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추모식이 조촐하게 열렸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중은행마다,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이다.피해임차인 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는 “계약일이 남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에게 임차권등기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은행의 모순적인 요구가 반복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절망의 늪에서 왜 못 빠져나왔나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추모식이 조촐하게 열렸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중 은행마다,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이다.피해임차인 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는 “계약일이 남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에게 임차권등기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은행의 모순적인 요구가 반복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해결’ 미국의 환호가 적절치 않은 이유[뉴스분석]
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내놓자마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한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한·미·일 협력은 한국에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커니즘이지만, 이를 단기간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611개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와 배상이 빠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긴급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여성 가사도우미는 ‘그 집’이 두렵다[제115주년 여성의날 : 공간의 공포 - 홀로 일하는 여성들]
지난해 4월 23명의 가사도우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성추행한 40대 남성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하지만 6년간 가사노동자로 일해온 E씨는 “한 번도 중개업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후 대응 매뉴얼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다른 가사노동자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자는 범죄 조회를 하지만 이용자는 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강제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업체와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7일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 요청'과 관련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경향신문은 전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올해 초 한 당원에게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콘텐츠가 올라가 있으면 좀 봐주시고, 전파하실 방 있으면 전파도 좀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보도했다.안 후보와 황 후보는 이날 오찬을 함께한 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윤 대통령 부부 4월26일 국빈방문”···MB 이후 12년 만에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지난해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첫번째로 미국을 국빈방문했다.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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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총소득 7.7% 급감…20년 만에 대만에 역전
대만의 빠른 성장과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다.지난해는 환율효과가 컸지만 올해도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보다 높아 자칫 GNI 역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2661달러로 2021년보다 7.7% 줄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인천시가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역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세사기는 미추홀구뿐 아니라 부평구와 남동구, 서구 등 곳곳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앞서 미추홀구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전세사기 피해 규모와는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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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요구에 귀 닫고선 “입장 존중”했다는 윤 대통령[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언급하지 않고 과거 한국 정부의 피해자 배상 내역을 집중 조명했다.
인권위원장 “강제동원 3자 변제, 매우 우려스러워” “피해자 중심 국제기준에도 어긋나” 비판[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피해자 상처 헤집는 ‘계묘늑약’ ” 맹공[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가 없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늑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지진 파견 다녀온 긴급구호대와 오찬[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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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발표, 미국이 원한 결과…‘위안부 합의’ 재연될 우려”[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인 지난 5일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와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을 6일 각각 전화와 e메일로 인터뷰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적 용기'를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 여부 및 일본 총리의 사과 수준이 관건”, “피해자의 바람을 간과한 합의안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원도 못 낸다’ 일본 논리 따르고도…사과는커녕 경제보복도 못 풀어[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윤석열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놓고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제동원은 없고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 사실상 일본에 치외법권을 줬다"고 했다.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 당시 신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양금덕 “95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한 때는 처음”[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비상시국 선언에서 “제가 아흔다섯 살이나 먹어서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윤석열이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일부 참석자들은 “일본 사람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국 발표’ 도배한 일본 신문 “배상안 실현에 일 협력 필수”[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일본 언론들은 7일 1면 톱 기사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제시를 일제히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안이 실현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안은 원고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던 수출규제를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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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만 맴돈 당권 레이스…안·황 “김기현 사퇴” 협공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7일까지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기현 당대표 후보 홍보물’ 전파 요청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끄러웠다.안철수 후보 측은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공동으로 전당대회 지원을 받는 김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안 후보를 역공했다.
