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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설 곳 없는 요양병원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다.이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사망자가 느는데, 임종 돌봄 수가를 신설해서라도 경제 수준에 맞게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부착을 두고 갈등이 생길 일이 별로 없다. 따라서 시·도별 요양병원 2곳이 윤리위를 갖추게 하고 이를 함께 활용하면 된다"며 “임종실을 만들라면서 수가를 주지 않는다. 요양병원에 맞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OPEC+ “하루 116만 배럴 감산” 유가 급등

국제유가가 잠잠해지던 물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감산 결정은 세계경기 침체 전에 국제유가를 올려 국내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우디와 원유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한 러시아 간의 협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이런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도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사진] 로봇 안내받는 부산엑스포 실사단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4족 보행 로봇 ‘스팟 ‘의 안내를 받으며 경제인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최태원 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 파트릭 슈페히트 BIE 실사단장, 오른쪽은 윤상직 엑스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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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잔기술·잔승리 집착 말라" 이준석 "이견 냈더니 배신자 됐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중앙일보 사옥에서 만나 일대일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이 전 대표가 과거 내걸었던 ‘정치인 자격시험'과 ‘토론 배틀'을 놓고 두 사람은 이렇게 맞붙었습니다.진 교수는 “정치인이라면 약자 혐오에 편승하면 안 된다, 대중의 현상적 분노에 편승하면 일시적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알림]제47회 '청백봉사상' 영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JTBC가 제47회 ‘청백봉사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공·사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청백리를 발굴하는데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추천대상: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접수기한: 2023년 4월 21일까지 구비서류: 청백봉사상 후보자 추천서 구비서류 양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알립니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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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만 720조, 신규 대출 안돼 ‘시한폭탄’

인천시 연수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준영씨는 2020년 소상공인 대출로 5000만원을 받은 뒤 매월 원금과 이자로 130만원을 갚고 있다.2020년 코로나 발생 직후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속되는 불경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높은 이자까지 떠안게 된 실정이다.지난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가 3개를 넘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국내 상륙…6G 시대 강자 되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2분기 국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스타링크가 국내 통신시장에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하지만 2년 후 도심항공교통이 예정대로 상용화할 경우엔 스타링크가 국내 통신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4면

밸브 돌리기전 그의 말이 걸린다…조력자살 지켜본 작가의 소회

그러면 수 초 안에 편안히 잠드실 겁니다.”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밸브를 돌렸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설명을 하던 담당자도 순간 놀랐고, 우리의 입에서도 짧은 탄식이 나왔다. “아, 졸리다….” 그 말을 끝으로 5~8초 남짓한 사이에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고, 입가에는 희미하게 미소가 떠올랐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밸브를 돌려 약물을 주입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찰나로 넘던 그 순간, 나는 그의 발이 식어갈 때까지 잡고 있었던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신아연=이화여대 철학과를 나와 호주로 이민 간 뒤 호주한국일보, 호주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와 칼럼과 소설을 쓰고 있다. 『좋아지지도 놓아지지도 않는』『강치의 바다』『사임당의 비밀편지』 등을 출간했다.

A5면

연명의료 중단, 임종 임박해야 가능…“말기환자도 적용을”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5년 동안 국내 임종 문화를 상당히 바꿔놓았지만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논의할 과제가 적지 않다.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센터장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가 임종기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말기로 당기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허 교수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와 중증 치매환자도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대만은 이미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6면

“일본, 중국과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연내 개최 물꼬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2일 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 간 상호 방문도 재개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하야시 외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이 쉽사리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일 접견한 리창 총리의 방일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리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국을 찾는 식으로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일 함정 8척 남해서 대잠수함 훈련…북 SLBM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이 강화하고 있다.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3~4일 제주 남쪽 공해에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중심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국방부는 “3일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위협에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북한의 밤, 평양만 밝아졌다

미국 스팀슨센터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이 3일 서울 중구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야간 모습엔 큰 변화가 없지만, 2015년과 비교해 2021년엔 평양 주변이 더 밝아졌다"고 밝혔다.

