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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전기·가스료 5% 인상…고민 끝 ‘베이비 스텝’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두 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약 5.3%다.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윤 대통령 “한·일기업,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양국이 경제·산업·과학·문화·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7~8일 답방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계기로 여러 단위에서 양국 교류가 활성화하는 양상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므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15일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과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김 의원이 개설한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를 압수수색했다.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초 불상의 빗썸 전자지갑에서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약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된 것과 관련해 의심 거래 보고를 받은 뒤 분석과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은 지난해 10, 11월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빗썸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15일 태국 방콕에서 총선 결과에 기뻐하는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전진당은 총선에서 151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피타 대표는 ‘왕실 모독죄 폐지’ 등 개혁 공약을 내세워 ‘MZ세대 영웅'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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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 1채 vs 6억 집 2채…재산세 누가 더 많이 낼까
현 정부에서 1주택자·다주택자 간 격차가 커진 세금이 있습니다.집을 갖고 있으면 피해갈 수 없는 재산세입니다.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덕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1주택이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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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힘내세요" 쏟아진다? 총선 전 또 '포털 촌극' 열릴 판
15일 오후 6시 30분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뉴스에서 ‘윤석열'을 정확도순으로 검색하면 첫 화면엔 15개의 뉴스가 제공됐다.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룬 기사가 포털 메인 뉴스에 자리잡자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윤 의원이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포털업체를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던 윤 의원이 카카오 직원을 국회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포털의 뉴스 편집권 문제에 개입하려하자 정치권은 시끌시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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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대담 내용에 대한 한·일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들었다.그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 “사죄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문제이지, 강요나 요구에 의해 사죄하는 건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한 것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메시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된 사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유 전 장관은 “일본 경제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협력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론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대담 내용에 대한 한·일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들었다.신 전 대사는 “이번 대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가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며 한·일 간 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신 전 대사는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키로 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진 참배 일정 자체가 행위로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라며 “두 지도자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대담 내용에 대한 한·일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들었다.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번 대담에서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한발 더 나아가 방향을 설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과거사에 갇혀 있던 대립 관계에서 미래가 열려 있는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한·일 정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국 국민 모두가 한·일 관계 개선의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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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계개선 궤도 안착”…정부, 한·일판 엘리제조약 검토
일본 정부는 중앙일보에 15일 실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대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와 홍 회장의 특별 대담에서 ‘엘리제 조약'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정상 간의 새로운 선언과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963년 프랑스·독일 간 ‘엘리제 조약'을 한·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좋은 선례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는 새로운 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날인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충암고 은사인 최윤복 교사의 착석을 돕고 있다.윤 대통령은 “코흘리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성장을 하고 계속 공직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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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당내 커지는 ‘이재명 책임론’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면전에 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당 일각에선 ‘윤리위 제소’ 문구가 결의문에서 빠진 데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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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등 투자 축소…“전기 공급 능력 떨어지면 정전 우려”
뒤늦게 발표된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요금 인상 지연’ 청구서가 경제 전반에 날아들고 있다.A전력기기 업체 사장은 “전기료를 찔끔 올려봤자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한전 납품 단가도, 물량도 떨어지면서 생태계 생존 자체가 어려운 만큼 빠르게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소폭의 요금 인상만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한전은 채권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1인가구 월 3200원 더 내야…전기 사용 3% 이상 줄이면 kWh당 30원 캐시백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올 여름철 극심한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가구원 수별로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 취약계층엔 어떤 대책이 적용되는지 등 주요 변동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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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가 없어 물류난에 시달리던 중국 동북지역 지린·헤이룽장성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홍콩 명보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또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의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봤다.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1858년 청조와 러시아 차르왕조 간의 불평등 조약인 아이훈 조약으로 빼앗겼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165년 만에 되찾은 셈이다.
