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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의정보고'란 형식으로 자신의 활동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현역의원은 4년 내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우회로를 확보한 셈이다.선거법엔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단체 문자 발송 횟수 제한 등 다른 규제도 가득한데, 현역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다.
"월 100만원 더 줄게, 가지마요" 전공의 붙잡는 지자체 안간힘
전국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사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전공의에게 수당을 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전북도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은 “의료 인력이 지역에 머물렀으면 하는 생각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라며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계속 지급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강원도도 지난 5월부터 강원대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 등 4개 병원 10개 과목 전공의 4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사진] 가장 무더웠던 9월 … 날씨 일주일 만에 변심
특히 지난달 평균기온은 기존 최고치였던 2020년보다 0.5도 높아 가장 무더웠던 9월로 남게 됐다.아래 사진은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인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팔 옷을 입은 어린이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이날 강원 일부 산간에선 최저기온이 5도 밑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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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에도 챙긴 '지소미아'…"박근혜 제정신이냐 했을 것"
대통령 탄핵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최대 정치적 위기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은 정작 다른 이슈로 가득 차 있었다.‘더중앙플러스'에서 연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은 6일 ‘한·일 지소미아 협정 체결’ 전말을 전격 공개했다.
K9 80발중 3발만 北 적중? 위성이 알려준 '연평 포격전 진실’
K방산은 이제 막 싹을 틔워 꽃을 피우려는 중이다.‘진격의 K방산'에선 그 자세한 얘기를 확인할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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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3.7% 상승, 5개월 만에 최대폭…경기반등 발목 잡나
하락하나 싶던 물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4%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랐다.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3.8% 올라 전달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WSJ “미 국채금리 상승·증시 조정·강달러, 경제 연착륙 위협”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비행하면서 미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분석가도 “증시의 큰 추세는 하락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장기 국채금리 상승, 증시 조정, 강달러 국면이 경제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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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세 표가 부족, 꼭 투표를” 여당 “대통령과 핫라인 후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6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로 막을 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딱 세 표가 부족하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달라"고 썼다.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도 강서구 유세 현장을 찾아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며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이균용 임명안’ 부결 기류…이 “주식 처분할 것, 봉직 기회 달라”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첫 대법원장 낙마 사례가 된다.헌정 사상으로 시계열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제2차 사법 파동’ 여파로 대법원장 대행 체제 속 인준 표결이 이뤄진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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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 당원명부 볼 수 있다…신인은 "명함 뿌리기, 그것만 가능" [기득권 선거법]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당수 국민의힘 당협위원회가 당원교육 행사를 열었다.의정보고회와 당원 간담회·교육 등으로 평소 스킨십을 해온 위원장과 달리 정치 신인은 당원에겐 ‘낯선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인천 지역구를 노리는 민주당 소속 B씨는 “당원이 모이는 지역 행사장에 가도 사회자가 지역위원장 눈치를 보느라 소개도 안 해준다.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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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목에 걸고 울먹였다…“언니들 업적 못 이어 속상해”
늘 기둥처럼 단단하던 류은희마저 끝내 울먹였다.한국 여자 핸드볼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에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건 뒤였다.한국은 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저장궁상대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핸드볼 결승전에서 일본에 19-29로 완패했다.
남자축구 ‘어게인 2018’…황선홍 “모든 것 쏟아붓겠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9시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에서 숙적 일본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른다.한국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일본과 결승에서 만났다.당시 연장 승부 끝에 한국이 2-1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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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부른 대학 위기? 한국에 또 다른 기회 왔다" [서울대·미네르바대 총장 대담]
인공지능이 급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총장 재임 시절에 더 많은 학생이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매기 총장의 말처럼 다른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한국 저출산 문제도 대학의 위기 요인이다.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경제성 더 높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노선이 양서면 종점인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수행 기관인 전문설계업체에서 비용대비 편익을 계산한 결과 대안은 0.83, 원안 노선은 0.73이 각각 나왔다.대안 노선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비는 원안보다 600억원 더 들지만 일일 교통량이 평균 600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경제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A10면
김행 “주식 파킹 논란 억울” 야당 “통정매매 공모 정황”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건희 여사 친분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MB정부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야당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한다"며 압박했고, 여당은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유 후보자를 엄호했다.
박소희 “한·일 200% 가진 나, 자랑스러운 자이니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하와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경제사를 써내려 왔다"고 강조했다.
