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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대법원장과 임명할 대통령의 뜻이 같다면 이를 판결로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가 대법관이 된다.문재인 정부-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소위 ‘정통 엘리트 법관’ 보다는 정치적 성향,성별,학벌 등 다양성을 상징할 대법관들이 많이 임명됐다.
60년 고깃집, 70년 중식당 '눈물의 폐업'…미래유산도 쓰러졌다
60년 된 ‘통술집’ 간판을 떼던 지난해 1월, 사장 고수덕씨는 이삿짐을 두 번 쌌다.특히 수십 년 동안 숱한 경영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 받은 ‘노포'까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자영업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23일 중앙일보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당·상점 등 소상공인 관련 서울미래유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9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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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9단이 ‘바둑 올림픽’ 응씨배 제9대 챔피언에 등극했다.응씨배 우승으로 신진서는 명실상부 2020년대 세계 바둑 최강자로 등극했다.신진서는 응씨배 등 8개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그중 메이저 대회가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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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반면 ‘진보 짝꿍’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과거사‧노동‧국가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반대의견이 두드러졌다.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3월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두 재판관은 ‘과잉금지, 선거권 침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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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되는 벌이에 빚까지…자영업자 비중 20% 첫 붕괴
자영업자 비중이 20%선 아래로 내려갔다.2021년 기준 빚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59.2%로 절반을 넘었다.같은 기간 전체 부채 규모는 426조원으로 사업체 하나당 평균 1억7500만원의 빚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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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물가 2% 집착…경제 망가진다” 커지는 골대이동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목표를 2%보다 올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지고 있다.미국만 물가 목표를 달리 하기도 부담스럽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도 2% 물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인 물가 목표를 포기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 통제…미국, 유예조치 다시 연장하기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다만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키로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에 대해선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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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 대상기관서 자문료 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 결과 2018~2020년 사이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54명 중 22명이 2019년에 재위촉되는 등 평가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인 출연 재산으로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내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됐다.국세청은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공익법인과 공시 의무를 어긴 24개 공익법인 등 모두 77개 공익법인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 상황을 점검한 후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을 격려하고 있다.현직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10년 만이다.아래 사진은 이날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하는 시민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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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카메라 들고 기습…'개딸' 불려도 그들은 평균 52세
이 대표는 “유튜버들은 저렇게 한마디씩 하면 좋아하신다. 일종의 놀이가 됐다"고 말했다.당 대표가 된 뒤인 지난 2월엔 당이 주최하는 ‘당원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잼잼자봉단TV’ 운영자를 카메라 안으로 불러들인 뒤 “오늘 잼잼자봉단 돌날"이라며 “생일 축하드린다"라고 홍보해주기도 했다.최근엔 각종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 대신 정청래·박찬대·장경태·이해식·김병기·민형배 등 친명 의원들이 번갈아 출연하고 있다.
당원 47%, 2021년 이후 입당…“민주당, DNA 절반 바뀐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245만4332명이다.권리당원 상당수는 자신들이 바라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당 활동을 한다고 했다.요가학원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이 대표가 대선 때 너무 근소한 차이로 졌다. 그때 비통함은 말로 할 수 없다"며 “그에게 힘을 주려면 당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8월 회기 주중 종결” 비명 “이 대표 위해 회기 쪼개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8월 회기 강제 종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에 비명계에선 “이 대표를 위한 회기 쪼개기에 당이 동원돼야 하느냐"는 반발도 나왔다.한편 이 대표와 검찰 사이에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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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치안이 경찰업무 최우선 순위…의경 재도입 추진”
정부가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등에 대응해 경찰 조직을 치안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추진한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채용이 확대되며 경찰이 2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2만5000명에 달했던 의경이 폐지되며 현장 치안 인력이 부족해졌다.