징용 피해 여운택씨 유족, 신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앞으로 제3자 변제에 동의한 다른 9명의 피해자 유족들도 변제가 진행됨에 따라 차례로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씨 유족이 취하한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은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씨를 비롯해 다른 원고들이 있는 사건이라, 여씨 유족이 취하하더라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A12면
에르도안 49.5% 득표, 과반 미달…튀르키예 대선 28일 결선
튀르키예의 철권통치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14일 치러진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 미달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향배는 오는 28일 결선투표로 가려지게 됐다.그간 여론 조사상으론 야권 6개 정당 단일 후보인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에르도안을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대였다.대선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1위를 차지하자 이스탄불 증시가 급락했다.
태국 피타 “야당 6곳 연합정부 구성 계획…총리는 내가”
지난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개혁 성향의 야당인 전진당이 151석을 차지하며 제1 야당이 됐다.피타 대표의 계획대로 309석 규모의 연정을 구성한다면 상원에서 67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태국 정부는 2017년 헌법을 개정해 상원의원 250명을 모두 군부가 지명하는데, 총리가 되려면 상·하원 과반 득표를 해야 한다.
A14면
동해시 인근해역 한달새 53차례 지진…규모 커져 주민 불안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규모 4.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홍 교수는 또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면서 동해에 만들어진 열곡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 열곡이 동해안으로부터 60㎞ 안쪽에 위치한다"며 “동해 해저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해일이 일어나면 10분 안에 해안가를 덮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유희동 기상청장은 “동해시 인근 해역 지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지진 감시·통보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능성은 작지만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관기관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에도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보안점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15일 전했다.앞서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 측에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등 해킹 공격 사실을 7차례 통보하면서 보안 점검을 받도록 권고했으나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점과 정치적 논란 소지 등을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이 사실이 지난 3일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선관위는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16면
한쪽 다리 잃고도 페달 밟았다…선수로 다시 선 자전거 유튜버
지난 5일 벨기에 오스텐데에서 열린 UCI 패러 사이클링 월드컵.출발선에 선 박찬종씨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찬 채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자전거 유튜버로 유명했던 그는 지난해 9월, 5t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뒤 왼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해야 했다.
바닷속 캡슐에서 두 달 반을 버틴 미국 교수가 수중 생활 중 가장 그리운 것으로 ‘태양'을 꼽았다.그의 바닷속 일상은 지상과 크게 다를 게 없다.9㎡ 캡슐에는 침대, 변기, 책상 등이 있고 바닷속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달렸다.
[사진] MB, 청계천 산책 … “대통령에 힘 모아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옛 참모·측근들과 함께 서울 청계천을 산책했다.‘국가 원로로서 최근 정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엔 “어려울 때니깐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음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헝가리 작곡가 리게티 죄르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리게티 페스티벌'이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17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개막 연주회에서는 리게티의 대표적인 실내악곡들과 도흐나니, 바르톡, 코다이 등 헝가리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주된다.개막 연주회엔 야노시차크 헝가리 문화혁신부 장관이 참석한다.
경찰청과 중앙일보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 사회단체, 기업, 재단, 청소년 단체 등 사회 각계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헌신에 보답하고자,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수상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합니다.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사업인 CPTED 등 3개 부문입니다.범죄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엔사친선협회가 16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한다.초대 회장은 안광찬 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맡는다.
사단법인 4월회는 김경재 전 국회의원을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김 신임 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을 지냈다.
김영삼민주센터·민주화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채익·노웅래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강연회가 1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16일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의 정책화 및 제도화 지원을 위한 ‘국제스마트복지센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15일 취임했다.