A8면

홍성, 학교 앞까지 불기둥 “이러다 마을 다 타겠어요”

“이러다가 마을 전체가 다 타겠어요. 바람이 더 강해지면 불길이 마을로 넘어오는 건 시간문제인데….” 3일 오후 3시30분 충남 홍성군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산불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처였던 서부초등학교도 코앞까지 불길이 다가오면서 홍성군은 인근 갈산중·고등학교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홍성 산불 이틀째인 3일 오후 서부면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사방으로 번졌다.

이상기후로 사계절 산불…“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됐다”

지난 2일 서울 인왕산과 대전, 충남 홍성·보령·당진 등 34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중 일부가 여전히 진화 중이다.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2012년 197건이었던 산불 발생 건수는 2021년 349건으로 불었다.

정부 “큰 가뭄오니 보 필요성 느껴”…4대강 보 ‘물그릇’으로 쓴다

환경부가 4대 강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 지역 가뭄 중장기 대책’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2012년 보 설치 이후 처음 겪는 큰 가뭄인데, 사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보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수자원량이 6억2000만t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10면

국회가 체포안 통과시킨 하영제, 법원서 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제주 4·3 희생자 넋 기릴 것”…총리가 추념사 대독

3일 75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반쪽으로 개최됐다.이재명 대표는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망언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폄훼한 인사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념식인데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대표,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A12면

강남 납치·살인 윗선 의혹, 부부 출국금지

경찰이 서울 강남구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에 피해자 A씨와 P코인 손실 관련 사건으로 송사를 벌이던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P코인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던 부부 황모씨와 유모씨를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했다.경찰은 황씨와 유씨가 3일 구속된 피의자 이씨가 황모씨·연모씨를 통해 피해자 A씨를 납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러시아 카페 폭발…친푸틴 블로거 사망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유명 군사 블로거가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수사당국이 용의자를 검거했다.3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용의자인 26세 여성 다리야 트레포바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앞서 2일 오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카페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유명 군사 블로거 블라들랜 타타르스키가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A14면

입학 조건이 학교 자퇴…SM, 사교육 1번지에 만든 학원 정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SM유니버스’ 학원 2층 강의실 한쪽 벽면은 거울로 돼 있었다.3년제 과정이지만 다른 학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SMU 총책임자인 홍종화 교장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학업 능력은 책임져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 안에 넣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산 이즈 레디” 엑스포 실사단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박 장관은 또 자신의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 중에 만나 결혼하게 됐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부산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고 말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실사단은 오는 7일까지 부산 북항 등 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를 시찰한다.

A18면

"국제구호기금 4배 늘린 한국, 국제 리더로서 중요한 의미"

“한국이 1억 달러로 증액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해 9월 7차 약정회의 모금액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이제 G20 국가로서 해야할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샌즈 총장은 “이런 말씀에 대해 적극적·절대적으로 환영한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기업과 한국의 과학적 역량, 정치적 리더십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샌즈 총장은 “한국이 세계에 공유할 만한 좋은 얘깃거리를 갖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에 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질병 모니터링에 디지털 혁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새로운 진단기기를 개발한 것이 굉장히 기여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4월 4일

‘파티 스캔들’ 핀란드 마린 총리, 재집권 실패

2일 치러진 핀란드 총선에서 산나 마린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득표율 3위에 그쳐 재집권에 실패했다.이로써 에두스쿤다 200석 중 국민연합당이 48석, 핀란드인당 46석, 사민당 43석을 각각 차지하게 됐다.마린 총리는 “선거의 승자 국민연합당과 핀란드인당을 축하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지난달 23일 ‘빚의 대물림’ 고리를 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시골 법무사의 이 세 문장에서 시작됐다.남 법무사는 처음으로 법원에 즉시항고를 했다.남 법무사는 “한정승인을 받아 이제 상속인 지위를 벗어났는데 이의신청을 기각한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리적으로 ‘승산있다'고 판단해 덤빈 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한대로 뭐든 해보려는 생각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랑방] ‘포니정 혁신상’ 박항서 감독

포니정재단은 3일 제17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박항서 전 베트남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정했다.현대자동차 설립자인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애칭 ‘포니정'에서 이름을 딴 상으로, 수상자는 상금 2억원을 받는다.