A12면
'이사 파티 참가비'가 7000만원…中갑부들 일본행 택한 이유 [세계 한잔]
올해 4월 초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 롯폰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도쿄 호텔의 연회장에선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또한 일본이 중국과의 거리도 가깝고, 아이가 혼자 외출해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치안이 안정됐다는 점도 일본행을 택한 이유로 꼽혔다.이같은 이주 열풍에 20년만의 엔화 약세까지 겹쳐 중국 부호들 사이에선 일본 부동산을 사는 이가 늘었다.
‘구본무 승계문서’ 존재 놓고 공방…“상속 뒤 폐기” vs “본 적이 없다”
LG그룹 일가 상속 관련 분쟁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 메모’ 존재 여부에서 시작됐다.하 부문장은 자신이 2017년 4월 구 전 회장의 ‘유언'을 직접 들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 ‘회장은 구광모가 해야 하고, 지분이 부족하니 앞으로 구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게 하라'며 경영 재산 전체를 넘기는 거로 말씀 주셨다"고 했다.이후 하 부문장은 사무실로 가 들은 말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 출력한 문서에 구 전 회장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 한글 탄생 580년,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첫 동시 복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글자의 원리, 사용법 등을 설명한 한문 해설서인 『해례본』과 이를 한글로 옮긴 『언해본』이 최초로 동시에 복간됐다.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관계자가 『해례본』과 『언해본』을 펼쳐보이고 있다.올해는 한글 창제 580주년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된 지 577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A14면
미국, 전쟁지원 여론 악화…‘북한 남침 때 파병’ 찬성 50%뿐
미국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가 주도한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낙마에 이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다시 직면할 위기에 빠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우회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공화당 지지자 찬성 여론은 1년여 만에 80%에서 50%로 확 떨어졌다.CCGA는 “역사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보다 미군의 해외 주둔 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런 전례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 지지자들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8명에 휘둘린 정치…“지금이 민주주의 위기” 미국 내 비판론
234년 미국 의정 사상 처음 벌어진 하원의장 해임 사태 이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자성론이 분출하고 있다.공화당에선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한 맷 게이츠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995~99년 하원의장을 맡았던 뉴트 깅그리치 전 의원은 이날 WP 기고문에서 “게이츠는 반 공화당원이며 공화당 하원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16면
인간의 근원적 불안이 작품 관통…희곡·소설·시 쓰는 ‘21세기 베케트’
올해 노벨 문학상은 북유럽 거장 욘 포세에게 돌아갔다.노르웨이의 포세는 현대 희곡뿐 아니라 소설과 시, 아동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명작을 남겨 ‘제2의 헨리크 입센’, ‘21세기의 사뮈엘 베케트'라 불리는 작가다.장편소설 『보트하우스』를 번역한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는 “포세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가"라며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같은 웅장하고 신비한 자연이 주는 고립감, 타인을 향한 불안감, 삶과 죽음 같은 테마를 주로 다룬다"고 말했다.
“거래, 안 해요?” 허름한 수산물창고 마약 밀거래 현장에서 서툰 한국말로 재촉하는 중국 여인.‘녹야'에서 판빙빙은 첫 한국말 대사, 동성애 연기까지 도전했다.이날 ‘녹야’ 기자시사 후 간담회에 참석한 판빙빙은 “쉬는 동안 영화를 많이 보고 새로운 인물들과 교류했다"며 “색다른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을 조금 더 축적했다"고 말했다.
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대법원까지 들여다보고 확정된 사건을 ‘잘못 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수십년 전 일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다.박 변호사는 ‘재심 전문’ 타이틀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재심 사건은 속성 상 오래 걸리고 이미 맡은 사건들을 그만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계속 하게 된다고 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5일 ‘희망날개·희망공간’ 기념 행사를 열고 포항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139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전달했다.
A18면
법원 판결에도 "동물화장장 절대 안돼"…버려지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주민 유배근씨는 “지역에 이미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마당에 동물화장장까지 만들려고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비인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설 동물화장장 조성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곳도 있다.
'인싸템' 만든 '동물원·화과자점' 콜라보…지방 되살리는 일본
2014년 5월 일본 정부에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의 보고서가 올라왔다.인구 감소율과 시 기준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다.한국보다 일찍 지방소멸 문제를 접한 일본이 포럼을 통해 지방창생 해법 찾기에 나섰다.
A20면
2023년 현재 한국인의 1순위 해외여행지는 일본이다.JNTO 관계자는 “한국인의 일본 여행 테마가 대도시 중심에서 소도시로 확대되면 단번에 인기 여행지 될 장소"라고 소개했다.일본의 청춘이 오노미치를 여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A21면
가을이 짧아지면 가을 정취를 누리려는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해서 단풍도 한정판, 예약 입장이 대세다.그윽한 가을 정취를 품은 단풍 명소 중에서 단풍 절정기에만 한정해 문을 여는 곳 그리고 예약자만 드나들 수 있는 숲을 추렸다.