A18면
킨텍스~김포공항 3분이면 되지만…UAM, 의외의 문제들
이르면 2년 뒤 서울·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를 이용할 전망이다.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UAM 자체는 항공 이동 수단에 해당한다"며 “UAM 보험제도를 마련할 때 항공보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곤충호텔에 토마토 텃밭까지 들어섰어요…달라지는 어린이집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원을 조성했다.서울시는 15일 “초록모아 키즈가든 조성 사업을 통해 5개 어린이집에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초록모아 키즈가든 사업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한 곳에 보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특색 있는 어린이 정원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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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돌아온 신경숙 “누구나 작별…이것만은 공평”
작가 신경숙이 소설집 『작별 곁에서』로 돌아왔다.신씨는 “2010년 뉴욕에서 그분을 만났다. 시인으로서 오랜 시간 모국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나를 하나의 인간이 아닌 ‘모국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비극적인 근현대사보다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모국어를 잃게 된 시인의 삶, 먼 나라에 정착해야만 했던 여인의 삶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파파고’ 돌린 번역물도 창작물인가…문학에 불어닥친 AI 시대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번역물도 창작물일까.특히 지난해 말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한 ‘한국문학번역상’ 웹툰 부문 신인상 수상자가 번역 과정에서 네이버의 AI 번역기 ‘파파고'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밝혀지면서 국내 번역 학계도 크게 술렁였다.이같은 AI 고도화 시대, 문학 번역과 AI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번역원 주최로 26일 개최된다.
A22면
김정일 “우리 먹으려 했던 중·일·러 견제 위해 주한미군 주둔해야”-김대중 육성 회고록〈1〉
2000년 6월 1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초대소.방북 이틀째,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다.아들 김정은도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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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 사이언스&] 메탄 비 내리고 영하 100도 극한 환경, 그곳에도 생명체 있을까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발견한 17세기 네덜란드의 수학자·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남긴 말이다.세 얼음위성의 지각 아래에 실제로 큰 바다와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물은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목성의 위성들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고 그 아래 소금물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아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피카돈’
곧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초대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그간 원폭 피해를 본 건 일본인만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참배하게 됐다"며 반겼다.위령비 뒷면에 ‘약 10만명이 군인, 군속, 징용공, 동원학도, 일반시민으로 살고 있었다'고 새겨져 있는데, 이곳에 참배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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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의 이코노믹스] 중국이 상품 대금으로 달러 대신 위안화 내밀 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미국은 세계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특히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소비자와 중국의 생산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류태형의 음악회 가는 길] 서울예고 70주년, 서울아트센터도 출발
개교 7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얘기다.서울음대 학장을 역임한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김민, 지난 3월 별세한 바이올린의 대모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피아니스트 김대진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서울예고 음악과는 각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들이 거쳐 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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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경계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인지.이 학생에게는 출석보다 숙취를 해소할 잠과 해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외면해버린다.요사이 종종 보게 되는 장면 중 하나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본격적으로 화장하는 사람과, 앞머리에 커다란 롤을 만 채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이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AI가 내년에 있을 선거를 어떻게 바꿀지 경고하는 내용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대부분은 조작된 이미지라는 걸 알아도, 부동층의 일부만 속이면 선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2016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이 소셜미디어를 선거 도구로 사용해 문제가 되었다면 내년은 AI가 악용되어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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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의 퍼스펙티브] 의대·수도권·암기 쏠림, 국가 발전 가로막는다
국가는 자원이 있어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국가 발전에 더욱 쓰임이 있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게 사회적·재정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일반적으로 국가 인적자원 활용 전략의 실행은 사회보상시스템으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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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구에선 ‘불법 약물 사용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위선'이라는 답변이 65%에 달했다.딱히 누구를 욕하거나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위선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돈다.위선을 행한 사람은 온갖 미움을 사게 된다.
[김겨울의 행복한 북카페]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출판특구’ 서울 마포구에서 책의 흔적을 지우려는 구청장의 노력은 내심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성실하다.마포구에도 이런 끈질긴 사람들이 있다.마포구의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고즈넉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곳곳의 작은 서점들과 그 서점에 입점할 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 책을 카페에 앉아 읽으러 오는 사람들, 그렇게 온 독자들이 저자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보내는 시간에서 오기도 한다.