[사랑방]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 ‘최재형상’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는 3일 제4회 최재형상 대상에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

[사랑방] 유한의학상 대상에 최준용 교수

서울시의사회는 3일 제56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최준용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젊은의학자상에는 최상현 울산대 의대 조교수와 고준영 지놈인사이트테크놀로지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사랑방] 박시내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대한이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고] 임창수씨 外

A20면

"줬다 빼앗다니, 우리가 우습나"…제2 세종문화회관, 화난 문래동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낙점됐던 ‘제2 세종문화회관’ 후보지가 지난달 갑자기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다.이에 서울시로선 대규모 공연장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시유지를 맞교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가 관내 더 넓은 시유지에 제2 세종을 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제2 세종이 갖는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26일 다가온다…'토지거래허가' 풀릴까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릴지 관심이다.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달 23일 기준 58.5㎢로 시 전체 면적의 9.7%에 해당한다.이중 압구정동과 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지역과 정비구역은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A21면

81세 암투병 안도 다다오…“살아있는 동안이 청춘”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주시 뮤지엄 산에서 기자들과 마주하자마자 한 첫 인사다.뮤지엄 산은 이인희 고 한솔그룹 고문의 의뢰를 받아 안도가 설계해 2013년 개관했다.1941년생인 안도는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해 1969년 설계 일을 시작했으며, 1995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오페라 지휘자 양진모…K클래식 세계 진출 지휘한다

창작 오페라를 여러 번 본 관객이라면 오케스트라 피트에 있던 그의 뒷모습이 익숙할 것이다.70여 편의 오페라를 1000회 이상 지휘한 양진모 말이다.그는 요즘 모브아트컴퍼니의 단장 겸 상임 지휘자로 일하며 ‘K클래식의 세계화'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A23면

'깨끗한 등본'의 배신, 17억 대출 있었다…한푼 못받는 전세사기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당하는 전세 사기도 기가 막힌데 신탁 사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아예 없어 더욱 안타깝다.그나마 계약이 유효해도 세금 등에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공매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185억원으로, 2021년의 2배가 넘었다.

[글로벌 아이] 삼성 휴대폰 직영 판매, 중국 벽 넘을까

중국인이 휴대폰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열어보는 앱이 ‘징둥'이다.또 징둥이 삼성과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몰에서 삼성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중국 시장에선 삼성이 아니라 징둥이 ‘갑'이다.

A24면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역병·전쟁의 시대, 재정·물가안정이 최고의 방패

2022년은 102년 만의 팬데믹과 83년 만의 침공 전쟁과 40년 만의 인플레이션과 18년 만의 고금리 등 충격이 중첩된 한 해였다.공급 측면의 충격으로는 1973년의 오일 쇼크가 대표적이며, 수요 측면의 충격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경제 외적 충격으로는 2001년 9·11 테러와 2020년 코로나 펜데믹,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충격들은 공급사슬을 마비시킴으로써 생산 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시장 붕괴로 상품 가격체계와 경제 질서를 혼란 상태로 몰아간다.

[류태형의 음악회 가는 길] ‘마술피리’의 반전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봤다.모차르트 최후의 오페라답게 원숙한 음악만으로도 귀를 사로잡는 ‘마술피리'는 제목 때문인지 어린이 오페라나 가족 오페라로 많이 홍보되곤 한다.사실 ‘마술피리'가 다루는 세계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깊고 어둡다.

A25면

[삶의 향기]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버리는 일일지 모른다.문득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누군가의 책 제목이 생각난다.그때는 짐으로만 여겨졌던, 그런 오래된 물건들을 지금 또다시 버려야 한다.