A23면
[이혁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미·일 협력 강화하되 한·중 관계도 발전시켜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무엇보다 미·중 경쟁 격화의 산물이다.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안보·기술·경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한·미·일 협력 체제의 형성을 주도했다.중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하여 한·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중·일 협의·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체제를 약화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또 한편의 항미원조 영화가 개봉했다.유엔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38선을 넘은 미군을 침략자라 비난하고 마오 주석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다짐한다.영화는 그해 11월 30일 중국 의용군이 전사한 평안남도 ‘송골봉 전투'로 치닫는다.
A24면
[이지영의 직격인터뷰] 자궁 안에 정관이 있다고? 24년 만에 뜻 바꾼 국어사전
전직 국어교사이자 시인인 박일환씨는 “국어사전을 보다 보니 어느 날 화가 나더라"고 했다.그동안 “여성은 정관이 없다"며 뜻풀이의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만 2017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 올라왔고, 박씨가 2019년 펴낸 『국어사전 혼내는 책』에서도 언급됐다.하지만 여전히 오류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국립국어원 이대성 사전팀장은 “외부 의견이 올라오면 비속어 등을 걸러내는 1차 검토를 마치고 내용 검증의 2차 검토를 한다. ‘자궁'에 대한 의견은 1차 검토를 끝낸 뒤 2차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인력이 부족해 밀려있는 사안이 많다"고 대답했다.
[강혜란의 쇼미더컬처] 100년 만의 낯선 귀환, 덕수궁 돈덕전 즐기기
추석 연휴에 덕수궁 돈덕전 나들이 갔다가 우연히 엿들은 어느 관람객 모자의 대화다.최근 개관한 돈덕전 2층 외교실은 ‘대한제국의 외교'를 주제로 구한말 서양 열강과의 잇단 수교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전시실 벽면에서 ‘자주외교’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린이 눈에 ‘제국'이란 단어는 디지털제국쯤 돼야 어울리나 보다.
A25면
의사는 환자에게 윤리적인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하루키가 그려 냈던 ‘아미료'의 의사와 환자들처럼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하고, 질병에 맞선 미더운 동료로서 존재해야 한다.그것이 온갖 질병에 아파하는 상실의 시대에 의학이 추구해야 할 지혜이다.
[오병상의 라이프톡] 성큼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 시즌2
민주당이 전원 해임찬성표를 던진 것도 그간 쌓인 여야 강경대립의 산물이다.매카시는 민주당과 행정부를 배려한 예산처리과정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공격을 받게됐다.미국 정계의 강경대립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즌2'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A26면
[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모기” “빈대” 으르렁댄 노·소론, 껍데기 유학의 폐단
그 후 노론과 소론 간에 벌어진 당쟁은 이전에 동인과 서인 간에 벌어진 당쟁 못지않게 치열했다.얼마나 치열했는지 노론은 소론을 ‘모기'라 부르고, 소론은 노론을 ‘빈대'라 부른 데서도 잘 나타난다.상대방을 모기와 빈대로 호칭한 건 소론은 틈만 나면 물기를 일삼고, 노론은 끊임없이 음모를 잘 꾸며서라고 보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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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월 100만원 더 줄테니 소아과 지원하라?
당신에게 월 100만원씩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어떨까.마 과장은 “무엇보다 미래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소아과 의사가 국내 의료 체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힘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다음에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권석천의 컷 cut] 자신의 눈과 귀에 속지 않는 법
작가는 “영혼을 현실에 불러내는 심령술사가 있다"며 그를 강령회에 초대한다.강령회가 열린 곳은 유령의 저주를 받았다는 저택이다.저택에서 숨진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심령술사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포와로에겐 얄팍한 속임수다.
[아침 묵상]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
몸이 아픈 건 몸의 어딘가가 꽉 막혀 있기 때문이고, 몸의 아픔이 해소되는 건 그 막힌 곳이 뻥 뚫리기 때문이라고.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픈 이 원리는 가정과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의 물꼬가 막히면 고통과 불행이 싹트고, 제 말만 지껄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불통의 풍조는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던가.
A29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선언했다.북한이 더는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러시아는 지속해서 받기만 바라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러 관계도 시들해질 것이다.