대통령실은 7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의 3·8 전당대회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지난 3일 전당대회 선거 개입 논란이 처음 보도된 후 닷새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해당 행정관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보도에는 “대통령실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전대 개입 정황’ 제보자 “대통령이 잘못된 것 인정하고 바로잡길”
대통령실 행정관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황을 폭로한 제보자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제보자와 A씨, 선임행정관 B씨가 함께 속한 단톡방에서 행정관 C씨가 초대한, 정체를 알 수 없는 D·E씨가 김 후보 지지 성격의 글과 안철수 후보 비방성 게시물을 거듭 올리는 일도 벌어졌다.제보자는 대통령실과 김 후보가 ‘단톡방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반응한 데 대해 “핵심 내용은 답변하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는 것만 기사로 뿌리는 것 자체가 의도가 나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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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가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김 여사 계좌 5개 중 최소 2개는 권 전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가 운용하며 시세조종 등에 활용했다.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평소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 큰돈을 맡길 수 있겠나. 단순 투자 이외의 의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맡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거리 두던 정의당, 입장 선회…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정의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이달 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지만…7년 전 ‘검사 윤석열’은 ‘유죄’ 끌어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윤심'으로 알려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은 " 맞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위반 행위가 될 수는 없겠다"고 했다.그러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총선 공천 개입 사건에서 법원은 ‘당내 경선'에도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7일 경향신문이 박씨의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 유죄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대의제·정당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정당의 자유·자율'을 무너뜨렸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주 69시간’ 공식화에 직장인들 “다시 그렇겐 못 살아”
정부가 지난 6일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겁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8년차 직장인 윤모씨는 7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지난 몇 년간 회사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며 “과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본다. 주 69시간 노동이 허용되면서 이런 인식도 퇴보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정보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 69시간 노동을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 “퇴근하며 눈치를 보고, 밥 먹듯 야근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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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라” “반성해서”…법원, 가사 노동자 성폭력 상습범 솜방망이 처벌[제115주년 여성의날 : 공간의 공포 - 홀로 일하는 여성들]
인천지법은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여성 가사노동자 23명에게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불명 상태인 이들을 강제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낮게는 벌금 200만원형, 높게는 징역 2년6개월형 수준이었다.2016~2017년 가사노동자 1명과 비서 1명을 총 41차례 강제추행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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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내 면제…지방세 대폭 개편
지방세 관계 법령이 대거 개정됐다.먼저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저임금·간접고용에 숨막히는 실적 압박…수화기 너머 여전히 ‘다음 소희’가 있다
콜센터 등 여성집약산업의 극단적인 저임금과 간접고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지금 소희, 콜센터 사업장을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증언했다.콜센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저임금과 무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A양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양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대법원은 법관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검사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영장청구서에 검색어 기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지난달 3일 입법예고했다.수사기관들과 달리 법원 내에선 압수수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쪽지문’ 단서로…인천 택시기사 살인범 16년 만에 잡았다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범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 수사팀은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2016년부터 다시 들여다봤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찾아내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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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6000원에 달했다.월평균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64만8000원이지만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만8000원으로 3.7배 차가 났다.
서울시 “이태원 분향소 닷새간 공동 운영하자”…유족 측 “우선 철거 안 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다음달 1~5일 합동분향소를 공동운영하자고 제안했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1~5일 5일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2월5일 참사 100일 추모제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15년 사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매장당 평균 창업비용은 7600만원, 매출은 연평균 4억4800만원 수준이었다.서울시는 체인화 편의점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편의점 점포 수가 2006년 2139곳에서 2021년 8493곳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3월 8일 봄 재촉하는 비 [오늘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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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 지났는데’ 국내 최대 산란지 두꺼비가 안 보여···왜?[현장에서]
지난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주변, 암수 짝을 이룬 성체 몇 마리의 두꺼비가 저수지로 향하고 있었다.수성구 관계자는 “최근에는 망월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모습도 확인돼 정착 여부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두꺼비 최대 산란지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망월지는 2007년 새끼 두꺼비 200만~300만마리가 태어나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가족’ 입증 서류 없어 보상 못 받은 4·3 피해자 유족들, 구제 길 열렸다