[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 10~20대들 “피처폰 주세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기 직전인 2010년대 말까지 사용된 피처폰은 이제 일부 노년층 외에는 쓰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뜻하지 않은 집단에서 피처폰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현재 전 세계에서 팔리는 피처폰의 80%가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어 저소득층의 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미국의 10~20대가 구식 폰을 찾는다는 얘기는 다소 낯설다.

A26면

[김태유의 퍼스펙티브] 무능한 충신이 나라 망친다

둘째,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전 세계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었기에 간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욕을 채운 딱 그만큼 국가 경제가 퇴보했다.그러나 현재 산업사회에서는 무능한 충신이 관직을 차지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동안 세계 각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경제가 퇴보한 셈이 된다.그런데 간신이 축낸 세금보다는 무능한 충신이 잃어버린 국부, 즉 경제성장의 기회비용이 규모 면에서 백배 천배 더 크다.

A28면

[김창규의 시선] 챗GPT와 가짜 뉴스

그동안 한 사람이 가짜 뉴스 수십 개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AI를 이용해 수십만 개씩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여기에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처럼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알려주는 ‘환각’ 현상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완벽하지는 않은 기술이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다.

[김겨울의 행복한 북카페] 홀로 잘 나이 드는 일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한다는 2030도 있지만, 결혼을 삶의 필수적인 선택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살거나 친구들과 사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떠밀리듯 결혼해 사느니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러다 외롭게 죽을 거라는 저주에는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냐고 반문한다.

아침의 문장

하지만 그건 발상 단계에서부터 잘못 짚은 말이다.인간이 자연에 거는 부하와 자연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패자가 되는 쪽은 당연히 인간이다.즉 난처해지는 쪽은 인간이지, 자연은 전혀 난처하고 말 것도 없다.

A29면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헌재는 ‘검수완박’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법부 구성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적법해 결국 법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그런 까닭에 법률의 내용에 관해 설령 ‘사법 자제'를 하더라도 입법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수대] 워킹푸어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했더니 한국 임금근로자 중 12.7%인 275만6000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 회원국 중 한국이 1위 멕시코 바로 다음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통계도 곁들였다.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국내 노동시장의 어두운 면도 함께 조명한 격이 됐다.

[오늘의 톡픽(TalkPick)] “호랑이의 앞잡이가 되지 마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 중에 “역사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는 일본과 신경전.그는 호랑이를 위한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위호작창을 언급하기도.위호작창은 호랑이를 돕는 창귀가 된다는 뜻.

A30면

[서경호의 시시각각] 전기요금 동결의 디스토피아

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전력망 투자가 부실해지고 전기 과소비와 에너지 비효율이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도 고치기 힘들다.대통령의 당정 협의 강화 지시 이후 당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매 분기 초에 분기별 전기요금을 결정해 온 관행이 깨졌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

[사설] 오죽하면 ‘여의도 1당이 중도·무당층’이란 말 나오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반면에 무당층은 29%로, 4%포인트 늘었다.특히 이념 성향 중도층에서 양당 지지율은 20% 후반대인 데 반해 무당층은 39%에 달했다.

[사설] 기후위기로 산불 급증에도 산림헬기 67%가 노후

그제 인왕산 산불로 서울에서 사상 처음 ‘산불 2단계'가 발령됐다.지난해 3월의 울진 산불은 213시간 동안 주택 319채를 포함해 산림 약 2만㏊를 단숨에 집어삼켰다.도심 화재와 달리 산불은 헬기가 대량의 물을 뿌려 진화하는데, 주력인 산림헬기가 노후화된 게 문제다.

[박용석 만평] 4월 4일

A31면

[중앙시평] 문동은이 필요 없는 트럼프 응징

이제 미국인들은 초법적인 사적 복수극에 당분간은 흥미를 잃을지 모르겠다.왜냐하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는 마피아 수법의 고수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디어 기소되었기 때문이다.이 견제와 균형의 미국 사법체계 기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트럼프는 집권 기간 내내 검찰 장악 시도를 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다.