중국 “브릭스, 신흥국 힘 더 모으자”…인도 “지지하지만 합의 먼저”
신흥 경제 5개국인 브릭스를 구성하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은 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 확대 등 현안을 논의했다.중국은 브릭스를 주요 7개국 등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항하면서 세력을 확대하는 핵심 무대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1일 “G7이 세계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브릭스를 확대한다면 세계에서 중국의 집단적 목소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익명의 중국 관리 발언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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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기저귀 팔려 로켓배송 했겠나...무릎 치게 만든 '이 그래프'
생수·기저귀 등을 로켓배송하며 ‘학부모의 친구’ ‘주부의 친구'로 자리매김한 쿠팡이 요즘은 패션·가전·뷰티·럭셔리를 자주 언급한다.인프라 vs 충성 고객 vs 퀵=쿠팡이 말하는 가전 판매의 강점은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다.요즘 가전은 유행을 강하게 타기 때문에 패션만큼이나 악성 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쿠팡은 그간 생필품과 신선식품에서 익힌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기술이 있어 여기에 강하고, 부피 큰 가전 재고를 소화할 물류 창고도 갖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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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재개발 본격화, 소나무숲 품은 35층 건물 세운다
서울 중구 서소문에 지상 35층, 최고 높이 176m짜리 프라임오피스가 건립된다.서소문 구역은 11·12지구 외 인근 호암아트홀·동화빌딩 재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호암아트홀이 재개발되면 현재 서초동 일대에 포진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오염수 방류 방사능 검사 대폭 확대…수산물 소비 촉진 총력전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 감소를 최대한 막는 ‘방어전'에 들어갔다.후쿠시마 현 등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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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23일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세계 최초로 착륙시키며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더구나 달의 남극은 지금까지 한 번도 탐사선이 착륙에 성공한 적이 없다.2019년 인도의 찬드라얀 2호는 달의 궤도에 안착하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탐사선 착륙에는 실패했다.
"매년 몇달은 한국 산다"…美서 '도깨비 동화' 낸 한국계 미국인
다음 달 한국 출신의 아기 도깨비 쌍둥이가 미국의 어린이 독자들을 찾아간다.한국계 미국인 작가 차희원 씨의 신간, 『쌍둥이 도깨비』가 출간되면서다.올해 601살이 되는 호기심 가득한 아기 도깨비, 도끼와 깨비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살던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접한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한 청년 탈북민 김일혁씨는 21일 중앙일보와 유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부모님은 우리 형제가 감시와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그는 유엔 무대에 서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 “북한에서 겪었던 일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제40회 최은희여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심사위원회는 “편집국장, 논설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여성기자의 지평을 확장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9월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취지로 대한체육회에 격려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A18면
2020년, 6년 간 50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무려 50억원 규모의 중고거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박 감독은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거래 사기 피해, 지인들의 경험담을 조사한 게 도움이 됐다"면서 “경찰이 사건 초반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했다.그는 “온라인상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범인들이 여러 나라 서버를 거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기 때문에 수사 관할이 애매하다더라. 사이버 범죄를 광역수사대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데뷔 41일차 제로베이스원, 성공적 미국 데뷔 “팬과 함께 노래·춤”
9인조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이 데뷔 41일 차에 미국 무대를 밟았다.CJ ENM 측은 데뷔 직후부터 강한 팬 결집력을 보이는 제로베이스원에 기대를 걸고 지원을 하고 있다.CJ ENM 음악 레이블 웨이크원은 제로베이스원을 시작으로 K팝 지적재산권 사업 확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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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같은 소재도 K드라마가 다루면 달라…위상 10년 갈 것”
한국 지사 격인 에이앤이 코리아는 2017년부터 채널 2개를 운영하며 ‘편의점 샛별이’ 등 드라마와 예능 제작에 투자하고 있다.글로벌 미디어사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디지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네고왕'이 간판 콘텐트다.제이미슨 대표는 “한국 제작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투자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며 " 앞으로 10년 이상은 거뜬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거고, 콘텐트 관련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한국 시장에서 영감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545년 조성된 효릉은 자식 없이 외롭게 평생을 살았던 인종의 비 인성왕후가 1578년 모셔지면서 쌍릉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은 이후 꾸준한 정비를 거쳤고, 이로써 40기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효릉의 역사적 가치를 많은 국민이 향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조선왕릉 보존·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A23면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김정은의 군부 빅5…총참모장만 세 번째 이영길은 ‘왕의 남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 말 “전국을 미사일로 수림화 하라"고 지시했다.본지 통일문화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김정은 체제 11년 동안 북한은 총참모장을 11번 갈았다.1948년 북한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 63년간 이어진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교체된 총참모장과 같은 숫자다.