‘증빙서류'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제주 4·3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실제 피해자의 유족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이의 가족으로 기록돼 있는 유족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접경지인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일원에 한옥체험 마을이 조성된다.양구군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파로호를 조망할 수 있는 동수리 일원 1만4300㎡ 부지에 한옥체험 마을인 ‘평화빌리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평화빌리지엔 한옥 24채를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과 주차장, 장기 거주자를 위한 빨래·취사 등의 시설을 갖춘 공동 이용 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찾은 관광객이 84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열려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는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총 840만2747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은 가급적 지상에”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서울 중구가 건축 인허가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이를 위해 중구는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지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하 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령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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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 외교부장 “미국, 브레이크 안 밟으면 재앙적 결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친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을 겨냥했다.그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스스로의 일이며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만 문제가 중국 내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고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정부 ‘사법개혁’에 이스라엘 예비군까지 집단 반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혁’ 추진에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이 자신들에게 불법적인 임무를 시킬 경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을 유명무실해진 이스라엘 사법부 대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내부의 집단행동까지 불러온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을 의회의 단순 과반 의결만으로 뒤집을 수 있게 하고, 대법관 선출위원회에 의회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만 총통, 다음달 미국 방문…매카시 하원의장 면담 추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오는 4월 미국을 방문해 연방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6일 보도했다.차이 총통은 당시 카리브해 4국 순방 중 뉴욕과 덴버 등을 경유했으나 미 정계 고위 인사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중미 지역을 방문하면서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지만,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만해협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튀르키예 6개 야당 연합이 케말 클르츠다로울루 공화인민당 대표를 오는 5월 대선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맞설 대항마로 추대했다.알자지라통신은 “클르츠다로울루 대표는 출마한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지난 20년간 선거에서 12차례 이상 승리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대조적이라고 짚었다.클르츠다로울루 대표는 2017년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정의 행진'을 벌이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A15면
기능과 미의 절묘한 조화…도심의 ‘이면’에서 ‘새 면’을 그리다[공감의 건축-또 다른 건축을 향해]
2000년대 중반 특색 있는 작은 가게들로 독특한 분위기를 뽐냈던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곳이다.디아건축사사무소 대표 정현아는 이런 강남에 터를 잡고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여러 유형의 건축물을 설계해 온 건축가다.2004년 디아건축을 설립한 그는 본인이 설계하고 2008년 서울시건축가상을 받은 신사동 근린생활시설에서 최근까지 사무실을 운영했다.
A16면
카카오, 하이브에 ‘쩐의 전쟁’ 선포…‘실탄 1조2500억’ 푼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키로 했다.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이날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SM 주식을 각각 78만주, 38만7400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이날 공시로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SM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던 기타법인은 카카오로 드러났다.
포토카드 모으려 음반 수십장 구매…팬 울리는 ‘팬덤 마케팅’
K팝 팬의 절반이 굿즈 수집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모든 종류의 포토카드를 수집하려면 같은 음반을 13장이나 사야 하고, 굿즈 때문에 90장이나 산 사람도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은 K팝 팬덤 활동 소비자들의 52.7%가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이 있으며 CD로 음악 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7%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업 절반 이상 “상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이 없거나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채용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0~2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9.7%는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15.1%는 신규채용이 없다고 답했다.
쟁탈전 뒤편에서 초조한 네이버…‘하이브 백기사’로 나서나
카카오가 7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로 하이브와 전면전에 나서면서 네이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밖에 하이브는 네이버웹툰과 협업해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웹툰 콘텐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하이브가 SM까지 인수하면 네이버는 SM 콘텐츠를 선점할 수 있다.
A17면
KT, 차기 대표에 윤경림 내정…이달 말 주총서 표 대결 불가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선출됐다.이렇게 되면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찬반 비율에 따라 두 기업 표가 비례적으로 나뉘어 중립을 자처할 수 있다.윤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와 주주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주총 전까지 적극 소통하고 맞춰나가겠다"며 “특히 논란이 되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KT가 국민기업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원덕 우리은행장 사의…우리금융, ‘임종룡 체제’ 본격화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우리카드 신임 대표에 박완식 우리은행 개인·기관그룹장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는 조병규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을 추천했다.우리종금 대표 후보에 김응철 우리은행 외환그룹장, 우리자산신탁 대표에 이종근 지주 경영지원부문 전무,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전상욱 지주 미래성장총괄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미공고 수업 참관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7일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구미 삼성전자 스마트시티를 찾아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23’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이 스마트폰 제조·개발·품질을 담당하는 생산 현장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가 7일 신형 코나 일렉트릭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이 밖에도 전기차에 특화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등도 적용했다.ccNC에는 신규 전기차 전용 모드가 최초로 적용됐다.
삼성전자 가전 양판점 ‘삼성스토어’로 새출발[포토뉴스]
삼성전자는 오프라인 매장인 ‘삼성 디지털프라자'가 8일부터 ‘삼성스토어'로 새 출발한다고 7일 밝혔다.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스토어’ 서울 대치점을 소개하고 있다.