[안병억의 마켓 나우]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의 이면
지난 3월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EU의 대중국 정책을 이렇게 표현했다.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과 비슷한 처지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월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대체 시장을 찾아내긴 힘들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30면
최근 신문사 편집국에 배달된 ‘출판문화’ 9월호는 ‘지식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 대폭 감축안을 비판하는 글들을 묶었다.한 출판인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출판은 사양산업, 책은 올드한 매체니까 지원을 줄인다는 신호로 독서 인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문화적으로 좋을 게 없다"고 했다.
[사설]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갈림길…출구는 규제개혁뿐
대한상의가 어제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 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호소다.신산업·노동 등 5개 분야 97건으로, 여기엔 드론 등 무인 배송을 법제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범위를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고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사설] 미국인 50%만 “북 침공 시 한국 방어”… 대미 외교 다각화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위협을 강화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미국인 3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A31면
[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동성결합이 남녀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입법 없이 혼인의 의미를 동성결합에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자격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봤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이란 판단을 내렸다.특히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의사의 합치 및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한다.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는 열변까지 토했다.
유가 인상, 긴축 장기화로 미국 채권시장이 불안하다.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당 순이익률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다.기업 순이익이 좋거나 장기금리가 낮아져야 주식시장 상승이 가능하다.
E1면
30대 윤모씨는 2018년 2억원대에 매수한 서울 강서구의 원룸형 오피스텔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그동안 부족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오피스텔이 일부 대체해왔지만, 오피스텔 시장마저 침체한다면 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당초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비아파트 수요 진작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했다.
E2면
‘IPO 최대어’ 두산로보틱스, 약세장서도 상장날 ‘따블’
5일 코스피에 입성 한 두산로보틱스가 시가총액 3조원을 넘어서며, 새 로봇 대장주로 떠올랐다.두산로보틱스는 ‘공모가의 2배’ 수준까지 오르고 멈췄다.두산로보틱스 증시 입성에 시장의 기대가 컸던 건 두 가지 이유다.
경제계가 각종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친화적 법안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255건의 관련 법안 중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에 불과했다.
4분기 ‘수출 플러스’ 위해 전기차·2차전지 등 총력 지원
정부가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전기차·2차전지 등 9대 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플랜트 수주, 수출 기업 지식재산 보호에도 속도를 붙인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 자판기를 살펴보고 있다.7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200개사가 참여했다.
E3면
방통위, 플랫폼 다잡기…“카톡 2시간 이상 먹통 땐 고지해야”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디젤 포터·봉고차’ 역사 속으로…현대·기아, 전기·LPG만 만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디젤 1t 트럭 시대가 저문다.디젤 모델이 단종되는 대신 전기와 액화천연가스 트럭이 이를 대체한다.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1t 디젤 트럭 퇴출을 공식화했다.
LG엔솔, 토요타에 첫 배터리 공급…완성차 빅5 고객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일본 토요타와 북미 전기차 시장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LG엔솔은 토요타가 향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에 대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토요타와 배터리 공급 계약은 처음으로, 규모는 연간 20기가와트시가량이다.
[사진] ‘발열’ 아이폰 15 사전예약, 핫할까 식을까
통신 3사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의 사전 예약을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아이폰15와 아이폰15 프로, 애플 워치 시리즈9 등이다.5일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E4면
심야 자율주행 택시 도입? 먼저 시행한 미국선 ‘사고뭉치’
정부가 심야시간대에 자율주행 버스·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명사고나 법정 소송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주행 택시를 허용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선 최근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KT 턱밑 쫓아온 LGU+, 파격 5G 요금제로 역전 노린다
통신업계 ‘만년 3위’ LG유플러스가 신규 5G 요금제를 앞세워 2위 KT 추월에 시동을 건다.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 맞춤형 요금제로 20대 청년층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LG유플러스는 5일 데이터 사용량과 속도제어 옵션을 이용자가 직접 골라 조합할 수 있는 신규 요금제 ‘너겟'을 출시했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JTBC가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시상식이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경영혁신 대상 기업·기관으로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에이치비투자그룹, 혁신경영·문화예술 부문에서 서울문화재단, 혁신경영·소상공인지원 부문에서 ㈜플레이스가 각각 선정됐다.기술혁신 대상에는 4개 기업과 브랜드가 선정됐다.
[Biz & Now]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고 국토교통부가 5일 밝혔다.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Biz & Now] 보이스피싱, 은행도 최대 절반 배상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은행으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절반을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내년 1월부터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 체계를 도입했는지, 탐지 가능한 특이 거래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 은행의 분담 비율 및 배상액이 정해진다.