뜨거운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다.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가 뛰고, 강달러에 원화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진다.금융위는 지난 5월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늘리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 의문이다.
A24면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한국의 핵심가치 존중해야 공동 번영” 중국에 말해야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대규모 군사연습에 광분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발 행위 때문에 북한이 부득불 정당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 전호에 서 있다"고 말한 바 있다.사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는 중국은 미국이 한국 안보를 핑계로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걸핏하면 날아다니는 북한의 미사일에 노출된 한국에 사드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권혁재의 사람사진]꽃과 풀의 미디어 작가 홍나겸/ "이웃서 받은 위로 예술로 보답"
2007년 홍나겸 작가는 민박 ‘THE 나겸'의 주인장이었다.“그 엄청난 벽에 작은 민들레가 아주 거대하게 투사된 걸 보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면 강릉시민들이 나와 보면서 풀·바람·벌레 소리를 듣는 거죠. 2018년 수원시립미술관 전시, 2020년 서울시민청 소리갤러리 전시, 2021년 강원 국제트리엔날레 선정작가 전시, 2022년 금호미술관 기획전시 등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올해엔 서울시민청 소리갤러리에서 ‘W심포니’ 전시를 열고 있다. 이는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자로서 그가 미디어아트로 펼친 공공예술이며, 한강의 물결·빛·소리 등을 하모니로 엮은 작품이 9월 30일까지 전시된다.사실 그가 이리 왕성히 활동해도 미디어아트로는 호구지책이 되지 않는다.
A25면
[송길영의 빅 데이터, 세상을 읽다] 더 귀해지는 만남
그렇다면 이 시스템들은 만남을 제한하기만 할까요.얼마 전 동네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편의점이라는 무인 상점을 보았습니다.강아지나 고양이가 물건을 스스로 사러 오진 못할 테니 반려동물용품이나 음식을 파는 곳이려니 하는 생각에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가게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 무왕 때의 음악인 ‘무'에 대해서는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고 평하였다.순임금의 음악은 평화로운 시대에 순후한 본성에 바탕을 두고서 발생한 음악이지만, 무왕의 음악은 정벌과 징계로써 천하를 얻는 무력 시대의 음악이기 때문에 소리는 아름답지만 내용이 선하지는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A26면
[이지영의 문화난장] ‘개콘’ 부활… 유쾌한 시사풍자 살아날까
지난 17일 서울 서교동 메타코미디 사옥 지하 스튜디오에서 만난 ‘스낵타운’ 이재율은 3년 전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이재율은 2인조 만담 유튜브 채널 ‘스낵타운'의 또다른 멤버 강현석과 함께 25일 개막하는 제1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다.‘스낵타운'은 이번 페스티벌 기간 유튜브 채널 ‘빵송국'의 곽범ㆍ이창호와 함께 두 차례 ‘만담어셈블@부코페’ 공연을 한다.
병자호란 패전 후 사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금의 수도 심양으로 가던 우의정 홍서봉이 당시의 다급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그린 드문 작품이다.그러니 압록강 늙은 뱃사공도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했던 것이다.우리는 불과 70년 전에 전쟁의 참극을 겪은 바 있다.
A28면
쌍방울 그룹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해괴한 광경이 한둘이 아니다.경기부지사에 킨텍스 대표를 지낸 전직 국회의원 이화영의 변호인이 ‘국선'이 된 상황도 해괴하다.이화영은 서 변호사 사임 직후 “제 변호인이 없어졌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청했다.
우리의 모든 지식도, 그 심오함을 기억할 사람도 종국에는 소멸할 것이다.지식의 영속성도, 실은 찰나에 불과하다.따지고 보면, 어떠한 수학적 지식도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원자폭탄을 손에 넣은 것은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꿈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그리고 이때부터 그 꿈은 무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A29면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전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하지만,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던 그는 현직 판사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당사자가 낸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그는 ‘법관마저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현상을 개탄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이젠 거꾸로 판사가 법복을 입고 정치 편향성을 판결에 담는 세상이 됐다.