A18면
철수했다 돌아온 삼성, 시장 선점 LG에 도전장…판 커진 ‘OLED TV’
전 세계 TV 판매 1위인 삼성전자가 9일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국내에 출시키로 하면서 OLED TV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OLED 패널로 차세대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술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OLED TV의 수익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삼성전자의 TV 주력 제품은 LCD 패널에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QLED TV가 될 예정이다.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에도…올해 증시 ‘상고하고’ 전망하는 까닭[윤지호의 투자, 함께 고민하시죠]
인생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마지막 대사이다.하지만 투자자들은 다른 상황에서 ‘편안'하다.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A19면
“직선 이장 자부심 갖고 깨끗한 마을로 가꿔 보람”···충남 몽산1리 문득호 이장[신(新)이장열전④]
그는 마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직선제 이장이다.‘직선으로 뽑힌 이장'이라는 자부심을 늘 갖고 있다는 문 이장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그래서 외지 사람들까지 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꾸미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가 이장으로서 마음먹은 또다른 마을 만들기 목표는 ‘깨끗한 마을'과 ‘건강한 마을'이다.
“안에 할아버지 있다” 듣고 불길 뛰어든 ‘임용 10개월’ 성공일 소방사 끝내 숨져
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임용 1년도 안 된 새내기 소방관이 인명을 구조하다 세상을 떠났다.화재 진압 도중 성 소방사는 주택 내 작은방에서 할머니를 구조했다.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성 소방사를 붙잡고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인사 - 2023년 3월 8일
‘1994년 사회복지 첫 헌법소원’ 손준규 전 교수 별세
손준규 동국대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오후 8시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가족이 7일 전했다.
오늘의 부고 - 2023년 3월 8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성평등 실현, 300년 이상 걸릴 것”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여성의날'을 앞두고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30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일상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수세기에 걸친 가부장적 인습, 차별, 해로운 관습이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거대한 성차별을 낳았다"며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A20면
“유통기한 없어요~” 시청률이 입증한 ‘로코퀸 전도연’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은 전도연의 ‘햇살 같은 웃음'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전도연의 중학생 딸은 드라마를 보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한다.전도연은 실제 모녀 사이도 드라마에 나온 남행선과 남해이처럼 친구 같다고 한다.
30년만에 ‘지젤’로 돌아온 파리오페라발레…낭만 발레의 정수 펼친다
세계 최정상급 발레단인 파리오페라발레가 낭만주의 발레의 대명사 <지젤>로 30년 만에 내한했다.파리오페라발레는 1669년 창단한 세계 최고 발레단이자 1841년 <지젤>을 초연한 ‘원조 지젤’ 발레단이기도 하다.이번에 파리오페라발레가 선보이는 <지젤>은 파트리스 바르와 외젠 폴라이코프가 1991년 재안무한 버전이다.
A21면
골때녀 챌린지리그 ‘베테랑 VS 신생팀’ 격돌…SBS ‘골 때리는 그녀들’
8일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챌린지리그가 개막한다.첫 경기는 FC발라드림과 FC스트리밍파이터의 대결이다.두 팀은 이번 경기로 처음 맞붙는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혈액이 이동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비상이 걸린다.만약 작은 혈관이 망가진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MC 손지애가 <카지노>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자 강 감독은 " ‘돈'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좇는 사람들의 욕망과 결탁, 배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답한다.강 감독과 <카지노> 뒷얘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압꾸정 = 샘솟는 사업 아이디어와 타고난 말재주를 소유한 대국.
A22면
돌아온 야구 대축제…빅리그 MVP도 영업맨도 ‘치고 달린다’
6년 만에 돌아온 ‘야구 대축제’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8일 개막한다.이 같은 규정 덕분에 한국 출신 이민자 어머니를 둔 토미 에드먼이 한국 야구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다.외국 국적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한 건 한국야구 사상 최초다.
탄탄한 플랜A 증명한 이강철호…젊은 어깨들은 아직 ‘물음표’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야구 대표팀이 플랜A의 베스트 전력으로 마지막 연습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7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한신과의 연습경기에서 7-4로 역전승을 거뒀다.전날 오릭스전에서 2-4로 패했던 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연습경기 일정을 마쳤다.
ESPN, WBC 참가국 전력 분석 “한국, 파워랭킹 6위…해볼 만한 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대표팀의 1라운드 하이라이트는 10일 한·일전이다.그러나 호주 또한 8강행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전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모험을 걸 준비를 하는 분위기가 기사에 담겼다.기사는 “한국전 1이닝부터 모든 투수가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팀 베넷 호주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도 곁들였다.
