덕동에 1000여 가구로 조성되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분양이 예정돼 관심을 끈다.마포자이 450가구 일반분양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에서 총 1만660가구가 공급된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택 팔 때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그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해 준 사람의 최초 취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 최초 취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매도금액에서 최초 취득금액,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 및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B3면

부산 수영구 바다 조망 눈길…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관심

다음달 지방에서 아파트 90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서는 고급 브랜드 단지와 1000가구를 웃도는 대단지가 공급될 전망이다.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나오는 단지는 공원이 붙어 있는 숲세권 아파트가 조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개발 물건 투자 주의…지분쪼개기로 해석될 가능성 있으면 분양 못 받을 수도

옛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는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에는 1개의 분양권을 준다는 규정이 있다.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됐다고 봤다.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준공 이후'라는 문구를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준공하는 경우로 해석하거나, 토지가 합병돼 한 필지의 대지 위에 2채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를 규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