[진회숙의 음악으로 읽는 세상] 왕비의 작은 놀이터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음악을 좋아했다.하인들이 객석에 앉아 무대에서 자기들을 ‘연기하는’ 높으신 분들의 하인 놀이에 박수를 보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객석에 앉아있던 하인들은 하녀로 분장한 왕비가 무대에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E1면

사람 왜 빼가? 배터리·조선·바이오 인력쟁탈전

  1. 인천지검은 지난달 23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를 회사 기밀을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김성경 변호사는 “인력과 기술 유출 문제로 국내 기업 간 분쟁이 불거진 건 그동안 낯선 장면이었다"며 “국내 법원이 아닌 미국 공공기관에 분쟁을 제기한 것도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인력 유출 분쟁이 ‘피할 수 없는 미래'란 시각도 있다.

E2면

“독일·헝가리에 양극재 공장 검토, 유럽 CRMA에 선제 대응”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당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착공식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내년 완공 예정인 당진 공장에서는 친환경 열분해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으로 석유화학 제품 원료가 되는 열분해유를 연간 2만t씩 생산할 계획이다.신 부회장은 “그동안 3대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글로벌 신약 중 첫 번째 이슈에 3100억원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SVB 파산 후폭풍에…은행 ‘과점체제’ 허물기 주춤

은행 과점 체제 해소 논의가 주춤거리고 있다.현재 국내 금융시장에 소규모 특화은행이 들어서도 시장을 뒤흔들기는커녕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규제를 완화해 핀테크의 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이 느슨한 비금융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해 주면 금융시장의 안정성·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영세무서 제친 남대문세무서…순위 뒤바뀐 비밀은 '동학개미'

지난해 전국 세무서 중 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서울 남대문세무서다.2021년 20조3000억원에 달했던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지난해 14조9000억원으로 줄었다.지난해 수영세무서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수는 9조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40.8% 줄어든 수준이다.

[사진] 술 덜 마시는 사회 … 주류 출고량 7년 연속 감소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01만㎘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이로써 2014년 이후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사진은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E3면

새로운 시장을 뚫어라, 유통·식품·뷰티업계 총력전

유통·식품·뷰티 업계가 올해 실적을 좌우할 경영 가늠자로 안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밖으로는 미국·유럽·동남아 공략을 화두 삼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다.농수산식품, 패션·의류 수출도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2.1% 늘었다.

전문점 치킨 뺨치는 맛, 가성비 가정간편식 줄잇는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연이은 가격 인상으로 ‘배달 치킨 3만원 시대'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식품 회사들이 맛과 가성비를 앞세워 시장 빼앗기에 나서고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스를 얇고 균일하게 코팅하듯 입혀 바삭함이 유지돼 전문점 치킨에 버금가는 식감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동원F&B도 치킨과 생감자 등 사이드 메뉴로 구성된 1만1480원짜리 냉동 가정간편식 신제품 ‘퀴진인싸이드 치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4면

반도체 실적 죽쒀도…‘반도체 ETF’ 산 김 대리는 웃는다

세계 반도체 업계가 역대 최악의 실적에 신음하고 있지만, 반도체 상장지수펀드는 고공행진 중이다.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세계 반도체 업계가 최악의 분기 실적을 내놓는데도 반도체 ETF가 짭짤한 수익을 내는 건 ‘반도체가 지금 바닥'이란 인식 때문이다.반도체 업계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물량을 미리 주문하는데, 주가 등 반도체 관련 지수가 꿈틀거리는 건 6개월 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 삼성·하이닉스에 경고한 것”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규제에 전격 나서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미국이 주도해 한국·일본·대만이 함께 결성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를 중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음모라고 간주하고 있다면서다.왕리푸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이번 조사는 미국의 조치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z & Now]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공식 출범…김동관 “매출 40조 목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뉴비전 타운홀’ 행사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매출 40조원, 영업이익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미래 구상을 밝혔다.김동관 한화에어로 전략부문 대표는 이날 ‘새로운 기술로 미래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초일류 혁신기업이 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김 부회장은 “국가 대표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자유 세계를 수호하는 책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Biz & Now] LG전자, 콤팩트형 안마의자 ‘힐링미 파타야’ 출시

LG전자는 좁은 거실이나 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 안마의자 ‘힐링미 파타야'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전작인 ‘힐링미 타히티'보다 높이 14㎝, 폭 6㎝가 각각 줄었고, 의자 뒷면과 벽 사이에 5㎝ 공간만 있으면 의자를 최대로 눕힐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6개 방향으로 움직이는 안마 볼로 손 마사지와 비슷한 입체 안마를 구현했고, ‘마이 코스'를 활용하면 안마 부위·강도·속도 등을 취향에 따라 저장할 수도 있다.