[이수화의 마켓 나우]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를 묻는다
2016년 3월 15일,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했다.AI가 언어를 스스로 학습하는 새 방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알파고 6년여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했다.
A30면
[이상렬의 시시각각] LH 개혁 못 한 걸까, 안 한 걸까
설계, 시공, 감리가 분리된 시스템이 그것이다.만약 설계에서 철근이 빠져도 시공 현장과 감리가 깨어 있으면 발견할 수 있다.시공 단계에서 설계도에 있는 철근을 빠뜨리면 감리가 적발해 시정하면 된다.
[사설] 치안 위한 의무경찰 재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가 의무경찰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다.의경 부활로 군 복무 자원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인력 규모로 7500~8000명을 제시했다.
[사설] ‘카르텔 척결’에 R&D 예산 13.9% 깎여…경쟁력도 깎일라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정부는 애초 6월 말에 내년도 R&D 예산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넘길 예정이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학계의 ‘R&D 카르텔’ 문제를 질타하면서 R&D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A31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기복 있는 발전, 곡절 있는 전진'의 과정이라고 정리했다.중국 경제가 정점을 쳤다는 ‘피크 차이나'론은 섣부르다.최근 중국 경제 난맥을 ‘차이나 런'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
비천한 처지를 극복하고 입신에 성공해 천하를 제패한 영웅호걸 가운데에는 중국 전국시대 소진이 으뜸일 것이다.공부를 마친 소진은 연횡이라는 연맹체를 구성해 당시 중국의 7국 가운데 진을 제외한 초·연·제·한·위·조의 6국을 통합하고 승상이 됐다.여섯 개의 승상 패인을 허리에 차고 고향에 돌아오니 아내와 형제들이 그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E1면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청년 일자리를 앗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과거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력 조항으로만 넣어서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필요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노총은 과거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부문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반박한다.
E2면
서울 전세갱신 10집 중 4집 역전세…평균 1.2억 내줬다
서울 은평구의 신축아파트를 소유한 강모씨는 지난 6월 기존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을 맺으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1억원을 돌려줬다.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한 집주인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강씨처럼 2년 전 계약 때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로 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의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을 분석한 결과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폭우 피해 농가 지원금 3배로…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도
정부가 최근 잇따른 폭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농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농가에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의 3배가량 인상한 규모 현금을 준다.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프리뷰인 서울 2023'에서 방문객들이 AI가 그린 그림이 프린팅된 티셔츠를 살펴보고 있다.
E3면
건설현장 속속 뛰어드는 MZ “노가다? 무조건 칼퇴근”
지난 19일 대전의 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하지만 청년들을 건설현장에 붙잡아 두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건설현장에 전문인력으로 남으려면 직업적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노가다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등급제를 실효성 있게 고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개발 중인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가 내달 공개된다.삼성이 개발한 생성형AI 서비스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가 개발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달 12일 열리는 ‘리얼 서밋 2023'에서 고객사와 미디어에 공개한다.
"기업 맞춤용 챗GPT 쓰세요" 오픈AI 급하게 만든 이 숫자 [팩플]
오픈AI가 ‘맞춤형 챗GPT'를 만들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를 출시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GPT-3.5의 성능이 좋긴 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하기에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며 “오픈AI 대신 메타의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쓰려는 기업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찬준 업스테이지 LLM팀 테크리더는 “보안 문제에서 안심할 수 없기에 금융권에서는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픈AI의 서버 환경에 따라 기업 서비스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라고 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의 한 부스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박람회에는 은행·증권·보험·카드·금융공기업 등 역대 최대인 64개사가 참여했다.