서강대 영문과 학과장이자 그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브루닉 신부가 한국말에서 가장 발음하기 힘든 단어 중 하나로 ‘교통순경'을 꼽으며 강의에서 들려준 얘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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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 4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고3 담임은 무려 60%나 우울증을 호소한다는 6년 전 조사가 기억난다.학부모의 작은 민원 하나에도 부질없이 무너지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로 몰리고 있다.국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해 보완하고,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아동학대 고소 건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단번에 발끈하게 만들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수십조 적자를 낸 한전이 멀쩡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도 국가가 보증한 덕이다.전기세나 전기요금이나 다를 게 없는 국민만 여러모로 덤터기를 쓰게 됐다.
[오늘의 톡픽(TalkPick)] “곧 돌아오겠다던데, 당이 무슨 회전문인가”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 의원이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한 데 대해 “모든 부담은 당에 남겼고, 당을 더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은 탈당"이라고 질타.박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 준 당을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며 “탈당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손 털면 끝이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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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의 맏형인 한국전력 사장 자리는 영예로운 자리로 통한다.정부는 원료비가 단기에 급등하면 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게 했고, 그런 정치적 결정이 한전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지난 정부가 임명했다고, 또 한전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정 사장은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
[사설] 이번 주 외교 수퍼위크, 미래지향적 외교 디딤돌 만들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서울과 히로시마를 오가며 숨 가쁜 정상외교에 나선다.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과 세일즈 외교,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라고 꼽은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지난 1년의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번 주 외교 수퍼위크가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 돼야 한다.
[사설] 정치권 주도 전기료 눈곱 인상에 한국 경제 골병든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올리기로 했다.특히 3, 4분기에 냉방·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총선 정국이 펼쳐져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극심해질 것을 고려할 때 2분기를 전기료 인상 현실화의 최적기라고 촉구해 왔다.그러나 올해 전기료는 이번 인상분 8원과 이미 1분기에 인상된 13.1원을 포함해 21.1원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이 재단장을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김환기의 40년 예술세계를 살펴보는 ‘한 점 하늘 김환기전'을 엽니다.15일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A31면
뜻밖의 유감 표명에 윤 대통령은 한숨 돌렸을 터이고, 한국민은 부족하나마 성의를 느꼈을 것이다.우익언론 산케이 신문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의를 표한 것을 보면 일본 여론도 긍정적 기류다.며칠 후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다고 한다.
[진회숙의 음악으로 읽는 세상] 감동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다
세상의 왕이나 여왕 중에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사람도 드물다.도니제티의 오페라 ‘마리아 스투아르다'는 비운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삶을 그렸다.도니제티는 ‘마리아 스투아르다’ 외에 헨리 8세의 왕비였던 앤 불린의 삶을 그린 ‘안나 볼레나'와 엘리자베스 1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로베르토 데브뢰'라는 오페라도 작곡했는데, 이 세 개를 한데 묶어 ‘퀸 3부작'이라고 부른다.
E1면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에 분기배당을 결정한 상장사는 19곳으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나금융지주도 올해 1분기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결정했다.신한지주는 올 1분기 2744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1960억원, 1734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E2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신규 코픽스 연동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3.69~5.09%에서 3.57~4.97%로 내린다.우리은행도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15일 연 4.45~5.65%에서 16일 4.33~5.53%로 하향 조정한다.
“먼저 내기도, 안 내기도 그렇네”…4대그룹 ‘한·일 미래기금’ 눈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의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출연을 두고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대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기금 출연은 어느 기업에나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재계에서 “회원사가 아니라 기금 출연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4대 그룹의 기금 출연은 이들의 전경련 복귀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90% 이상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독점적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양대노총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올해부터 신생단체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노동단체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원액 35억900만원 가운데 92.8%에 달하는 32억5700만원이 양대노총에 지원됐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MWC 2023’ 개회식에 참석해 UAM VR체험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국내에서 다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E3면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부족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납 세금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했다.이 중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중 체납액은 전체의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2차전지 핵심소재 동박, SK·롯데 이어 고려아연도 참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동박 사업 키우기에 나섰다.이에 따라 2018년 1조원 남짓에 불과했던 동박 시장 규모는 2025년 10조원 넘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국내 2위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5000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동박 공장의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심이 미국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오뚜기 관계자는 “주요 제품의 매출이 증가했고, 가격 인상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삼양식품은 1분기 매출이 245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 21.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39억원으로 2.6% 감소했다.