[Biz & Now] 0.6초면 얼굴인식…에스원, 차세대 리더기 선보여

보안기업 에스원이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한 ‘얼굴인식리더 2.0'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인식소요시간을 기존 1초에서 0.6초로 단축했으며 출입관리 가능 인원도 3000명에서 16배 늘려 5만 명까지 가능해졌다.적외선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가 내장돼 실외 어두운 곳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Biz & Now] (주)제이제이한라 이철영 대표

HL그룹은 이철영 HL홀딩스㈜ 지주부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제이제이한라 대표이사에 선임한다고 3일 밝혔다.제이제이한라는 리조트 전문기업인 아난티와 합작해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에 관광타운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 신임 사장은 만도 총괄부사장, 한라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을 지냈다.

[사진] 이마트 영업시간 단축

3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에 영업시간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이마트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점포의 영업 종료시각을 종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조정했다.왕십리·자양·용산·신촌점은 오후 10시 30분까지 영업한다.

E5면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검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이뤄질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화-대우조선의 기업결합 때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가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완화 ‘봄바람’…이달 2만7000여 가구 분양

전매제한 완화를 앞두고 이달 전국에서 2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이달 중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전매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사진] 모터사이클도 맞춤형 시대

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3 토론토 국제 봄철 모터사이클 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모터사이클을 관람하고 있다.이틀간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커스텀 모델과 3륜형 모터사이클은 물론, 구형 빈티지 모델 등 1000개가 넘는 오토바이가 전시됐다.

E6면

서태웅 닮은 아들 태웅아 보렴…아빠 양희종 ‘라스트 디펜스’

2일 경기도 안양체육관에서 만난 김사란씨가 남편인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포워드 양희종을 바라보며 말했다.양희종은 “38개월인데 키가 1m10㎝고 팔다리도 나처럼 길다. 나중에 안양에서 농구선수로 뛸 지도 모른다"고 했다.양희종은 올해 8월 미국으로 지도자 연수를 떠날 예정인데, 아내 김씨는 “열살 차이 나는 후배들과 격 없이 지내겠다며 집에서 ‘알잘딱갈센’ 같은 신조어를 연습한다. 승부욕이 강해 중도 포기를 몰라서 나중에 코치나 감독을 해도 잘할 것 같다"고 했다.

대한항공 V리그 3연속 통합우승…조종석엔 38세 한선수

대한항공이 또다시 가장 높이 날았다.두 세트를 먼저 내준 대한항공은 내리 세 세트를 따냈다.챔프전을 3연승으로 마무리 한 대한항공은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E7면

선수는 어깨·허리 아프고…감독은 머리 아프고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한화 이글스는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를 지난 2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스미스는 전날 벌어진 키움과의 개막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3회말 2사 1·2루 상황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뒤 마운드를 내려갔다.최고 시속 154㎞의 빠른 공을 던지는 스미스는 메이저리그에서 다섯 시즌 동안 통산 102경기에 등판한 경력이 있다.

멘탈 흔들린 김민재…후반 교체됐다

축구대표팀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유럽 진출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3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AC밀란과의 2022~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홈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4실점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를 두 차례 저질렀다.

[오늘의 운세] 4월 4일

쥐 - 재물 : 좋음 건강 : 튼튼 사랑 : 한마음 길방 : 北 36년생 사방의 운이 열릴 듯.90년생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다.양 - 재물 : 무난 건강 : 양호 사랑 : 기쁨 길방 : 西 43년생 오늘 할 일은 미루지 말고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