A23면
고진영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탈환을 향한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했다.10월 마지막주 랭킹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켜온 정상을 아타야 티띠꾼에게 내준 고진영은 펠리칸 챔피언십 직후 4위로 떨어졌고 이후 5위까지 내려갔다.2022시즌 마지막 대회 CME그룹 투어챔피언십 공동 33위로 5개월 만에 랭킹점수 2.39를 겨우 받은 고진영은 혹독한 동계훈련 후 올해 처음 나선 혼다 LPGA 타일랜드 공동 6위로 10.7점을 보탰고, 지난주 우승으로 모처럼 크게 62점을 더했다.
챔프전으로 가는 길…4위 신한은행과 맞붙는 1강 우리은행, 뻔하지 않기에…편하지 않네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은 ‘반지의 제왕'을 꿈꾸고 있다.김단비는 신한은행에서 2011~2012시즌을 마지막으로 우승하지 못했다.15년이나 뛴 팀을 떠나 처음으로 팀을 옮겼고 다시 우승에 도전하는 길목에서 신한은행을 마주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중국의 ‘외풍'에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았다.지난해 세계선수권 여자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최민정은 “국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린 것은 평창 올림픽 이후 처음"이라며 “모든 선수들이 큰 책임감을 갖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최민정은 지난달 ISU 월드컵 5차 대회를 마친 뒤 세계선수권 하나만 바라보며 준비했다.
A24면
“인공지능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다…견제 안 하면 더 위험해져”[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김 교수는 “오류가 있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인공지능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오픈AI가 내놓은 ‘챗GPT'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최근엔 챗GPT가 황당 질문인 ‘세종대왕이 맥북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 천연덕스럽게 대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A25면
[이진우의 거리두기] 챗GPT의 도발, ‘당신은 질문할 줄 아는가?’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발표되자 많은 사람이 마치 미래의 ‘새로운 천사'가 도래한 것처럼 열광하고 있다.문제는 인공지능의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훼손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가'이다.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나에게 일깨워준 인간의 능력은 ‘질문'이다.
[기고] 베일 속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궁금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정부에 복안이 있다면, 2050년 전력믹스를 도대체 어떻게 구성할지 정부 안을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그린피스는 지난 정부의 탄중위와 윤석열 후보, 인수위, 새로 출범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2050년 전력믹스에 대해 물었지만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했다.
A26면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다.한국 성장률이 2년 연속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1992년 가입 후 처음이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6%로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망상, 망언, 노망, 경망, 허망 등의 어휘에서 볼 수 있듯이 망은 ‘이치에 어긋나다’ ‘헛되다’ ‘속이다’ ‘함부로’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반면 진실무망이라는 표현처럼 망의 상대어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천진무구함이다.그 상태를 나타낸 것이 주역의 무망 괘인데, 하늘 아래에 우레가 있는 모양이다.
중국의 국산품 애용운동 궈차오의 원조다.중국이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산둥지역의 이권을 되찾아오지 못하자 대학생들이 5·4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때도 일본 상품 불매와 국산품 소비운동이 동시에 전개됐다.중국인들의 국산품 소비운동은 1931년 만주사변 등 정치격변 때마다 되풀이됐다.
김유진 예상대로 디테일했고, 예상을 뛰어넘어 노골적이었다.미국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국가안보 기여도'를 가장 중시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바다.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공고는 미국이 표방하는 ‘산업정책의 안보전략화'의 실체를 가늠하게 한다.
A27면
일상에서 ‘공공재'라는 말은 공익적 가치가 있거나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의 의미로 통용되는 듯하다.그러나 경제학 책에서 공공재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정의된다.이처럼 좁은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익적 가치가 큰 재화라면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제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합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없지 않다.
HIV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까지의 진료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세팅하기 시작한 것이 자신이라서, HIV 주삿바늘 사고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통해 100%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학지식에 힘입어 불안감이 높지 않은 자신이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치과 관리자인 자신이라서.정말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했다.찔린 후 당일 감염내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없기에, 상급병원의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했다.
[사설] “피해자 입장 존중”,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윤 대통령 인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현실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윤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설] 치솟는 사교육비, 과감한 투자·공교육 활성화로 해결해야
학생 수 감소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4만명가량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8% 늘었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제 사교육비를 평균 낸 결과도 2021년 48만5000원에서 지난해 52만4000원으로 7.9% 올라 사상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었다.
[사설] 세계 여성의날, 한국 유리천장지수는 올해도 OECD 꼴찌
매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에 즈음해,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한다.115주년 세계 여성의날을 앞두고 6일 공개된 2022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한국은 줄곧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