GS리테일은 아름다운 가게와 손잡고, 입지 않는 옷을 기부받아 업사이클링한다고 15일 밝혔다.다음 달 16일까지 편의점 GS25에서 반값 택배로 헌 옷을 기부하면, GS2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서울의 한 GS25 편의점에서 헌 옷을 기부하는 모습.
E4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표류…경매 ‘시간 벌기’ 언제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사실상 ‘경매 유예'만 작동하고 있다.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319건의 경매 중 314건이 미뤄졌다.
지난달 ICT 수출 36% 줄고, 배터리 수입 49% 늘어
반도체 불황에 정보통신산업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ICT 수출 부진 속에 배터리 수입은 크게 늘었다.전기차 열풍을 타고 4월 배터리 수입액은 1년 전에 비해 49.4% 증가한 7억5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즈 칼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재고해야 하는 까닭
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점,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현재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 근거로 삼고 있다.가령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배경이 된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자.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굳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없어도 해당 의료인들은 일명 ‘아청법'에 의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게 된다.
[Biz & Now] 중기중앙회·전경련·국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중소기업이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Biz & Now] LG전자, 미 컨슈머리포트 ‘가전 브랜드 신뢰도’ 최고점
LG전자는 최근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25개 가전 브랜드 대상 ‘신뢰성 평가'에서 평가 제품 8종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 중 최고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대상 제품은 세탁기·건조기·냉장고·식기세척기, 전기·가스레인지 등이다.컨슈머리포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이 구매한 약 53만 개 가전의 구매 후 5년간 고장률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했다.
[Biz & Now]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기존 제품보다 2배 넓어진 ‘와이드 무풍’ 냉방 기능도 탑재됐다.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며, 소비전력을 최대 20%까지 절감해주는 ‘AI 절약모드’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E5면
올해 4월까지 상위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실적이 지난해 말 계획한 물량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대신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총 7만2104가구로 전월보다 4.4% 감소했다.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분양 물량과 분양 물량은 1년의 기간을 두고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서울 여의도 옛MBC 자리에 고급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대에 들어설 ‘브라이튼 여의도'의 입주민을 모집 중이다.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오피스 1개 동으로 이뤄진 복합단지다.
E6면
고진영이 15일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골프장에서 벌어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했다.그러나 고진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7번 홀까지 버디 3개를 잡아내면서 이민지를 한 타 차로 추격했다.물을 건너가는 파 3의 6번 홀에서 이민지는 베테랑답지 않은 실수를 했다.
나폴리를 33년 만에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끈 ‘괴물 수비수’ 김민재의 차기 행선지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좁혀지는 모양새다.나폴리는 김민재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7월 5일까지 이탈리아가 아닌 외국 구단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김민재가 이적할 경우 나폴리는 페네르바체에 지불했던 1950만 유로의 이적료보다 3배 넘는 돈을 벌게 된다.
E7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최근 감독을 교체했다.신임 감독을 맞아들인 뒤 새 출발을 다짐하는 한화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국인 타자 브라이언 오그레디의 부진이다.오그레디는 4시간 58분 진행된 연장 12회 혈투 동안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세게 붙는다.SSG는 14일 현재 1위, 롯데는 1.5경기 뒤진 2위다.올해 첫 대결에선 SSG가 3-1로 이겼다.
쥐 - 재물 : 지출 건강 : 주의 사랑 : 답답 길방 : 西 36년생 부상 안 생기게 조심.호랑이 - 재물 : 무난 건강 : 양호 사랑 : 행복 길방 : 南 38년생 삶이 기쁨으로 채워질 듯.50년생 보람과 의미가 있는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