E4면
K수출 중국 비중 3년새 11%P↓…문제는 핵심소재 의존도
‘세계의 공장’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주요국들이 앞다퉈 ‘디리스킹'에 나선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이미 많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에선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권효성 블룸버그코리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19.4%로 최고치였던 2020년 5월 대비 현격하게 줄었다"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국이 1%포인트 성장할 때 한국 수출이 0.9~1.3%포인트 늘고, 경제는 0.3~0.4%포인트 성장한다고 봤지만, 2018년 이후로는 각각 0.2~0.3%포인트, 0.1%포인트로 줄었다"고 밝혔다.
[비즈 칼럼] “인류애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린이의 외침
20년 전인 2003년 8월, 요르단에 상주하며 이라크 아동과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던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로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모두가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세상. 어린이가 두려움 없이 성장하는 세상. 모두의 존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인류애라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마르와와 민지의 미래는 하나입니다. " 레바논에 사는 시리아 난민 아동 마르와의 목소리에 서울에 사는 김민지 아동의 목소리가 겹쳐 국회에 울렸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전쟁, 기근, 지진, 이상 기후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3억6000만 명에 달하는 위태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2024년 유엔이 발표한 인도적 지원 필요 자금 중 4분의 1만이 채워졌다.
[우리말 바루기] ‘늦장 대응’일까, ‘늑장 대응’일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나서 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바로 ‘늦장 대응’ 또는 ‘늑장 대응'이다.‘늦장'과 ‘늑장’ 외에도 복수표준어는 꽤 있다.
[Biz & Now] 악성 임대인 310명이 전세보증금 1.3조 떼먹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을 대신해 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038억원 수준이다.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370세대다.
[Biz & Now] “팬데믹 끝났다, 독감 잡자”…SK바사, 독감 백신 재생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생산을 임시 중단했던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를 올해부터 다시 생산해 최근 국가 출하승인을 획득하고 출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이 회사는 2020년 국내 독감 백신 점유율 1위였지만 2021년부터 미국 노바벡스·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에 집중하느라 독감 백신 생산을 멈췄었다.
[Biz & Now] 벤츠 1인자, SK그룹 방문…티맵 내비 서비스 협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이 SK그룹을 방문했다고 SK측이 23일 밝혔다.그룹 계열사인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국내 벤츠 소비자들에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칼레니우스 의장은 2019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을 이끌고 있다.
[Biz & Now] 아파트 뺀 서울 주택 임대차 60% 월세
올해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서울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는 9만7801건, 전세는 6만4391건으로 월세 비중이 60.3%였다.
[Biz & Now] 갤Z5 ‘삼성’ 로고 달고 내달 일본 출격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에서 갤럭시Z 플립5·폴드5를 정식 판매한다.가격은 국내 출고가보다 2만~12만원 비싸고, 두 제품에는 ‘SAMSUNG’ 로고가 새겨진다.삼성전자는 2015년 갤럭시S6 때부터 일본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제품에 ‘GALAXY’ 로고를 새겨 판매해왔다.
E5면
고령화·경쟁력 약화…잘나가던 독일 ‘유럽의 병자’ 되나
유럽 최대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될 위험에 놓였다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고령화와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금리 같은 글로벌 변수와 맞물리면서 독일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독일 중앙은행은 독일 경제가 올해 3분기에도 저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지에 ‘돌가루’만 뿌려도…이산화탄소 감축 신기술 뭐길래
농경지에 돌가루를 뿌리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자연 상태에서 암석의 풍화는 수십만 년 걸리지만, 암석의 입자를 작게 만들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설명이다.이번 연구에선 세계 각지의 농경지 929곳에 1헥타르당 현무암 가루 10t을 뿌릴 경우 640억t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E6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일본 스포츠호치는 몽골 그랜드슬램 당시 “한국의 이준환에게 지면서 ‘올림픽 왕자’ 다카노리가 큰 자극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준환은 “다카노리의 경기 영상을 하루에 2~3시간씩 보며 연구했다. 변칙 기술인 왼쪽 양팔 업어치기나 오른쪽 발뒤축걸기 모두 다카노리를 겨냥해 연마한 기술"이라면서 “이젠 다카노리도 나를 의식한다. 지난번엔 ‘또 너냐'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 킬러'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바둑·e스포츠로 ‘메달밭’ 확장…한국, 일본에 빼앗긴 2위 탈환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는 2위 탈환이다.아시안게임 무대에서 한국이 금메달 50개 이하에 머문 건 전체 금메달 개수가 199개에 불과했던 지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36년 만이었다.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에서 일본에 밀린 것도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4년 만이다.