[Biz & Now] 위챗·카카오T 연계…유커도 K택시 호출
위챗, 알리페이, 씨트립 등 중화권 수퍼앱 이용자들이 한국에 와서도 쓰던 앱으로 한국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된다.카카오모빌리티는 5일 카카오T 앱과 해외 수퍼앱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Biz & Now] 12일부터 SETEC서 ‘동아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가 12~15일 서울 학여울역 SETEC에서 개최된다.수도권을 대표하는 건축자재, 주택설계시공 및 인테리어 기업은 물론 전국 각지 우수기업이 참가한다.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E5면
[단독] 송전설비에 신재생 업자 '알박기'…5년 넘긴 사업 82건
송배전 등 전력망 상황이 빡빡한 가운데, 신재생 발전 시설을 중심으로 ‘알박기'식 사업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배전 등의 용량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선점한 계약자가 기약 없이 발전소 운영을 미루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전력망 활용도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선의의 발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당초 계획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중소 사업자 중심인 신재생 발전은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려는 경우나 자금 조달,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지연되는 일이 잦은 편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갈아타기 대출’ 쉽게 소득요건 등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 중인 저리 대환대출 상품의 소득과 전세보증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E6면
한국 여자 농구대표팀이 리턴매치로 열린 남북 대결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북한 여자 농구는 자카르타-팔렘방대회 남북 단일팀을 제외하고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 타이인 4위에 만족해야 했다.아시안게임 도전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메달을 걸고 북한과 마주한 한국은 1쿼터에 상대 2003년생 장신 센터 박진아에게 8점을 내주며 15-21로 밀렸다.
17년 만의 노메달 여자배구, 남북대결 ‘상처뿐인 승리’
메달 획득에 실패한 여자 배구 대표팀이 남북 대결에선 이겼다.그동안 북한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가까스로 이겼다.북한을 이겼지만, 준결승엔 오르지 못했다.
E7면
한국 야구대표팀이 사회인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을 어렵게 꺾고 수퍼라운드 첫 승을 따냈다.한국 타선은 일본 선발투수 가요 슈이치로를 공략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일본 사회인야구 최고 투수로 꼽히는 가요는 최고 시속 147㎞의 직구와 체인지업·커브·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로 한국 타자들을 농락했다.
100주년 맞는 2030 월드컵, 3대륙·6개국서 열린다
국제축구연맹이 오는 2030년 월드컵을 아프리카와 유럽·남미 등 3개 대륙 6개국에서 치르는 파격적인 방안을 의결했다.그는 또 “2030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을 모로코와 포르투갈·스페인으로 정한 건 평의회의 만장일치 결정 사항"이라면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이 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결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다. 이는 평화·관용·포용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2026년 월드컵을 북중미 3국이 개최한 뒤 2030년 월드컵을 남미·유럽·아프리카가 함께 치르기로 하면서 2034년 대회는 자연스럽게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몫으로 남게 됐다.
[삼성화재배 AI와 함께하는 바둑 해설] 신진서, 1국 승리
최정과 신진서의 결승 1국을 보며 문득 옛날 옛적 갓 스물을 넘긴 서봉수 9단의 말이 떠올랐다.백1을 선수하고 3으로 막아 큰 끝내기는 끝났다.바둑은 이후 60여수가 더 진행되어 205수에서 최정 9단이 항복했다.
쥐 - 재물 : 무난 건강 : 양호 사랑 : 만남 길방 : 南 36년생 웃을 일이 생길 수도.93년생 윗분의 눈에 띄지 말고 복지부동.개 - 재물 : 무난 건강 : 양호 사랑 : 행복 길방 : 東 34년생 오늘이 제일 좋은 날.
S4면
[더 하이엔드] 골프웨어도 로고 감춘 ‘조용한 럭셔리’ 뜬다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더 시에나 라운지 청담’.올해 6월 제주 서귀포시에 오픈한 7성급 리조트 ‘더 시에나 리조트 & 골프’ 회원들을 위한 라운지 공간이다.더 시에나는 시에나 그룹 자회사 ‘시에나 라이프'에서 론칭한 골프&리조트웨어 브랜드.
S6면
[더 하이엔드]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풀어낸 마법 같은 이 샴페인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상에 첫선을 보인 로제 빈티지 2009의 ‘솔로 테이스팅'과 이 샴페인과 같은 이야기를 담은 요리를 맛보는 저녁 만찬이었다.1947년 지어진 세이류덴 사원 앞마당에서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헤드폰을 쓰고 샴페인을 홀로 마시는 솔로 테이스팅은 풍부한 로제 빈티지 2009의 맛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었다.로제 빈티지 2009는 2009년 수확한 포도로 아상블라주를 만들어 숙성한 샴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