E7면
‘스마일 점퍼’ 우상혁의 도전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다.세계선수권에선 2㎏을 더 감량해 6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우상혁은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 조절을 열심히 했다. 이 정도로 했으니 세계선수권 금메달은 솔직히 나에게 오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강인이 또다시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9월 A매치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본선을 준비 중인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이강인의 부상 소식은 악재다.위르겐 클린스만 A대표팀 감독은 물론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노리는 황선홍 감독에게도 이강인은 꼭 필요한 선수다.
쥐 - 재물 : 보통 건강 : 보통 사랑 : 베풂 길방 : 西 36년생 덕을 베풀면서 살자.85년생 거절 말고 수용할 것.호랑이 - 재물 : 좋음 건강 : 튼튼 사랑 : 한마음 길방 : 東 38년생 하늘의 뜻도 아는 나이.
C1면
[국민의 기업] 학교 환경 개선, 청소년 맞춤 복지 … 미래세대에 아낌없이 투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주요 핵심과제 6대 추진 분야 중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시는 학교 환경 개선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부터 청소년 개개인의 학업·취미 등을 책임지는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한 청소년 맞춤형 복지 등 남양주형 교육 정책을 추진 중이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미래의 자산인 어린이·청소년에게 진실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과 돌봄 등 시민사회가 공감하면서도 남양주의 특성에 맞는 투자 및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2면
[국민의 기업] 공립어린이집, 친환경 단지 조성 등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기준 제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남동구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를 통해 인천형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을 바로 세웠다.iH는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7단지에 행복주택 754가구와 영구임대주택 355가구 등 총 1109가구를 신규 공급, 지난 5월 전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iH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각 세대 설계와 건축, 공간구성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국민의 기업] ‘쓰확행 캠페인’ 3년째 … 쓰레기 줄이기 투어 정례화, 폐자원 상품화 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1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확행 캠페인'이 시즌3를 맞으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시즌3를 맞은 올해는 시즌2에서 제로상점인 알맹상점과 수도권 시민을 모집해 시범운영한 ‘쓰레기 줄이기 투어'를 정례화하고, 폐자원 수거의 품목과 대상을 늘렸다.호응이 컸던 폐자원 수거는 시즌3에서는 수거에만 그치지 않고 상품화를 시도했다.
[국민의 기업] ‘공공기관 공공구매’ 적극 이행 통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활성화에 기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자체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공단 전 직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구매 대상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물론,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이 외에도 공단 자체 부서 평가 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및 구매 실적 등을 가점 및 평가항목에 반영해 각 소속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C3면
[국민의 기업] 도전과 성장의 40년 … 한국가스공사,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
가스공사의 역할은 천연가스 생산기지와 공급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에서 LNG를 도입해 생산기지에서 재기화한 후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국내기술로 2011년 개발된 삼척생산기지의 27만㎘ 저장탱크는 1기에 전 국민의 1일 가스 사용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저장할 수 있다.가스공사는 삼척생산기지에 20만㎘급 탱크 4기 대신 27만㎘급 3기를 건설해 부지 효율을 높이고 건설비 682억원을 절감했다.
[국민의 기업]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도약 나서
한국남동발전이 2036년까지 4300MW 규모의 해상풍력 운영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이로써 남동발전은 지금까지 총 2630MW 용량의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다.남동발전은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로드맵을 통해 203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8GW 수준으로 늘리고, 그중 50% 이상인 4.3GW 용량을 해상풍력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기업] 사업장 불시 점검 등 현장 안전경영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경영을 펼치고 있다.지난해 11월 28일 취임한 정용기 사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분당사업소 열수송관 공사 현장과 판교지사 열생산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지난해 12월엔 안전 담당 임원이 19개 지사 및 현장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임원 현장 중심 안전경영 점검'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